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주한 의원 발언
백일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9대 마지막 일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신 모든 구청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형우
이형우사무직원
사무직원 이형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5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정원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정원철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끝에 실음)
백일권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실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예산을 모두 짜고 하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구청 예산 잡는데 본예산과 추가경정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이번에 부서 예산을 보면 이것이 정말 추가경정예산인지, 본예산인지 기준이 없으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1년 내도록 사업만 하는 거예요. 추가경정이라는 것이 재해나 정말 필요할 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정말 추가경정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많거든요. 이렇다고 해서 그러면 기획실에서 이게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고 만약에 몇 년 동안 거쳐 왔으면 본예산 잡을 때 제대로 잡아서 올려야 되는데 진짜 제가 봐도 그냥 다 통과가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지난해에도 그런 말씀을 주셨고 해서, 최대한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그 이후에 변경된 국시비보조금 내시라든지 국가 시책사업에 따라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반영하고 일부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정부에서 평가하는 신속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속집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본예산에 하고, 추경에 잡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는 될 수 있으면 변경된 사업비, 사업을 하다 보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만 추가경정에 포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말씀하시는 건 저도 다 공감하고 이해를 하는데, 보니까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같으면 청장님 새로 당선인이 오고 하는 입장 같으면 이런 예산 같은 것도 이번 1차 추경 때는 기존 해왔던 사업을 적당하게... 새로운 청장이 되는 분이 방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데 그 방향에 따라 예산이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마지막이라서 예산을 일단 올려놓고 다 통과시켜 놓고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꼭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인구소멸기금이나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우리 구청이 운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예산을 못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유지관리 보수를 할 건지 저는 앞으로 걱정됩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은······.
이주한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명확하게 기준을 가지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아니겠지만 위의 지시에 의해서 하라 하니까 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실장님, 동료위원 질의에 100% 공감하면서 153쪽 의정비산정 여론조사도 이런 맥락으로 보여지는데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의정비산정은 4년마다 한번씩 의정비 산정을 하는데 새롭게 원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의정비가 새롭게 책정이 되고 합니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의정비 산정에 있어서 공무원 인상률보다 낮게 책정이 되면 여론조사없이 가지만 공무원 인상률보다 높게 책정이 될 경우에는 주민들의 여론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시기적으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이는데 향후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54쪽에 감사업무 내실추진 있잖습니까? 증감되는 것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이번에 상반기 대구시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에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다과, 이런 것을 준비를 하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운영비도 많이 사용했고, 업무추진비도 대부분 사용했고, 하반기에 동에 감사도 나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분 만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실장님, 이것은 잘잘못을 떠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대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구청에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추진한다고 예산을 올리고 하지만 막상 괜찮다고 했는 것을 보니까 이번에 대구시 감사에 다 지적이 되었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공무원 국외출장 같은 경우에 제가 해마다 반복되어 간다고 그만큼 지적을 했는데 괜찮다고 했어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그렇게 되면 괜찮다고 했으면 우리가 역으로 대구시에 우리는 제대로 갔다왔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감사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범위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감사를 하는······.
이주한위원
아는데 제가 하는 말은 내부적으로 괜찮다고 하시던 것이 자체적으로 괜찮다고 하면서 총무과에서 선정해서 갔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괜찮다고 본인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 대구시에 지적이 됐잖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예.
이주한위원
제가 매번 지적을 했고, 이런 지적사항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도 괜찮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감사계에서 예산을 더 잡아서 구청 내 감사를 제대로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지적된 것이 감사계가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인력이 부족해서 저 인원 가지고 감사가 안 됩니다.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내실 있는 추진을 하려면 금액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올리고 제대로 감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특정인들이 자꾸 감추고 이러면 결국은 다 들통나잖아요? 자기들 스스로 떳떳해야 되거든요.
상학
이상학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자기들이 괜찮다고 했는데 대구시 감사 지적에서 한 마디도 못 하고 있는지 부끄러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157쪽 서구의회 노후 현판 및 간판 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현재 의회 출입구에 있는 2개하고, 중앙 현관 로비에 있는 간판, 밖에 있는 지주간판이 노후화되어 의회에서 공문으로 교체요청이 왔습니다. 노후되어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서부고등학교에서 보건소쪽으로 오다보면 멀리서 보면 보건소 간판이 있어요. 이 간판보다 그쪽에 서구의회 간판을 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이거든요. 정작해야 될 곳은... 의회에서 잘못 청구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잘못된 거 같은데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안 그래도 외부에 있는 그쪽 간판도 추가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이 부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그 부분도 일부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이런 것도 본예산에 할 때 해서 깔끔하게 해서 의회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57쪽 간판 관련 이런 예산은 앞으로 서구의회로 넘기세요. 관내청사지만 예산은 의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도······.
