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조용진 의원 발언
일수
김일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상임위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새마을재단·저출생극복본부·여성정책개발원·인재개발원·감사관 소관 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부서의 업무보고에 대해 발전방안이나 개선사항이 있으시면 적극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실·(재)새마을재단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실·새마을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간부소개를 해주시고 안전행정실 소관 업무보고를 함께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실장 김종수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제13대 경상북도의회 전반기 구성과 함께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일상이 보장되는 경상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혜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안전행정실은 늘 열린 자세로 위원님들과 소통하며 각종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안전행정실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안전행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새마을재단 대표이사 이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권백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면서 첫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재단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더 발전하는 새마을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북도가 행복과 희망이 넘치도록 도민의 대표로서 많은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저희들도 같이 기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새마을재단을 위해서도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도민의 행정과 보건복지를 위하여 불철주야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유인물을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재)새마을재단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예,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실장님.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어젯밤에 고생하셨죠, 비가 많이 와서?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새벽에 또 뭐, 행정안전부하고 화상회의를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기후위기 대응 선제적 재해예방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우리가 이것 지금 기후위기, 탄소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우리가 재해예방을 대비하는, 제가 예전에 AI를 활용한 하천 재해예방 시스템 연구용역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있는데, 이 AI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 체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게 지금 사실은 이번 민선 9기의 도의 어떤 방침이기도 합니다. AI를 기반으로 하는 각 분야의 그 어떤 사항들을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취지의 기조하에 저희들도 이제 재난대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AI를 기반으로 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은 집중호우도 열대성 우기로 쏟아집니다, 호우도. 그렇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전하고 오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미리 예측해서 AI를 활용해 미리 대비를 해야 이 재난으로부터 우리 도민들이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현재 제가 보니까, 제가 이 얘기를 오래전에 해왔습니다만 진행되는 속도는 굉장히 늦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미 AI가 확보한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 행정에서 못 따라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데.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은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이제 예산에 대한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구축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계해서, 우리가 시스템이 분리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어떤 시스템과 우리 도 지방정부의 시스템이 같이 연계되면 가장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재단 이영석 대표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그 뒤에 구석에 앉아있어서 얼굴도 안 보인다. 마이크 켜졌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새마을재단 대표 이영석입니다.
웃음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앉으세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괜찮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정말 참 훌륭하고 대단한 운동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새마을운동인데 새마을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굉장히 참 선진국으로 가는 그 주춧돌이, 마중물이 된 그런 운동이기도 한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붐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 정신이 근면, 자조, 협동 열심히 하고 스스로 하고 함께하고. 맞잖아요, 그렇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그렇습니다.
그 노래의 마지막에 보면 ‘새벽종이 울리면 먼저 일어나서 우리 마을을 우리 힘으로 우리가 가꾸자.’ 이게 새마을 노래에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현재의 새마을운동, 아까 여기에 보니까 ‘3세대 새마을운동 시책발굴 공모전’ 해 놓으셨던데 그 당시의 새마을운동은 굉장히 훌륭하고 한데 지금의 새마을운동은 우리 집 앞에 풀이 자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풀 베어주세요.” 합니다.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재의 새마을운동이, 지금도 그 정신은 그대로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세대한테 새마을운동의 보급이 좀, 그런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이 교육이 덜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 우리 아파트 앞에 풀이 쭈욱 자라면 동사무소에 전화해서 “풀 베어주세요.”가 아니고 스스로 집집마다 한 사람씩 나와서 하루만 청소해도 싹 정리가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단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관련 사업들을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위원님께서 말씀,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같은 고민을 우리 지사님께서도 하고 계시고요. 이 현장에 옛날의 ‘잘살아보세’ 하는 그 시대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새마을운동이었다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정신을 깨우는 새마을운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새마을봉사과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제3세대 새마을운동을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내용에, 지적해 주신 내용 부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새마을과와 같이 연구해서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3세대 새마을운동 시책발굴 공모전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는 게 여기에 좋은 아이디어들이 나와서 그런 새마을운동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보급되는 새마을운동에 대한 정신을 제대로 그것 할 수 있는, 깨울 수 있는 그런 운동이 좀, 확 붐이 일어났으면 하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집에, 자기 집 앞마당, 자기 땅의 것은 청소합니다. 대문 밖을 나가면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국민들이 다시 새마을운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만드는 데 고민해 주십시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적극 공감하고요. 그 부분을 늘 염두에 두고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해외사업이 전체 예산 중 절반이더라고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한 33억쯤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 제가 지금 문화환경위… 죄송합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함께 해외봉사를 가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돈 주고 가겠습니다. 그것 가능합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적극 환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서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우리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실장님, 우리 도내에 파악되고 있는 하천, 계곡 불법 점유시설 현황 자료 있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그것을 위원님들께 또 한 부씩 배부 좀 해봐 주시고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지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게 단속은 또 우리 소관 부서가 단속하고, 단속하는 부서는 우리 기후환경국의 하천과가 담당하는 것이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이제 주관, 이게 하천 점용 관련해서 기후환경국의 하천과도 관련되고 또 산림국의 산림과도 관련이 되고 또 우리 재난관리과, 또 이제 안전정책과도 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조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생기면 이제 조사한다든지 복구하는 이런 것은 이제,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은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거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불법 점유시설이 하천, 계곡에 이게 뭐 단순한 행정 단속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연재난의 위험 요인도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점검을 해서 단속을 하는 이유가 이제 물의 흐름을 방해해서 인명피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불법 점용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현재 합동으로 지금 실시한 상태고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한 9644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조용진위원
이게 사전 정비는 다른 부서가 하고 또 사고 난 뒤의 대응과 복구는 또 이제 재난관리과가 맡는 구조라서 뭔가 이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조용진위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는 않을까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예.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좀 걱정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 이게 여러 과가 합쳐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천과가 중심이 되다 보니까 그 단장이 행정부지사고 부단장이 이제 기후환경국장입니다. 그러나 아까 했듯이 이제 조사를 다 분야별로 같이 합동으로 해서 만약에 피해가 발생된다면 기후환경국에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각 분야, 산림 분야는 산림 파트에서 복구를 하고, 우리 재난 파트에서도 복구하고, 또 아까 그랬듯이 하천에서 하천 복구를,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복구에 대해서 기후환경국이 주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단지 단속·점검하는 데에서 기후환경국이 주관 부서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진위원
이걸 지금 자료를 한번 제가 받아보고 파악할 건데, 미철거된 시설의 현황, 또 고질적으로 재발되는 지역이라든지 강제 철거가 꼭 필요한 지역의 자료를 꼭 주시고, 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도내에 저류지가 시군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많습니다.
