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진욱 의원 발언
우청
이우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호선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소방본부와 경상북도개발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화재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신속한 구조·구급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경북을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의문점이나 궁금한 사항은 질의해 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이나 개선 방안은 적극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10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호선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존경하는 이우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윤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성호선입니다. 먼저 제13대 경상북도의회가 출범함에 따라 덕망 있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소방 정책에 대한 소통의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만 7000여 소방가족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 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방행정을 추진하여 예방부터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재난의 전 과정에서 도민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과 추진전략, 중점추진과제, 마지막으로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본 위원장께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가 12대를 마무리하고 13대가 이제 들어서서 오늘 처음 업무보고 시간인데, 12대 때도 우리 건설소방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열 분이 잘하셨는데, 이번 13대 때는 지금 위원님들이 일곱 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소방본부장도 바뀌시고,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의회와 소방하고는 또 어느 공직자보다 다른 관계입니다. 또 재난과 안전을 보호하는 그런 자리이고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하는 그 순간까지 어쨌든 위원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전처럼 그냥 보고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리고 보고는 좀 짧게 해 주시고 위원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좀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보고) 주요업무보고(소방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청
이우청위원장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소방본부의 서장님들 안 오신 데 있나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서장님들은 다 오셨고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 오셨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경북소방학교장만 지금 공석이라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소방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날이 가면 갈수록 안전이 중요시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우리 소방이 책임도 크지만,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그런 조직으로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들의 노력 끝에 바뀌어 가고 있고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복이 자랑스러운,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우리 경북이 안전한 경북이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제가 인원수에, 이것 어떻게 보면 조직의 인원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정원을, 제일 처음에 아까 정원이 나오는데, 정원이 지금 전체 다가 5491명이지요? 그런데 현원은 5448명. 43명이 모자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서 우리, 여기에서 소방정이 서장급이죠,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서장급하고 본부 과장급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소방사는 임명과 동시에 소방사라고, 맞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채용 당시에 소방사로 합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우리 소방사에서 소방교로 올라가는 데 근속이 얼마 필요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4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4년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교에서 소방장으로 올라가는 데는 몇 년 정도 돼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5년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5년. 4년, 5년. 그다음 위까지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6.6입니다. 6년 6개월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소방위부터는 근속승진하고 또한 시험으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니요. 위에서 경까지도 근속승진 8년이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아, 있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소방사의 정원이 2441명인데 현원은 347명.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서 이게 경까지가 마찬가지입니다. 경까지가, 지금 정원을 지키지 못한 부분들이 경까지는 444명이 정원인데 현원이 633명, 많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운영이, 소방사들이 열심히 해서 자동승진이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이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게 우리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 체계에 근속승진이라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요. 저희들이 연간 우리 경북의 5000명 중에서 근속승진으로 1년에, 4년이 지나면 사에서 교로 승진되는 인원들이 100명씩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은 변수가 없고 현원만 소방교로 인원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누적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니 근속자의 예우 차원 내지는 보상 차원으로써 해 주는 것 같은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예, 그겁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거기에 따라가서 이 제도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원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정원을 실제로 여기서 봤을 때는 거의 항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물론 정삼각형으로 되면 제일 좋은 조직이겠지요. 그런데 운영하다 보면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 제도를, 정원을 바꿔줄 수 없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근속승진의 어떤 TO는 정원에서는 사 TO로 잡고 있습니다. 시도 교류라든지 어떤 인원을 파악할 때는 소방사 TO입니다. 승진은 근속승진해서 소방교를 달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사승진시스템에서는 소방사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원을, 소방사 TO를 소방교 TO로 바꾸게 되면 그만큼 심사승진이 늘어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에 그것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 이야기입니까, 바뀌었을 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보다는 바뀌게 되면 그것은 심사승진 대상자의 어떤 인원으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근속승진 제도하고는 별개로 이것을 조례를 바꾸게 되면, 인원이 바뀌게 되면 근속승진과는 별개로 정원에 있는 그 TO까지도, 그러니까 심사승진으로 우리가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심사승진하지 말고 단지 일정 기간이 되면 근속승진으로 관리하라는 의미로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제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우리가 그걸 소위 연공서열이라고 하는데, 신인사제도에서는 그게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공무원 조직, 그러니 우리가 철밥통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피나는 노력 없이는 세계에서 하이닉스나 삼성 반도체같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직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슬림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소방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성이 있어요. 인력으로 실제로 해야 되는 부분들, 아직까지 실제로 소방 호스를 직접 분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이런 부분들, 또 여성분들도 소방사가 많이 있는데 좀 힘들어 하는 부분들, 이게 어떻게 보면 빨리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들로 느껴지지요,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저희들 소방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근속승진이라는 것은 일반직공무원, 경찰공무원 다 포함되는 거고요. 이분들에 대한, 장기 근무에 대한 금전적인 어떤 지원 개념의 정책이기 때문에 이게 정원과 회원 숫자 가지고만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없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어쨌든지 정원도, 정원은 전체적으로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원이 충원이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가 하나 생기면 각 지역마다 2명 내지 3명을 뽑아 가서, 소방서가 그렇게 뽑아서 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던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임고파출소, 영천의 서장님.
민수
김민수영천소방서장
예, 영천서장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잠깐, 우리 영천서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영천서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영천소방서장
영천서장 김민수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임고파출소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민수
김민수영천소방서장
예, 지금 부지 확보는 해 놓은 상태고요.
승오
윤승오위원
그 부지 확보가 언제 겁니까? 그것도 부지 확보는 시에서 해 놓은 겁니다.
민수
김민수영천소방서장
예, ’22년도 6월에 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러고 나서는 답변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뭐냐 하면 거기에는 계속 인원이 없어서, 행안부에서 인원을 안 줘서 안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정원 43명 모자라는데 왜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까? 답변이 그게 되지 않지요.
민수
김민수영천소방서장
이게 정원 문제를 떠나서 영천소방서 직할에서 임고까지의 거리가, 임고면 중심지까지의 거리가 8∼9㎞인데, 임고의 외곽지까지는 출동을 하는 데 약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좀 피력을 해서 그 지역대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빨리, 그 부분들도 지난번에 답변 받을 때 여기뿐 아니라 몇 군데가 있지요, 그런 지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영주도 있고 경주도 있고,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선적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수
김민수영천소방서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관서 신설할 때 인력 증원은 필수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인원을 빼서 이렇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는…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서 인원도 크게 모자라는 부분이 아니네, 정원을 봤을 때. 그건 변명이 안 되니까 빨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민수
김민수영천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업무 파악이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업무 파악 어지간히 됐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38쪽 보면 지금 소방서를 짓고 있잖아요, 신축 소방서를.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 부서가, 신축 소방서 중에서 대부분 개발공사에 우리가 용역을 줘서 지금 짓고 있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소방서까지는 개발공사, 그다음 119안전센터는 본부에서 기준을 잡아서 짓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이것 공사비 대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을…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공사…
진욱
김진욱위원
공사 규모로 하는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규모로 해서, 개발공사하고 본부하고 사전에 정해놓은 어떤 기준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공사 규모가 그럼 얼마부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얼마라기보다는 소방서…
진욱
김진욱위원
소방서는 현재 개발공사, 그리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개발공사, 큰 규모로 보고요. 그다음 안전센터는 작은 규모…
진욱
김진욱위원
작은 규모?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게 용역비하고 감리비를 줄 것 아닙니까, 본래 예산에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이게 보통 몇 퍼센트 나갑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 것, 세부적인 것, 감리 나가는 것, 몇 퍼센트에 대해서는 저는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고요.