이주한위원
그렇게 오니까 총무과에서도 이 내용이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저희도 요청을 받아서 이번에 올리는 겁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이 간판 2개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한번 할 일을 두 번, 세 번 하면 또 2차 추경 때 이쪽 간판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옵니다. 이런 것은 총무과에 올라오면 독립적으로 자체예산을 잡으라하든지, 또 예산도 넘기세요. 총무과에서 이것 관여하면 내용 파악도 못 하고 두 번 일 하고 의회도 지금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주한위원
차량 등 의회 예산은 그냥 넘기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청사 안에 간판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이 간판은 후측면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차 같은 것도 우리 의회에서 관리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정비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렇게 정비를 안 하면 기준이 없어지고 서로 뒤엉키고 어떻게 보면 기획실, 총무과에서 제대로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333페이지 내당1동 동 청사 지하 리모델링공사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내당1동 청사 지하에 예비군동대가 있었는데 내당2·3동 신축하면서 동대가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공간이 생기고 지금 내당1동에 신축 아파트라든지 입주민들이 많이 발생되어 프로그램 신설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실을 리모델링하려고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주한위원
내당2·3동은 동대가 없어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내당2·3동 신축하면서 내당1동하고 합쳐져서 동대가 내당2·3동 4층으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도 예산이 아깝잖아요? 그대로 못 써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안 그래도 프로그램을 파악해보니까 새로 오신 입주민들도 많은데 요가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려면 바닥공사도 해야 하고 전반적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주한위원
아파트 자체적으로 헬스장하고 프로그램을 하지 않나요?
정희
김정희총무과장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한위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맞아요. 저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이것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야지요? 7,500만 원 정도 되는데 기획예산실하고 총무과 두 과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올라오면 다 해주고 하니까... 그러면 본예산은 왜 있어요? 본예산이 필요 없지요. 2차 추경 때 또 올라올 거 같은데요. 동마다 계속 올라오던데... 구청이 잘해서 건물도 많이 짓고 했는데 그 돈이 결국은 인구소멸기금이나 이런 대응기금을 받아서 건물 짓고 한 것 아니에요? 다 그런 재원으로 했는데 나중에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실라고 하는지 지금이야 예산이 있어서 짓지만 그런 것도 준비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인원 늘리는 것 이런 것 하지마시고, 지금 보니까 기간제, 임기제 계속 늘려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161쪽 안전체험관 조성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조성하고 나서 운영이 문제가 될 거 같아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평리1동 들마을협동조합에 시설물 전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협동조합에서 마을문화해설사를 양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직영이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할 것입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김종일위원
관내 학교나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등 연계해서 충실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162쪽 재난시설 노후로 용수공급 불가에 따른 교체가 수중모터펌프 이 부분이 나오는데 재난시설점검을 제때 못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용역을 해서 매월 점검을 하고 있는데 시설이 워낙 노후되고 하다 보니까 수중모터가 고장 나서 이번 1월 달에 수중모터하고 자동제어 장치 이현공원에 있는 거 교체하면서 480만 원 정도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반영을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비상급수시설이 6개 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병훈
문병훈안전총괄과장
지금 어린이도서관하고 이현공원, 감삼못공원, 신평공원, 퀸스로드, 그리고 광명아파트가 있었는데 광명아파트 이번에 철거가 들어가면서 이번에 5월에 지정해제를 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108쪽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에 26억입니까? 세입이 감소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영아
장영아세무과장
이것은 올해 공시지가하고 주택가격 산정을 해서 작년에 예상했던 것보다 올라가지 못한 것 같아서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토지정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교육청에서 1차 간담회 했잖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일위원
2차로 서구청에서 간담회를 다시 하기로 했는데 그 날짜는 나왔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간담회 날짜는 잡지는 않았고요. 특별히 간담회라고 하지는 않았고, 교육청과 따로 같이 모여서 논의는 한번 했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충분하게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학교 복합화시설 공모사업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일위원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부터 줘서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 안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 복합화시설 공모사업을 교육청과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공공청사 이전이라든가 무형문화재 전수관이라든가 주차장조성만으로는 사실 규모가 큰 비봉초등학교 다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거 같아서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내실있게 추진을 해보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교육청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서는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 될 수 있고, 신청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교육청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그동안 비산1동 지역주민들 애환이 많이 담겨있는 학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의를 충분히 해서 공모사업 신청에 당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181쪽 비산도서관 리모델링 최초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어떤 분이 제안을 했든지, 제안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가 제안을 했고, 그래서 어떻게 추진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제안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교육지원과에 와서 도서관을 한 바퀴 돌다 보니까 비산도서관 2016년도에 지으면서 공간적으로 구성이 비효율적인 면이 있고, 답답한 면이 많은 것 같아서 내당도서관도 새롭게 개관하면서 그쪽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깨끗하고 밝은 환경의 도서관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대략 22억 하는 소리가 있던데 맞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대략 면적 대비해서 공사비가 한 16억이고, 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좀 듭니다.
이주한위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후임 당선인한테 이 사업을 설명하고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과에서는 이런 의견을 냈지만 지금 올려왔는 거는 현 청장님한테 당연히 결재가 났겠죠. 이 도서관이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좁은 건 맞아요. 좁으면 다른 방향으로 할 수 없을까 하는 검토도 필요한 것 같고, 다음 청장 당선인이 왔을 때 의논해서 본예산으로 잡는 것이...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 도서관으로 제 역할을 못하면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22억 같으면 돈을 조금만 보태면 건을 사든지 새로운 방향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단지 그냥 좁으니까 환경이 안 좋으니까 리모델링을 한다, 10년밖에 안 됐어요. 10년밖에 안 됐는데 22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는 게 전 이해할 수 없어요. 그것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그리고 1차 추경 같으면 이번에 당선된 새로 오는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다시 제대로 보고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제 의견입니다. 상임위에서 통과해서 올라왔지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 대성초등학교 있고, 이용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데이터가 없으니까... 정확한 데이터도 맞지 않더라고요. 자료 몇 번 요청해서 보니까 왔다갔다 다 체크가 되니까. 우리 서구에 도서관 많잖아요. 특성화 된 게 없어요. 특성화된 도서관이 없다. 요새 BTS 이런 것도 난리데요. 그런 기념품이라도 갖다 놓는 뭔가 특성화된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도서관이 좁다, 당연히 좁죠. 처음에 당초부터 좁게 지었으니까, 그리고 주차장도 없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주차장은 뒤쪽에······.
