이규근 의원 발언

사무직원 김진욱입니다.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상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한 2건의 조례 중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기피 규정 개선 및 연임 제한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위원 간 이해관계 형성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항]은 위원회 구성 시 성별 비율 규정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과 중복된 조항으로 법에 명시되어 있어 삭제하였고, [제5조제6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고, 보궐위원회 임기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제2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기피 여부 심의에서 배제되도록 기피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로는 행정안전부에서 통보된 2026년 기준 인력을 충원하여 복지, 안전, 보건 분야의 필수 인력을 확보하고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총 증원 인력은 26명으로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3명, 통합돌봄사업 인력 19명, 자살예방사업 인력 2명, 헬스앤 키즈드림센터 운영 인력 2명입니다. 먼저 재난상황실 전담 인력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신속한 재난상황 관리와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상시 재난안전실을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 수행인력입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각 동에 1명씩 총 17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인력은 초기 상담, 통합지원 계획 초안 수립 등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통합돌봄 시행과 함께 의료보건 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건소에 2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살예방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 본부 출범에 따라 향후 복지·돌봄 고용 등 통합적 자살예방 수행 체계 구축을 대비하고 증가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자살예방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9월 개관 예정인 헬스앤키즈 드림센터의 전체 시설관리 인력 1명, 동일 건물 내에 2∼3층에 조성되는 아이뜰 키즈카페, 키즈스포츠교실 운영 인력 1명을 충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2조] 정원의 총수는 796명에서 26명을 증원한 822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775명에서 801명으로 개정하고, 별표3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안은 2026년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의견 수렴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24시 재난상황실 전담인력 확보를 통한 재난대응체계강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돌봄서비스 체계화 및 맞춤형 지원강화, 헬스앤키즈드림센터 개관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 체계 구축 및 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증원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서구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직... 지금 전체적으로 84개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84개입니까?

예.

제가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95개 정도...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작년 9월까지 보니까 기획행정위원회 55개, 사회도시에 한 30개 정도 되더라고요.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조례안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상위법령에 관련된 부분들을 기재하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 그 부분이 대구시 전체적으로 볼 때도 실제적으로 9개 시군구 중에 군위군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거든요.

예, 예전에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60% 이상을 한 성이 할 수 없다는 게 우리 조례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조례 제정의 입법 절차, 지침에 보면 상위법령에 있는 것은 조례로 제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회 관리하는 조례는 부서에서 타 법령의 위원회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위원회에는 우리 위원회 규칙을 따르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항이 삭제됐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상위법령에 있고,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을 하거나 제정을 하게 되면 사전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적으로 그만큼 항상 본다고 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과에서 다른 과로 가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개 구군 중에서 군위군을 제외하고 왜 그대로 놔뒀을까 하는 것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한번 여쭤봤던 것 중에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되는지라고 했을 때 각 과마다 기획예산실의 경우에는 12개, 총무과 9개, 안전총괄과 5개 되어 있는데 기존에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그 비율이 다 맞다고 볼 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명시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지키지 않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조항을 뺐을 때 그것을 다 챙겨가면서 위원회를 과에서 과로 옮겨가고 물론 오셔서 업무 파악도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 위원회를 새로 만들 때 정확하게 인지를 하면서 추천을 받아서 하겠느냐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놨는 위원회 운영 조례 구성 운영 조례는 타 법령에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을 하라, 이런 조항이 없을 경우에 우리 위원회를 따르게 되어 있고, 각 실과라든지 부서에서는 상위법령에 의해 조례로 위원회를 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는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세부 조항들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 판단으로는······.

