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옥
신정옥전문위원
전문위원 신정옥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이규근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질의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상학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53쪽 일반운영비에서 의정비산정 여론조사 500명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기정액에 없던 사업을 추경에 긴급하게 편성된 이유는 뭘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새롭게 의회가 구성되면 4년마다 한번씩 의정비 산정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의정비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설문조사가 꼭 필요한 절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금태위원
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고 설문조사 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ARS로 합니까? 직접 전화를 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안 그러면 그거는 직접 전화를 할지 우리가 위탁 업체를 선정을 해서 위탁 업체하고 상의해서 어떤 게 좋을지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4년 전에도 했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인구감소 위기대응센터 운영 예산이 당초 5,000만 원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0% 증액된 1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본예산 편성하고 나서 불과 몇 달 사이에 예산을 배로 늘렸는데 사업적인 어떤 변화나 추가적인 요소가 발생된 겁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1차 인구감소 지역이 끝납니다. 2027년부터 다시 2차로 지정이 되는데 행안부에서 기존에 하던 업무추진 방식에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립을 위한 것이 안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방침이 바뀌면서 5개년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그것도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한 것도 아니고 4월에 갑자기 방침이 변경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용역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기획예산실 보다 이번에 전체적인 추경이 오늘 15일이니까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전체 예산에 보면 572억이 추경에 잡혀 있어요. 이 많은 돈을 본예산에 안 잡고 추경에 미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572억은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청장님 임기도 다 됐는데 마지막까지 다 쓰고 가느냐 이런 의문점이 있어 보여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번 추경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해서 500억 중에서 350억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8:1:1로 해서 고정비로 해서 지금 거의 대부분 피해지원금은 다 나간 상태입니다. 아직 예산지출은 안 됐지만 다 나간 상태입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결정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또 제일 큰 사항은 생활환경과에 폐기물처리 운반비 위탁금 신속집행이나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100% 편성하면 상반기에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순위라든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것이 50 몇 억이 됩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 나머지 국시비보조금이 내시 변경이 돼서 내려온 사업하고 특교금하고 특교세 사업이 이번에 포함이 됐습니다. 구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큰 사업은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신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투자사업은 본예산 편성을 원칙으로 하고 추경은 거기에 따라서 변경된 부분만 반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설명을 들어보니까 고유가지원금이 350억인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한참 있다가 돈을 준다는 것은... 또 회기도 다 되어 가는데다가 그것도 선거가 있는데 이것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정부 방침에 의해서······.
김진출위원
정부 방침인데 정부에서 국시비를 그때 맞춰서 주는 이유가 기획실에서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말고의 여지가 없이 정부에서 결정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국회에서 편성된 예산이 내려와서 언제까지 주민들한테 지원하라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일선에 나가보면 선거 준비하는 데도 바쁜데 고유가 지원금 나눠준다고 공무원들이 정신이 없어요. 공무원 숫자를 늘려놔도 한정이 없어요. 고유가지원금을 전쟁이 끝나고 한꺼번에 주면... 그것 가지고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아닌데, 그것도 100% 다 내려주는 것도 아니고 국비 80% 정도 내려주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10%는 시에서 줄 거고 1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데 지방자립도가 낮은 데는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겠네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하면 추경은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한 사업에는 추경을 안 세우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추경에 572억은 어머어마하잖아요.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572억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느냐? 물론 우리가 추경을 승인해주기 전에 고유가 지원금은 5월 20일부터 지급을 했었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전체적인 예산은 앞으로 10대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조금 전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하셨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다른 것보다 우리 서구가 인구감소지역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원금 받을 때 어떤 분들은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서구가 그렇게 된 것이 사실 나쁘지 않나, 서구에 사시는 분이 우리도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실제적으로 1차 인구감소지역 대응을 하고 거기에 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지요. 구청에서 계획한 것이 1차년도는 뭐고, 다음 2차 계획을 갔을 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서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우리 주민들이 나름대로 인지하면서 아니면 직원들이 인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우리도 나가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정부 방침에 1차적인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지원은 인프라 구축을 우선시했습니다. 2차부터는 그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실질적인 프로그램 위주, 사람 위주, 프로그램 위주의 사업으로 방침 자체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물론 인프라 구축도 사업비에 포함이 되겠지만 지금의 2차 2027년도부터 강조하는 것은 프로그램 위주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 1차적으로는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들의 인프라 구축에 많은 돈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투입해서 헬스앤키즈맘이든지 도서관 이런 식으로 많은 인프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고 그걸 통해서 2027년도부터 프로그램 위주 사업 개발을 용역도 줘놨고 개발을 하려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통보된 상태고 그런 사업들을 지금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차후에라도 물론 모든 부분이 인프라 구축이 다 됐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해가면서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인프라도 구축하고 하여튼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정희입니다. 총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7쪽 청사 청소대행용역 신규인데 예산 잡아놓은 데서 감액한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것이 본예산에 청사대행용역비를 잡아놨는데 연초에 계약을 할 때 계약사정율이 90% 됨으로써 남은 차액을 추경에 감으로 올렸습니다. 계약한 다음에 남은 돈이라서 1회 추경에 올렸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청소용역은 다 했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저희들 계획대로 해서 채용해서 상이군경회로 계약되어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앞으로 6개월 남은 기간 동안에는 용역을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1년치 계약을 다하고 연간계약을 하고 어차피 남은 돈이라서 그것은 미리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서구의회 현판 벌써 했는 것인데 신규로 잡아놨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것이 서구의회 현판······.
