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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발언

정윤태 의원 발언

364회 제3건설소방위원회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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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데, 이게 제 전문 분야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금 소방본부에서 경북개발공사로 위탁한 것을 보고 우리 이쪽 용어로 PM이라 그럽니다, 프로젝트 매니저. 위탁했는데, 그 위탁을 주면서 수수료를 주면 위탁받는 데서 다해 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회사에서 설계해서, 감리해서, 준공까지 우리가 턴키 방식으로 다 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경북개발공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수수료를 받으시고는 또 따로 감리 주고 설계 주고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진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돈이 이중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도 자꾸 이중으로 들어올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관계는 한번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돈이 두 번 나갑니다, 두 번.

두 번. 예를 들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자체 설계팀이 있어서 설계를 하시고, 그다음에 자체 감리팀이 있어서 감리를 해 버리면 수수료 4% 갖고 안 돼요.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게 13%까지 올라가는데. 그런데 경북개발공사 쪽에서는 돈만 한 4∼5% 딱 드시고는 그냥 설계 따로 주고, 감리 따로 주고는 그냥 던져버린단 말입니다. 현재 울릉소방서 공사 중단되어 있지요?

출처 경상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