조용진위원
신도시 쪽에도 저류지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에 보니까 상시 저류지가 있고 건식 저류지가 있더라고요. 상시 저류지는 평상시에, 평소에도 물을 항상 담고 있는 형태고, 건식 저류지는 평소에는 물을 비워둬서 운동장이나 주차장으로, 공원으로 활용하다가 비가 올 때만 물을 채우는 형태인데 이게 민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류지에는 여러 가지?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류지 인근에 있는 분들의 다양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저류지에서 발생되는 해충, 악취, 모기도 많고 뱀도 나오고, 이런 부분부터 해서 쓰레기 불법투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펜스를 쳐놨는데 도심 중간에 있다 보니까 미관상 안 좋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군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던데 도내에 그런 현황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제가 한번, 위원님 허락하신다면 제가 파악해서 별도 보고 좀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용진위원
예, 다른 시군에는 그런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주차장이나 공원으로 조성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내에 그런 자료도 있으시면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이게 소관 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지방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재 확보…’라고 여기 뭐야, 무슨 과…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인재복지과.
조용진위원
인재복지과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도내 출자·출연기관이나 기관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으면서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야기했는데 우리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지역인재 채용을 과연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고졸인재 채용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많았는데 잘 안되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건 시험을 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가 공기업에서 출자·출연기관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전에는 출자·출연기관에서 직접 인력을 채용하는 시스템에서, 보니까 한 7년, 6∼7년 전부터는 공정성 문제로 해서 일단 공개로 그냥 시험들을 같이 치다 보니까 그래서 지역인재가 좀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도내 전체에 오는 분들은 맞는데 그 지역에 있는 지역인재가 채용되는 그런 사례가 조금 적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경상북도교육청, 우리 학교 중에 55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조용진위원
마이스터고 9개 빼면 46개의 직업계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지역 맞춤형, 그 시군별로 맞춤형 교육을 사실은 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군과 협의해서 맞춤형 교육을 해서 도내 출자·출연기관에 지역인재가 채용될 때, 뭐 공정성 문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가점을 줄 수 있는지, 아니면 그 시군과 협의해서 지역인재 채용을 해 줄 수 없는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따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계 고등학교 46개가 있으니까 그러면 22개 시군에 평균으로 따지면, 평균 시군마다 한 2개씩 있거든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조용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지역구에도 농고, 김천생명과학고, 농업계 고등학교가 있고,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공업계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따로고 또 시군에서 원하는 교육을 하지는 않고 현장에 필요한 교육도 하지 않고, 시군과 도하고 전혀 협의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철우 지사님께서 어쨌든 지역인재 채용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도에서 관심을 아주 가지지도 않고, 교육청하고도 협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따로 놀고 있는 느낌, 교육 따로… 교육청에서는 교육 시킬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학제 개편도 할 수 있고 시군 현황에 맞게끔 시군에 필요한 교육…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천 같은 경우에 김천생명과학고를 입학·졸업한 학생들 중에서 10%만이 농사를 짓거나 농업계 대학을 가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맞습니다.
조용진위원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김천시의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김천시의 중소·중견 기업들 인사 담당자들하고 제가 이미 간담회를 가졌는데 “왜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을 쓰지 않느냐, 채용을 하지 않느냐?” 하니까 “우리가 필요한 교육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에서 주도를 하고 시군과 협의를 해서, 경북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부터 해서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그 시군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서 그 시군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일꾼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전혀 도에서 그런 중심을 못 잡아주고 있는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관 부서가 맞는지 이런 건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인재복지과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상 고졸 채용, 우리 도는 실제로 고졸 채용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보통 특별 채용이라는 게 장애인 채용, 국가보훈자 채용, 그다음에 고졸 채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하기관의 경우도 장애인 채용하고 국가보훈 관련 채용은 하고 있는데 이제 고졸 채용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우리 산하기관이 그만큼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필요하다면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전에, 몇 년 전, 오래 전에 고졸 채용이 이슈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 되었던 게 고졸로 온, 취업한 학생들이, 그분들의 능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채용되어서 오면 너무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가 필요한 인력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되고, 그런 부분에 엄청나게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조용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경북교육청에 직업계 고등학교가 이렇게 많다. 그러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필요한 인재를 거기서 교육시키면 되는데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서로 따로 노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좀 협의를,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한 10분 이내로, 이렇게 질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예,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2년 동안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분밖에 없고, 처음이고, 저도 잘 모르고 하니까 궁금한 것만 몇 가지 간략하게 묻고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2쪽에, 우리 안전행정실 첫 번째 꼭지에 보면, 도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에 보면 지방정부 협력회의가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정기적으로 중앙정부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우리… 중앙정부하고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지방정부 협력회의라는 게 중앙정부하고 또 같이하고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기초하고도 같이?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기초는 빠지고요. 기초는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이름을, 기초도 지방정부 아닙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예.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금 현재는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지금 이름은 지방 그걸로, 회의로 같이 바꿔서 하기도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부하고 하는 게 지방정부 협력회의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 이렇게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다음에 도하고 22개 시군 할 때는 그 회의 명칭이 뭐예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명칭을 원래는 부시장·부군수 회의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지방정부, 그러니까 중앙하고 지방하고 그렇게 해서, 지방정부 협력회의로 이렇게 명칭을 해서 지사님께서 이렇게 좀… ‘왜, 우리는 지방정부가 아니냐?’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지시사항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시군의 시장·군수들의 의견도 이렇게 도하고 같이 공유해서 협력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바꾸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지방시대에 22개 시군과의 협력도 아주 중요한… 시기가 이미 지났고 해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명칭부터 부시장·부군수 회의가 아니고 명확한 명칭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가끔 영상회의를 통해서 부시장·부군수 회의를, 또 우리가 공유해야 될 사항들을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시장·군수가 오실 때는 아까 지방정부 협력…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부시장을 통할 때는 그냥 부시장…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부시장·부군수 회의도 정기적으로 합니까, 의제가 있을 때만 합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 중요… 그러니까 1년에 한 열 번 정도는 안 되어도 한 여섯 번 정도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49쪽, 산불 피해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2년이 지났나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지나서 연기를 해 주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본인에게 명의를 이전해 주기도 합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이번에 개인 땅에, 사유지에 이렇게 지어진 것은 우리가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잘 안된다고 그러던데, 그것?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닙니다. 지금 몇 군데가, 기존의 임시 조립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구주택은 아닙니다. 아닌데, 그걸 장기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 사전 조치가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언론에…
규식
연규식위원