여기에서 위원회 구성 요건 자체를 보면 장애인, 노인들, 사회적약자도 참여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구성원들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양성평등에 관련돼서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맞춰주라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있는 상황에서도 맞춰지지 않은 위원회가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특히 가장 많은 곳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안전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성비가 86%, 안전정책 실무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73%, 그리고 토지정보과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는 71%가 넘어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정도로 실질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이런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데 이 부분을 그냥 뺐을 때 그런 부분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잘 지켜질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게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그대로 가져다 놓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가져가면 새로 거기에서 업무 보시는 분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전부터 내려오던 위원회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양성평등의 양쪽 성을 다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실제로 존재합니다. 전문가집단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우리 조례는 실과에서 조례를 만들 때 상위법령에 실과에 맞는 상위법령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조례 운영위원회 구성은 그렇게 상위법령이라든지 실과에서 하라 하는 것이 없을 때 그런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된다. 우리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 조례를 참조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님들 생각에 꼭 이것을 없애는 게 그렇다 하면 수정도 가능하지만 지금 저희들 부서 판단은 없어도 큰 별 무리가 없고, 또 조례를 개정하거나 할 때 먼저 우리한테 심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1차적으로 한 번 걸러지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물론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제 얘기는 직원분들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지를 제대로 안 하게 되면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잘못될 수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것조차도 리스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볼 수 있는 자체 내에서 조례에서 그냥 편하게 직원분들이 인지를 하면 되는데 이걸 빼버리면 상위법을 다시 찾아서 그걸 인지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런 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못 맞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단서조항이라든가 간단하게 수정 정도만 해주셔도 사실 직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업무를 보지 않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구군에서 그만큼 놔뒀을 때는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써서 수정으로 해놨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짚지 못하는 부분들을 짚기 위해서 이렇게 놔두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타구의 사정을 제가 어떻다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위원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도 있고 했을 때 이 기회에 저희들은 이런 조항들을 예전에 입법취지에 맞게 수정하자는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그대로 살려주셔도 크게 뭐 저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차후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덧붙여서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공무원들이 한 2년 정도 되면 인사가 나서 전부 바뀌잖아요?

예.

그랬을 때 조문이나 상위법을 항상 찾아봐야 되니까 구태여 [제5조제2항]을 삭제할 이유가 특별하게 있는지, 그냥 살려놓고 가도 인지하기 빠른데 다 삭제해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넘어간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 살려놔도 업무가 바뀌는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빨리 인지할 수도 있는데 구태여 무엇 때문에 삭제하느냐 우리 의견은 이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제시하는데 잠시 5분 동안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정을 하려고 하면 여기에 법 조문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추가 시켜도 됩니다. 그렇게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 증원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구가 줄어드는데 우리 공무원 수는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물론 조목조목 어디에 필요한 인원이 필요하다고 인지는 했는데 실제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구 말고 전체 전국의 공무원 인원수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되는 마당에 인구만 늘어나서 인건비는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처음에는 행안부에서 준다고 칩시다. 그다음에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다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무조건 인원만 자꾸 충당시켜야 될 일이냐,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충당할 수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얘기를 해주세요.

이번에 증원한 인력은 국가 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라고 인원을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구 인력은 타구에 비했을 때 저희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기준치에서 저희들 구가 가장 적습니다. 기준인건비라든지 가장 적게 집행이 되고 있고 타이트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 업무가 중앙에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한테 맡기면 업무과부하가 걸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인력을 내려주고 여기에 따라서 우리는 그 인력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새롭게 뽑아야 되겠지요. 그렇게 뽑고 업무에 배치를 하려고 하면 정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으로 똑같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 충분하게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는 마당에 또 AI시대, 컴퓨터시대에 자꾸 인원을 더 충당시키면 사람들 세금 내는 것으로 그 월급을 충당해야 되는데 내 말은 그것입니다. 우리 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류한국 청장님이 다른 데는 다 정책지원관을 써요. 연봉을 한 1억씩 주는데 청장은 안 하더라고요. 그것도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봤어요. 우리가 그만큼 축소시켜가면서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도 주지 않으면서 자꾸 이런 것을 늘여놓고 나중에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아질 때 그 위험을 다 무릅쓰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왜 자꾸 충당시키느냐는 겁니다. 제가 여기 의회에 들어올 때는 499명입니다. 청장까지 합쳐서 500명 있었는데 지금 800명인데 300명이 늘었단 말입니다. 300명 늘어날 동안 인구는 얼마나 감소했나? 우리 서구 인구가 그때 30만 얼마 됐는데 지금 16만 4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이 균형이 잘 안 맞다 이 말이지요. 내가 실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그 말입니다. 인원을 충당시키고 안 시키고 그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생각해 보고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단순하게 인구 감소하고 공무원 증가를 놓고 보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업무의 성격상 지금은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예전에는 80%, 50%를 제공을 했다고 하면 지금은 90%, 100%를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서비스 제공의 어떤 질적인 성장이라든지 업무에 많은 게 생겨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인력이 늘어나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 1인당 주민을 봤을 때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은 OECD 국가 중에서 낮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1인당 주민을 상대해야 되는 수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복지수요라든가 이런 쪽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높은 질을 주민들도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세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숫자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AI시대가 머지않아 도입되면 직원의 숫자도 정착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가겠지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아마 감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그런 건 우리가 다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복지시스템이 통합돌봄사업에 각 동에 한 명씩 줘야 되니까 거기에 17명으로 가장 인원이 많이 투입되네요?

예.