진욱
김진욱위원
공사비 대비해서 처음부터 다 사업을 넘겨주면서 지금 지출한 수수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수수료 기준에는 개발공사에 주는 수수료는 5% 이내로 하게끔 정해놨다고 합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5% 이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 외에 감리나 이런 부분의 계약은 이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러면 감리를 그것 뭐냐, 개발공사에서 다 하는 게 아니고 또 감리는 감리별로 별도로 줍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이것은 업무의 어떤 대행 개념으로 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수료 5% 이내고요. 그 외에 공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감리비나 설계비는 개발공사에서 그 업무를 수행해 줍니다. 수탁해서 그 업무를 수행해 줍니다. 계약 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똑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굳이 이 부분을 개발공사에 줄 필요가 없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무래도 전문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그 전문성 때문에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울릉소방서 신축은 소방본부에서 해요. 그렇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도, 예.
진욱
김진욱위원
이것은 전문성이 없는데 왜 이것은 또 본부에서 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도 그 부분만 별도로 있어서 궁금해서 확인한 바로는 사전에 개발공사와 본부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울릉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방서보다 건축 규모라든지 일을 진행하는 데 본부에서 좀 해달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개발공사에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쉬운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 사실상 울릉도같이 가서 하기가 좀 어렵고 별로 이렇게 자기네들한테 득이 안 되니까 이것은 본부에서 하라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울릉소방서 신축 비용이 310억인데, 그렇잖아요?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이게. 그럼 이런 부분은 더 개발공사에서 기술적으로나 이런 걸 지원해 줘야 되지. 왜 이런 어려운 것은 소방본부에서 하고 그냥 일반 우리 육지에 있는 쉬운 것은 개발공사에서 위탁을 준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똑같이 질문을 했었고요. 어떤 기준이 왜 이리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했는데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유로 일단 보고를 받았는데 제가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이것 결정을 누가 합니까? 개발공사에다 위탁을 주는 것하고 소방본부에서 이것 사업을 하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이게 본부장이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과거에 결정된 사항인데 담당 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위원장님, 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우청
이우청위원장
누구라, 행정과장? 업무 알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회계장비과장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 회계장비과장.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제가 오기 전에 결정된 사항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앉아서…
우청
이우청위원장
앉아봐요. 울릉소방서 이야기지?
진욱
김진욱위원
예.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그 당시에 최종 결정은 저희 전임 본부장님께서 결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전임 본부장이 결정하시는데 어떤 기준에 소방서는, 소방서를 다 개발공사로 주는 것 같았으면 다 줘야 되지, 왜 울릉도는 본부에서 하고 나머지는 다 뭐냐, 개발공사에서 했잖아요, 이게. 제가 지난번 11대 때도 이 질의를 했어요. 지금 용역비도 너무 많이 나가고, 개발공사에 주는 것도. 또 개발공사에서 그렇게 하는 게 없어. 다 여기, 뭐냐, 감리 주고 그다음에 뭐하면 소방본부에서 진행해도 다 되는 것을 개발공사에 이중으로 지금 지원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본부에서 지금 울릉소방서도 신축하는데 다른 소방서 신축 못 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1년에 지금, 예를 들어서 포항북부소방서를 짓는 데 지금 개발공사에 나가는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게 5% 이내인데…
진욱
김진욱위원
5% 이내인데, 지금 보통 보면 소규모 공사는 3∼5% 주고, 그중 좀 큰 공사는 2∼4% 정도예요. 그러면 4% 정도 줬다 그래도 4%면, 300억이면 12억 정도 준 것 아닙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그 외에도 자기네들 또 용역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아 갔을 거라고, 분명히. 그런데 이런 부분을 굳이 왜 낭비하냐 이겁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제가 어떻게 그 부분…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제가 일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위원
예.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저희들이 감리 부분도 그렇고 안전관리 부분도 그렇고 저희 소방공무원이 건축을 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소방서 단위에서는 최소한 4명인가, 제가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 관련 법에 의해서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당 인력을 배치하려고 그러면 저희들 청사관리팀의 인원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부분도 좀 있어서 그런 부분도 조금 감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한 것은 개발공사에서 그냥 ‘누워서 떡 먹기’식으로 이것 소방본부의 일을 받아서 그냥 챙기는 거예요. 다 이게 지금까지는, 이전에 개발공사 없을 때는 이런 부분을 본부에서 다 했어요. 그렇잖아요? 본부에 건축직이 있잖아요? 건축직이 심의하고 나머지 어려운 부분은, 기계는 기계에 감리 주고, 건축은 건축에 또 감리 주고, 소방은 소방대로 다 감리를 줘요, 또 일일이. 그런데 굳이 중간에 개발공사가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돼서 지난번에도 고치자고 고치자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건 제도적으로 고쳐야 될 부분 아닙니까? 굳이 개발공사를 중간에 넣어서 굳이 사업을 위임할 필요가 없거든.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저…
진욱
김진욱위원
그럼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본부장님이 결정하니까 개발공사에 안 주면 되잖아요. 자체에서 그냥 시행하면 될 것 아니라, 이게. 앞으로 소방서 신축할 데가 있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계속 5개년 계획에서 청사 신축은 있는데요. 위원님, 이런 게 과거에 그런 결정된 이유가 있을 것이고, 제가 지금 여기에 와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한 다음에 별도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가 경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전에 있었던 충남에는 건설본부에서 그 업무를 수탁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소방서를 지을 때는 충남에 건설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계직, 건축직이 다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 주고 있고요. 말 그대로 센터는 저희들이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소방본부는 건축직이 따로 없습니다. 채용을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소방본부에는 없는데 각 소방서에는 지금 건축직이 있잖아요, 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 소방서에…
진욱
김진욱위원
있어요, 소방서는 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런데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는데, 서마다 건축직이나 전기직 이런…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예전에는 개발공사에 이런 사업을 특별하게 안 주고 다했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초창기에는…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개발공사에다가 위탁을 하니까 이중으로 돈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비는 매일 적다고 그러면서, 소방본부에서 사업비는 매일, 소방서 지으면서 사업비 적다고 매일 요구를 하면서 왜 사업비를 이런 데 쓰냐 이거야. 그렇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매일 사업비가 소방서는 적고 어떻게 어렵고 하면서 엉뚱한 데로 지금 돈이 새어 나가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이것은 하여튼 정책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정책 개념을 떠나서 안 맞는 부분은 바꿔야 되지요, 이런 것은. 그렇잖아요? 개선을 해야 되지.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소방본부에서 결정하는데 소방본부에서 개선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것을? 이것 누가 지시해서 하는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사전에 개발공사하고의 어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사전에 개발공사하고의, 어떻게 사전에 협의를 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을?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좀 더 알아보고 하여튼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단독적인 소방본부의 결정사항이라면, 예,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 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지금…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진욱
김진욱위원
잠깐만요.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소방장비기술센터하고 그다음에 북부소방서 이전은 지금 설계 중이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런 부분은 설계가 끝나거든 사업을 개발공사로 주지 말고 본부에서 직접 하세요. 그래도 되잖아요? 울릉소방서 신축하듯이 하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지금 이것 검토해 보고 제가 답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하여튼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 좀 답답한데, 오늘 13대가 들어서서 첫 업무보고 시간이잖아.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울릉소방서가 지금까지 절차상에 얼마나 됐어요, 시간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시간보다 지금 공사 진행하는 것은 22%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아니, 아니, 몇 년부터 지금 시행된 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시행은 ’23년도부터 설계 시작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지금 몇 년도입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26년도.