김진출위원
현판 교체한다고 벌써 예산을 잡아준 것인데 이것을 안 했는 것입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정식적으로 요청이 들어왔고 그전에 들어온 것은······.
김진출위원
이 예산이 9대 초창기에 예산을 잡은 것인데 지금······.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산은 이번에 처음이고 삭감이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에서 삭감을 안하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삭감을 했나 보지요? 의회에 하는 일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세상천지 어디 있습니까? 본예산에 잡아줬으면 본예산에서 빨리 해야되지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 상임위원회를 존중해줘야 되는데 없애버리고 이제 본예산에 올린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설명서 493쪽에 보시면 내당1동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강사 실비보상 4개 강좌를 이번에 신설한 것 같은데 1차 추경에 악기 구입을 330만 원 해놨더라고요. 그것이 여러 가지 장구, 북, 꽹과리, 징 이렇게 해놨는데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농악교실 노후된 악기 교체인데요. 330만 원 중에 장고가 18만 원짜리 5개, 북 17만 원짜리 6개, 꽹과리 9만 원짜리 2개, 징 30만 원짜리 1개, 장구받침대 5만 원짜리 10개 부가세 해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받았습니다. 이것 내구연한이 지나 노후화되어 새로 계상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것 각 동마다 농악이 있잖아요. 그 동네도 계속 구에서 사주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이것이 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하는 거라서 예산이 되면 저희가 계상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예산을 보다가 교체해주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앞으로 다른 동에도 노후된 악기가 있다면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해서 바꿔주는 것인지, 안 그러면 내당1동만 그런 것인지.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신규프로그램 되면서 좀 모자라면 예산계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가 반영해 줄 수도 있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강사실비보상도 4개 강좌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강사실비보상도 지원하지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원래 주민자치 거기서 강사비 주는 것 아닙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일부는 저희가 하고 프로그램에서 자치센터 운영비로 되는 것은 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평리3동에는 강사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회비내서 지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우리 실비보상비가 프로그램 강사당 30만 원 예산으로 가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 줄 수는 없고 동별로 해서 프로그램당 강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왜냐하면 주민들이 물론 여러 가지 여가선용을 위해서 활동을 하지만 그것은 자체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거둬서 강사비도 지원하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에서 그것을 해결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든지 조례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례상에 지원이 되고, 프로그램을 많이 하게 되면 동별로 특성이라든지 차별화가 있기 때문에 많이 하는 데는 자체 수입으로 해서 가능하고 저희가 다는 못 해주고 일부는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어 그전부터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일부 지원하도록 조례에 있습니까?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일부는 계속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문병훈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천 원 단위로 절사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62쪽 달서천 자동차단 시설 설치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편성됐죠?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긴급은 아니고 2월에 소방안전교부세 보조금이 4억 2,5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착공일하고 준공일은 언제입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6월 중에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작업은 다 끝났고 집중호우가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여름 장마철 전에 정상가동되겠네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만약에 차단시설이 오작동 될 경우에 수동제어장치도 되어 있습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다 같이 가능합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에 폭염대비 살수차임차도 성립전인데 보통 살수차를 실제 운행하는 기간과 몇 월부터 하는지 아니면 여름 내 며칠 동안 살수차를 이용하는지, 또 살수차가 뿌리는 노선이 어디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6월부터 9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국채보상로 포함해서 총 12개 노선 키로수는 60키로 정도 됩니다. 주의보 때는 3대를 운영하고 경보 때는 4대를 운영해서 구간마다 차가 배차가 되어 있어 빠짐없이 살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통 기온이 몇 도 이상 될 때 살수차를 뿌리지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주의보 때 3대를 운행하고 경보 때 4대를 운행합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연재난대비 자재구입해놨는데 주요 자재품목과 수량은 어떻게 됩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이번에 모래주머니 4천매하고 재난대비 방제 18개해서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밑에 민방위시설 부분있지요. 비상급수시설 6개소가 어디어디있습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어린이도서관하고 이현공원, 그리고 감삼못공원, 신평공원, 퀸스로드, 광명아파트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광명아파트는 철거가 들어가서 1개소 폐쇄를 하고 현재는 총 5개소입니다.
이금태위원
시설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총괄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를 다 했는데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전부 성립전예산으로 다 써버렸어요.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국장님, 먼저 써버리고 우리는 승인을 못 해주겠다, “너거 마음대로 쓰는데 우리가 왜 해 주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성립전이라는 게 우리 자체 구비를 성립전 하는 게 아니라 시비라든지, 특교금이라든지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대응이 투자가 들어가 있다든지······.
김진출위원
우리야 이제 끝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겠는데 아까 설명할 때 달서천 1월에 예산이 내려왔다면서요? 그러면 6개월동안 뭐 합니까? 이번에 예산을 잡아서 성립전으로 쓰지 말고 이것 예산 잡겠습니다. 그때 추경하겠다 하면 편한데 이것을 이 자료상으로 봐서는 안전총괄과는 전부 성립전예산을 우리한테 승인하라는 거밖에 안되거든요. 이것 하나마나잖아요? 국장님 그렇지요? 냉정하게 따지면 그렇지요. 1월에 내려온 것을 이제 성립전예산으로 잡아서 다 썼다 보고만 하는 셈이잖아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1월달이 아니고 달서천 차단시설 같은 경우는 2월 13일 교부가 확정되었고 그리고 살수차임차관련 1,300만 원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14일날······.
