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군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자리해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본 위원회 회의에 함께 자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먼저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집행부 제출 조례안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등 2건의 집행부 제출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길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이유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여건 악화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군포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 재정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재정지원 신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안설명해 드린 한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서 탁월한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이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 악화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재정지원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군포시 교통상황의 비율을 보면 지원이 정말 타당하기는 한데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지만 어떻게 검토를 했는지 부서 의견을 듣고 싶은데, 의원님,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제3조 재정지원 부분에 보면 1항에 규정된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쪽에서 말씀 좀 주시면 제가 좀 바라보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마을버스가 4개 업체에 약 100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만 간단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경영개선 때문에 이게 악화가 되니까 경영개선 차원에서 지원했으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지원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냥 지원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가 되면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해서 용역을 통해서 운송수지 적자를 확인해서 적자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용역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에 1,700만원 용역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용역결과.

사실은 업체에서 적자노선에 대한 건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투명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되면 상반기에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 마무리 추경 때부터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해당 사업자가 얼마나 되는데요?

4개 업체에 마을버스가 약 100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100대요?

네.

그러면 이게 관내 마을버스 운송업체 전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4개 업체 전부인데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 현재는 저희가 비용추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올해는 가장 적자가 많은 2개 노선 2대 정도 지원하고 내년에는 2개 노선에 12개월 지원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예산 상황을 감안하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원예산을 얼마로 말씀하시는 거죠?

비용추계 보시면 저희가 올해는 6,000만원 추계를 저희가 올렸고 내년 2027년에는 2억 4,000 올렸습니다. 이 6,000만원 산출기초는 마을버스 상황을 보니까 적자노선이 많은 데는 1개 마을버스당 월 1,000만원 정도 적자분이 나온다고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개월 곱하기 2대분 해서 6,000만원 정도 그렇게 비용추계를 산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26년은 6,00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네.

27년에 보니까 2억 4,000으로 늘어나네요.

올해는 이 조례가 되고 용역을 하고 나서 3개월간 반영을 했습니다.

개월 수 대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요? 28년에 보면 6억으로 늘어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담이 적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재정이 가능할 것 같아요? 검토가 된 거예요?

일단 예산부서하고 우선 협의를 했구요. 시내버스는 내년까지 공공관리제가 되지만 마을버스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지금 그 근거를 마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비만으로 지금 진행할 예정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시비를 어떻게 다 충당하시려구요?

아마 경기도에서 마을버스 재정지원이 지금 현재는 시비 전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에는 아마 도비 내시가 될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망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근 시에서 다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어서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 부분이 100% 우리 관내 마을버스이기는 하지만 이거는 도비든 국비든 보조 의존재원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확보할 방향이신 거죠?

네, 경기도에 적극 건의해서 확보하겠습니다.

보조금은 증액을 꼭 요구하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개정한 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단계에서 목적 외 자금 사용과 사업목적 달성 곤란의 경우를 함께 규정하고 있어 점검 및 시정단계와 지원 취소, 환수단계 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지원 기업에 대한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 기업 관리체계를 정비하였고, 안 제14조제1항제8호에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집합건물 관리감독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에 감독대상의 선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4조에 감독의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3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보조금 지원 등의 취소 및 반환 규정을 보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5에서 조례로 위임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군포시 투자유치를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지원하면 좋겠다라는 것도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한두 가지 궁금한 것은 제안이유에 보면, 기업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기업정책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발의하신 의원님 제외하고 다른 과장님께 질의하실 때는 위원님, 위원장께 득하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조례는 맞죠? 이 조례가 지원을 하는 것에서. 그런데 제안이유에 보면 사후관리가 곤란하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곤란하다는 것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사후관리가 곤란하다는 부분 말씀이신 거죠?

네. 제안이유에 보면 현행 조례로는 사후관리 이 부분이 곤란해서,

지금 현행 조례에 사후관리 부분은 점검을 하고 점검한 이후에 목적 외 사용이거나 아니면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는 사업계획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정 요구를 하고, 또 이어서 14조에 사업이 취소되거나 또는 반환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 기존에 조례를 운영해 오실 때 지원 기업에 대해서 사후관리 부분에서 곤란해서 이것을 다시 개정하는 거잖아요. 일부 개정하는 거잖아요. 그동안에 조례를 운영해 오면서 사후관리 이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곤란해서 여기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과 지금 현 조례와의 차이점이 있나요? 사후관리에.

현재 사실은 이 조례에 따라서 지원되는 사례가 없어가지구요.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 조례상으로도 제가 판단하기로는 사후관리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이 좋은 조례, 우리 박상현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럼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때 이 부분의 제안이유에는 타당치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그럼 부서에서는 발견을 못 하신 건가요? 검토하셨을 것 아니에요.

네, 좀 미처….