우청
이우청위원장
’26년도, 3년 3개월이 지났는데…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동의를 하고, 오늘 첫 업무시간인데 서장님도 지금 오셨잖아요, 이번에. 그러면 이 업무 파악을 다 하고 오셔야 되잖아. 장비과장도 마찬가지고. 예? 아니,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업무 전반에 걸쳐서 업무보고하면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는데 업무 파악을 다하고 오셔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다 그 이야기라. 숙지를 하셔야 된다, 숙지를.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제가 앞에,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렸잖아. 12대하고 13대하고 사람이 일곱 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르고 위원들이 다르잖아. 그러면 그걸 감안해서 첫 시간부터 업무 파악을 어느 정도 해서 오셔야 돼. 그래서 앞으로 본부장님 그렇게 하면 2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이끌어가는 데 입장 곤란합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앞으로는 준비해서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냥 그때그때만 넘기고자 하는 것은 절대 용서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우리 성호선 본부장님보다도 아까 방금 우태영, 맞지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태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제 전문 분야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소방본부에서 경북개발공사로 위탁한 것을 보고 우리 이쪽 용어로 PM이라 그럽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위탁했는데, 그 위탁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면 위탁받는 데서 다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회사에서 설계해서, 감리해서, 준공까지 우리가 턴키 방식으로 다 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개발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수료를 받으시고는 또 따로 감리 주고 설계 주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이중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도 자꾸 이중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관계는 한번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두 번 나갑니다, 두 번. 두 번. 예를 들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 설계팀이 있어서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체 감리팀이 있어서 감리를 해 버리면 수수료 4% 갖고 안 돼요.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13%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경북개발공사 쪽에서는 돈만 한 4∼5% 딱 드시고는 그냥 설계 따로 주고, 감리 따로 주고는 그냥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현재 울릉소방서 공사 중단되어 있지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태위원
왜 중단되어 있습니까?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지금 원수급업체가 채권 압류라든지 그다음에 하수급자한테 장비대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서 공사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정윤태위원
언제부터 중단됐습니까?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처음 중단은 5월 20일경에 일차 준공 검사하는 데 있어서 감리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그 부분에서 48일간 중지가 되었었고요. 그래서 48일간 중지가 되면서 48일에 대해서 공기 연장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원수급업체에서 압류되는 부분이라든지, 자금난 이런 게 있어서 채권을, 계약보증금을 끊지 못해서 지금 공기 연장 신청도 못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윤태위원
그 정도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공사 못 하는 것 아닙니까?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그래서, 그쪽 부분의 원도급사가 부산 업체하고 경북의 업체하고 51 대 49로 해서 공동 수급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탈퇴를 염두에 두고 행정절차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윤태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업무보고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태위원
업무보고 같으면 물론 개략적이어도 좋은데,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건설소방위에서? 먼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태위원
그렇지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맞습니다.
정윤태위원
이런 것은 조금 주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 그냥 넘어가고 아니면 그냥 하고 이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윤태위원
그러니까 좀 주지해 주시고 이 문제 갖고는 심각하게 한번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윤태위원
이것 잘못되면 골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주지하셔서 그렇게 처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정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의성 출신 김수문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들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인데,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소방본부에 대해서 이렇게 질타하는 것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랄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진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문제, 우리 답변도 들었지만, 이 공사를 왜 경북개발공사에 주는지 그것이 의문이고, 저도 평생을 사업해 온 사람인데 왜 이런 큰 공사비, 300억 이상 되는 것을 공개입찰을 하지 어떻게 경북개발공사를 주느냐 이겁니다. 이것 우리 본부장님,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안 그러면 담당자가 해 주시면,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왜 개발공사를 줬는지? 왜 법과 제도가 있는데 공개입찰을 안 했는지? 경북개발공사는 왜 수수료만 먹고 감리, 설계를 또 하도급 주듯이, 이것은 이중구조로 되어 가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일반의 사업하는 사람들이 알면 전국 뉴스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부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빨리 말씀해 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제가 답변하기에는 과거이기 때문에, 담당 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답변 간단명료하게 해 봐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우태영 과장님.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답변하세요, 짧게 명확하게.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종합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지금 답변이, 과장 답변이 종합적으로 검토, 그럼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것은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오늘 우리 다음에 개발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두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것 제가 볼 때는 대외적으로 나가면 전국 뉴스감입니다. 건설업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짬짜미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이 개인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황당한 일입니다. 아니, 이걸 누가 통제하고 관리를 합니까, 이렇게 하시면?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는 도민을 대표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입니다. 위원들입니다. 그렇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누가 지적합니까? 저희들이 해야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이것이 제도와 규제가 맞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과 상식이 중요하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이것이 법과 상식의 틀을 벗어나면 뭡니까? 불법이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법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지가 되어 있다. 울릉군민들 데모할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는 누가 봅니까? 공사 중지가 되어서 울릉도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 긴박한 사건이 일어났다, 누가 그걸 수행을 할 겁니까? 늦어지면 울릉군민, 우리 경상북도의 도민이 피해를 보는데도 담당 과장이 검토해서, 그것을 감히 어떻게 의회에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지금까지 직무유기 했어요? 담당 과장.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허락 맡고 답변해 봐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울릉소방서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원도급사에서 처음에 입찰에 들어왔을 때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중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공사 중지까지 가게 되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자, 본부장님하고 과장님, 이 문제는, 우리가 8월 25일부터 임시회가 있는데 임시회도 지금 우리 소방본부에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11월에 행감인데 그때 우리 늦어서 안 돼. 그래서 오늘 김수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를 한번 열어서, 열기 전에 충분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 한번 자리를 하도록 할게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여기는 녹음, 속기가 다 되기 때문에 더 그것 하게 또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못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해서 빨리 울릉소방서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합시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그래서 위원님들께 오늘 깊이 좀 하시더라도 짧게 해서 우리가 한번 다음에 그렇게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예.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가 이제 9일 됐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개인적으로, 본부장님 충격입니까,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입니까, 오늘 이 업무?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경험치에 의하면 충남에도 건설본부에서 수탁을 해서 소방서 단위는 턴키 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계약해서. 그리고 설계하고 감리는 별도의 계약 체결하고 있고요. 울릉소방서의 신축 문제는 어쨌든 계약 체결해서…
수문
김수문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계약 체결해서 지금 회사의 어떤 내부적인 자금난 때문에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외부에 자문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본부장님, 이것을 오늘 이 상임위에서 업무보고 시간이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업무보고만 받고 궁금한 질의만 간단하게 우리가 하자고 사전에 조율을 하고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일이 불거지는 동안, 이것이 12대 때도 보고가 됐습니까, 안 그러면 오늘 처음 불거지는 겁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님 허락 받고 ‘예’와 ‘아니오’로 대답을 해 주세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위원장님,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답변드려도 되냐고 물어…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울릉소방서 건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예.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위원님, 울릉소방서는 12대 때는 크게 많은 문제는 안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허, 참…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5월 20일 돼서 그때 문제가 불거진 걸로… 일차 준공…
수문
김수문위원
과장님.