그러면 지금 각 동에 가보면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 기초수급자들 78만 원씩 매달 받아 가면서 이번에 상위 30% 놔두고 지급받는 돈이 얼마냐 70만 원 받았어요. 그것도 선거기간이라 바쁜데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어요. 물론 인원을 충당해 줘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는 시스템에 또 인원을 충당시켜서 개인의 복지를 해준다는 것은 보편적으로 중산층에서 하는 얘기는 아주 잘 살든지 안 그러면 아주 못 살아 가지고 재산 없이 그냥 가만 앉아서 받아먹는 이런 것을 요구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사회적으로 복지가 문제가 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얘기했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각 동에 가보면 인원이 부족하기는 부족해요. 인원을 더 줘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내가 언급했는 거기에다 인원을 갖다 부으니까 인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복지예산이 얼마죠? 64% 넘죠?

한 70······.

옛날에 64%에서 70% 오른 복지를 이 복지만 자꾸 해준다고 해서... 일 안 하고 복지혜택만 받겠다.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런 사회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런 걸 할 때 신중하게 했으면 안 좋겠나, 물론 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해주고 거듭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예산을 더 내려줄게’ 해놓고 뒤에는 그 예산이 전혀 안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공무원들 충당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기획실장님이 신중하게 생각해서 우리의 의도가 어떻다 하는 걸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제가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재원조달 방안에 구비로 되어 있는데 5년간 59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 마련이 되는가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구는 자체 재원이 부족한 상황은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력을 충원을 안 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부실이나 이런 것이 되면 다른 데보다 못하다 이렇게 되면 전국적인 평가가 이뤄집니다. 그러면 그 평가에 의해서 세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액될 수 있고 최대한 다른 인력 충원을 가급적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위주로만 운영하고 나중에 우리 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인 것은 검토가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력은 사실 필요한 부분이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 재원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좀 쓰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조례가 바뀌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설명하시면 26명에 대한 재원이 어디에 몇 명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을 듣게 되었단 말이지요. 물론 그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본단 말입니다. 예전에 한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요청했던 부분이 뭔가 하면 신구조문대비표에 비교를 할 수 있게끔 지난번에는 이렇게 됐었어요. 개정전 개정후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그런 대비표는 안 되어 있고, 바뀌는 부분에 인력만 별표3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고 지난번처럼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보기에 편하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건비 비중은 전체 한 870억 정도 나가니까 본예산으로 하면 6,300만 원입니다. 대충 11∼12% 되겠네요.

예.

연말에 의회 정원 1명을 감하고 본청 정원 1명을 증가를 시켰지요.

우리가 연말에 통합돌봄팀을 구성하기 위해서 통합돌봄팀은 1월 1일 자로 바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통합돌봄팀 충원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인력이 이번에 같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통합돌봄 관련해서 19명을 정원을 하는데 내려온 인력은 23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통합돌봄팀에 4명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4명은 반영을 안 하고 19명만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언제든지 충원에 대한 것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주시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그전에 있었던 것은 기존의 속기 인력이 기간제로 대체되면서 인력이 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가져온 것이고, 다시 속기 인력을 기간제가 아닌 정규직으로 하게 되면 저희들도 해드립니다.

예.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규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올해 8월 준공예정인 상리공원 내에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구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 조성사업은 공원 내에 부족한 체육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의 건강·여가활동을 지원하고 건강도시 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리동 산198-1번지 외 2필지이며 풋살장 1면, 족구장 1면 면적 3,090제곱미터 규모로 202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입니다.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은 시설관리 및 운영 사용료 징수 등 운영 전반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설로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풋살장·족구장을 서구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서구체육회는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 운영 종합계획수립 및 시행 시설장비 유지관리 사용료징수 및 운영관리 등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고 공공체육시설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해당시설을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에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상리공원 풋살장·족구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끝에 실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족구장 1면하고, 풋살장 1면을 추가로 하는 거지요?

예.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까?

족구장은 상리족구장이 1면이 있었고, 풋살장은 처음입니다.

풋살장은 처음이고 족구장은 2면이 있었잖아요?

지금 상리족구장 2면 있는 것은 지금······.

그것은 어디서 관리를 해요?

지금 족구협회에서······.

그것은 족구협회에서 하고,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족구장 2면은 족구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사실 족구협회에 정식으로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직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따로 관리하는 것을 안 두다 보니까, 사실 정식으로 직영을 하여 관리를 하려면 사람을 써야 됩니다. 돈도 받고, 청소를 하려면 그것이 야간이나 주말에 운영되다 보니까 기간제를 한다고 해도 1명으로 안 되고 2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크게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체육회 산하 족구협회, 전문단체니까 족구협회에서 주로 사용을 많이 하니까 관리보다 족구협회에서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서 청소 같은 것도 하라고 해놨기 때문에 따로······.