못 하신 부분이에요? 뭐 좋아요. 투자유치 지원에 관해서 조례를 통해서 개정해서 기업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는 지원을 해드리는 것은 좋은데 이 법이라는 게 우리 군포의 조례가 법이잖아요. 그러면 이 제안이유가 명확해야 하는 거잖아요. 제안이유에 모든 목적이나 이런 게 다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기존에도 본위원이 봤을 때 기업 지원에 관한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특별히 이것과 차이가 없는데 제안이유에 이 목적성을 딱 넣어버리니까 우리 좋은 조례를 발의하는 박상현 의원님이 희석되지 않을까, 이 조례 발의에 대한 의지가. 그 부분은 부서에서 분명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 그랬는데 이 방법적인 이 부분만 좀 간단히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책임성하고 투명성을 높이실 거예요?

처음에 내주면서부터 사전에 신청을 받고 신청에 대한 사업 검토 또는 교부하면서, 또는 교부하고 나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점검과 사후 감독 등을 통해서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좋은 조례가 발의되면서 투자유치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까지 가져 봅니다. 부서에서 이 조례를 잘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13조에서 “지원 기업의 사후관리”를 이제 “지원 기업의 점검”으로 변경을 하셨죠?

네.

지금 사후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때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후관리의 차원보다는 점검이라는 단어적인 부분이 더 합리적으로 맞다라고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셔가지고 이렇게 변경하신 내용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점검으로 가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두 번째 제14조에 8항이 신설됐는데 보조금 지원 후 지원받은 자금 등을 목적 외에 사용했을 경우 즉각 환수한다라는 내용이잖아요. 이전에는 3개월 정도의 유예기간이 있었죠. 점검하고 시행 조치를 시정할 수 있는 그런 기간 장치를 뒀었는데,

네, 시정 요구요.

네, 시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는 목적 외에 사용한 것들은 즉각적으로 환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좀 강력하게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동의합니다. 13조에서는 지원에 관한 내용, 점검에 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고 14조는 제재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봤어요. 그런 취지로 하신 것 같은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를 제가 발의했었던 조례였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기업 유치라든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는데 기업 측에서 당연히 그런 실수가 없어야 되지만 이 사업을 이 매뉴얼에 맞춰서 사용한다라고 판단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업 이외의 목적이었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그걸 시행 조치를 안 하고 바로 환수 조치가 들어가는 부분인데 당연히 기업들이 더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가 지원했던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투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건 맞겠고,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갔을 때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그럴 때 최초에 지원했을 때의 과정 속에서 과에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더 세부적으로 안내를 해 주셔야지 의도적으로 목적 외에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부득이하게 실수로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원이 철회되는 그런 사례가 없게끔 사전 안내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죠? 과장님! 사전 안내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이 좀 강화시켜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박상현 의원님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이거 굉장히 좋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서 제가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발의를 잘하신 박상현 의원님보다는 우리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조례를 제정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이 조례 안에 있으니까 잘 봤구요. 우리 법에 전유 부분이 50개 이상 건물에 적용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맞죠?

네.

그러면 제정조례안 근거 법령은 언제 제정이 된 거예요, 이게?

조례안 2023년,

근거 법령.

근거 법령이라고 하면 제정,

박상현 의원님이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한 부분에 따라서는.

네, 2023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3년이요?

네.

이게 법령이 어디에 근거한 조례예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언제 제정이 됐는데요?

제정날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개정날짜가 2023년에 개정이 돼가지고,

개정은 그렇고 이 법이 제정된 것은 1984년도예요.

그런데 이 해당 내용에 대한 개정이 2023년이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에 열일곱 번인가 법령이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일곱 번. 알고 계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 왔습니다.

이게 건축물에 관한 거라서 굉장히 예민하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서치해 봤는데 그 부분이 열일곱 번 법령이 개정됐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열일곱 번이나 지금, 법이 제정이 된 것은 40년, 법이 개정된 것은 17회.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군포시는 어떻게 조사하고 관리 운영해 왔는지 알고 계세요?

법이 열일곱 번이,

개정이 됐다구요, 40년 동안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이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23년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우리가 이 부분 이 외에도 이 법 적용을 해서 개정된 사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 군포시는 전혀 해당이 없었나요?

이 조례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23년 9월에,

그럼 어떻게 관리해 왔어요, 우리 군포시는? 실태파악도 어떻게 했으며,

여기가 의무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없어서,

과장님, 그냥 아는 범위만큼만 말씀 주세요.

없어서 여기 저희가 지금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막 저희가 어떤 법에 맞게 맞춰서 그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군포시에도 집합건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한 개정이 아니다 하더라도 열일곱 번이나 법이 개정됐을 때 우리 군포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집합건물을 관리해 오셨는지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잖아요. 계획은 있었는지, 아니면 실태파악은 했는지.