‘이걸 받게 되면 지원이 다 끊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것은 끊어지는 것보다는 이미…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고, 불편해도 있어야 다음에 또 추가 조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그것보다는 이제 전기료라든지 생활하면서 들어가는 비용에서, 내가 만약에 사서 직접 해 버리면 주택으로 계속 연기시켜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료 지원은 안 되겠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51쪽, 우리 경북기록원이 지금 잘되고 있지요, 예정대로?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내년 1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늦어도 6월 안에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개원된 이후의 스케줄은 미리 마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이후로 합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개원하고 나면 어차피 안의 콘텐츠를 지금 현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개원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많이…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건축물만 만드는 것이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니요, 건축물은 하고 준공이, 아까 했듯이 1월에 건축물은 준공이 완료가 될 거고,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다 이렇게 하면 6월 전에는 끝이 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도 이미 확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지금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계속. 콘텐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아직 확정이 아니고,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면 운영 방식이라든지 어떻게 채워 나갈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기본 틀은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콘텐츠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는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향후 계획의 맨 끝 쪽에 보면 국가기록원에 보관 중인 기록물을 반환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이 규모가 얼마쯤 되는가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90만 권이 국가기록원에 보관되어 있는데… 아, 우리가요. 중앙 것을 보니까 6만 5000권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획은 90만 권 정도 계획을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이것을 설계하고 계획할 때는, 규모가 정해지기 전에 어떤 것을 채울지를 이미 확정 짓고 짓는 것 아니에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기록원에 들어가는 물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정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중앙에 있는 6만 5000권, 6만… 그것을 가지고 오고, 또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또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현재 90만 권을 보관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 전담 조직이 신설되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직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현재 자치행정과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완공이 되고 콘텐츠가 보강되면 조직을 신설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여기 추진 경과에는 ’26년 1월에 신설·운영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이것은 아까 2026년 1월에 준공이 되면 이제 콘텐츠를 보강해서 6월에 완료하기 위해서 그때 조직을 신설할 그런 계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든지 완벽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하나의 사례를 들면 아까 이동업 위원장님이 문화환경이라고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문화환경위원회에 있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예정된 스케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문화환경에서도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이 동해안 철도가 이미 2025년 12월에 개통이 다, 이미 몇 년 전부터 확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개통될 때까지 아무 준비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하더라고요, 그것도 지적을 해서.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처럼 기록원도 그런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채워나갈 건지, 기록원을 어떻게 할 건지를 미리 다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하나하나 해 놓고 하는 것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 기록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라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록원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미리 전담 조직을 해서, 그런 예상되는 사례들을 미리 수집을 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조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이 잘 맞춰서 하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끝으로, 21쪽 보면 공무직 근로자 관련해서, 공무직 후생복지 증진한다고 했는데 뭐 부족한 게 있나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무래도 공무직이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 임금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뽑을 때.
규식
연규식위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있는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공무직이 요구하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니,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인건비 문제도 우리 공무원들은 딱 호봉제로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반면에 공무직의 경우에는 도별로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또 하나 복지 부분, 후생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고…
규식
연규식위원
‘현행 큰 문제는 없다.’ 이 말씀이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임금을 좀 더, 이제 항상 인상을 더 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이슈고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아무튼 드릴 말씀은 공무직이든 임기제든 간에 차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같이 인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건 끝이고. 우리 새마을재단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5쪽에 노벨평화상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류에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영향을 지속적으로 끼쳤을 경우에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제가 볼 때는 우리의 열의와 비용에 비해서는 성과가 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때에 시간이 있으면 논의하겠지만, 혹시 국내 대학에 새마을 관련된 과가 개설되어 있어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영남대학교에 대학원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대학원이 있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새마을…
거기하고 어떤 협력을 하고 있나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그쪽은 새마을봉사과에서 주관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인력 교류 정도 해서 지금 새마을 대학원 출신 2명이 재단…
그 내용을 서류로 만들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예,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마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행복위에 처음 오다 보니까. 우리 회계관리과 관련해서 계약할 때 장애인 기업 해서 장애인 물품들 1% 의무 구매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달성하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금 저희들도 많이 못 미칩니다. 한 0.2%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대부분 어느 도시, 그러니까 경북의 업체에서 사시나요, 아니면 경기도·수도권 쪽으로 집중되어 있나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우리 지역에서 나는 것은, 보통 이 장애인 물품이라는 게 화장지가 사실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것들을 가급적 우선으로 사고 있는데도, 안 그래도 이번에…
박채아위원
화장지, 그다음에 A4용지, 그리고 설계도 가끔 있는 것 같고 시스템 부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교육청을 보면 시스템 부분들이 많은데 그 시스템 기업체들이 다 경기도권에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그 1% 달성을 안 했을 때 페널티가 있나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저희들 공공 평가에 주로 많이 되어 있어서, 복지국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 지사님 회의 때 일괄로 좀, 너무 적게 되니 일괄로 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표에 조금 더 근접할 수 있도록…
박채아위원
아니, 목표를 달성하라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평가에 페널티를 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정부 합동평가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니까 평가점수에만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다른 그런 것들이 있나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채아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도내에 장애 관련 학교들이 많습니다. 바로 옆에 안동의 영명학교부터 김천에도 있고, 경산에도 있습니다, 자인학교. 그런데 장애아들은 원래 살던 고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부품을 조립하든지 이러한데 우리 경북에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 대부분 경기도 업체들에서 사다 보니까 그러면 경북의 장애 아이들이 취직할 기업체들이 없더라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1% 달성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 궁극적으로 장애인 기업체 물품을 쓰는 것은 장애아들이 취직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을 늘려주기 위한 건데 그러면 경북에 있는 장애인 작업장이나 장애인들을 고용한 기업체들을 써 주셔야지 경기도 업체들도 경북에 물품을 팔려고 그러면 경북으로 이전해 오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경북의 장애 아이들이 경북에서 오로지 취직할 수 있고, 그다음 템포를 가질 수 있고, 부모님도 조금 안심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별다른 페널티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사시더라도 경북에 있는 기업체로 한정해서 사셔야지 취업이나 아니면 취직 공간들이 늘어나고. 최근에 보면 여기 커피 관련해서 차들도 굉장히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영명학교도 그렇고 김천에서도 그렇고 장애아들 커피차 하는 업체들이 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데를 이용해 주셔야지 거기서 또 복지나 아니면 거기 급여나 이런 부분들이 또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커피들도 장애아들이 하는 데가 굉장히 많다. 