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이우천 의원 발언
우천
이우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정
조수정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간사로 신경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7월 29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간사로 정해동 의원을 선임하고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후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30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간사로 박재신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1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신경원 의원, 간사에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7월 28일 1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이동한 의원, 간사에 박재신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해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동행정복지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정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으로 총 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의장
정해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신산업건설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재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군포시장 등이 제출한 조례안 3건과 기타안건 1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은 의견 제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국토부와 주민의 행위허가 협의 지연으로 군포대야미 공공주택지구의 입주는 2028년이나 하수처리장의 준공은 2029년도로 계획되어 입주에 지장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추후에는 사업과 관련한 협의 등을 사전에 마무리하여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처리장 공사 지연으로 인해 기존 하수처리장 용량을 초과하는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 이설관로 설치비, 하수처리비용 등 추가 비용은 LH에서 부담하도록 추진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통합방위법 제22조에 따른 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권한과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간의 정합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법령과 부합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의장
박재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하수처리시설 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님께서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한대희 시장님께서는 금정고가교 긴급보수공사 착공에 따른 현장점검 일정으로 오늘 본회의에는 최홍규 부시장님께서 대리 출석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문일답 방식은 답변을 포함하여 총 30분의 시간이 주어지며 보충질문은 없다는 점 사전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을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4분 질문시작
홍규
최홍규부시장
네, 군포시장님을 대신해서 의회에 참석한 군포 부시장 최홍규입니다.
네.
아닙니다.
네, 제출받았습니다.
네, 있습니다.
의원님, 제가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그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았냐고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생각을 좀 잘못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사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제출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을 했는데요, 군포시는 설치 업체로부터 테마파크 시설의 확인검사 결과통보서를 제출받고 그 이후에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확인검사 결과통보서.
결과통보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에어바운스는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테마파크 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군포시는 설치 업체로부터 테마파크시설 확인검사 결과통보서를 제출받고 시설 확인을 완료했던 거죠.
네, 그 서류를 받았다는 겁니다.
네.
네, 있습니다.
아니, 그 계획서를 받은 게 아니구요. 먼저 말씀하셨던 안전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서류를 받았냐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당은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그거는 제출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업지시서상에 우리 군포시에,
이 사업은 우리가 전문 용역업체에 안전관리까지 위탁을 준 그 사업으로 지정이 됐던 거구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은 과업지시서상에 위탁업체가 모든 것을 수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뭐 굳이 특정해서 물놀이 시설에 대한 안전계획 말씀을 특정 지은 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하겠지만 평상시에 우리 관내에 요즘 보시면 각종 호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의 어떤 노후화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사고들이 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 안전사고에 대비하라는 그런 지시, 또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평상시에 공직자로서 관할 시설물에 대해서 점검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을 뿐이지, 이 자리에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네,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제출은 받지 못했습니다.
늘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은 우리 시민의 안전입니다. 안전이고, 좋은 취지에서 우리가 2022년부터 물놀이 시설에 대한 사업을 시행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이번에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셨구요. 앞으로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공직자가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예방책에 많은 고려를 좀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자주 강조를 하시고 계십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우리가 과업지시서상에도 보험 가입을 의무화는 했지만 우리 물놀이 시설이 16일날 실시해서 17일날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적으로 우리가 좀 더 챙기고 해야 되는 부분은 있었지만 우선은 피해자가 발생을 했으니 우리가 가입돼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통해서 우선은 피해 아동들한테 보호 조치를 했구요. 그 이후에 용역업체에서는 7월 22일날 보험을 가입해서 보험증서를 우리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군포경찰서에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모든 것을 이렇게 단정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너무 지나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그것을 단정 짓듯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아직 결과가 지금 나오지가 않았는데요,
영조물 배상보험은 기본적으로 이 군포시민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분들이 상해를 입었고 찰과상 내지는 가벼운 통증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은 병원으로 이송한 이후에 누군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 시에서는 그런 영조물 배상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부담했었습니다.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건지, 그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것은 지금 질문내용에 없었지만 이것은 제가 제 개인적인 소견일 수도 있구요. 제 판단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도 예산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되고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우리 시 차원에서 그 변호사 비용을 일정 부분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용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지급한 그런 사실은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네.
우천
이우천의장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홍규 부시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승의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의장
의사진행발언요. 이혜승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겠습니다. 이혜승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승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노루목공원 물놀이터 사고로 다친 어린이들과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해서도 안 됩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물놀이터 운영계획과 과업지시, 내부결재와 계약 의뢰는 2026년 6월에 이미 진행됐습니다. 사업의 위치와 운영 방식, 시설 규모와 예산도 당시에 결정됐습니다. 즉, 이 사업의 기본설계와 행정절차는 신임 시장 취임 전에 상당 부분 완료된 겁니다. 다시 말해 전 하은호 시장의 업무였습니다. 과업지시서에는 안전관리요원 배치, 시설물 점검, 이용 인원 통제,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와 보고의무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사고가 신임 시장 취임 이후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전체를 현 시장이 처음부터 기획하고 추진한 것처럼 몰아간다면 이는 사실에 불과한 질문이 아니라 정치적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물론 현 집행부 역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운영과정에서 안전점검과 현장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고 절차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사도 끝나기 전에 결론부터 정해놓고 시장 개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고 수습에도, 의회의 신뢰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다친 사고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시장에게는 철저한 수습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업체와 담당 부서에는 책임을 엄정히 묻되, 의회는 사실을 왜곡하지 않는 책임 있는 감시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민이 기대하는 상식적인 의회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
우천
이우천의장
네, 이혜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현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으므로 이를 허가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발언할 의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지금 시정질문을 하셨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님도 하셨고, 의사진행발언도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뭐 전임 시장의 문제냐, 아니면 현 시장의 문제냐, 이런 것은 여기서 하는 게 맞지 않은 것 같구요. 앞으로 저희가 9월달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수사 결과가 나온 게 아니고 지금 입건한 상태, 그러니까 조사를 정식으로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왈가왈부, 여기서 뭐 죄가 있다, 없다, 아니면 이렇게 발언하는 것도 맞지 않을 것 같구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9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 요청과 그다음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논의하고 재발 방지나 이런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장은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제10대 첫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 심사에 수고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8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 군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 군포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4. 군포시 도시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5. 군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6. 군포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0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