김진출위원
과장님 살수차 같은 경우는 해마다 여름에는 더운데 6월부터 9월까지 한다면 미리 예산을 잡아놔야지 이것 어디 예산을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기존 예산도 있고, 시에서 보조금으로 살수차 운영하라고 별도로 목을 정해서 1,300만 원 별도로 내려준 겁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나는 좀 이상한 것이 이것은 해마다 날씨가 덥고 우리 대구 같은 경우에 대프리카라고 하는데 미리 예산을 6월부터 9월까지 다 잡아놔야 되는데 중간에 주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예산을 못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없어지는 예산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살수차는 본 예산 잡혀 있는데 시에서 더 추가로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전 구군에 더 지원해준다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더 하겠다. 그래서 고무줄 예산입니다. 없으면 못 하는 것이고, 있으면 더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그렇게 하지말고 1년에 쓸 것을 본예산에 다 잡아놓는 것이 맞지, 예산을 조금 잡아놨다가 시에서 주면 더 하고, 안 주면 적게 하고 그것은 제가 봐서 예산상으로 안 맞다고 봅니다. 어차피 지나간 것은 감사도 아닌데 따질 필요는 없는데 안심택배교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택배함을 교체하려고 하면 미리 본예산에 올려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성립전에 자기들이 다 쓰고 지금 와서 우리한테 승인하라고 하는 거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어디서 바꾼 것입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평리2동에 있는데 그것도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 있고,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사전에 수요를 조사해서 시에 요청을 하면 내려줘서 교체를 하는데 김진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예측 가능한 살수차 같은 경우는 매년 지원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충분히 우리 구 재원으로 확보를 해놓고 혹시라도 시에서 예산이 반영된다 하면 나중에 추경 때 감해서 하는 방법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내가 예산을 잡는 것은 그것이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9대는 다 지나갔지만 10대에 들어와서도 이런 살수차 같은 것은 대구가 덥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다 잡아놓고 시에서 주면 그것은 다시 성립전예산을 쓸 필요도 없이 예산가지고 쓰고 이것은 삭감하면 되잖아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그런 방안을 다시 한번······.
김진출위원
몰라, 제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예산을 잡는데 안맞겠나...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전부 신규입니다. 다 성립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중모터펌프 노후로 해서 용수공급 불가하다고 했는데 이것 매달 확인하지 않나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 하는데 비상급수시설 모터가 고장이 나서 모터하고 배선하고 통상적으로 500만 원하면 급수시설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번에 모터하고 부품하고 단가가 높은 것을 교체를 하는 바람에 1년 동안 다른 시설 유지관리비를 거기다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보편적으로 수중 모터펌프 같은 경우에는 물이 오염되어 있는 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고장률이 높아요. 사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장률이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그래도 매달 점검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확인을 하면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또 한 가지는 안전체험관이 있는데 노력하셔서 구비를 2억 정도 줄이기는 했는데 여기는 결국 도시재생으로 이뤄진 것인데 운영 자체를 구에서 하겠다는 얘긴가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건물 짓는 것은 도시재생사업비로 다하고, 3층에 안전체험관 조성하는 것은 구비하고 특교세로 하는데 이것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직원을 직접 파견해서 운영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재생사업시설처럼 협동조합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후자로 도시재생협동조합하고 해서 협동조합에서 인력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하면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나가려고 하면 인건비부터 해서 거기에 한 사람이 계속 상주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도시재생쪽에서 한다고 해도 사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냥... 물론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아니면 거기에 맞는 분이 오셔서 얼마만큼 잘 활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잘 활용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린이들이나 어디에서 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와서 해야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 하는 것은 도시재생하고 아직 얘기가 덜 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짚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것으로 미루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정확하게 그쪽 센터쪽하고 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는 어느 정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 해야 되니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지요. 그죠?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생각까지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좀 부탁 드릴게요.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장영아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예산서 167쪽 국제화 여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묻겠습니다. 유공직원 국외연수가 2,200만 원 잡혀있지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걸 왜 추경에 편성했죠?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작년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결과가 올해 4월에 났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어려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137만 5,000원으로 지금 고유가시대에 실효성 있는 국외연수가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금액이 좀 부족할 거 같은데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여행규정에 따라서 동남아쪽으로 했을 때 예산이 1인당 130만 원 정도, 약간 올려서 137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기관방문합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기관방문 합니다.
이금태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우리 처음이자 마지막이지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저번에는 교육가서 못하고 국장이 했잖아요. 여성과장님으로서는 처음이지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축하드립니다.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상사업비 세입부분에 5,000만 원 받았지요?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이쪽에 사용한 것은 추경에 3,2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잔액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나머지 잔액은 기획예산실에······.
김진출위원
반납시키고 이번에 상사업비 5,000만 원 받은 것은 세무과에서 3,250만 원 쓴다 그죠?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상사업비 받은 것은... 국장님! 세무과에서 다 사용하도록 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자기들이 노력해서 상 받은 것인데 기획실에서 다른 데 쓴다는 것은 ······.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주 노고는 세무과 직원들한테 하고, 또 일부는 구 전체에 하고······.
김진출위원
그렇지요. 칭찬도 해주고 서구청에서 그런 배려를 많이 해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냥 덕담입니다. 아시겠죠?