이주한위원
몇 대 못 대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주택 안에 있는······.
이주한위원
하루종일 차를 대고 있는데 어떻게 도서관 이용객들이 차를 댈 수 있겠어요? 그러면 차를 빼야지요. 환경을 만들어주고 해야지, 환경도 조성이 안 되는데 건물만 리모델링 22억 정도 들여가지고 한다는데 누가 이해합니까? 세금인데······.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이주한위원
예, 하세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이유는 집행부 생각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들에게 요즘 시대에 맞는 복합공간을 제공해 드리고자 조금 서둘렀었고요. 그리고 당선인한테 여쭤보는 문제는 이 문제가 글쎄요... 예산 22억이 큰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새로 들어오신 분이 이 예산이 불필요해서 중지를 하실지는 저희는 판단이 안 되지만, 저희는 추경에 잡음으로 해서 일단 설계용역을 마치고, 그 뒤에 드는 공사비는 본예산에 잡아서 조금이라도 최소한으로 공사기간을 줄이고자 추경에 부득이하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제 방향은 그것이 도서관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면 예산 22억 들일 것 같으면 아예 공간 자체를 그냥 주민들한테 다목적센터로 체육시설이나 여가시설로 아예 돌려주는 방향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에서는 도서관만 하니까 자꾸 도서관만 생각하시는데 전체 과를 다 아울러 보면 도서관도 될 수 있고, 복지돌봄센터도 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서에서는 도서관만 하니까 도서관 얘기만 하잖아요. 주민들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열어놓고 보자는 거죠. 정말 22억 들여가지고 도서관 하는 게 맞는지, 22억 들여 리모델링해서 아예 다른 방향으로 책을 좀 줄이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실내놀이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 수요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한번 검토해보자는 거예요. 적은 비용이 아니잖아요? 당장 8,400만 원 정도 용역비는 올라오지만 이런 계획이 있으면 6개월 차이가 나지만 본예산 때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입니다. 생각이 좀 다르면 중간에 열어놓고 보자는 거예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그리고 전임, 후임 청장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방향이 다르잖아요. 다를 수 있잖아요? 정해 놓으면 또 8,400만 원 날리는 거 잖아요? 용역 자체가 도서관 말고, 도서관 설계비잖아요? 아니면 용역을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돈을 더 들이더라도 달리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도서관을 정해놓고 도서관을 하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데 필요한 공간을 저희들이 그것까지 파악은 사실 안 된 부분이고, 사실 그 인근에 도서관이 아무래도 비산도서관밖에 없다 보니까 그래도 주민들 활용도가 없었으면 다른 데 활용을 한다고 치지만 그래도 꾸준히 도서관을 이용하고 계시고, 주민들도 조금 더 깨끗한 환경에서 책을 열람하고자 하는 마음도 크다 보니까 도서관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특성화된 프로그램은 아무래도 서구에는 특성화된 도서관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도 이 지역 주민들하고 맞는 특성화된 도서관이 어떤 게 있으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요.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지, 예산을 가지고 건물을 많이 지었지만 지금은 인구소멸기금이다 이런 걸 가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구청에서 다 지었죠. 추후에 관리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강좌를 많이 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한다든지, 그것도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억 이런 것도 아껴야 되지 않나... 일단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건물 내구연한을 보통 얼마로 봅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건물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10년도 있을 수 있고, 20년도 있을 수 있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김종일위원
지금 비산도서관 개관을 2016년도 개관했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김종일위원
10년 정도 됐는데, 때에 따라서는 추경에라도 22억 이상 돼도 할 수 있습니다. 인명 피해의 우려가 있다든지, 긴급 상황이 발생될 때는 220억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것으로 봐서는 설명서 91쪽에 보면 추진경위에 ‘노후된 비산도서관을 리모델링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노후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추경보다는 본예산에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하는 것은 어떻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설명은 아까 똑같은 말을 제가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일위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너무 건물을 많이 지었고, 또 건설할 때는 건설 비용만 추경해서 하지만 그 이후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염려를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한다면 계획 수립을 다시 면밀하게 해서 필요한 건물이 형성될 수 있도록 본예산을 다시 한 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비산도서관 주민들께서 이용하기가 불편하다고 민원 받은 거 있습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특별하게 민원을 받은 건 없는데 저희들한테 속속들이 불편하다는 말씀을 한 것은 없지만 저희들이 민원을 받았다고 해서 일을 하고, 민원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일을 하는 건 아니니까 변명을 하자면 사실 선제적으로 방향을 나아가려고 제가 먼저 제안을 한 거는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이 제안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굳이 10년밖에 안 된 건물을 다시 리모델링한다는 거는 우리 구 예산이 넉넉하면 또 괜찮아요. 빠듯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22억이라는 돈을 쓴다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어제부터 주장했는데 한 번 더 고려해 보시고, 새로 7월에 취임하시는 구청장님하고 심도 있게 의논이 되고 이것을 처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22억 원이라는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은 리모델링 설계비 8,400만 원이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이주한위원
22억은 추후에 문제거든요. 추후의 문제잖아요? 지금은 그냥 설계비잖아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주한위원
이것을 제 생각에는 정말 하고자 하면 그냥 비산도서관 리모델링 이런 용역보다는 다른 뭐... 해가지고 했어야 되지 않나? 다목적으로 쓰든지, 도서관으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일단 보고를 22억이라고 있더라고요.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22억은 아까 설명드렸지만 설계용역비라든가 부대 시설비라든가 모두 공사비를 합쳐서 22억인 것이고 순수공사비는 저희들 산정 기준에 따라서 1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간 것 같아요. 이것까지만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하고 용역 나왔는 걸 가지고 보고를 했으면 그것을 하고 안 하고는 뒤의 문제인데 처음부터 22억 같이 적어 놓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하는 거잖아요? 한다고 가정 하에 지금 하는 거니까 그걸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설계비고 하니까······.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어쨌든 설계가 시작이 되어야 다른 공사비나 이런 게 다 책정이 되다 보니까 설계비를 우선적으로 적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주한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일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서 61쪽에 우리마을 교육나눔지원에 2025년 12개 마을운영, 2026년에 10개 마을 운영으로 2개소 감소되었는데 감소사유와 감소된 데가 어디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일단 동에서 이것이 자율적인 참여단체다 보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기가 많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요즘 다들 아시다시피 인구감소가 되다 보니까 체험하는 애들도 적고 무엇보다도 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서류상에 좀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포기를 하시는 동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어느 동이죠?