여태까지 그런 사항이 좀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박상현 의원님께서 23년 9월에 그 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게끔 그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박상현 의원님께서 지금,

열일곱 번이나 법령이 개정됐는데 우리 군포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군포시가 해당사항이 없다기보다는 23년 9월 이후에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저희가 열네 번째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예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가 따라서 개정이 되는 거잖아요, 거의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포시도 집합건물이 없으면 그 개정이 됐을 때 해당사항이 없겠지만 열일곱 번이나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개정을 안 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열일곱 번 법령이 개정되는데 우리 군포시는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나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는 23년도 개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동안에 법이 제정된 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0년이에요.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까지 오기까지 열일곱 번의 개정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 군포시는 거기에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말씀인가요? 집합건물이 우리도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그동안은 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상위법이 개정되면 당연히 따라서 조례가 거기에 준용을 해서 개정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러면 법이 혼자 그냥 뭐 개정해 버리고 누가 준용하는 법이에요?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는 제가 충분히 지금 공감하고 있는데요. 이게 상위법이 개정될 때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조례를 다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 뜻이 아니고 그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로 우리 군포시가 열일곱 번 동안 어떠어떠한 내용에서 적용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적용이 됐던 건지,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관리를 허술하게 하지 마시고 앞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부서에서는 업무 숙지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와가지고 이 조례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집합건물 자체의 법령이 40년 동안 한 번도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에 굉장히 이상스럽지 않나요?

그 부분은 저도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박상현 의원님 말씀 주세요.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그런 것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고 해당 부서 과장님과 앞으로도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전에 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생겼었는데 이전부터 군포시가 좀 미비해가지고 제가 좀 챙기려고 했던 것도 맞고, 경기도에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그래도 그나마 선제적으로 가는 거고, 다른 지방 같은 데도 보면 오히려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된 경우도 많아가지고 과장님과 얘기해서 군포시가 이런 걸 좀 선제적으로 챙기자라는 합의하에 조례가 제정되게 된 거구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은 과에서도 더 챙겨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제정하는 의원이다 보니까 과에 있는, 주무 부처에 계신 우리 과장님 이하 주무관님들이랑 소통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몇 년 상황의 업무의 갭이 있었던 게 아니고 4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해당 건축물이 우리 군포시에도 존재해요. 존재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 그 부분을 지금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40년이에요, 40년.

네, 해당 부서의 과장님과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잘 챙길 수 있도록 제가 중간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구요. 또 하나는 시행규칙이 없네요? 세부 규칙, 규정 근거가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 왜 세부 규칙은 이 조례에 안 담았어요?

이게 제가 왜 안 담았냐고 하는 것보다는 담지 못했던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은 2023년에 경기도에서 이게 사실 문제가 좀 많이 돼가지고 선제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바꾸기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나 그런 분쟁에 대한 선례, 판례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앞으로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담도록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례에서는 시행규칙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부서에 역할을 드리는 거예요, 세부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겠다, 조례에 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세부 규칙에 담는 것은 조례에 당연시한 것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관련 법이 최초에 생긴 것은 83년도고, 법률이. 그런데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법률도 시대에 맞춰서, 환경에 맞춰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17차례 개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일 마지막 변경된 사항이 23년도였던 거죠.

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이번에 우리가 경기도에서 14번째로 선제적으로 가는 부분인데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감독의 대상이 선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보면.

네.

법률에도 나와 있죠?

네.

그런데 지금 그랬던 사례가 군포시에는 별로 없었던 거고.

네,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고 하면 기존의 법률을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 아니에요?

기존에 법률,

상위법령.

네, 상위법률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먼저 선제적으로 빨리 만들어가지고 이게 자체 조례가 있으면 더 좋죠.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박상현 의원님께서 이것을 만드시는 부분인 거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업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위법령으로 그걸 처리했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군포시에는 그랬던 사례가 없는 거고.

네.

분쟁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네.

일단 이해됐습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분쟁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이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조례는 개정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 같구요.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가 우리가 있든 없든 근거를 마련하는 게 조례입니다. 사건이 발생되고 나서 조례를 고치는 게 아니구요, 조례라는 건 미연에 방지를 하는 거고 미연에 준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의견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 환영하고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만약에 이런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아무런 근거 없이 행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령에 의해서 행정 처리를 해오셨다는 거고, 그리고 하시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모든 상위법령이 있는 걸 갖다가 군포시 관련 조례가 다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있으면 좋죠. 이것도 그것의 같은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문제가 생겨서 만들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좀 오해하지 마시구요.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진행을 해왔다고, 왜냐하면 다르게 들으신 분들은 집행부가 아예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상위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 법률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상황이 있으면 그걸 준용해서 일 처리를 하셨냐고 여쭤본 거예요. 그런 부분이지, 이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본인이 결론을 내리지 마시라구요.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질의를.

단정을 짓지 마시라고,

네,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과 신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잘 받아가지고 앞으로 행정 하는 데 있어가지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소통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사실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가지고 하려는 목적이니까요, 군포시에서 집합건물 관리가 더 잘될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일단 이번에 상위법령에 있는 것에 관련해서 우리 군포시 현황에 맞춰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기업활동 촉진 및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신경원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전부, 위원들은 좋은 조례를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조례안을 만들어서 발의를 하시는데 우리가 사전에 조금 서로가 의논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좋은 조례지만 좀 궁금한 사항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환경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정의 목적은 알겠는데요. 우리 군포시에서 그동안 야생동물로 인한 연간 인명피해 발생이 있었나요?

