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승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은호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승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군포시 행정이 과연 원칙과 상식 그리고 공직의 기본 기조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시민을 대신해 묻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문제입니다. 정책보좌관은 단순히 보조 인력이 아닙니다.

시정방향과 정책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자리로 그 어떤 책임보다 높은 책임성과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해당 정책보좌관은 2025년 2월 4급 상당으로 임명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이 인사를 둘러싼 우려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후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025년 9월에서 10월경 해당 정책보좌관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결국 해당 인사는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군포시는 정직 처분이 끝난 뒤 해당 정책보좌관의 임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공직자에게 임기연장이라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군포시 인사의 기준입니까? 이 결정은 단순한 인사 1건이 아닙니다. 이는 군포시 행정이 어떤 기준과 가치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결정이 공직사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성실하게 규정을 지키며 일하는 공직자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가 더 관대한 대우를 받는다면 과연 누가 공직의 규율과 기준을 신뢰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이미 다른 지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군포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습니다. 시장께서는 그 원인 중 하나로 공직자의 음주운전 문제를 직접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신뢰를 떨어트리는 사안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정하신 점입니다.

그런데도 같은 사안에서 대해서 인사에서는 정반대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문제를 두고 왜 인사에서는 관대한 결정이 내려졌는지 저는 이 점을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하은호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이 결정은 시민에게 설명 가능한 결정입니까? 이 인사 판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결정이 공직사회와 시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인사가 가능했는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혹시 특정 인물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제는 명확한 답이 필요합니다.

인사권은 시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무거운 책임이 따르는 권한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군포시 행정의 기준 그 자체입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가 반복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신뢰가 무너지면 행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하은호 시장님께 요구드립니다.

첫째, 이번 정책보좌관 임기연장 결정의 기준과 근거를 시민 앞에 명확히 밝히십시오. 둘째, 청렴도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한 사항과 이번 인사 결정이 어떻게 양립 가능한지 책임 있게 설명하십시오. 셋째, 향후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인사기준과 검증 체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십시오.

공직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그리고 행정의 기준은 원칙이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무너지면 행정의 정당성도 함께 무너집니다.

군포시 행정의 신뢰 위에 살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특혜 인사 논란으로 시민들의 실망만 키울 것인지는 하은호 시장님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