희자
김희자교육지원과장
비산1동하고 평리2동입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190쪽 헬스 앤키즈드림센터 미디어아트 설치 최근에 언론보도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수목 제거하는······.
김종일위원
수목하고 전봇대 뭐 이런 것 있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거기에 플라타너스 잎사귀가 너무 크고 어둡고 저희가 조성했는 미디어아트하고 헬스앤키즈 건물 자체를 많이 가리고 있어서 부득이하게... 처음에는 이식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식해서 살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수목을 제거하게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전봇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전봇대는 이설을 하려고 하니까 그 밑에 상수도관이 큰 게 있어 가지고 이설 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산이 들더라도 그것을 이설해서 그 앞을 깨끗하게 개선하려고 알아보니까 전봇대는 이설이 어렵고 그래서 수목만 일단 제거를 한 상태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래서 느낀 점은 없습니까? 처음에 설치를 구상할 때부터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일단은 건물을 거기에 짓는데 건물만 있었으면 수목제거까지 할 필요는 없었겠지만 미디어아트 조성 전에 안 그래도 그 장소 자체 부근이 매우 어두워서 가로등도 설치를 더 해 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시설공단에서 가로등도 그 부위에 1개 더 설치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미디어아트 조성도 이현공원하고 관광연계도 있고 야간 조명도 설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도 시키고 관광 활성화도 있고, 또 그 지역이 많이 어둡고 해서 밝고 환하게 서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생각해서 미디어아트를 하게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그것 지중화는 안 되던가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물이 있으면 고압선 지중화가 물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하수관로예요? 상수관로예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상수관으로 들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물이 있으면 지중화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동운위원
거기가 물이 베여나오는 곳인지 아니면······.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상수도관 때문에··· 관이 큰 게 지나간다고 합니다.
이동운위원
지중화 자체가 어렵다?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안 되는 부위라고 하더라고요.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일권위원
과장님, 191쪽에 서구체육센터 위탁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26년 5월 1일 개관했잖아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4월 14일 개관했습니다.
김종일위원
지금 5월하고 6월 수입은 어떻게 발생했어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안 그래도 처음에 월 700만 원 정도 예측을 했는데 지금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월 9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13개가 돌아가는데 정원이 꽉꽉 찰 정도로 잘 운영된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댄스하고 이런 일부 프로그램은 지금 정원을 초과해서 대기자가 발생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체육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보면 수탁자가 사용료 수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건물이 있다 보니까 건물 관리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그 수익금만으로 건물관리 비용을 충당하기가 어려워서, 지금은 초기라서 초기 회원관리시스템이 3,000만 원짜리가 들어가고 초기 구축비용이 조금 들어가서 수익만으로 올해는... 조금 보전이 필요하다고 봐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지출되는 금액은 이것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수지계산하는 것보다는 월 수익금이 지금 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김종일위원
그럼 하나만 더 물을게요. 그 밑에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1억은 기금으로 받고, 1억은 구비로 2억으로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안 그래도 그것을 서구체육센터 개관한 거기에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왜 8,500만 원은 추가로 잡았죠? 2차 공모에서 1억 1,500만 원······.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2억인데요. 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2억입니다.
김종일위원
2차공모에서 1억 5,000만 원 받은 거 아닙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이게 공무 처음인데요.
김종일위원
처음입니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예.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경
권수경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백일권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과장님, 203페이지 아이뜰 키즈카페하고 스포츠교실 하잖습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이주한위원
저는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좀 됩니다. 수강료 이런 것 있어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아이뜰 키즈 카페는 저희가 수강료나 입장료를 지금 받을 생각입니다.
이주한위원
스포츠교실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스포츠 교실도 받을 생각입니다.
이주한위원
우리가 함으로써 인근에 있는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 입장에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주한위원
그 비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자영업자들은 일단은 예를 들어 태권도나 이런 것 같으면 스포츠교실을 운영하고 돈을 받고 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좀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스포츠교실 같은 경우는 태권도라든가 일반적으로 밖에 학원에서 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은 아니고.
이주한위원
아니요, 그것은 예를 든거고 거기도 보면 요즘 스포츠교실 운영을 다 하거든요. 대규모 시설로 이렇게 잘해 놓으면 비용도 저렴하고, 제가 봐도 그쪽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아파트 단지나 자영업자들한테 공공에서 이렇게 하면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없는 것보다는 피해는 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많은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주한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 생계가 달렸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축구 교실이라든가 이런 거는 솔직히 서구에는 아예······.