인명피해는 보고된 바가 없구요. 최근에 농작물 피해 민원이 4건 있었습니다.

4건요?

네, 저희한테 직접 연락이 온 것은 4건입니다.

그러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농작물 4건이 전부예요?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시설물파손이라든지 이런 건 없었구요?

네.

지금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야생동물에 대해서.

그전에는 이 부분이 사실 고라니 개체 수라든가 그런 부분이 큰 영향이 있을 텐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은 없었구요. 그리고 그게 또 농가에서도 저희한테 피해 때문에 연락 온 사례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조사하고 관리했던 부분은 미비한 거네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게 어떤, 저희한테 피해 신고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환경과에,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데요,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발의가 됐을 때 부서에서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아니면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전혀 없어요?

일단은 그전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고라니로 인해서. 그런데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나 그런 피해 신고가 없었는데 최근에 농작물 피해 건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게 사실 생태계라는 부분에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라니 개체 수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최근에 어떤 민원이 이렇게 있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부 차원에서 법과 지침이 있지만 또 시 차원에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시민분들에게 수혜가 더 한층 돌아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한 분 한 분의 피해를 없애고자 하는 의미는 제가 알겠는데요. 그러면 그 농작물이 4건의 피해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그 4건에 대한 보상이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나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지금은 저희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보상은 없었습니다.

보상은 없었어요?

네.

보상이 될 만큼의 피해였어요? 농작물이?

지금 저희가 예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

아니, 그래도 가서 부서에서 한번,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확인은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갔을 때 보상을 해줄 만큼의 피해가 있었던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그냥 밭고랑이 정도 훼손이 됐다든지 아니면 수확이 될 만한 농작물들이 피해가 많아서 농가에 지대한 영향을 줬다든지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정확한 사실조사는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이 조례를 했을 때는 이것 심각성과 중요성을 얼마큼 부서에서 갖고 계시는지를 좀 여쭤봤던 건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사실조사는 못 했기 때문에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민원 내용으로는 아무래도 고라니가 돌아다니면서 농작물을,

그럼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듣다 보면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야생동물피해예방단 운영이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어떤 데이터베이스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위탁까지? 위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데가,

잠깐만요. 위탁은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거잖아요. 야생동물협회라든지 이런 전문기관에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또 그 위탁에 대한 위탁금이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조례가 물론 한 분 한 분의 피해를 없애는 것은 좋지만 과연 위탁을 줘가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생각이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네, 이훈미 의원님 말씀 주셔요.

자부담 말씀하시는,

예방단이라 그러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방단이라고 구성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 6조에 보면 예방단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방단의 구성은, 그러니까 그 부분의 구성은 누가 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맞아요?

그 예방단 운영에 관해서는 지금 이것을 반드시 구성한다라기보다 향후의 상황에 따라서 실제 인명피해 우려가 있거나 그럴 때 구성 필요를 검토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의규정으로 했다, 이 말씀이신 거네요?

네.

일단은 알겠구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데이터가 전혀 없네요. 그렇죠? 부서에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면 이것 지원 내용하고 지원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원 기준하고 지원 내용의 부분에 대한 것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이라 그러면 어느 정도 피해가 가야 되는 거며 그게 굉장히 추상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금액으로 그걸 환산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100만원 정도 손해를 본 것 같은데 그것을 가치평가를 해 보면 이것 한 50만원도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됐을 때는 거기에서 또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꼼꼼히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자체로도 피해가 있으면 보상할 수 있는 세부 규정이 환경부 고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지원절차라든가,

그럼 행정적 지원 기준하고 이게 관계 법령에 다 나와 있나요?

네, 일단 법령과 고시는 돼 있습니다.

어디에 돼 있어요? 법령 어디에 돼 있어요?

야생,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네.

그 내용이 나와 있다구요?

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조가 피해 예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구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 고시가 피해보상에 관해서 세부 기준이,

어쨌든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기 위해서 이훈미 의원이 좋은 조례를 발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 지원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농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알려져야, 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직접적인 피해자인 농민하고 행정부가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령에 명확하게 이게 추상적인 안이라 어떻게 그 근거로 이 피해액이 얼마다, 이것은 피해액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고민이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지급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고시에 아주 세세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아쉬운 것은 이훈미 의원님, 이 조례에 시행규칙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여기 우리가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이 부분이 조금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구요.