태영
우태영회계장비과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5월 20일 같으면 벌써 두 달 가까이 안 되어 갑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전임 본부장님이 12대 건설소방위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오늘 처음 불거졌지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 김진욱 위원님이나 정윤태 위원님께서 지적을 안 했으면 또 여기에서 유야무야 넘어가서 더 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이것 내가 볼 때는 직무유기라. 이 감사 어디서 해요, 본부장님? 감사 의뢰해야 돼요. 자체 본부에서 하나, 경북도에서 하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본부는 도에서 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도에서 하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의논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감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이렇게 대처를 하니까 약간 격양이 돼요, 격양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그다음에 본부장님, 우리 소방정 서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서장님들 임지에 가시면 근무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기준은 1년 6개월에서 플러스마이너스 6개월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짧게는 1년 6개월, 길게는 2년이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소방서장들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으셨는데 소방서장님들께서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지역에서, 시군에서 하는 모든 일들, 오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고.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모든 것을 생각해 보고 잘 판단해야 되고 그것이 개선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일방통행식 하면 모든 것을 제도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우리는 집행권이 없어요. 의결권만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지요,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우리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이 그 책임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에는 우리 소방공직자들이 정말 국민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인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지적을 이 자리에서 다 하면, 여러분들의 제복은, 사기가 또 중요합니다, 제복 입은 분들은. 이래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정말 간부회의 하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도민의 품에 안길 수 있고 의회 의원들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소방공직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의결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협조 안 할 부분은 제 자신은 단호히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문제도 위원장님께서 자체 회의를 하더라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까지 반드시 소방공직자들의 의지와 그 결정을 해서 이 자리에 앉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위원들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반복된다면 더 강력한 제도가 있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주시는 분들이 저는 소방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용기와 희생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추진 현황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경산 진량119안전센터 이전 신축하시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기현위원
경산, 우리 김난희 서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김난희 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난희
김난희경산소방서장
예.
윤기현위원
우리 현재 공정률은 어떻게 됩니까?
난희
김난희경산소방서장
한 75% 정도 공정됐고 저희들이 한 9월 말 정도에는 완공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 그렇지요?
난희
김난희경산소방서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지난해 우리 하양119안전센터가 이전 신축 개소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난희
김난희경산소방서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항상 우리 지역에 봉사하고 있는, 화재 진압이라든지 구조 작업에, 재난 예방 활동에도 고생하는 우리 의소대 사무실이 너무 솔더라. 작더라. 너무 작아서 본 위원이 “의소대 사무실을 좀 확대를 시켜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진량 의소대, 이전 신축하는 의소대 사무실은 잘 진행되고 있어요?
난희
김난희경산소방서장
예, 잘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대원들 숫자도 현재는 많이 늘고 있는 추세여서 대원들이 좀 편리하게 저희들 사무실을 이용하고 휴게공간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의 공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서 편안하게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관 시설을 빌려 가면서까지 꼭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의소대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원들이, 우리 특히 경산 의소대는 상당합니다. 그리고 특히 또 진량, 자인, 남산, 용성, 압량, 서부, 경산 다 합치면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의용소방대 대원으로서. 그래서 꼭 이런 안전센터가 이전 개소 준공을 할 때 의소대 사무실 부분을 항상 또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꼭 올릴게요. 잘할 수 있겠지요?
난희
김난희경산소방서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 너무 감사하게, 또 신경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경산의 진량, 작년에 이어서 진량이 또 개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차질 없이 준비하고, 또 특히 우리 건설소방위원회에서 많이 이렇게 성원해 주셔서 저희들 현장에 있는 대원들이 그래도 쾌적한 공간에서 안전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본부장님.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윤기현위원
오늘도 우리 의소대 대원들은 폭염 예방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북부지방에 비도 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의소대원들이 상당히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도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우리 경북의 의소대 대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럼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민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애쓰고 계시는 경상북도개발공사 이재혁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11시 2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혁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 이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우청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도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건설소방위원회가 새로운 첫발을 내딛는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공사 기능 전반에 대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성심으로 청취하여 지적하신 문제점은 조속히 시정하고 정책 대안은 기능 전반에 충실히 반영하여 앞으로도 경북도의 균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기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지속적인 대내외 경제 상황의 불안정과 우리 지역의 주요 현안인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지역 경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 전 임직원은 지속적인 혁신으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주거 안정과 지역의 미래를 위한 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통해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여 그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를 시작고자 합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우청
이우청위원장
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중복되는 질의는 하되 조금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윤태위원
제가 할까요?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정윤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태위원
울릉의 정윤태입니다. 18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도청신도시 도시첨단산업단지인데요. 이게 지금 공사는 다 100% 되어 있지요, 사장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정윤태위원
분양이, 2025년 12월에 분양공고를 해서 지금 2026년 6월까지 필지가 두 필지밖에 분양이 안 돼서 금액이 17억 원밖에 안 되는데, 올해 이것 분양 다 되겠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도 분양이 좀 안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새로운 예천군수님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저희들하고 One-team을 만들어서, 거기 예천에는 그동안 투자유치팀이 없었습니다. 그걸 이제 새로 만들어서 저희들하고 출향기업들 중에,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코스닥 상장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어서 같이 활동을 해서 좋은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올해 안에 분양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윤태위원
처음에 이것 계획할 때는 어떤 식으로 계획 잡았습니까? 예를 들면 어느 어느 어느 기업 특정하진 않겠지만, 어떤 식으로 유치하겠다 하는 계획을 잡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모든 산업단지는 저희들이 예타 신청 갈 때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단지 수요조사가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심이 있으면 ‘입주하겠다.’ 입주의향서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또 강제력이 없어서 모든 산업단지가 그렇지만 진짜 실행적으로 가면 여러 가지 그 회사의 자금 사정이나 또 여기에 내려왔을 때, 가격은 저희들이 조성원가 104만 원을 지금 50만 원까지 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또 그다음에 예천군에서도 지원을 해서 그런 경우는 있다고 판단되는데, 다만 여기에 내려와서 여러 가지, 자기들 인력을 구한다든지 이런 애로사항들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미분양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경쟁력은 상당히 있다고 보입니다.