이 기회에 어차피 협회에 맡기니까 관리를 같이 해라······.

사실 거기도 관리할 사람은 없어요. 운동하는 사람들이라서 체계적인 관리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구협회에 청소도하고 관리를 해라, 그냥 내버려두면 엉망진창이 되거든요. 지금 1면을 추가하는 건데 해주면서 관리도······.

일단 체육회 산하 협회기 때문에 체육회에 맡겨놓으면 체육회에서 알아서 아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체육회에 법으로 관리라는 단어는 없지만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관리를 하라고 하면 안 좋겠나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에 민간위탁이라고 해서 체육회가 민간협회에 들어가요?

예, 체육회 성격이 비영리특수목적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체육회라고 중앙에 있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가 중앙법인이고 그 밑에 산하에 대구시체육회,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그 밑으로 각 구군체육회가 있습니다.

체육회가 비영리로 하는 것입니까?

성격이 비영리특수목적법인입니다. 영리추구는 아닙니다.

성격이 그렇기 때문에 이해타산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만약에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은 다시 생활체육활성화에 환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급을 해서 위탁을 주나요? 그냥 수의계약으로 위탁을 주나요?

여기는 대한체육회 산하 비영리특수목적법인으로 되어서 국민체육진흥법에 수의계약을 해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에 민간위탁해서 민간인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수의계약보다 오픈해서 하면 구청에서 부담이 없지 않나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작년부터 법이 바뀌어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민간하고 똑같이 경쟁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맞아요. 그것을 물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는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건물이 있어서 전기세, 수도세를 줘야되는 것이 아니라서 땅만 사용하니까 따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풋살장, 족구장하면 운영비 지원없습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요금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족구장은 시간당 5,000원입니다. 주말에는 1만 원 받고, 그리고 풋살장은 2만 5,000원, 제일 높은 것이 주말에 3만 원 받는데 저희는 처음이라서 그런데 타구에 보니까 수익을 많이 내면 2,000만 원, 3,000만 원 그런데 그것 관리비, 인건비 들어가고 나면 남는 것은 없습니다. 건물지어서 운영하는 상황이 아니다보니까 수익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주민께서 피해를 보시는 것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는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민간위탁이라는 운영방식 자체가 인건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고비용, 저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방식이 민간위탁 운영방식입니다. 그리고 운영도 민간에 특수한 우리 공무원들은 사실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을 활용해서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이라는 제도 자체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꼭 나쁘게 보기보다는 좋은 면도 많고 또 민간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질의 내용을 듣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족구장은 협회 쪽에서 한다고 하면······.

관리를 완전히 풀어놓으니 아무나 들어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하니까 자기들이 열쇠를 만들어서 문을 열어주고 닫는 그 정도 하는 거지 따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거기에서 그분들이 비용을 받아요?

협회도 직영이라서 무료입니다.

결국에는 거기 족구장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노후화되거나 하면 수선비용은 누가 합니까?

그것은 저희 예산으로 잡아서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이쪽은 체육회를 줘야 되고, 이것은 안 맞지 않느냐는 거죠.

거기를 이렇게 풀어놔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해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체육회에 주고, 저것은 기존에 하던 분들이 하는데 그분들이 사용을 하다가 파손이 되면 책임 부분에, 당신네들이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것을 마련해놔야 되지, 어느 쪽은 파손되면 구청에서 관리해 주고, 어느 쪽은 민간위탁을 줘서 하고 이렇든 저렇든 시설 자체는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주더라도 파손되면 구청에서 예산으로 잡아서 수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관리하고 저쪽은 위탁을 해서 사용료가 나오고 이쪽은 안 나오고,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이원화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한번 운영해보고 그쪽도 같이 체육회에 맡기든지 그것은 한번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추후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다른 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실제적으로 알게 된다고 하면 여기는 사용료를 안 받는데 우리는 사용료를 내야 되느냐 한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위수탁을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 아니라면 민간위탁을 줄 거 같으면 정확하게 이쪽도 해서······.

추후에는 저쪽도 같이 체육회에 맡기는 것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지요.

예.

물론 그분들은 기존에 돈을 안 내고 있다가 돈을 낸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맡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지금처럼 놔둘 것인지, 만약에 안 된다면 민간위탁을 이쪽도 주면 안 돼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조금 더 고민해서 그것은 한번 해보고 그쪽도 같이 위탁을 주든지 그것은 따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실무 행정 절차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행정처리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전반에 문장 부호를 정비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 사항을 추가한 출산서비스 통합 처리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