이주한위원
축구교실있어요?
거기는 큰 애들이 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8세 이하 아동들 유아체육입니다. 어린애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렇게만 보시면 안 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다 보잖아요. 그것은 우리 구청의 입장인 것이고, 해보지 않았잖아요. 이것만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아요. 정글짐 넣고, 대규모 깨끗한 시설에 이렇게 하면 그 인근에 부모들은 와서 다른 것을 하고, 아이들은 거기 하면...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하는 것은 잘하는 거 같아요.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셨나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판단을 내릴 때 득과 실을 따지는데 실보다는 전체 주민의 입장에서 득이 될 게 많다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주한위원
걱정돼요. 규모도 크잖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키즈카페 같은 경우 안에 한 280평 정도 되고, 스포츠교실은 한 40평 되고요.
이주한위원
이 정도면 대규모입니다. 결국은 인건비도 들어가는데, 이것 우리가 직영하세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직영합니다.
이주한위원
구청에 팀장님이나 직원 누가 근무를 하셔야 되겠네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지금 그쪽에 인력을 한 9명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주한위원
기간제나 임기제 이런 분들이고, 총괄책임하는 분 누가 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책임은 저희 담당주무나 팀장님이 왔다갔다하고 상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이주한위원
그중에서 누가 책임자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 중에서도 이제 시간제로 인력을 8명 뽑고, 1명은 임기제 풀타임으로 하는 직원을 뽑는데 그 직원이 아마 센터장 같은 주축이 돼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보험 이런 것은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영조물 관련 보험 같은 건 가입을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지금 그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아이들 다치면 보험 같은 거 다 넣어줘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돌리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후에 그것도 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되는데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아이봄키즈카페를 한번 운영을 해 봤었잖아요.
이주한위원
그것은 규모가 작고 그것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아이봄은 작고 이것은 대규모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많이 몰릴 수가 있다고요. 아이들이 다치거나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입장할 때 보호자 1명 이상이 동행을 하도록 운영 방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호자의 책임 하에서 애들이 안에서 뛰어노는데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보호자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리 동의서도 받고······.
이주한위원
그게 안 됩니다. 키즈카페 하시는 분들 최고 많이 나는 게 안전사고인데 그것을 들어가기 전에 서약을 받고 이것을 누가 합니까?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장은 그렇지 않은데요. 키즈카페 가는데 서약서 쓰고 다치면 책임진다 이런 거 합니까? 전적으로 운영하는 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안전요원 배치, 직원 배치, 보험, 다 신경을 써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규모도 너무 크고 해서 처음에 지어놓으면 많이 몰릴 것 같고 이런 걸 잘 검토하셔야······.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 저희가 또 그 부분도 대비해서 운영하기 전에 잘 살펴서 체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결국 위탁할 거 같아요. 6개월, 1년 돌리다가 위탁하실 것 같아요.
경미
석경미아동보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하여튼 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역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일위원
과장님 221쪽 원고개시장주차장 9,000만 원 책정됐는데 책정된 경위와 이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원고개시장은 이때까지 무인정산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카드도 불편한 사항이 많고 해가지고 이번에 차량 차단기인식기 정산기 이런 거 같이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게 됐습니다.
김종일위원
그 이후에는 구청 교통과에서 운영할 겁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그것은 아직 안 정해졌고, 주차장 있는 시장이 네 군데인데 이때까지 상인회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고 이때까지 상인회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김종일위원
이후 또 다른 데서 요구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다른 데는 어떤 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일위원
지금 네 군데 있는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보통 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도 새로 지어지면 상인회 관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일위원
나머지 부분에서도 무인시스템기를 요구를 하면 다 해줍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무인정산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여기만 지금 없습니다.
김종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면 주차장 이거를 교통과로 다 넘기는 게 맞지 않아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이렇게 무인으로 할 것 같으면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교통과로 넘기고 그 수익을 기금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을 거 같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잡히면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주차장 땅을 사든지 할 수 있는데 요즘 80만 원, 70만 원만 주면 무인으로 다 관리가 된답니다. 예를 들어 동대구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더라도 정산하고 다 하니까 어차피 결국은 상인회에 주면 상인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그냥 아예 무인으로 설치할 것 같으면 일괄 교통과 주차장으로 넘겨서 거기서 무인으로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26쪽 2020년 안전관리패키지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가 들어왔는데 아직 반납이 안 된 데는 없습니까?
강희
윤강희경제과장
소상공인 진흥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시장활성화를 돕는 공단인데 여기서 정산하고 다 올렸었는데 저희가 정산보고를 올리면 반납하라고 내려와야 되는데 이번에 내려왔습니다.
김종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주한위원
관장님, 문화회관 예산은 별로 안 올라왔는데 예산을 안 올리는 것 같아요. 필요한 사업이나 환경정비 이런 게 있으면 본예산이나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고, 무인차단기 이것도 옛날 방식이라서 잘 안 되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그런 예산은 왜 안 올려요? 한 번 물어봅시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공공운영비가 일부분 남아 있어서 지금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올려서 빨리 시행하고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고... 공연 예산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고 주변환경정비에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할 부분도 검토하고 있어서 계획을 잡아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잡으세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추경에 올리지 마시고요. 추경과 본예산이 명확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구분이 안 되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시는데 본예산에 잡으셔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문화회관에 유리도 다 얼룩이 졌던데 그런 예산도 결국은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언젠가는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갑자기 부랴부랴 누가 얘기했다고 해서 올리면 안 되고, 내가 봐도 할 게 많은데 예산이 안 올라와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유리 부분은 이번에 전체 도색공사를 하면서 내부에 신경을 좀 많이 썼는데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고, 그 유리를 다 뜯어내야 되는 상태고······.