한번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교육청 본청에 가면 영명학교 아이들이 커피를 파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교육청 1층 공간에 한번 가 보시면 맛도 괜찮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주 사주셔야지 영명학교, 학교 기업들도 좋아질 것 같고, 이건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 그리고 궁금한 것은 후생복지 관련해서, 건강검진비가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차등되잖아요. 40만 원은 몇 세부터 주시나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50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이걸 차등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전에는 똑같았었는데 아무래도 50세가 넘어가면 항목이, 건강검진 항목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런데 지금 물가상승률이 굉장히 높아서 3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강검진이 없고 청년 암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암에 걸리면 진행률도 빠르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복지 부분에서, 도청에서부터 차등을 두는 것은, 사실 여기 우리 위원님 중에도 일단 3명은 벌써 못 받아요, 40만 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허락되면, 그렇게 우리 도청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올리면 100억이 올라가는 이런 효과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는 차등 주는 것은 좋지 않다. 제가 못 받아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뒤에 여기, 이 공간에 계신 청년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서 제 개인적으로 이런 차등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웃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 노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협의해 보겠다는 건 안 하겠다는 건데 꼭 이것은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감사합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하여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또 다음 우리 허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허지훈위원
허지훈 위원입니다. 저는 안전행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3월에 있었던 초대형 산불 관련해서 저희 공무원들의 노고가 많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전문가인 일반직 공무원분들께서 산불 현장에 투입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도 가지고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잘 알고 있고요. 실장님, 작년에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있었던 일반직 공무원분의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저도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고를 봤는데요. 산불 현장에 일반직 공무원께서 투입이 되셨는데 그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장비 없이 마스크만 끼신 채로 투입이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안타깝게 사망하시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현장에 저희 일반직 공무원분들께서 불가피하게 투입이 되셔야 한다고 하면 안전 장비나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도민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도 도민의 한 사람이고 똑같은 귀중한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61페이지부터 있는 예산을 보면 사실 이 안전행정실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안전 장비에 대한 별도 예산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혹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 일단 공무원 안전 문제를 짚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산불 진화에 대한 전문인력이 먼저 투입이 됩니다. 투입이 되고, 보통 일반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잔불 정리라든지 또 인근 물자를 공급해주기 위한 어떤 지원인력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산불은 사실상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괴물 산불’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도내에 있는 5개 시군도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 인력에 대해서는 모든 장비를 다 드립니다. 일반 공무원도 이제 장비를 하지만 아까 했듯이 인접해서, 직접 그런 데 들어가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모든 장비를 줄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선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장비가 돌아가기는 예산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만큼 불가피한 투입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안전화나 안전모라든가, 뭐 제가 장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이런 데 대한 별도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나중에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인공지능(AI) 기반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시범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 건데요. 지금 업무보고 15페이지하고 4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인공지능 기반 경북형 주민대피시스템 대전환’ 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200만 원을 투입해서 컨트롤타워, 그다음에 컨트롤타워 관제 대시보드 구축하고 안심번호 인증, 마을순찰대에 AI 콜센터 시스템을 도입하고, 올 6월부터 지금 22개 시군에 47개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농촌에 고령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 고령층분들이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보이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안 그래도 지적하신 부분이 저도 이것을 하면서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아까 했듯이 사실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시군에.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은 앱을 만들고, 또 실제 마을순찰대 이장님들이 휴대폰의 앱은 다 다룰 줄 아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대피하는 분들은 사실은 좀 취약할 겁니다. 마을순찰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사용하는 데 무리가 없는 반면에 오시는 분들이 아까 했듯이 QR 대고 하는 것들은 잘 안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방법으로 또 어떻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장님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를 파악을 하고 마을순찰대원들이 바로 앱에서 이분들에게 전화도 바로 누를 수 있도록, 대피가 ‘되었다, 안 되었다’ 확인이 되면, 그러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편리하게 이장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성공적으로 만약에 된다면 우리 22개 도내 거의 다 확산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어 차례 더 왔다 갔는데 사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좀 더, 하여튼 더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그에 관련된 주민들 교육 이런 부분들도 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지난번 우리가 미리 사전 그것도 했고, 또 불러서 교육도 다 마쳤고 시연도 했고 이렇게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 상황을 좀 더 하고 난 뒤에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여러 가지 재난에 대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또 준비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또 그리고 갑자기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서 정전이 되거나 어떤 통신이 두절되고 이랬을 경우에 대한 아날로그적인 어떤 대책 마련도 어떻게 좀 같이 계획하고 계십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좋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또 일반 그냥 아날로그 방식으로 대피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하여튼 이왕 준비하시고 하는 시범 운영에 있어서 좀 잘 챙기셔서 정말 실현되었을 때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혹시 대피 시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대피 시설에 대한 보강사업들은 해 줍니다. 현재에 있는 대피 시설이 좀 많이 취약하거나 열악한 경우에는 개선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사실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지역에 몇 개가 되는지 이런 부분은 사실 일반 군민들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홍보도 필요한 것 같고 또 어떤 상황에 맞는, 대피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구축되어 있는 장비들 내지는 준비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 대피소 내에 준비되어 있거나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대다수 분들이 대피소는 다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차례 마을순찰대로 활동을 했고, 지난 2년 동안에. 그래서 그 주민들이 여기에 오고 가고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성환위원
마을대피소 개념보다는 우리가 방공 대피,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민방위 훈련을 하면 대피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 일반, 사회적인 도시의 어떤 대피소의 개념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안동, 그다음에 예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급박하게 발생했다고 하면 대피소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민들이 알고 있을까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어떤 중대한 상황이 되었을 때 사실 다는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마을대피소는 홍수나 비나 산불이나 그런…
노성환위원
재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재난이 났을 때에 우리가 ‘어느 지역이, 어느 장소가 대피소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인식도 할 수 있도록 다 한 상태인데, 그리고 거기에 대비 물품도 일부 갖추어 놨습니다. 대피하는 장소에.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재난이라든지 이런 큰 재난에 대한 방공 대피는 좀 더 국가가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같이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성환위원
그런 부분들도 사회활동을 하다가 갑작스럽게 닥쳐오는 재난, 또 여러 가지 방공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도록, 대피소가 좀 홍보되고 준비되는 상황들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립니다.