정윤태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요, 지금 부채가, 예를 들면 처음 시작할 때보다도 약 한 30%가, 부채가 증가됐다고 나오거든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정윤태위원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분양이 안 되면, 예를 들면 부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냥 자본으로 잡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현재로는 자산으로 잡혀 있고요. 이게 분양이 되면…
정윤태위원
안 되면?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안 되면 계속 자산으로 잡혀 있고 부채도 계속 같이 잡힙니다.
정윤태위원
그러니까 우리말로 악성부채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정윤태위원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정윤태위원
이런 것을 물론 초기에 할 때 잘하셨겠지만, 솔직히 지금 부동산이 좀 안 좋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정윤태위원
안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으로 계획 잡으실 때 부동산이 안 좋다는 걸 감안하시고 계획안을 이제부터 좀 잡으시라고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적극 공감하고 유념하겠습니다.
정윤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정윤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창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창기
김창기위원
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아까 6페이지, 비슷한 저것 같은데요. 6페이지입니다, 손익현황. 2024년하고 ’25년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 같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땅이 안 팔려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가진 자산이, 새로 분양에 착수할 자산들은 아직까지 보상착수라든지 조성 중에 있고, 또 기존에 있던 파는 자산은 도청신도시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청신도시 매각이 부진하다 보니까 저희들 이렇게 작년에 사실은 좀 많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져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작년에 해약도 좀 있었고요.
창기
김창기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일을 안 하셨나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죄송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리고 21페이지 매입임대주택. 2022년부터 150호를 해서 지금 올해는 250호예요, 250세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이것 인기가 어떻습니까? 각 시군에서, 22개 시군에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인기가 상당히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이게 저희들은 매입임대주택이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과거에 개발공사 혼자 하는 것보다 저희 공사도 일단 저희들 한 50% 정도 국비 지원을 받아서 투자하고…
창기
김창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인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아니요, 사장님, 이게 지금 우리 각 22개 시군에서 물량 신청이 들어오면 다 100% 그것을 정리를 해 주십니까, 해결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정리가 안 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대기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왜냐하면 250, 한 번 또 이렇게 저희들이 정해지면 다음 회차에 새롭게 또 공모를 받기 때문에, 이게 지역 예산도 들어가고 또 도 예산도 들어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물량이 한정이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의 청년들, 젊은 신혼부부들이 살려면 지역에 꼭 필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물량을 좀 더 늘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도하고 또 지자체하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창기
김창기위원
이제… 아니요, 지자체는 당연히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부담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창기
김창기위원
우리 도에서만 저것 하고 또 개발공사에서 의지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도의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해서, 이런 것을 많이 해 놓음으로써 사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경북에 머물 수 있고 또 지킬 수 있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이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창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문
김수문위원
김수문 위원입니다. 사장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여기 부임하신 지가, 몇 년도에 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21년도에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21년도에 해서 지금 그러면 6년째 하고 계시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첫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3년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3년이고, 그다음에 연장할 때 1년이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 공기업법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어서…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1년 단위를 세 번째 하고 계시잖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대한민국 공기업에, 물론 능력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지사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1년을 세 번이나 유임을 시킨다, 이것은 본 위원은 이해도 안 가고, 5분 발언을 해야 될 것이냐, 지사께 직접 질의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내가 고민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정당하지도 않고, 인사권자가 아무리, 인사를 본인이 전권으로 할 수 있는 자지만 이렇게 계속한다는 것은 우리 도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렇다고 개발공사가 이익을 많이 창출한다든가, 부채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지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모든 것을 짧은 시간에 볼 때에 격려보다는 부족하다는 질타가 더 많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럼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내년 3월 9일까지입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3월 9일까지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사전에 은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사퇴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기를 채우실 겁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의 거처에 대해서는 저는 100% 저희들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요, 본인 뜻도 따라야지. 저는 그러면 지사 방에 가서 직접 이야기할게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이것은 이렇게 하면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사권자가 지탄의 대상이고 거기에 함께한 사장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이 개발공사는 지금 이 시간부터 본 위원은 아주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지사와 위수탁문제 직접적으로도 할 수 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면 의회가 뭐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면 지사 마음대로 하는 것 외에는 모든 예산을 삭감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지사 혼자 다 해야지. 그러면 이 의회가 뭐 필요 있어요? 그 제도는 언제부터 그래 됐는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보완 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수문
김수문위원
짧고 간단하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본예산이 수립될 때 이 사업비가 다 책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위수탁하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부대되는 행정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예산이 소방서를 짓는다, 뭐한다 이런 예산이 수립되고 그걸 저희들이 위수탁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수문
김수문위원
소방서를?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아니, 그럼…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본예산 할 때 의회를 다 통과해서…
수문
김수문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참고하고. 본 위원이 그러면 여기에서도 예산 문제를 그랬지만 예결위에 들어가서 그것은 우리가 손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강력히 하도록 하고, 방금 사장께서 소방서 문제를 말씀했는데, 울릉소방서는 왜 소방본부가 직접 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수탁 관련은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답을 할게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울릉소방서는 수송과정이나 모든 게, 이런 게 애로사항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드니까 개발공사에서 손든 거 아닌가? 혼자의 생각입니다. 이게 저 혼자의 생각. 사실관계를 떠나서 그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은 개발공사에서 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익이 창출되지 않는 것은 밀어버리고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그것을, 모든 것을 살펴보면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조금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수문
김수문위원
간단하게 해 봐요, 그럼.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작년에 이 공공건축 수탁으로 해서 적자가 46억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수료를 5%를 받는데요.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는 12%, 다른 모든 공기업들이 한 9% 이상 다 받습니다. 저희들이 5%를 받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 건축 사업을 통해서 개발공사에 이익이 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울릉도 같은 사업은 4명이 울릉도에 가서 상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건축은 당연히 상주가 가능하지만 건토기전은 나머지 사업들을 겸무를 하게 되는데, 울릉도는 4명 자체를 오로지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도저히 우리 인력상황이나, 그러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다른 데 사업들이 수익이 나면서 이것은 손해가 나니까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가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한 30개 위수탁사업을 하는데 결산이 구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40억 적자 났다고요, 수탁해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럼 수탁 안 해야지. 적자 나는 장사를 왜 합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올해부터는 수수료 개정을 해서 이제 다른 기관들하고 똑같이 지금 7∼9%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지. 