미향
한미향행정안전국장
예.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허원호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71쪽 개발부담금 대상 토지 감정수수료가 500만 원 증액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이 개발부담금은 감정평가 수수료가 개발부담금의 개발행위가 일어나거나 그다음에 지목변경사업 그런 게 일어나면 자동으로 법적으로 감정평가를 해서 지가가 산정되기 전과 후를 감정을 해야 됩니다. 이번에 해야 될 것이 필지 수가 좀 늘고 몇 개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에 부득이 올리게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아는 지인이 얼마 전에 전세사기 피해를 또 당하셨더라고요. 전에도 제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한 번 드린 적도 있고, 우리 서구에서는 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이해를 못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전세 사기피해를 우리 서구에서 덜 당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부분이 있는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지금 별다르게 저희들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올해 구 소식지에도 전세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매뉴얼을 만들어서 구보 맨 뒤에 붙이고 했고, 동주민센터에도 유인물을 일괄 발송을 해놨는데 실제로 그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거는 미지수입니다.
이동운위원
피해를 당한 분들은 진짜 타격이 크더라고요.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타격이 너무 큰 것 같은데 안 좋은 생각도 하더라고요. 이것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법으로 먼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개념이었냐 하면 분명히 계약을 하고 와서 그다음에 확정일자라든가 뭔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하루 차이에 대출을 해서 빼가고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제도적으로 법적인 절차가 가령 24시간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에 대해 즉시 발생한다든가 그런 제도가 구비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정확하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요. 얼마 전에 어른 돌아가시고 나서 신고하러 가니까 신고하는 그 순간에 금융에 대해서 다 막아버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렇게라도 가능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건물에 대해서 사고나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그다음 날 계약해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곳에나 그 부분을 바로 금융권이나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사실 구청에서 아니면 못하면 시로 해서 시에서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저 위에서 하는 걸 자꾸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찾아가지고 위에 건의를 자꾸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분명히 제가 모르는 어떤 방법도 있을 것이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대체로 저희들의 사기 유형을 보면 제일 큰 게 물건 가액보다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게 더 많고, 등기를 해서 간다든가, 부동산 금융에 대해서 무지한 분들이, 특히나 청소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원룸이나 이런 데서 전세를 당하는 경우가 제일 큽니다.
이동운위원
예, 맞습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물건을 분석하는 일반 세입자들이 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미숙한 법률해석 그런 데 가장 노출되어 있지 않나, 그걸 제도적으로 다듬어서 보완한다는 건 어려운 부분은 사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형을 한번 분석해서 전세사기 추진단이나 법 제도를 개선하는 상부기관이 있다면 유형별로 해서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것이 중개업 하시는 분들에 대한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중개업자들이 전세사기에 가담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동운위원
가담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도 그 물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 소개해 주거나 하면 그런 데 대한 책임은······.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만약에 그런 건수에 대해서 고의로 작위적으로 했다면 당연히 그건 형벌의 대상이 되겠죠.
이동운위원
그러면 내가 모르고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는 개념이 되는데 그런데 제 얘기는 그런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자기네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더 많지 않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물건에 대한 가격대, 이런 부분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은 많이 올려 받으면 자기네 수수료가 커지니까······.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그건 아무리 제가 생각해 봐도 도의적인 문제 같습니다. 가령 부동산 물건을 해석하는 무지한 분들이 중개의뢰를 했을 텐데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가 계약에 급급한 나머지 계약을 하게끔 했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이지, 그렇다고 자기가 물건 분석을 전혀 안 한 상태고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대응하기가 어려울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저는 생각이 그런 분들도 일말의 어느 정도 책임을 가져간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노력해서 사기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선택했으니까의 책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연결해 주는 사람들도 사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져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예, 좋으신 지적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금융 쪽에 자기네들이 대출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대출을 해주거나 할 때 그 부분도 매듭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같이 가져간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하나씩 맞춰가다 보면 덜 발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원호
허원호토지정보과장
저도 몇 년간 지켜봐도 공인중개사의 사회적 책임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법적으로 녹여드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과 토지정보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희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교육지원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교육지원과가 최고 많네요. 다른 과 3배, 4배, 5배는 되겠다. 비봉초등학교 175쪽 후적지 5,000만 원 한다고 추경에 세워놨는데 교육청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진출위원
협의됐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러면 후적지를 개발하면 무엇을 해주겠다고 교육청에서 동의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내당도서관처럼 학교 복합화시설 공무사업이 있는데 내년에 같이 한번 협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했네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교육지원과도 신규가 많아서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없으니까 신규가 왜 많아졌는지에 대해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신규가 많아진 것은 비산도서관 리모델링에 따른······.