이주한위원
그것은 관장님이 걱정하실 일 아니고요. 예산을 잡으면 그 업체 전문가들이 판단할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여기서 하실 필요 없고, 어차피 해야 되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결정할 문제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해야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문제는 지하에 문화원 있지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이주한위원
문화원도 공간이 너무 커요. 문화회관은 공간이 좁고 문화원은 규모가 커서... 2명 근무하잖아요. 이런 것도 누군가는 조절해 주셔야 돼요. 만약 관장님이 못하시면 위에 분들이 정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간만 크지 그 공간을 지금 못 쓰고 있잖아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예산을 들여서 그분들이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다음 사람이 하겠지, 다음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할 게 많은데 예산 올라오는 거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문화원은 오래 전부터 입주해 있고, 문화원 이전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저희들이 생각을 안 한 바는 아니지만 고심되는 부분도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이주한위원
두 분이 계신데 공간이 정말 커요.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줄여 주고... 다른 전시관이 되든지 뭔가 활용할 수 있게 조율이 돼야 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잖아요? 당장 그게 제일 시급한데요. 간판정비도 그렇고, 간판 한번 보세요. 옛날에 잘 했다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간판이 희한하잖아요? 유일하게 문화회관 하나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예산도 올리셔야 됩니다.
현주
하현주문화회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주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 문화회관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10분 쉬었다 합시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39쪽, AI 안심올케어 지원 성립전예산, 시비와 구비가 매칭된 사업인데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해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여기 올케어 이용료하고 스타워치이용료 예산인데 이번에 시 보조금 조정을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조금이 확정내시 내려와서 비율에 따라 반영을 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 밑에 보면 24시간 AI돌보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서 보니까 76명 대상으로 쪽방촌에 있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시 예산이 조금 줄고, 구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매칭때문에 그렇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당초에 2023년 8월부터 26년 올해 9월까지 사업기간입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는 구비로 부담해야 될 상황이라서 구비 책정을 했고요. 이 사업은 주민들한테 호응이 너무 좋아서 사업은 끝나지만 내년에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240쪽에 보시면 지역 내 복지자원 연계강화, 행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한 사업인데 보니까 안부살핌 우편 서비스, 소포 서비스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우체국하고 콜라보 합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 협약체결을 했고요. 집배원이 한 달에 한 번씩 그리고 혹서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가서 안내문이라든지 부식하고 생필품꾸러미를 전달해 주면서 안부를 살피고 대면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계속 이어질 사업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공모사업이라서 올해 1년 사업이거든요.
이금태위원
일회성으로 끝나겠죠?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보고 좋으면······.
이금태위원
이 사업이 끝나면 이 업무와 비슷한 사업 구상은 되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복지 관련은 계속 사업도 할 수 있고, 사업 호응이 좋거나 만족도가 높으면 공모사업이 계속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에 계속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 사업을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계속 이어졌으면... 새로운 사업이 나타나고 또 공모하고 이러는 것보다 이 사업이 계속 이어지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을 잡아서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56쪽 하단 부분에 보면 비산7동 제4경로당 신축 있습니다. 비산7동 경로당을 몇 개째 지금 신축하고 있나요?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지금 4개째입니다.
이금태위원
앞으로 또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둘남
윤둘남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4개 전부 다 신축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리3동 평리경로당 아시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이금태위원
내부사정도 잘 아시죠?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어르신들 1층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전체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그 건물 자체는 이미 36년 되었습니다. 아주 낡은 건물이라 비도 세고, 물도 세고, 밑에 지하에 곰팡이도 피고 하는데 그런 열악한 환경에 있는 평리3동 경로당에 대해서 여러차례 이야기했지만 단 한 번도 진행된 사항이 없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평리3동 경로당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현재 보훈단체가 올해 초에 나갔고, 활용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신축이 나을지,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게 나을지 검토를 해서 신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평리3동 경로당은 새로 당선되신 분한테도 사정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오시면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짚어 주시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황영희사회복지과장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생활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273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교체구매했는데 기정액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가된 이유가 뭘까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지금 생활폐기물 5톤 차량이 2016년산 4대가 있습니다. 그 4대 중에 2대를 본예산에 잡았고, 또 추경에 2대 마저 교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싶어서 2대를 더 요청한 것입니다.
이금태위원
왜 본예산에 다 하지 않고 추경에 했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4대를 다 하니까 예산편성에 약간 지장이 있어서 다음을 보자고 답을 했거든요.
이금태위원
쪼개기 했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쪼개기는 아니고 예산팀에서 한번에 다 잡기는 어렵고 단계적으로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평가용역비가 있는데 이것은 해마다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지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민간위탁금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이금태위원
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평가용역은 해마다 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이 본예산 하반기에 확정된 예산은 추경에 하자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편성을 했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이것 매년 하는 건데도 하반기에 예산을 잡습니까? 추경에 잡습니까?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하반기에 집행하기로 확정된 예산 같으면 미리 편성을 하면 신속집행의 실적관리가 어려워서 추경에 편성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다 어디 가셨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뒤에 아무도 안 계시는데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예결특위는 복잡해서 과장만 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주한위원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여기서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니고, 집행부 전체 차원에서 아마 사전 공지할 때······.