개정을 하든지 해야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적자 나면서 했다는 것은 이 공기업이, 사장이 답변할 때 그것은 무책임한 거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소방서는 특히 옛날 2020년도에 수수료를 5%로 하도록 협약이 다 맺어져 있어서 그것을 또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수탁료 인상시키려면 어떤 제도를 거쳐야 됩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내부규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내부규정을 이제 하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의결을 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내부규정 절차를 하면서 도하고도 협의를 미리, 왜냐하면 이사회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도의 또 당연직 이사하고…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공사에서 자체 의결은 되더라도 일방통행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지요. 수탁 수수료를 올렸을 경우 형평성 문제가 있잖아요, 타 기관과?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래 이것을 진작 예를 들었으면 했어야지. 이것을 40억이나 적자 보고, 지금까지 직무유기야, 이것. 맞지요? 제가 볼 때는 이재혁 사장은 사장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내 개인 사업 같으면 이렇게 합니까? 투자한 주주들이 있다면 이렇게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지요? 답변해 보세요. 고개만 끄덕거릴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서.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이 공공 수탁사업은 저희들로 봐서는 이게 수익사업으로 분류하기보다는 도의 공공기관들하고 저희들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다른 수익사업에서 벌어들여서 그쪽에, 저희들 말하자면 수익이 많을 때는 어쨌든 간에 저희들 공익사업 측면에서 바라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수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의 어려운 보상수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개별사업으로 봐서 무조건 모든 사업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 그것보다는 회사의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수익을 내야 될 사업, 그리고 좀 수익이 안 나지만 저희들이 공익을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4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임직원이 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1년 정산을 하면 수익이 창출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개발공사?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희들 지금까지 적자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200억대 중반대를 내다가 아까 우리 김창기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여러 가지 부동산이 애로사항이 있어서 작년에 매출하고 당기순익이 좀 저조했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사장님께서 제가 지난 11대까지 하는 동안 한 2년간 저를 지켜보고 하셨겠지만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집행부의 지사님과의 관계, 또 고위직들, 또 직원들과의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솔직하게 지적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도 조금 약하게 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4년을 건너뛰고 또 들어와 보니까 업무적으로 미비하다든가, 직설화법으로 하자면 ‘직무유기한 부분도 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적을 해야 할까 하는 그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중요한 것을, 들어와서 지금 몇 가지를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부분만 이야기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것을 다 보고서에, 업무보고서를 우리가 오랜 시간을 두고 검토하고 했다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이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을 객관적으로, 개인의 생각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수수료 문제도 업을 시키면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12% 한다고 하는데 4, 5%밖에 안 하면 3분의 1 수수료만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대답해 보세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간부들 뭐 했어요? 봉급만 받아먹었어요? 자신 있는 사람 자신 있게 위원장님 허락받고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대수술이 필요하다. 이게 빨리 안 바뀌면 본회의장에서 직접 지사께 질문을 할 거예요. 또 사장님께서는 저하고도 몇 년을 같이 해 봤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원색적 발언을 하기가 곤란하고, 또 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기업의 임직원들 인격체가 다 계신 분들인데 저도 인격을 존중해 주려고 노력하는데, 이것을 제 개인의 감정이나 화가 나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 개혁돼야 될 부분 아닙니까? 변화의 시간을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정말로 막말이 나올 정도로 엉망이에요, 엉망. 여기에 반론을 펼칠 수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이 공기업이, 경북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까지 이 수수료도 4, 5% 되어 있고 다른 곳에는 12% 한다고 하면 그걸 안 했다 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직무유기를 했다면 징계를 받아야 되든지, 거기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포항북부소방서, 소방기술, 뭐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참 많습니다. 제가 혼자 우리 동료 위원님들 계시는데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사장님도 또 이 자리에서 답변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여나 제가 잘못 지적해서 과하게 드린 말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 해명의 기회가 있다면 이걸 마치고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다음 이 자리에서는 저도 공부를 해서 오고 또 상호 교감을 해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지적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지적을 했을 때 개선이 돼야 되고 그 개선이 됐을 때 개발공사도 발전하고 우리 도민의 삶의 질도 높아지고, 일거양득 아닙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수문
김수문위원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수문
김수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현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산 출신 윤기현 위원입니다. 14페이지 경산 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개발공사의 수고 덕분에 우리 공사가 잘 진척이 된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문화재 조사 중입니까, 끝났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문화재가, 여기가 경산 지역이 다 그렇지만 문화재 발굴 지역으로 지금 다 고시가 되어 있어서 올 1년은 계속 문화재 발굴, 문화재가 이게 사실 조사·발굴하는 데 상당히 시간을 좀 요해서 올 1년은 문화재 발굴하고, 지금 2개 구역을 다 완료를 했는데 거기는 문화재가 없는 걸로 그렇게 됐고, 세 번째 구역 조사를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문화재 쪽만 저희들이 잘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기현위원
경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윤기현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공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에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보상비가 벌써 1600억가량 투입됐기 때문에…
윤기현위원
몇 퍼센트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90%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발공사 차원에서도 빨리 가야 될 사업하고 저희들이 좀 조절해야 할 사업을 하는데, 여기는 기왕 보상비가 투입됐고 또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윤기현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 자금 지원을 위한 중투심이 재검토 대상이 되어 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재검토가 되어서 9월 중으로 결론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경산시와 중투심 보완사항을 지금 보완 중에 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들 직원들하고 같이 평가원에 방문도 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일단 9월에 보완해서, 다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고는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우리가 통상 중투심이 있잖아요. 우리 행안부 심사를 받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윤기현위원
받을 때 최고 중요한 위치가, 순위가 상당히 위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경북도의 역할도 필요하다. 개발공사 사장님께서 경북도하고도 협의도 물론 잘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경산시와도 협력을 잘해서, 이것은 사장님 몫이 아니고 우리 경북개발공사 전체의 몫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안부 심사 올라갈 때 잘 챙겨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이 잘돼야 된다. 경북도하고 협력하는 데는 지장 없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잘 추진을 하셔야 되고, 우리 지금 사업 추진이 늦어지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윤기현위원
늦어지면, 통상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 분양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전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이 있다. 물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업무보고 시간인데도 질의를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장님, 이 사업에 대한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할 수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법적인 문제만 아니라면 저희들이 조속히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법적인 문제를 갖다 대면 일 안 해도 됩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
윤기현위원
법적인 문제를 갖다 대고 공직에 있으면 안 되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공직이 뭡니까? 공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사장님? 우리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우리 사장님 저하고도 뵙잖아요,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윤기현위원
우리 더러 몇 번 뵙고 했는데, 그래서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져서, 더 많은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여쭙도록 하고, 이 자리에서 조속한 사업에 대한 보강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 지금 어쨌든 문화재 조사라는 것들 때문에 올 1년 지금 하고, 그 문화재 조사와 병행해서 저희들 실시설계나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사만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내년 초에는 바로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문화재에서 1년을 또 가신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현장 중심에서 거기도 대책기구가 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대책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대책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협조가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협조가 잘되는데, 이게 지금 올 초에 문화재 들어오면 하반기에 공사가 들어간다. 또 얼마 전부터는 늦어도 10월에 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자꾸 나와요. 그러면 우리 개발공사에서 거기 총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스마트도시사업처장입니다.