조례에 미리 담아놓으면 부서에서 그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었는데 그것은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것을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훈미 의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두 명이 공동발의한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신뢰성이 확보되는 공정한 평가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청소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의 평가 원칙, 평가대상 및 범위, 평가계획수립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2조에 평가위원회 설치, 위원 구성 등 이행상황 확인 점검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한 이유는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의류수거함 설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깨끗한 도시미관을 유지하는 적극적인 도시 재활용 촉진 활동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에 수거함의 설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수거함 관리운영자 업무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수거함 시정조치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한 도로교통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조성은 물론 시민의 주차질서 불편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개선을 도모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6조에 대행법인 등의 업무 범위와 대행비용의 지급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견인, 보관, 반환 시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안설명해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신경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총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설치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공정한 평가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 주민들께 양질의 청소대행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의원님, 우리 대행업체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냥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용역보고서로 인해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본의원은 그 부분은 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용역사,

용역사가 평가한 걸 가지고서 점수를 매겨가지고 평가를 했던 거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장평가단을 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그러면 관련 공무원, 지역주민, 청소·환경 관련 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단이 현장평가 점수가 40점이 있기 때문에 현장평가가 사실 중요한데 이 부분은 그러면 상시 운영되나요?

네?

상시로 운영되나요? 아니면 평가기간에만,

평가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잖아요.

한 번씩만 그때만 모집을 해서?

네.

그랬을 때 이분들께 경비 같은 경우는 지급이 가능한 부분인지, 이왕이면,

줄 수 있다, 범위 안에서.

있다라고, 이것은 대행업체를 쓰지 않고 그냥 평가단을 구성해서 직접 운영하시는,

평가단을 구성하게 돼 있어요. 거기 평가단 구성하는 것에서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평가하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줄 수 있다이기 때문에, 줘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부서에서 예산범위 안에서,

아니, 경비보다, 그러니까 이 평가단을 구성해서 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이고, 인원은 몇 명으로 구성인지 안 나와 있어서......

여기 부서에는 나와 있는데요.

현장평가단 인원은 안 나와 있는데요.

현장평가에 대한 인원?

네.

그것은 시행 규칙에 담아서 운영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적정 인원을 파악해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장평가단이 공정하게 모집이 돼야지 평가도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점수도 낮지 않은 부분이었고.

그래서 본위원이 부서에 역할을 드리는 게 시행 규칙이거든요. 시행 규칙으로 그거는 부서에서 운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나요? 아니면 어디서 평가를 하나요?

어떤 거요?

서류평가.

서류평가요?

네.

서류평가라 하면 그 평가 자체가 용역사에게 모든 것이 다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이 업체에 대해서. 그 평가한 것을 우리 부서에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 평가가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걸러내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현장평가 같은 경우는 평가단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방문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현장평가 점수 40점이 부여되는 거고,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용역사에서 내려온 자료를 가지고,

일단은 모든 부분에 점수 배정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기재가 되니까요.

네, 이해됐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서류평가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주민만족도 평가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요?

설문지 있잖아요.

설문지로?

네.

그냥 시민들 설문지로 조사하실 부분인 거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업체에 대한 포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인센티브. 그리고 미비한 미달 또는 부진 업체에 대한 것은 페널티를 부여할 수가 있는데 포상에 대한 것들은 어떤 포상이라든가 인센티브를 할 건지는 아직은 결정된 건 없고,

그것은 세부적으로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은 우리 군포시에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따라서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아직 논의된 부분은 없구요?

그것은 부서에서 판단할 일인 거고 의원이 발의안에 이래라저래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 평가방법이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현장평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서류평가 그리고 주민만족도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확인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발의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 군포시 의류수거함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군포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업재정국장 오숙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쪽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으로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회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세정과 소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5조의2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개정에 따라서 조례 위임 규정을 상위법에 맞추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경감률을 기간별로 세분화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정아입니다. 기업재정국 소관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기업재정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75조의2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관련 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업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군포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자금운용 상황보고서로서 자금 수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자수입을 극대화하여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자료 85쪽, 25년도 공공자금 운용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평균 잔액은 1,019억원으로 이자수입은 19억원을 거두었습니다. 특별회계의 평균 잔액은 95억원, 이자수입은 약 1억 3,000만원을 거두었습니다. 기금 총 9종의 평균 잔액은 875억원, 이자수입은 17억원을 거뒀습니다. 전체적인 이자수입은 총 37억원이며 목표 대비 약 11% 초과 달성하는 운용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86쪽 시금고인 농협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지표입니다. BIS 자기자본비율은 18.83%,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은 0.44%, 총자산 순이익률은 0.48%,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은 122.73%입니다. 자본 적정성, 건전성, 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을, 수익성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88쪽, 26년도 공공자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공공자금 운용예정액은 총 1,551억원으로 일반회계 817억원, 특별회계 57억원, 기금 677억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자수입 목표액은 42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89쪽 중점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성 확보와 이자수익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이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안정적 자금 관리입니다. 상반기 신속 집행에 대비해 자금현황을 수시 점검하고 고액 정기지출을 사전에 파악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둘째, 의존재원의 효율적 관리 및 적기 배정입니다.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자금 과부족 현상을 방지하고 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 이자수익 극대화입니다. 최적의 예치기간 설정과 고금리 상품 집중 운용으로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겠습니다. 넷째 공금계좌 관리 강화입니다. 용도별 계좌 통합 관리를 통해 유휴자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부서별 보통예금 계좌를 철저히 점검하여 자금 분산을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를 보니까 좀 궁금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자수입 있잖아요.