노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마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정연위원
안녕하십니까? 마정연입니다. 우리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도 잘 듣고 궁금한 것도 또 알게 되기도 했는데요. 저는 이 새마을재단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새마을 사업, 우리가 시골에 있는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청송군… 제가 청송에 살고 있습니다. 청송군에서 하는, 새마을과에서 하는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오니까 새마을재단이 또 따로 이렇게 있는데 이 새마을재단이 꼭 필요한지, 또 제가 아는 새마을운동이 중복되지 않나 싶고요. 아까 성과도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경북도민이 얼마나 이 새마을재단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새마을재단 대표 이영석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은 늘 우리 의회에서 지적되는 부분이었고 또 저희들이 극복해야 될 과제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새마을세계화재단으로 출범하다 보니까 저희 사업 현장이 해외였고 그래서 아무래도 국내에는 홍보가 많이 약했습니다. 그런 문제의식, 앞서 또 지적해 주신 국내 새마을의 참여 부분이 떨어진다는 그런 문제의식 그런 것들을 지사님께서 파악하시고 ‘세계화만 하지 말고 국내 새마을운동 전파에도 노력을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국내 새마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국내에 집중을 하면서 사업의 다각화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도록 하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새마을운동중앙회는 기본적으로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재단법인이라서 사업명에 약간 뭐랄까 혼동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경북에서 새마을운동이 발생이 되고 시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만큼의 기대도 있고 또 앞으로 새마을재단이 경북을 위해서, 이게 어차피 우리 도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북도민에 필요한 일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새마을 도 조직과 같이 열심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권백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백신위원
예, 안동에서 온 권백신입니다. 새마을재단 대표님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마정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아마 연결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설립된 목표나 또 현재 하고 계신 사업을 보면 대부분이 ODA나 해외 사업이시고 매우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동시에 새마을운동이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사업이고 성공한 행정인 것에 이견이 아무도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후대에, 10대나 20대들한테도 알리고 교육하는 사업이 기존 사업 예산을 쪼개 쓰는 게 아니라 신규사업으로 깊이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한번 여쭈어보고요.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재미있지 않은 콘텐츠는 거의 들여다보지 않는 성향이 크기 때문에 이왕에 한번 고민하신다면 아주 즐겁고 만화 같은 그런 콘텐츠로 다가가시면 어떨까 하는 검토 요청을 드립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고민과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교육청과도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재해예방사업이 한 일곱 가지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각기 독립된 사업인지 아니면 단일사업의 세부사업인지, 어떻게 되지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27페이지 말씀이세요?
권백신위원
예.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자연재해예방사업?
권백신위원
예.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들 여기에 보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 사업, 풍수해 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사업 나뉘어져 있어서 한 여섯 일곱 가지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겁니다.