이주한위원
그것은 집행부 의견이고... 국장님 뒤에 한번 보십시오. 생활환경과는 아무도 없어서... 어디 바쁘신가 해서······.
준교
최준교생활환경과장
바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주한위원
(위원장을 향해) 오후에 하시죠. 정회하고 오후에 추가로 질문 더 하시죠?
백일권위원장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복지생활국은 마무리하고 도시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과 남겨두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주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주한위원
마쳐도 상관없는데 기본적으로 의회라는 것이... 마쳐도 상관은 없지만 너무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할 것은 하고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은 없습니다. 마쳐도 됩니다.
백일권위원장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생활환경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재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9쪽 도시재생사업 하단 부분에 연구용역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6,000만 원인데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인데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정책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이번에 1억 6,000만 원 용역비는 상리동 새방골을 대상으로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그 일대를 활성화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그쪽에는 새방골성당과 용산제, 무악사 이런 문화재도 연관 시키고 또 와룡산휴양단지 제1주차장이 위에 설립돼 있어서 연계를 한다면 낙후되어 있는 새방골이 도시재생의 발전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금태위원
일단 새방골은 서구에서 조금 외곽지잖아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이금태위원
외곽지인데 교통문제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통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이번에 지방선거 때 새방골 계성고등학교에 투표소가 설치되었어요. 거기에 참관인으로 갔던 주민들 얘기를 들으니 멀어서 교통편이 없어서 투표하러 못 오겠다는 겁니다. 아마 거기가 투표율이 낮을 겁니다. 참관인 갔던 분이 투표하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지겨워 죽는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돌아가는 사람은 전부 교통이 불편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는데 우선 우리가 지역을 발전시키는 것도 좋지만 교통문제도 해결해주는 것이 시급할 거 같아요. 그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뒤에 280쪽에 보시면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내용을 보면 반납 원금은 2,950만 원인데 정산이자는 4, 124만 원으로 원금을 초과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이 건은 국비를 80억 겨우 받아서 했습니다. 전체 금액을 갖고 5년 가까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발생했는 이자가 4,124만 9,000원, 국고보조금 정산은 노후 집수리사업에 관련해서 용역비로 지출했었는데 이것은 정산한 결과 중복분이라 해서 정산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원하는 대로 동네만들기’는 지금 원대동에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예, 22년도에 완료된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017년 시작해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동네살리기운동을 한 것 같던데 원대동이 조금 달라진 게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돈은 그렇게 투입했는데 그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던데요?
경자
정경자도시재생과장
가장 큰 성과는 낙후되고 빈집이 많은 슬럼가였던 거기를 거점시설을 만들어서 비원뮤직홀 클래식 전용공간을 만들었고, 경일중학교하고 비원뮤직홀 뒤쪽으로 경부선 철로변 일대 공원도 정비하고, 뒤쪽에 벽화라든지 행복주택 12가구도 설립하고 성과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283쪽 가로수 관리 부분 하단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1,830만 원은 공사나 어떤 행위로 인해 발생된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원대동 재개발구역 원대자이 있는 쪽에 재개발하고 난 뒤에 가로수 관련해서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새로 구역정비를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가로수를 제거하고 새로 나무를 심는 법적인 절차가 들어갈 때 거기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을 원대동 조합 측에 매기는데, 작년에 저희가 매길 무렵 그 시기만 해도 일반관리비나 이용까지 포함해서 매기게 되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작년 연말에 조례가 바뀌면서 일반관리비하고 이윤을 빼서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고 법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그것에 대한 환급분을 다시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원박람회 구군참여형 정원 조성 있죠?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이금태위원
정원박람회는 몇 월경에 열립니까? 10월경에 열립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대구시에서 금호강 하중도에 9월에서 10월 사이에 개최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도 10월 경에 개최를 했었고요. 올해는 아직 시기가 미정입니다. 그런데 개최 한다고 벌써 정원박람회용역부터 해서 시에 발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금태위원
매년 해마다 3,000만 원씩 들어갔습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매년은 아니었고요. 올해가 3회째고 첫해에는 자비로 한 번 했었고, 두 번째 작년에 할 때 첫 1회 때 해보니까 시에서 보조로 내려 오는 돈이 600만 원밖에 안 되어 각 구군별로 정원은 땅을 주면서 조성하라고 하는데 면적 대비 금액이 너무 부족해서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첫해에 의회에서 방문을 했는데, 다른 구군에 비교했을 때 우리 구가 초라한 면이 있었어요. 그것을 인정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초라하다고 느꼈거든요. 거기에 설계도 할 거고 식재도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모두 집행부에서 하지요?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예산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많다고 생각합니까?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사실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에는 조형물 같은 것을 넣기도 하고, 뒤쪽에 패널 같은 시설물을 많이 넣어요. 그런 시설물들이 들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조금 높아지는데 우리는 식재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낮은 면은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왕하는 거, 누구라도 오면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대구 시민이 방문했을 때 서구가 잘 하더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은영
안은영도시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공원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93쪽 마지막 부분에 지반탐사 지원사업 우리 서구 관내에 지반침하 위험지역 지도를 구축해 놓은 게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관내 전체에 대해서 하수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탐사를 한 번 했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굴착했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국비 50%, 구비 50%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이번 사업 대상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되었습니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굴착공사를 했는 거 중에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한 번 정도는 지반을 스캔해 봐야 되겠다 판단해서 사업 대상지에 올린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아마 이 예산이 들면 서구 전체 지반침하 지역을 다 조사할 수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이것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금태위원