네.

여기에 보면 85쪽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년 대비 증감 사항이 없잖아요. 그러면 전년이라 그러면 24년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비를 좀 못 해보겠네요, 비교를.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서식 추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되나요? 증감 사항이. 증감을 좀 알 수 있어야지 이게 어떻게 잘됐는지, 또 어떤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전년 대비 이자수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 대비 24년도에는, 23년도부터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 24년도 전년 대비만 말씀해 주세요.

네, 24년도 정기예금 이자수입은 19억이었습니다.

19억이요.

네, 25년도는 17억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이 조금 는 건가요?

이자수입은 감소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자수입 보면 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준으로 보면 목표액하고 실제 수입액 이자수입이 있잖아요.

네.

지금 24년도가 얼마라고 그러셨죠?

정기예금만 말씀드리면 19억이었습니다.

19억요.

네.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도,

약 2억 정도가,

2억 정도가 감액된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됐나요?

일단 자금 운용할 수 있는 공금 자금액이 줄었습니다. 약 800억원에서 620억원으로 줄어 있고, 한 180억 정도 감소가 됐구요. 평균 금리도 2.67%에서 2.40%로 감소를 했습니다.

예탁금이 줄었고 금리도 내렸고,

네, 감소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수익이 줄어들었다, 이 말씀이신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87에서 88쪽을 보시면 되는데요. 87쪽에 보면 26년도 자금현황 기금 내용 중에 통합계정에 625억 1,000만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88쪽에 보면 회계별 공공자금 운용계획 기금 내용에 436억 9,500이 있죠?

감소됐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통합안정화계정이라서 다른 회계와 기금 간 이동으로 인해서 감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통합안정화기금은 또 별도로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용도와 사용처는 차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로 이동이 됐다는 건가요?

그렇죠. 통합안정화기금은 각 회계별로, 기금별로 흩어져 있는 금액을,

그러니까 운용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네.

그 부서로 돌려준 건가요?

그렇습니다.

확인했어요?

일반회계로 전출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로?

네.

부서에서 거의 전출된 것이 확인이 제가 안 되던데? 그건 정확한 거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네, 일반회계로 200억 정도 전출을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625억 1,000만원에서 그다음 88쪽에 보면 436억 9,500 감소한 부분인데 그러면 188억 1,000만원 정도가 부서로, 일반회계로 전출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단 말씀이신 거죠? 원리금 상환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사용처 용도는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 자료에 과장님 해당 부서에 이 자료가 나와 있잖아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일반회계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이런 특별회계는 각 부서, 기금은 또 역시 기획예산실, 각 기금 부서가 있지만 또 통합안정화계정과 통합계정은 기획예산실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은 하는데 회계과에서 이 자료를 지금 제공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자료 검토는 다 과장님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차액이 왜 이렇게 났는지, 188억에 대해서 어떤 용도였는지, 이것은 회계과에서 확인을 안 하신 거네요. 그렇죠?

네, 구체적인 사유는 조례나 관련 법령에 따라서 소관 부서장이 책임하에 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로 지출됐고 어디로 사용이 됐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이 보고의 건에서 분명히 위원들이 질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차액금 188억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가 자료 제출을 하셨으니까 좀 파악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네, 알겠습니다.

워낙에 꼼꼼히 잘하시니까 물론 잘 저기를 하셨겠지만 답변이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89쪽에 한번 봐주세요. 중점 추진사항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우리 군포시가 참 계속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재정인데 그동안에 뭐 안정적인 재정 관리, 의존재원 효율적 관리, 이자수익 극대화, 공공계좌 관리 강화, 이런 것은 평상시에도 일괄적으로 다 해오던 말씀인 것 같아서 좀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자금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기재가 안 돼서 앞으로 이 재정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과장님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회계부서에서는 일단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일반회계 계좌를 모니터링하면서 여유자금이 발생하는 즉시 각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조금 개선하고 싶은 사항 중의 하나로 저희 계획 잡아놓은 것은 그래도 일반회계에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여유자금이 있으면 공공계좌에 넣어서 다만 0.6%의 이율이라도 수익을 올리고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꼼꼼히 체크하고 분석하려고 이번 계획에도 공공자금 부분을 20억 정도 추가했습니다, 조금 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기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기금 부서하고 특별회계 부서에도 이렇게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계획서를 다 전부 세우도록 하고 또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확인을 했고 기금부서 같은 데에서도 작년도보다 운용자금은 약 200억 정도 줄었지만 이자수익은 더 높여서 제출됐습니다. 그만큼 정기예금 고금리 상품에 더 투자하겠다는 그런 전략적 목표입니다.