권백신위원
이게 경우에 따라 여기에 보면 비중이 사업별로 많이 다른데, 여쭈어보는 이유가 지금 뭐 비가 오고 있지만 산불 피해 지역 같은 경우에 나무가 소실되고 나서 비가 왔을 때 이제 흙이 쓸려 내려오는 위험성이 상당히 높다 해서 눈에 띄는 큰 곳은 많은 보강을 도에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작게 작게, 아직도 이제 ‘작은 언덕 밑에 가옥들이 위치한 곳들은 그런 위험성이 아직은 상존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백신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파악이 지금 바로 필요하지 않느냐? 그 한 가지 하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권백신위원
또 27페이지처럼 이렇게 여기 사업비가 일곱 가지 사업별로 보면 상당히 사업비 크기의 편차가 큰데요. 만약에 이 사업들 안에서 사업비를, 이게 뭐 이용·전용에 해당되는 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백신위원
그것은 아니시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이것은 왜냐하면 국비를 우리가 공모를 해서…
권백신위원
다 별개로?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권백신위원
별개로 공모하신 것이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아까 그 예산에 반영되지 않으면서 위험한 지구 이런 것들이나 작은 부분들은 저희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제가 지나오다 보거나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손으로 가리키는 부분을 봐도 ‘상당히 조금 위험하다.’라고, 미처 파악이 안 된 부분들이 꽤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하고, 아마 시군에 빨리 좀 하달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백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뭐 기사도 났습니다만 산불 지역의 임시주택 관련해서 몇몇 언론이 이제 ‘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는 상태다.’ 안동은 안 되고, ‘청송은 되는데 안동은 왜 안 되냐?’ 이렇게 좀 비판성 기사가 났는데 혹시 그 원인이나 상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안 그래도 그 기사가 나서 저희들이 다 파악을 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 임시주택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에서 이렇게, 우리가 했던 사업은 기본적인 서류를 갖췄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장이 가능해서 우리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반면에 두 군데에서 이것을 납품한 부분은 그 서류 조치를 안 하는 바람에 최대 9년밖에 사용을 못 해서 개별 사유지에 그 주택이 있는 것을…
일수
김일수위원장
실장님, 마이크 좀 갖다 대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개별 사유지에 주택이 있는 것을 내가 사도 이게 주택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업체를 통해서 추가 서류를 해가지고 될 수 있도록 현재 요구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이게 혹시 뭐 납품을 받는 과정에서 그리고 주민분들께 배분을 해 드리는 과정에서 단지, 행정상의 부작위 문제였는지, 뭐 예를 들어 안동과 청송의 차이가? 혹은 뭐 행정의 실수였는지? 예를 들어 받아야 될 서류를 못 받았거나, 아니면 주택 상태가 안동에 공급된 것들은 주택 요건에 안 맞게 너무 불량한 건지, 혹은 제작 과정에서 뭔가 불미스러운, 드러나지 않은 일들이 있었던 건지 상당히 추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달 전에 주택 하나가 불에 탄 적이 있습니다, 누전으로. 그런데 “왜 그렇게 누전이 일어날 정도로 전기를 꽂았느냐?” 하니까, 이제 추울 때였습니다. 이게 “바람도 좀 세고 단열도 잘 안되어서 전기장판을 계속 틀어놓다 보니 불이 났다.”라고 저는 전해 들었는데, “전기료 지원이 40만 원인데 그걸 넘어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들었습니다, 겨울에는요. 한마디로 ‘단열이라든지 혹은 뭐 밑에 습기 차는 문제라든지 수많은 주택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최저 요건이 있는데 그걸 못 갖춘 것을 납품한 것 아니냐? 그런데 납품할 때는 그럴 수 있으나 주택으로 주민께 매입하라고 권유할 때는 보강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보강이 아예 안 되는 상태는 아니냐?’ 계속 많은 추측이 시민들 사이에서, 특히 선거도 있고 했기 때문에 여러 후보들한테 제보 아닌 제보가 들어와서 좀 곤혹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여쭙는데 이게 실장님 말씀을 듣고도 약간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단지 제출해야 될 서류를 빼먹은 그런 실수냐 아니면 부작위냐 아니면 뭐가 있는 거냐? 속된 말로 이런 것에 대한 도에서 감사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 전체 2624동 중에서 그 서류가 확보된 게 1810동이고 서류가 이제 미확보된 게 814동으로 파악이 됩니다. 되는데, 그 미확보 물량 중에서 개별 부지에 되었던 게 116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개별 부지 인허가 서류가 미확보된 데는 지금 업체에다가 보완하라고 해놓은 상태인데 이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될지, 안 될지는 저희들도 일단 기다려 봐야 될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임시 조립 주택은 언론 보도에서는 이게 반드시 건축물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어떤 적용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어떤 조건을 다 갖추게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일반적인 주택과 똑같지는 않지만 연장, 연장, 연장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영구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아까 안동에서 미확보된 이 부분은 9년밖에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것을 사더라도 못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분은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고 또 그 업체에다가 서류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될 경우에 다시 한번 더 짚어봐야 될 문제지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향후 경과 사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하시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최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준
최병준위원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어제 아마 뭐 많은 비가 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서 행안부에서 아마 과장급 되는 현장상황관리관도 파견이 되었고 저녁에 수고가 많았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재해 재난은 아무리 말을,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과한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아쉽고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한번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 3월에 초대형 산불이 났죠?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실장님.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나서 발 빠르게 우리 도가, 또 우리 의회가 움직여서 그래도 특별법까지 끌어낸 아주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선도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있을 때 우리 실장님이 우리 의회의 처장으로 있으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을 해 주었고 애를 많이 썼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13대에 들어와서 첫 업무보고에는 그래도 그 이후에, 우리 의회의 산불특위가 제 기억으로 한 10월에 종료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 이후 추진되었던 사항, 지금 여기에 보니까 뭐 조립식 관계라든지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있는데, 이게 뭐 그냥 보통 산불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초유의 초대형 산불이 일어났고 또 우리 해당 부서인 해당 상임위의 첫 업무보고에는 거기에 따르는 전반적인 보고가 필요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업무보고가 꼭 예산이, 이것도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었고, 산불 피해라든지 인명 피해라든지 주택, 농업, 문화유산, 기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복구가 되었고, 지금 몇 퍼센트가 복구가 되었고 어떻게 되었다 하는 정도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 행정복지위원회는 다 처음 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보고가 필요했다. 어떤 부분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장뿐만 아니고 뒤에 계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 모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해 가는 그런 부분이지,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은 하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이런 부분에도 크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안전행정실장
예, 안 그래도 최병준 위원님께서 지난번 산불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우리 그 당시 초유의, 사실은 위원장님들이 위원으로 해서 부의장님이 특위 위원장이 된 경우는 사실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획조정실에서 그 업무를 총괄했고 현재는 이제 산림국에서 산불재건추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어떻든 그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을 해서,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특별법에 따라서 재건, 내년 2월 9일까지인가 피해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부분들,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나온 진행 상황을 나중에 행복위원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꼭 저희들 소관 업무가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재난 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안전행정실이기 때문에, 또, 그것 관련된 위원회가 행복위원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적어도 저희들이 보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병준
최병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새마을재단의 이영석 대표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우리 새마을재단은 뭐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거의 매년 매년 새마을재단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 새마을재단이 우리 지방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냐?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지방정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새마을 발상지가 우리 경북이기 때문에 우리 경북에서 애착을 가지고 중심이 되어서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의 내용을 제가 잠시 보면 올해 예산이 약 한 70억? 66억?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70억, 예.