윤기현위원
스마트도시사업처장이 김상덕 처장이지요? 자리에 계세요?
상덕
김상덕스마트도시사업처장
예.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우청
이우청위원장
답변하세요.
윤기현위원
처장님, 그래서 이 자체가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그렇지요? 보상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이 사업을 처장님께서 우리 대책위원회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동네에 들어가서 그쪽 지역의 전체를, 이런 사업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니 문화재 부분은 1년이 걸리고 그래서 이 사업이 부득이하게 내년에 시행이 된다는 말을, 처장님이 직접 내려가세요.
상덕
김상덕스마트도시사업처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직접 내려가셔서 이 지역에 대한 이것을 완벽하게 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상덕
김상덕스마트도시사업처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요?
상덕
김상덕스마트도시사업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민심이, 개발공사는 고생만 하고 실질적인 표시가 안 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산시와 명확하게 하셔서 우리 김상덕 처장님께서 지역을 꼭 방문하셔서 한번 설명을 잘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지나가다가 이 사업이 유휴부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수막이라도 걸어서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물론 걸려 있어요. 안 보여요. 그런 사정을 큰 대로변에도 걸어주시고 지역에 대한 경기 조성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우리 처장님, 한번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김상덕스마트도시사업처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사장님, 좀 챙겨주세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예. 이재혁 사장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경산의 그런 관계는 우리 윤기현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그 표시판을 하나 만들든지 해서 앞에 주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 이해되는 부분이 좀 빠를 것 같아.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현 위원님과 상의를 해서 표시판 내용이라든지 어떻게 할 건지를 상의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큰돈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세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윤승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오
윤승오위원
영천 출신 윤승오 위원입니다. 사장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아까 6년째 근무를 하고 계시니까 업무 파악은 잘 됐겠네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누구보다도, 우리 또 간부 공무원보다 더 오래 계신 분이기도 하겠지요. 우리 경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이 공공사업을 통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고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큰 하나의 공기업의 설립 목적이 되겠지요,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경북개발공사는 부동산이 뛰고 경기가 또 좋으면 앞장서서 부동산 올리고 투기하고, 또 부동산이 좀 어려우면 더 위축돼서 주거의 공급이라든지 그것은 망각하고 더 움츠려서 살려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경북개발공사에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도, 우리 공기업이라는 것은 어려울 때도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해 줘야 되고, 또 경기가 너무 좋아서 땅값이 올라갈 때는 우리 공기업에서 싸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싸게 공급해서 땅값이 뛰는 걸 막아 줘야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2018년 이전까지 한때는 우리 공기업이 엄청나게 어렵다가 신도시 조성하고 나서 돈 얼마 벌었어요? 한 8000억 벌었지요, 그렇지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한 4000억 정도 벌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4000억?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4700억, 회계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물론 여기에서는 지금 한 4247억, 2017년까지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한 4200억 정도…
승오
윤승오위원
그 효과가,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우리 여기 상가는 공개입찰방식으로 해서 피눈물 나는 겁니다. 아직까지 택지를 그대로 놔두고, 또 어떻게 보면 있는 것은 집을 안 짓고 있고, 집 지은 것은 그만큼 또 이중으로 건축비가 들어가니까, 다 공실로 남아 있으니까 엄청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기업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이것 우리 경북개발공사도 공기업이야. 지금 또 경기가 조금 위축되고 하니까 그냥 푹 움츠리고 있고. 그것보다는 경기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사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영천의 화룡지구, 거기에 저한테도 와서 그렇게 짓겠다고 보고 했지요, 영천 지역에?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그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 왜 진행이 안 되느냐? 진행하려고 했으면 해야지요. 그게 왜 진행이 안 되느냐? 그러면 사업성이 없다. 사업성 없으면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해서 사업성이 있었는데? 저는 그때도 여러 방법을 이야기했어요, 오는 분마다. 이런 부분들이 영천이라든지 어디든지 사업성을 정확하게 검토해서 해라. 그렇지 않고, 정치 논리의 어떤 부분에 밀려서 하지 말고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안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해서 나중에 분양 안 되고 아파트 해서 안 사고 하면 그 부실 덩어리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놔놓고, 시작을 또 해놔 놓고 지금 안 하는 것이 거의 다입니다. 이렇게 놔놓고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도의원들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잘됐으면 땅 팔아먹고 사업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그때 판단을 했어야 됩니다. 한다고 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화룡지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지금 실시계획 승인이 났고 저희들 기본 및 실시설계를 내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화룡지구가 제 지역구인데, 지역구에 있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여기에 요새 택지도, 안동도 여기 앞에 택지 전체 다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분양해 먹겠어요? 이런 판단을, 왜 판단을, 공기업에서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분양 안 되면 전체 다 우리 부실로 안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때 털어버리면, 이것 우리 부채가 지금 2025년 66%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2, 3년만 가 보소. 300% 된다, 이것. 지금은, 그 당시에 옛날에 부채 많은 것 2018년도 이전에 다 갚고 부채가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것 여기서 부채 시작하면,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지가 2년 정도 돼요, 2년. 2년 남짓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하는 것 아닙니다, 주먹구구식으로.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하는 데는 정확하게 해 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승오
윤승오위원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할 때까지는 그냥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하소. 그냥 해 달라고 해서, 기초단체에서 요청한다고 해 주지 말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고령 곽촌지구가 언제 겁니까, 이것? 또 여기 보니까 곽촌지구 거기는 언제 것인데 그게 지금 와서 또 사업성 검토하겠다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거기는 저희들이 검토하는 게 아니고 고령군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지금 그러면 그것 안 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고령군에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요청한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해 달라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런데 또 무슨 고령군에서 새로 사업성을 검토하겠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게 고령군 곽촌지구는 그린벨트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린벨트사업 해제 기준이, 그게 기준이 바뀌면서 ‘임대주택을 30%, 50% 이상 넣어라.’ 이렇게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바뀌면서 토지이용계획이 일반 분양주택이 아니고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실 임대주택은 저희들 공급 기준이 원가의 60% 이렇게 낮다 보니 저희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령군에 협조를 요청했고, 또 고령군에서는 그 부분을 지원을 해 주려니 또 별도의 공기업 예타를 받고 있는데 쉽지 않은…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 전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전체 다 농업진흥지역이고 해서 여러 가지 또 제약도 많이 있는 부분인데, 내가 한 예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사업성 할 때 사업 분석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래야지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이제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에 사고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 지역에 뭐 하면 우리가 100% 분양을 하고 철수할 수 있겠다. 이것은 힘들 것 같다. 초창기부터 딱 할 것은 하고 사업성 없으면 포기를 해야 되지. 쭉 해서 10년째 지금 이걸 끌고 가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승오
윤승오위원