네, 이자수익 극대화시키는 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에 관해서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일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들구요.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따로 있어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대형 프로젝트들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 그런 것은 자금 투자시기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의 검토도 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중기 지방재정도 수정이 돼야 되는 부분, 또 행사성 예산편성 긴축재정 운영이 좀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긴축재정을 하기 위해서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말은 쉽게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었는데 물론 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시겠지만 근본적인 이런 부분이 수정 보완이 되지 않으면 우리 군포시의 재정이 큰 틀의 변화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 섞인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는 검토가 세심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안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다면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군포시 자금운용계획 보고의 건 군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서승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동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도시주택국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도시계획과 소관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당정동 59번지 일원 구)유한양행 부지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을 입안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5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산업 및 기반시설 쇠퇴로 인한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활력 창출을 위해 해당 지역을 도시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업무, 주거, 상업, 문화 등이 복합된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토지이용계획은 산업시설, 주거시설, 상업시설, 기반시설 등 복합시설 용지로 계획하였으며 면적은 약 7만 8,000제곱미터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기타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의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송정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원 위원입니다. 좀 궁금한 사항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과장님.

네.

이게 가장 궁금했던 것은 자료에 보면 토지이용계획 자료 갖고 계시죠?

네.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에 복합산업 지원하고 산업1 중로 2-48 도로가 있는 부분에요. 이거 갖고 계세요?

네.

보면 가장 큰 상업부지가 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중로 2-48, 길을 건너서 복합산업 지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산업단지가 있고 주거단지가 있잖아요.

네.

이 주거단지는 보니까 임대아파트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자리형 임대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면 대로 3-8구역으로 넘어가서 보면 유수지가 중간에 끼긴 하지만 산업단지2, 산업단지3, 이렇게 나오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도시계획에 왜 주거단지를 환경이 좋지 않은 산업단지 가운데에다가 이렇게 주거단지를 조성하게 됐나요? 쾌적한 환경이 안 될 것 같아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없나요?

이 법의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산입법에 의한 산업단지들은 체계적으로 계획 수립이 되고 관리가 돼 왔는데 사실 저희 군포시 공업지역처럼 60년대나 70년대에 산발적으로 입지하게 된 공업지역들이 사실상 체계적으로 정부의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나 이런 거 없이 방치되고 하다 보니 기반시설의 어떤 열악한 상황, 그다음에 근로자의 어떤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전통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혁신적으로 산업정비구역이나 산업혁신구역, 지금과 같은 도시혁신계획을 수립해서 공업지역에 대한 공동화를 방지하고 어떤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거구요. 그래서 지금 열악한 공업지역의 환경이나 근로자 여건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한 조례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계획상에 이렇게 배치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거단지라 그러면 임대아파트, 환경개선 차원에서라도 산업단지와 산업단지 사이에 끼어 있으면 아무래도 공해나 소음이나 이런 부분들에 불편사항이 있을 텐데 혹시라도 이 위치 변경이 어려운 도시계획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산업단지라고 해도 저희가 어떤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입지시설이 들어오는 건 아니구요.

그렇다고 딱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일단은 LH에서, 그 계획을 보면 첨단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안해서 어떤 유해한 업종이나 그런 업종들은 저희가 당연히 입지는 안 하게끔 그렇게 해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주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업지역에 있어서 어떤 큰 상충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시계획, 물론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국장님, 과장님 다 부서에서 하셨겠지만 이 산업단지 안에 도시, 아무리 혁신구역이라 하더라도 이 임대아파트 주거단지가 들어가면 환경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게 도시계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괜찮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것은 주관 부서인 도시개발과하고 LH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고, 또 정주 여건이나 근로자 어떤 그런 여건을 위해서 저희도 중앙에 광장이라든지 어떤 조경, 가로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공업지역 같지 않은 주거가 같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토지이용계획이 돼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우려됐던 것은 시설의 수익성에만 좀 착안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새로운 공업지역 발전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혁신구역의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은 확정된 거죠?

네. 그래서 의회 의견청취를 의견 주시는 걸로 해서 저희가 관계부서 협의하고 했던 내용들을 다 담아서, 이게 경기도지사의 결정 권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입안해서, 여기에 통과되면 저희가 입안 절차를 경기도로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아쉬웠던 게 도시계획상으로 여기 복합산업지원, 이 단지 있잖아요. 차라리 이 위로 빼고 여기 복합산업지원 여기 하는 빨간 섹터를 하단으로 보내든지 이렇게 위치 변경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리 소형 아파트라도 주거환경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건 저희가 주의해서 다시 한번,

그러면 초등학교가 주변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반영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 부서, 도시개발과 사업 주관 부서가 있습니다만 저도 파악한 결과 지금 안양과천교육청하고 군포의왕교육청 쪽으로 발생하는 학생들에 대한 등하교를 그쪽으로 지금 협의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의요? 거리가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인가요?