김진출위원
그런 거 같으면 본예산에 잡지, 추경도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잡아서 앞뒤가 안 맞다는 겁니다.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것이 안 맞다. 교육문화국이 생긴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만큼 교육지원과에서 할 일이 많다는 겁니다. 본예산에서 미리 잡아서 했으면 교육지원과에서 이렇게 애를 안 먹어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서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규도 많고, 일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이렇게 많이 하는 것보다 국장님,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다 잡아서 실질적으로 신규나 추경은 잘 아시다시피 특별한 거 외에는 안 잡아주잖아요. 끝나는 마당에 되니 안 되니 할 이유도 없을 뿐더러 내가 하나 부탁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신규가 왜 이래 많아졌는지······.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까 설명드렸듯이 비산도서관이 좀 늘기는 했지만, 다른 거는 신규라기보다 후적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 선정된 것도 있어서, 추경 성립전으로 올린 것도 있고, 가장 큰 거는 비산도서관 리모델링인데 내년에 한번 잡으려고 했으나 설계도 들어가야 되고, 앞에 투자심사라든가 중기지방재정도 해야 돼서 조금 당겨서 사업을 시행하는 거라서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설명으로 봐서는 9대가 끝나니까 빨리 이때 찬스를 잡아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신규로 잡나 이 말이야, 따지기 전에 애를 많이 먹으니까... 국장님, 앞으로 신규를 될 수 있으면 적게 잡고, 본예산에서 많이 잡아서 하는 게 원칙이 아니겠나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추가로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것 비산도서관 리모델링사업 총 사업비가 22억 돼 있더라고요. 실제로 비산도서관 잘 아시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구조상에 문제가 없던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생각한 것도 요즘 트렌드에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일단 1층에 들어가면 동선 자체도 비효율적이고 좁은데 1층 유아와 어린이자료실이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그 부분도 공간을 합치고 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려고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좋은 의견 같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건물구조를 보면 주차장이 뒤에 있고, 주차장 활용도 못 하고, 옆쪽도 보면 그런 구조인데 제 생각에 연면적을 보니까 498, 그러면 150평 정도 되더라고요. 150평 같으면 22억으로 150억 나누면 평당 1,450만 원이 나와요. 이게 평당 1,450원이면 신축도 가능한 금액인데 리모델링을 이렇게 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구조가 나올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해 봤어요. 좀 전에 말씀하시길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신축을 하다 보면 예산도 그만큼 올라가겠지만 저희들이 공사비만 22억인 게 아니고 이 안에 설계용역비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 경비를 포함해서 실제 공사비는 16억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조금만 더 고민을 하면 주차장이 앞으로 오고 요즘 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고민 많이 하셨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세 번 정도밖에 못 가봤습니다. 그 정도 활용성이 있는가 사실 고민도 해봤지만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탬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솔직하게 지금 좀 급하게 올라왔다는 생각도 사실 조금 들어요. 보면 사업 기간은 3월까지 해놨는데 실제적으로 설명서에 보면 사업기간이 입찰 공사까지도 27년 3월까지 해놨는데 그 위에 사업기간은 27년도 12월 31일까지고 이런 부분들이 다 안 맞아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공사 비용이 16억이라고 계획 잡은 건 나름대로 미리 한번 설계를 물어보신 거예요?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셨단 말이지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가설계를 맡겨서······.
이동운위원
그런데 그 16억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실 적지 않은 돈이라고 봅니다. 외벽도 외벽대로 하시겠지만 그러면 실내는 실내대로 다시 리모델링을 다 하고 거의 개편식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보이는데 그걸 해가지고 얼마만큼 더... 22억을 투자해 서 그만큼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일단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산도서관 인근에는 그 도서관이 유일합니다. 유일한 도서관을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가보셨다 하시니까 보시면 아무래도 도서관의 느낌보다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 업체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도서관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아까 제가 설명을 한 번 더 드렸는데 웹툰이나 아니면 이 도서관만의 특성을 살려서 한번 구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셔가지고 그런 걸 만들어 보시고 싶다라는 거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동료위원님도 그렇고 사실 실제적으로 좀 더 투자해서 제대로 된 것을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 돈을 투자해서 그 부분을 생각하시는 대로 나왔다고 하면 참 괜찮을 거 같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 못한 경우의 결정을 내려줄 때 그 고민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저희들이 굉장히 심사숙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와 있는 설계 용역을 어떤 회사가 받아갈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의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 지역 주민들한테 먼저 여기가 어떤 공간으로, 아니면 어떤 부분으로, 어떤 테마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정확하게 교육지원과에서 그 업체한테 전달을 해줘야지만 22억이 들어서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나 이 생각을 좀 해보네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혹시나 만약에 그 테마가 있다면 내일이 예결특위에 가는데 가기 전까지라도 얘기를 좀 해봐 주실 수 있으십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어떤 얘기를 말씀하십니까?
이동운위원
지금은 사실 정확하게 테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달을 제가 못 받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생각······.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가지고 있는 생각은 지금 현재도 비산도서관이 만화나 웹툰 관련해서 특성화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특색이 묻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서구에서 도서관이 많지만 그런 특성화 있는 도서관 하나쯤은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비산도서관이 규모적으로 크지는 않으니까······.
이동운위원
웹툰의 개념이라면 어떤 식으로 봐야 될까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예전 말로는 만화 이런 종류 젊은 친구들한테는 웹툰 관련해서 인기가 좋거든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특성하고 맞아 들어갈 수 있는지, 좋다 그러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 지역을 그렇게 만들어서 서구에 있는 젊은 친구들을 오게 만들겠다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가져갈 수 있으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비산도서관에 대해서 추가로 좀 질문하겠습니다. 비산도서관 개관이 2016년도 6월에 했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니까 꼭 10년 됐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10년 만에 지금 리모델링 사업비를 22억 잡았는데 그때 비산도서관 지을 때 10년 전 총 사업비가 얼마였나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건 지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혹시 얼마인지 기억 안 납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36억 정도 들었다고······.
이금태위원
36억이 22억이면 거의 반 이상이 리모델링비에 들어가네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그때와는 건설단가나 이런 것이 많이 상승했을 거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건설 단가도 물론 올랐지만 어쨌거나 50% 이상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이건 순수 공사비는 그렇고 저희들 지금 공사비는 16억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16억으로?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2억은 그 안에 감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설계비를 다 합쳐서 22억······.