그리고 앞으로 공기업 같으면 공기업 역할 똑바로 하소. 공기업이 그 시류에 편승해서 부동산 투기나 하고, 투기를 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세월이, 조금 위축되면 자기가 먼저 딱 거두고. 사업은 어찌 되든지, 주민들은 어찌 되든지. 아까 우리 설립 목적에, 경북개발공사의 설립 목적에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우리 지역 균형 발전, 그다음에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크게 이야기하면 그런 역할을 띠고 있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그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오
윤승오위원
거기에서 정확하게 하는 데서 적자 나도, 조금 적자 나도 되지만 이걸 그냥, 사업 분석도 없이 그냥 뛰어들고 이렇게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분석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윤승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개발공사 우리 이재혁 사장님.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앞에 지금까지 우리가 어질러놓은 게 많거든요. 그때만 해도 경기가 조금 나을 때잖아. 지금 워낙 경기가 죽었어.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본 위원장도 생각이 한 10년까지 이 주기가 안 가겠나 싶어요. 또 정권 관계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될 수 있는 대로 이윤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발공사는 또 흑자, 적자를 크게 안 따지는 걸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윤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는 9%, 10%씩 하는데 여기는 5%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한 걸 경험으로 해서 있는 것 마무리해서, 지금 경기가 안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 줘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앞으로 전 직원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기가 워낙 어려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우청
이우청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천 1지구의 도의원 김재환입니다. 저는 우리 지역구, 1지역구는 아니지만, 요즘 호명에 택지개발 공사 많이 해 주셨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환위원
그렇지만, 오늘 이것 첨단산업단지 말입니다. 이게 지금 분양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3필지 분양이 됐다가 지금 1필지는 보류 중이고 2필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김재환위원
그리고 요즘 우리 도청에 젊은 친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의 삶을 위해서 또 좋은 업체를 선정하시고, 또 상가도 많이 비었지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도의원도 예천에 다 바뀌어서 현실상 조금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번에 또 주택, 호명 산합리에 짓고 계시니까, 이것은 이제 착공 들어가는 거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7월 3일에 사업계획 승인이 났기 때문에 저희들 세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곧 착공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어쨌든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상세하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예, 군민들하고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환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욱
김진욱위원
상주 출신 김진욱 위원입니다. 우리 사장님, 11쪽에 경북도청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 사업 지금 하시고 있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지금 이게 목표가, 올해 12월이 준공 목표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계획상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준공됩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공사 준공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사 준공은. 그런데 사업 준공은 또 서류상 준공이기 때문에…
진욱
김진욱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다 되고 사업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공사는 올 연말이나 그것 하더라도 내년 초 정도, 빠르면 3월 안에는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여기 보니까, 분양 계획에 보니까 지금 분양률이 26%예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분양률이 26%인데,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분양 한 개도 안 된 게 상업시설하고 주상복합시설은 거의 분양이 0%입니다, 그렇지요? 지금 여기 계획상…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주거가 먼저 팔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팔리는 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 아직까지 공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뭐냐, 다른 게 잘되면 사실상 상업지역 이런 데가 돈이 되는 지역인데 이런 게 더 빨리 분양이 되지요. 그렇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진욱
김진욱위원
원래 주택지보다 이 지역이 확실한 저게 되면 업무시설이라든지 상업지역 이런 데가 빨리 분양되고 분양가도 높은데, 분양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이 계획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만약에 이 토지이용계획은 지금 바꿀 수는 없지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그때 당시에 인구 10만이라는 자족도시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계획을 했는데 중간에 일차 준공되면서 계획이 조금 비뚤어져 가잖아요. 10만 자족도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도 고려해서 사업도 추진해야 되지,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냥 계속 쭉 밀고 나갑니까?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일단 사업 준공을 하고 그 뒤에도 얼마든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사업 준공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지금 계속 이게 분양도 안 되는데 계속 또 이게 끌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처를 해서 해 나가자 하는 거지.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렇잖아요. 이게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계속 추진하면, 도시개발공사야 적자가 나지 않지만 분양이 안 되면 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하셔서, 지금 준공이 사실상 12월이면 내일모레인데 아직까지 그냥 처음 계획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모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건 빨리 좀 대응할 수 없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검토해서 될 게 아니고 검토하면 계속 검토만 하시지, 대응을 해야 되지 검토해서. 몇 년간 검토할 겁니까? 지금까지도 검토했는데 검토가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하여튼 빨리 대응하셔서 이런 부분도 분양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수문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제가 11대 때도 이야기했어요. 소방서 위수탁하지 말고 소방본부에서 직영하도록 둬라.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이 적자가 난다 그랬어요, 위수탁 부분이. 그럼 왜 위수탁 받습니까? 받지 말지. 앞으로 받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잖아요? 이게 어떤, 저 뭐냐, 위수탁하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지금? 도하고 협약이 돼 있어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협약이 돼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무조건 해야 된다?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협약이란 게…
진욱
김진욱위원
아니, 협약이 그래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도청, 소방서를 신설하면서 개발공사가 위탁하고 2020년도 그때 수수료는 5%로 하고 그런 게 미리 다 정해져 있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것은 서로 협약을 했는데 보니까 울릉소방서는 여기서 손해된다고 안 했잖아요. 소방서는 다 그렇게 했는데…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설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욱
김진욱위원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소방본부장한테 질의할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은 위수탁하는 것으로 서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그러더라고.
재혁
이재혁경상북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욱
김진욱위원
그런데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걸 위수탁협약을 체결했으면 울릉소방서도 해야 되지. 그런 것은 조금 전에 우리 김수문 위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돈이 안 되는 것은 안 하고 돈 되는 것만 해서 지금 위수탁했다고 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위수탁, 소방본부는. 소방서 짓는 것은 소방본부도 이런 뭐냐, 계약하고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개발공사에서 해서 계약하는 위수탁만 하지. 보면 다, 건축하면 감리 다 주고, 다 감리 줘서 다 잘해요. 그런 것만 여기서 관리하지 다른 것 관리하는 게 없잖아요? 그런 관리는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소방본부도 할 수 있다. 또 개발공사 이전에 다 했어요, 각 소방서에서. 위수탁 안 하고도 다해서 공사 보면 철저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소방서하고는 이런 소방서 건물, 공공건물 짓는 데는 위수탁하지 말고 소방서에서 직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청
이우청위원장
김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상북도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개발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개발공사 임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담당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다시금 새겨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소방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