도보로 600에서 700미터 정도,

6~700미터 정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여기에 주거단지가 완공이 된다든지 이러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라든지 재건축지구에 있는 우리 주민들, 시민들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활용할 여지는 있는 건가요?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있어요?

네. 1기 신도시 산본 이주 지원 방안에, 24년도 12월에 발표했던 방안에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반영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주 때문에 굉장히 많은 걱정과 우려와 이런 것들을 하시는 우리 지역민들이 많으시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계획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신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당정동 59번지 일원에 대해서 이번에 도시혁신구역으로 해가지고 개발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주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 기반시설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구역을 결정하고 계획을 잡을 때 그런 기반시설들이 빠짐없이 잘 들어갈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LH보다는 우리 군포시의 실정을 더 잘 아시는 것은 우리 공무원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요청할 부분들, 협의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주택이 들어가다 보니까 주거환경도 중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등하교하는 통학로라든가 학교가 중요할 텐데 지금 이쪽에 신설하는 것은 힘들잖아요, 학교를.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호성초등학교?

네.

그쪽으로 지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타 시의 학교에 등원할 수 있게끔, 등·하원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한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부분 협의하셔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게 직선거리로만 한 500미터 되는데,

한 700미터 정도,

직선거리만 500미터고, 그러면 그게 직선으로 갈 수는 없고 다 아파트단지 두 개를 건너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통학할 때는 700미터 이상 거리가 될 것 같아요, 꼬불꼬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가 경수대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경수대로가 상당히 대로인데, 큰 차로인데 거기에 대한 안전한 건널목이라든가 아니면 육교가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 다 담아서 이런 것들이 빠짐없게끔 계획안에 담기게끔 과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관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지금부터 의견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길호 위원입니다. 군포시 당정공업지역 정비사업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본 건은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존의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에서 벗어나 공간재구조화를 통해 유연하고 복합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용적률, 건폐율 등 밀도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여 창의적인 고밀 복합 개발을 유도하여 혁신 거점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당정동 59번지 일원에 대해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을 수립하여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산업혁신 거점을 조성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따라 도시혁신구역 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사항입니다. 본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한과 제35조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에 따라 군포당정공업지역 정비사업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같은 법 제35조의5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해야 하는 사항으로 군포시의회는 군포당정공업지역 정비사업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도시혁신구역으로 결정되면 용적률과 건폐율을 높이고 용도구역의 제한도 완화하여 고밀도 자족형 개발로 수익성만 극대화되는 사업이 되지 않고 새로운 특화공간이 창조되는 혁신구역이 되어 군포당정공업지역 발전의 모티브가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구역은 노후화된 공업지역의 단점인 산업 기능 부족, 도시서비스 기능 부족, 기반시설 노후화를 당정공업지역에 적합하게 개선하여 첨단공업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로 구축되어 공업구역 전체가 유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핵심구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혁신구역은 위치적으로 공업지역 내부에 있지만 복합용도구역이 적용되어 주거, 상업, 문화, 각종 서비스업이 복합적으로 위치하므로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사회약자를 위한 BF 시설을 충분히 설치하여 장애인과 사회약자의 고용증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에 따르면 계획주택 수 2,151세대, 1일 이용객 수 13,000명이나 공원면적은 전체 면적의 0.4%인 342제곱미터로 녹지공간 확보가 부족하므로 선이 큰 공간, 옥상, 전망대 등에 충분한 정원을 설치하여 일과 쉼이 병행하는 공간이 되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의 추진 배경에는 산본 1기 신도시 선도지구 개발에 따른 이주주택 수급 보완 대책으로 도시혁신구역에 약 2,200호 입주 물량 확보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선도지구 개발에 맞추어 도시혁신구역 내 주거시설에 입주토록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업지역 내 도시혁신구역은 주거시설이 2,151세대이나 초등학교가 반경 500미터 이내에는 없고 경수대로를 횡단하여 반경 1,000미터 내 안양과 의왕시에 초등학교가 존재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초등학교 등하교의 편의성과 경수대로 건너편에 인접한 안양, 의왕 공동주택단지 소비 유동 인구를 흡수하고 발전된 군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경수대로에 보행자를 위한 입체교차로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으로 에너지와 용수 등 기반 자원의 확보에 어려움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성공적인 사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혁신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이익이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분을 최대한 확보토록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의하여 군포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의5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주민의견 청취 후 제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같은 법 제35조6에 따라 공간재구조화 결정 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중앙공업지역관리특별위원회의 심의 후 결과를 세심히 반영하여 도시혁신구역 결정이 주변 공업지역 및 주거지역과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군포시 당정공업지역의 기능이 회복되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게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위계획, 관련 법령 및 지침의 적합 여부, 관계기관 부서와의 협의 등을 면밀하게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포시 당정공업지역 정비사업 도시혁신구역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의견 제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길호 위원님께서 의견 제시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동의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포도시관리계획(도시혁신구역) 결정(안) 의견 청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