이금태위원
리모델링 설계비는 8,400만 원 따로 잡혀 있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그것까지 다 합쳐서 22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22억이 올라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노후시설에 대해서도 물론 보수를 하시겠지만 아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게끔 도서관을 새롭게 변형시킨다고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변형한다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시설이 노후한 거는 냉난방기를 교체하든지, 조도를 높인다든지 환경 개선도 들어가고, 자료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층에 들어가면 좁은 공간에서 비효율적인 동선이 있다 보니까 1층 동선을 통합하고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특성화된 것을... 저희들 내부에서는 웹툰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동운 위원님 얘기하듯이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반영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비산도서관을 방문해 보면 굉장히 우중충한 느낌이 있어요. 가보셨겠지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변모를 한다면 도서관이 작지만 계획을 잘 세워서, 작지만 예쁜 그런 도서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권수경입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118페이지, 보니까 3,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는데 서구체육회장 선거 운영비지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벌써 회장님 임기가 다 되신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임기가 다 됐습니다. 임기가 다 돼 올 연말에 새로 선출을 하는데 체육회장선거는 선관위에 위탁해 가지고 하도록 돼 있어서 선관위에 3,000만 원 줘야 하기 때문에 증액시켜 놨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계획되어 있을 수 있는 비용이었는 것 같은데 추경으로 올라오니 조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러면 지금 회장님 같은 경우 3년에 한 번 연임할 수 있는 것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서구체육센터 위탁운영에 있어서 여기 보니까 운영비라고 해서 인건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해서 약 9개월분을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 비용이 한 1억 정도 되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동운위원
여기에 인건비라는 개념은 거기에 누구 1명이 상주를 합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면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만으로는 부족해서 에어로빅강사, 필라테스강사, 강사들을 채용해서 시간당 페이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그 페이하고 관리하는 관리수당해서······.
이동운위원
이것은 신규로 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닌 거 아닌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수지계산을 했을 때 들어오는 수입하고 나가는 공공운영비부터해서 전기세, 수도료, 강사수당 이런 것을 다 했을 때 차액분을 1억 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한 번도 운영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 5월, 6월 두 달을 운영해보니 한 달 월 수입을 700만 원 정도 예상해서 수지를 계산했는데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잘 되어 월 9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개장 초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5월에도 9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왔고, 6월 지금도 9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1억 원보다는 덜 지원해 줘도 될 것 같은데 아직 공공운영비가 여름이 안 지났고, 겨울이 안 지났기 때문에 에어컨비 하고 이런 것이 얼마 될지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가지고 1억 정도 예상을 해서 올렸습니다.
이동운위원
몇 개 정도 프로그램 운영에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13개 프로그램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대관을 계속하고 있고, 체육관에서도 프로그램이 또 돌아가고요.
이동운위원
그걸 대략 9개월 정도 잡았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렇죠. 4월은 또 초기라 무료개방으로 시범운영을 했었고, 5월부터 정식으로 돈을 받고 운영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전체적인 운영이라고 그러면 언제 시점으로 봐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5월 1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죠.
이동운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잘 되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운영을 안 해봐가지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잡았는데 이거보다는 덜 들 것 같습니다. 초기비용이 프로그램 회원 무슨 관리 프로그램이라 해서 3,000만 원 있어 가지고 내년 되면 그런 것도 안 들어가고 하면 이렇게까지 지원을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90쪽 헬스앤키즈드림센터 미디어아트 설치 하단 부분에 관광진흥활성화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은 그냥 재원 변경했는 거라서 처음에 구비를특별교부금으로 재원 변경한 것이고, 다시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재원만 바꿨습니다.
이금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디어아트를 설치를 하면 외관상 관광활성화가 과연 되겠나? 거기에 의문점이 있고 진짜 깊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그리고 유지보수비, 앞으로 매년 어떻게 발생될 것인지 아직 안 해봤으니까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미디어아트나 LED조형물 설치하고 나서 관리 부실로 인해서 방치가 되고 예산 낭비가 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뒤늦게 시작해가지고 그런 관례가 되면 어떻게 되겠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돈 먹는 하마가 돼서는 안 되니까요. 정말 주민들이 즐기고 건물에 대한 자부심, 우리 서구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자긍심, 이어서 관광활성화가 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실무 부서에서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91쪽에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예산이 많이 증가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거는 처음에 194명이 선정이 됐는데 예산은 145명으로 잡아가지고 초과 인원 45명에 대한 시비가 다시 내려와서 거기 매칭해서 구비는 아니고 시비 매칭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장애인들께 제가 이걸 물어봤어요. “스포츠 이용권을 신청해가지고 받았나?” 물으니까 탈락됐다고 하던데 탈락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것도 어차피 소득 기준이 발생하는데 웬만하면 다 되시는데 소득이 높으시면 탈락이······.
이금태위원
그전에는 됐거든요. 이번에 신청해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지원을 받아서 수영장에 다녔다고 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소득 기준으로······.
이금태위원
그전에는 되고 올해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것이 선정하는 것이 누적이용 횟수가 적은 사람을 우선 선정을 합니다.
이금태위원
그 사람은 매일 새벽에 갑니다. 달서구에 어디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장애인수영장이 거기에 있다고 해요. 이번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탈락자가 4명 밖에 없는데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이것은 다 신청하면 되는데······.