17.7키로 해놓은 거 같던데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이것 말고 물환경과에서 받아서 하는 지반탐사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하수도 특별회계로 하는데 어 전반적으로 해서 5년에 한 번 정도 할 수 있도록 순서대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이고, 이것은 굴착했는 사업 중에 조금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고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서구에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움푹 들어간 데가 많거든요. 노면이 고르지 않고 쑥 들어간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하수도로 돈을 받아 하는 사업이고, 이거는 굴착했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한 번 정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294쪽 어린이 보호구역 두류초등학교 전신주 이전 설치가 있습니다.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당연히 한전하고 협의를 했겠죠?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이금태위원
50대 50으로 부담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구 예산으로만 합니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지금 원칙은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원인자가 뭐냐 하면 원래 소방도로였거든요. 소방도로였는데 초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다니니까 인도를 설치하고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인도를 설치하면서 전주가 인도 중앙에 들어가 있는 형식이 되어 버린 겁니다. 사실 인도를 나중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액 구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금태위원
어차피 구비예산을 들이더라도 일은 한전에서 할 거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해서 부담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금태위원
한전의 부담금으로 우리 구비로 지출한다?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이 어쨌든 간에 공익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초등학교 주변 학생들, 주민들, 또 학교 교장 선생님도 오셔서 말씀하시고 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계획했는 면도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공익적인 목적이 있으면 한전에서 감면을 해 준다든지 분담을 같이 하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그거는 실제적으로 사업할 때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 동료위원께서 여쭤보셨는데 이것이 두류초등학교 옆에 주민 숙원사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동운위원
이게 옮길 곳이 있던가요? 제가 알기로는 도로 자체 폭도 좁고 그 위쪽 사거리쪽 가도 안 될 것 같고 이렇던데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지금 거의 중간에 편중되어 있는 형태는 맞 고 한 20∼30cm 정도는 옮길 수 있는 여유가 있더라고요.
이동운위원
다른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그렇다고 없앨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지중화해버리면 제일 좋은데 지중화하려면 돈이 7,000만 원인데 이 돈하고 상대도 안 될 정도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주를... 처음에는 5개 정도 올라왔었습니다. 2개는 옮겨 봐야 그렇게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3개만 옮기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만약에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때는 한전하고 같이 부담하지 않나요?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한전뿐만 아니고요. 통신 뭐... 많습니다. 거기하고 다 해서 방법의 차이인데 공동구를 우리가 만들어서 그 안에 점용료를 받고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관을 한꺼번에 파기는 우리가 파고, 그 사람들 보고 PVC 파이프만 1∼2개씩 넣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2개 다 공동구하는 것이 돈이 더 많이 들겠지만 두 개 다 돈이 많이 드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제가 산출할 수 없어서 그런데 사실 30센치 공간이 있어서 옮기면 물론 학생들한테 조금은 낫겠지만 아쉬움이 남는 거 같아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재호
정재호건설과장
하여튼 전주가 없으면 제일 좋은데 여기는 최소화해서 3개 정도만 옮기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금태위원
300쪽에 보시면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있죠?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이금태위원
기정액보다 600만 원이 감소됐던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이거는 시 보조금이라서 시에서 다른 데 쓴다고 이번에 에어커튼 설치를 각 구별로 했습니다. 이쪽에 예산을 뺀다고 주차장 개방공유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조금 줄였습니다. 원래 6,000만 원인데 600만 원 감액을 해서 5,4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에어커튼 때문에 예산을 이쪽으로 넘겼다는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아마 그쪽일 거 같습니다. 시 전체 보조금 예산을 줄이면서 이것이 600만 원 줄었습니다.
이금태위원
설명서 보니까 신규 1개소 해서 있고 연장 8개소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신규에는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줍니다. 학교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신규로 저희한테 개방 공유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최대 2,000만 원까지 도색을 한다든가... 신규는 2,000만 원까지, 기존에 있던 데서 연장을 할 경우에는 최대 500만 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걸 우리가 신규 신청을 받습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예, 반은 신청, 반은 저희가 설득을 하러 돌아다닙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지금 제일 시급하게 주차장 요구를 하는 동이 있잖아요. 그 동이 어느 동입니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저희가 봐서는 비산6동도 지금 좀 심각하고, 전체적으로 서구가 주차율이 낮습니다마는 특히 비산6동, 비산동 쪽이 조금 열악합니다.
이금태위원
가급적이면 필요한 지역에 우리 과에서 주민 설득을 하더라도 이런 예산이 있을 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님, 교통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이기영교통과장
위원장님, 위원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백일권위원장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유진장네거리 좌회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과장님, 309쪽 보시면 405번에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200만 원이 있는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물품구입비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지금 사용했는 물품이 몇 년 정도 사용했습니까?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전에 바꿨는 물품을 말씀하십니까?
이금태위원
예, 책상, 3단 이동 서랍, 작업용 의자, 2단 캐비닛,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품을 얼마 동안 사용했습니까? 교체 시기가 됐나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이 지나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러면 새 물품이 들어오고 나서 이 물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내구 연안이 지났기 때문에 폐기처분합니다.
이금태위원
혹시 이것도 필요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필요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은데요. 우리 구청에서 사용했는 것이 그렇게 험하지는 않잖아요?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나중에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냥 폐기하지 말고 나눔이 필요하신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폐기하는 걸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물자를 아끼고, 자원을 아끼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예.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백일권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권
최호권보건행정과장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백일권위원장
고맙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56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논한 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을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