되죠?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그쯤 되겠습니다, 예.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입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7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 자체가 벌써 그런 이야기가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깜짝 놀란 것이 국비가 7억밖에 안 된다.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뭐 이런 공모사업에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올해는 이제 7억으로 좀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지적하신 부분이 늘 의회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고 또 우리 주무과와 특별히 의논해서 재원 다각화에 노력하고 있고요. 올해는 7억이지만 저희들이 코트디부아르 같은 경우는 25억이 한 3년 정도 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국비 확보를 더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좀 뭐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늘 질의하면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앞으로는 국가 변혁 프로젝트다 이렇게, 우리가 국가와 중앙정부가 같이 사업을 하는 데 대해서는 공감대가 다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떻든 앞으로는 답변하는 만큼 국비 확보에 노력을 많이 좀 해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하나 더, 참 묻고 싶은 것이 작년에 우리 이것 뭡니까? 우리 새마을 국제 교류 사업하고 그래, 2025년도하고 ’26년도하고 우리 예산 증감에 대해서 예산이 불었습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실질적으로 한 70억 내외로 일단은…
거의 비슷합니까? ○(재)새마을재단대표이사 이영석 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지금 민생은 어렵습니다. 피부로 안 느낍니까? 이 소상공인들 점방 문 열어서 물건 하나 못 팔고 집에 갑니다. 민생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앞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이 시기가 어떻게, 언제까지 될지는 모릅니다. 더 어려워질지, 그런데 민생은 이만큼 어려운데 우리가 사업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줄일 것은 좀 줄여나가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 대한민국 경기가 정말 좋을 때는 새마을 세계화도 좋고 하지만 정말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는 우리가 좀 더 사업 판단을 잘할 필요도 있고 예산이 적소 적격에 필요할 때는 해야 되겠지만 아닐 때는 과감히, 과감할 필요도 있다.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도 하고 올해 했으니까 내년에도 하고 이런 답습하는 그것은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다, 모든 분들께서 이런, 다 여기에 관계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27년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정말 디테일하게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민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업을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말 시간을 잘 엄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안전행정실과 새마을재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들이 궁금하시고 많은 부분들을 알고 싶을 건데 오늘 첫 업무보고의 시간이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때 좀 디테일하게 질의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좀 알아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실장님 그리고 새마을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준비를 해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안전행정실·새마을재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극복본부·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2.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극복본부·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간부 소개하시고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출생극복본부장 이치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당선과 권백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심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저출생극복본부는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저출생 극복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하금숙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업무보고에 앞서 제13대 전반기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성과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함께 배석한 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 주요업무보고(경북여성정책개발원 소관)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기관 운영과 사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2026년 경북여성정책개발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지훈위원
예, 허지훈 위원입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허지훈위원
본부장님, 저희 경상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가 저출산과의 전쟁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2005년부터 저출산고령화기본법이 제정되고 나서 20년 넘게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경북에서는 아직 이 싸움에서 제대로 이기지 못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본부장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가 2023년도의 합계출산율이 0.72였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 도가 0.86이었고, 그리고 그 2023년도의 통계가 사상 최고로 낮았던 상황이고, 전국적으로 0.72은 OECD 평균 1.5의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우 도지사께서 2024년 1월에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했는데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를 해서 무얼 했는가 하면 먼저, 저출생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복지 부서하고…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조직을, 업무를 다 단일화해서 저출생극복본부 조직을 새로 만들었고 당초 2024년도에는 100대 과제를 발굴하고 작년에 150대 과제, 올해 120대 과제를 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히 노력한 상황이고, 그게 조금, 이게 저출생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출산이라는 게 사람이 하는 문제지만 인력적으로 되지는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출생의 처음 시작은 만나서 결혼하는 게 시작이거든요. 청춘남녀 부분도 저희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저는 좀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저희가 3년 동안 했는데 K보듬 6000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까 난임도 난임시술비 지원도 제한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가 국가에 건의해서 무제한으로 확대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국가화된 사업이 많고, 또 정책으로 반영되거나 법 제도를 바꾼 것도 저희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얼마 전 3월에 1.06명으로 6년 만에 1명을 회복했습니다. 이건 반등 기회라고 보고 있고,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다가 반등한 부분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그런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본부장님, 일단 합계출산율이 1명을 넘어선 상황이라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흩어져 있던 부서의 역할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모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취지에 공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 저희 직제를 보면 4개 과가 있습니다. 저출생대응정책과, 아이돌봄과, 여성가족과, 교육청소년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현재 과의 구성을 봤을 때는 출산 지원이나 아니면 아이 양육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허지훈위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출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출산할 수 있는, 청년들이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우선적으로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자리를 잡고 출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일자리, 저희가 잘 알 듯이 그리고 주거, 그 외에도 교육이나 문화 같은 영역이 종합적으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는 양육이나 다른 곳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본부장님의 견해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정확한 말씀이시고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조직이 4개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본부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결혼, 만남부터 출산, 육아까지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조금 더 하면 교육청소년과의 초중고생들의 교육까지가 되는데 지금 청년 유출이 매년 1만 명 이상씩 빠져나가고 있어서, 그렇게 청년이 유출되면 어차피 아이를 낳거나 지역에 정주할 사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저출생 과제, 120대 과제 이 부분은 저희 저출생본부에서 직접 추진하는 과제도 있지만 주거 관련해서는 건축 부서라든지 농업 부서라든지 청년 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보건 부서에서 하는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한 게 120대 과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 도 전체 조직이 이 저출생과의 전쟁에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여기 120대 과제를 봤을 때는 그런 취지에 공감이 됩니다. 일단 주거 지원이나 앞서서 난임 관련해서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종합적으로 잘 들어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려는 이런 시책들이 좀 ‘헤쳐모여’식으로 모였을 때 저희 본부에서 제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종합적으로 다른 부서들과 긴밀히 협조하실 수 있도록 그런 판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특히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조직개편을, 민선 9기에 들어서서 지금 조직개편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저희 저출생본부하고 청년 부분을 맡고 있는 지방시대국이 같이 합쳐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조직으로 또 청년 부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지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마정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정연위원
예, 마정연입니다. 이치헌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마정연위원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청송입니다. 여기 책자에 청송이라는 두 글자가 나옵니다. 우리 청송은 지금 노령인구가 많아서 연 자연감소인구가 한 300∼400분 되거든요. 그런데 출생아는 10명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렇게 지금 공공산후조리원이 가까운 인근에, 용상이라고 하니까 청송하고는 좀 가까운 거리입니다. 반가우면서도 과연 우리 청송에서 얼마나 이게 이용이 될까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과연, 보다시피 청송·영양·봉화면 거리가 꽤 있지 않습니까? 위급한 산모가 있다고 하면 이송이 되는 차가 혹시 준비가 되거나 그런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북부 지역에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민간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점형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안동에 짓고 있는 상황인데 거점형 할 때 안동하고 봉화·청송·영양 4개 시군이 그때는 투자 협약을 해서 같이 짓고 이용하자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고, 지금 그 사업을 잠깐 설명드리면 사업은 3월에 착공식만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첫 삽을 못 뜨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착공식만 하고.