이금태위원
이것을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신청이 끝났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신청은 끝났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와봄축제는 안 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이것을 우리 구민축제때 사용하면 안 됩니까? 목이 틀립니까? 축제에 잡히는 예산은 똑 같잖아요? 해마다 10월에 구민축제할 때 모자라잖아요? 목을 바꿔서 사용하면 안 돼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목이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김진출위원
아이스축제는 증액을 했잖아요. 같은 축제인데 여기도 못 씁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구민축제는 보조금이라서 보조금 증액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아이스축제는 쓸 수 있겠네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아이스축제는 시비보조금 2,500만 원 공모에 선정되어 5,0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번에 달구벌 목민관부임이 우수지역 축제로 되어 1,000만 원 받아왔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그것도 1,000만 원 받아 왔고.
김진출위원
‘와봄축제’ 이런 것도 잘하면 우수축제로 되겠네요? 이것이 연관성만 있다면... 대통령선거다, 지방선거다 이런 바람에 계속 2년 동안 못 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산불도 있고 조금 그랬는데······.
김진출위원
그것이 목이 달라서 안 된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구민축제가 또 지방보조금으로 묶여 있는 게 있고······.
김진출위원
축제 전체로 해서 나는 축제에 목이 같으니까 예산을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조금씩 다 다릅니다.
김진출위원
전에 달집태우기축제 그런 것은 구민축제로 갖다 썼거든요.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그것이 의문스러워서 한 번 물어본 것입니다. 항상 우리 구민축제는 예산이 모자라거든요. 각 동네마다 돈 좀 더 달라하는데 이런 것 안 했는 축제를 거기에 쓰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작년에 조금 증액을 시켜드렸는데······.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193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시설비 부분에 체육시설 풋살장, 족구장이 조성되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밑에 돌이 나와서 준공을 8월 쯤에 할 예정입니다.
이금태위원
11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금 1억 4,0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금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산출근거를 설명해주세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실제 설계할 때는 흙인 줄 알고 했는데 암반이 나오는 바람에 그것 깨는 토공비하고 그 위에 식재하는 가이식비 이런 것 하고, 또 폐기물이 엄청나게 증가되어 사업비가 1억 4,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 제가 주민 민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비산2·3동에 백년식당 있잖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이규근위원장
거기 키오스크 식당 구비할 때 2층에 있다가 1층으로 옮겼는데 보통 바로 앞에서 식권을 키오스크에서 끊으면 편한데 거기서 끊어와야 되는데 깜빡 잊고 오시는 분들이 끊으려면 다시 갔다와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물어보니까 건물이 떨어져 있으면 인터넷 선을 연결하거나 노트북을 사용해도 개인정보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라서 제가 여쭤봅니다. 주민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잘못 와서 식권을 못 끊으면 다시 복지관까지 걸어가서 끊어서 다시 와야 되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그것 확인해보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가능하면 가까운 곳에서 하고 키오스크도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전산만 연결하면 거기서도 바로 되겠더라고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석경미입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물품구입에 보면 휴게의자 엑스자 1,000만 원 1식 올라왔는데 이것은 뭡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키즈카페 안이 전체가 오픈된 공간이라서 280평에서 300평 가량되는데 이런 휴게 의자를 엑스자 모양으로 안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소파처럼 되어 쉴 수 있는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안에 휴게시설을 마련하고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고가네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의자가 1개는 아니고, 여러 개 같이 있는 1식이다 보니까······.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제과장 윤강희입니다.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서(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쪽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시설비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고개시장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9,000만 원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주차관제시스템에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세트로 CCTV라든지 전부 9,000만 원입니다. 무인정산시스템 자체가 9,000만 원입니다.
이금태위원
CCTV 몇 대 들어가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CCTV도 들어가고, 이때까지는 수동으로 사람이 관리를 했는데 카드리더기도 되고, 요금정산도 직접하고 이런 전반적인 시스템 1식으로 기계는 몇 대되는 것인데 밑에 감지기도 설치하게 됩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부가 비용이 또 들어가네요? 배선을 깐다든지, 구간공가를 한다든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이 1식입니다.
이금태위원
9,000만 원?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서구에도 농사 짓는 데가 있어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농사 짓는 데는 적은데 우리 서구 주민이 농업경영체 등록······.
김진출위원
서구 주민이 다른 데 가서?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것은 농업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해주는데 일단 예산은 그 구에서 저희가 1,300명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것도 있구나... 225쪽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신규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성농업인들이 하면 특수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농사 지으면 연세 있는 50∼60대 짓는데 관절이 안 좋다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다.
김진출위원
주소지는 서구에 있고, 농사는 칠곡에서 현풍에서 해도 해준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김진출위원
애매모호한데 그것을 어떻게 찾아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등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명단은 통보가 오고 서구에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줍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222쪽 성립전예산으로 348억 고유가피해지원금 아까 기획실장이 설명한 거, 그 돈을 경제과에서 주는 것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신청은 동에서 받잖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동에서는 신청만 받고 저희가 다 합니다.
김진출위원
경제과에서 다 합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총괄합니다. 저희가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실에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실질적인 것은 경제과에서 다 했는 셈이네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업무는 저희가 합니다.
김진출위원
아까 기획실장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선거하고 이것하고 중복되어 공무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겠다고 예상을 했었어요. 앞으로 서구 경제를 활성화를 시켜주시고, 특별히 골목상권 이런 것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 경제를 위해 과장님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그리고 참고로 222쪽에 보면 전통시장 경영지원사업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가보면 전통시장 서구시장, 원대시장, 신평리시장 문제가 많거든요. 어떤 경영지원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경험이 많은 시장매니저라고 있습니다. 매니저를 직접 채용을 해서 홍보 같은 것도 시장상인들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쪽은 잘 모르고, 그리고 전국에 공모사업 이런 것도 직접 공모신청하는 서류 만들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공모사업도 하고, 상인교육도 합니다. 지금 제일 많이 하는 것이 4개 시장에 상인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실제로 현장에 나가보면 상인들 협조가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조금씩 서로가 양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도록 구색이 고루 갖춰져야 되는데 내 장사를 잘하려고 앞으로 많이 나가서 좁아지고 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은 상인들 협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규근위원장
예,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감사도 아닌데 물어서 죄송한데 223쪽에 보면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의료비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것이 돈은 많지 않지만 내가 못 살아서 반려동물을 키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준다는 말이지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이것이 올해 신규사업인데 기초생활수급자.
김진출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반려동물을 키우면······.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자기도 못 먹고 사는데 반려동물을 왜 키우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묻고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있는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해야지, 요새 병원비가 반려동물이 사람보다 더 비쌉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을 잡아줌으로해서 자꾸 확대된다는 말입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의미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에서 좋은 일 잘하면서 이런 것 잘못해서... 반려동물은 돈이 있는 사람이 키우든지 말든지 해야지, 나도 못 먹고 사는데 언제 반려동물을 키웁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고양이를 구에서 잡아서 중성화수술을 하던데 이번에 선거운동하러 다녀보니까 냄새가 많이 납니다. 고양이가 모여 있으면 냄새가 난대요. 그렇다고 그것을 옹호하는 주민들도 있는데 그것을 다 잡으라는 소리도 못 하고, 경제과에서 상당히 고민이 될 거라고 봅니다. 중성화수술을 해도 고양이가 많답니다. 두류공원에 가보면 누가 밥을 줘서 거기도 고양이가 몰립니다. 그것은 시에서 할 일이지만 서구에도 고양이가 너무 많습니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중성화사업을 TNR사업이라고 하는데 중성화사업 속도가 번식력을 따라가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못 따라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하현주입니다.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이규근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회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안) (별책)
이규근위원장
문화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요즘 문화회관에는 프로그램 좋은 거 많이 하고 있는데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적은 거 같아요. 청소년이나 아동을 위한 것은 많은데 ‘서풍’이나 이런 거 어른들을 위해서도 해주세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저희가 다양하게 분야별로, 계층별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젊은 층들이 사실 서구에 인구유입과 관련해서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고, 특히 평리5동, 평리6동 아파트 단지에 주민들의 요구에 발맞춰서 청소년 어린이사업에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어른들을 위한 사업도 많이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른들을 위한 행사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입니다. 200만 원 예산가지고 실질적으로 따지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관장님, 보니까 기간제근로자해서 인턴 괜찮은 거 같은데 몇 개월 정도 하시는가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10개월입니다. 올 3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고, 예전에는 인건비 관련한 것은 자부담이 없었는데 요즘은 최소임금 관련해서 이런 것이 있어서 자부담 비용이 10% 정도 월 20만 원씩, 10개월 해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인턴으로 어디에서 옵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이것은 저희가 심사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고, 청년 취업기회 및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무대인턴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누가 가르쳐주는 분이 분명히 계셔야 할 것이고, 할 때마다 팀들이 따로따로 오지 않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이번에 저희가 심사해서 1명 뽑은 기간제는 10개월 동안 우리가 문화예술공연하면서 무대조명이라든지 그 분야에 인턴으로 채용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무대조명하시는 분, 그분이 항상 하나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기존에 무대감독 조명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보조를 하는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와서 하고... 제가 하는 얘기는 인턴이 배우려면 제대로 한 사람한테... 물론 여러 사람한테 배우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바짝 붙어서 배우기는 쉽지 않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실 와서 많은 부분을 배워 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공연이 여러 가지 있어서 무대 기술자, 조명 기술자들이 오셔서 하시겠지만 그럴려면 제대로 뽑아서 가르쳐 주면서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것이냐?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제가 심사했을 때 전혀 관계없는 인턴이 아니라 이 분야에 전문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분이 오시기 때문에 문화회관 전체 공연에서 같이 하고, 전문가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기간제니까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이번에 채용된 것입니다.
이동운위원
많은 부분에 제가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가 지식은 있지만 여기에 테크닉을 배우러 오는 것 아닙니까?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그 테크닉을 배우려고 할 때 저는 안 되면 문화회관에서 혹시 무대감독, 조명감독하시는 분들한테 인턴이니까 잘 가르쳐주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기 일 하기 바쁘지, 인턴이나 이런 분들한테 노하우를 잘 가르쳐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비용이 좀 적지 않아요? 할 때마다 와서 그런 거예요? 상주의 개념은 아닐까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상주입니다.
이동운위원
상주인데 우리가 이정도 주고 다른 데서 더 나오는 것은 없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문화체육관광부에 들어온 비용이 1,920만 원이거든요. 거기 비용에 최저임금이 월 216만 원인가... 그 부족분을 저희가 월 20만 원씩 계상한 부분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협의한 결과 계수조정 없이 바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