마정연위원
예.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이제 민선 9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안동시장님께서도 본격적으로 하실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고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난번에는 투자 협약을 했고 지금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운영비 부담이라든지 운영하고 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협약을 하려고 4개 시군이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에 저희들도 같이 참여해서 지켜보고 협력을 하고,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고 또 그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봉화·청송·영양 지역의 산모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그리고 아기를 낳기 전까지 우리 허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더 급한 것 같습니다. 그런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서 좀 더 나은, 또 더 많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27년도에 개원인데 그 전에 하여튼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정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채아위원
경산 출신 박채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책자 보니까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21년도부터 아동학대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채아위원
지금 현재 1년으로 치면 즉각 분리되는 아동의 숫자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 숫자까지는 제가 아직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지금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55명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도 시군 전체 합쳐서인 것 같은데…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박채아위원
우리 도에는 그러면 몇 명인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배정은 2명인데 지금 현재는 1명 채용하고 있습니다. 시도가 지금 정원을… 성평등가족부에서 정원을 2명으로, 배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시도별로 1명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시간선택제…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임기제공무원.
박채아위원
임기제공무원이라는 건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분 더 지금 추가하려고 인사 부서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그러면 지금 혹시 뒤의 과장님이나 팀장님 중에 현재 즉각 분리 조치 1년에 한 몇 명 정도인지…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제가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올해는 3월까지 30명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1명을 했습니다.
박채아위원
131명이지요. 여기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인구수별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포항이 1위, 그다음에 구미, 그다음에 경산이 3위, 아마 청년인구나 젊은 인구들이 많은 쪽인데 여기에 비해서… 즉각 분리되면 그다음에는 이 아이들이 어디 가지요? 경찰에서 즉각 분리해서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배치되어야 됩니까? 일시보호시설로 배치되어야 되는데 지금 일시보호시설이 몇 군데 있나요? 포항, 구미 이렇게 있나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포항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채아위원
한 군데밖에 없나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채아위원
대구에는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경산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보면 제가 의원 되면서부터 아동보호시설을 8년째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명 정원이잖아요, 그룹홈 같은 경우에. 경산에서 새벽에 보통 분리가 됩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데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지요. 0세부터… 그러면 0세가 왔다. 기저귀 필요하지요. 분리 조치되니까 옷가지, 입은 것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일주일 이상 한 기관에 머물러야지만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일시보호라는 건 일주일 안에 이 아이들이 다른 데로 가야 되잖아요. 정식적인 아동보호시설로 떠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일주일 안에 갓난아기가 오면 기저귀, 젖병, 옷가지… 어느 돈으로 사시는지 혹시 아세요? 지원이 안 나오거든요, 한 푼도. 그러면 사실 그룹홈 같은 경우에 예산은 정부예산을 받기 때문에 그 돈으로 쓰는 것 자체가 유용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서 그 돈으로, 그 아이들을 경찰이 던져 놓고 가니까,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런 그룹홈들에… 경산을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일시보호시설, 긴급보호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그룹홈으로 갑니다. 그런데 긴급 분리될 정도의 아이들은 굉장히 아동학대가 심한데 어떤 케이스는 외국인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아버지는 단속되어서 도망가고 어머니는 애를 낳으러 가고 이 말도 못 하는 아이는 이제 그룹홈에 오고, 어떤 경우는 아동학대 당해서 머리 터져서 그 새벽에 거기를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상처들을 가진 아이들이에요. 새벽에 머리 터져서 피 철철 나서 가면 그 아이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보호시설이 필요한 이유거든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채아위원
거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정식적으로 배치를 받아야 되는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그 새벽에 포항까지 가지도 못하고 대구는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그런 그룹홈의 아이들을 새벽에 경찰들이 병원 갔다가 데려다 놓으면 거기에 있는 아이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해지거든요. 이런 정책들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시군의 의지를 보면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50만 인구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시설들이 있지만 경산 같은 경우에 아무리 요구해도 사실,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 시설을 지으면 좋겠지만 짓기 힘든 구조에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30명, 점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안 늘어날 수도 있는데 이 130명을 위해서라도, 저는 노인복지도 좋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시설들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도에 최소한 5개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안정되고 그런 정식 시설들에 입소하는 게 맞고 아니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게 맞지만. 또 여기서 문제는 긴급 분리된 아이들이 일주일 정도 그 보호시설에 머물러야지만 예산을 주는 구조도 잘못되었다. 그렇게 가는 아이들은 옷가지 하나 못 가지고 가는데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은 반드시 저는 정리추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기금들이 있으면 전용을 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룹홈에 봉사하시는 원장 선생님이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박채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렇게 즉각 분리제도를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21년도에 만들었는데 5년이 지나도록 이런 것들이 시정 조치되지 않은 것들은 현장과 그리고 우리 도에 계신 공무원들이 괴리감이 있는 것 같고, 분리 조치되는 13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이 아이들의 필수적인 팬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긴급보호예산 같은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지금이라도 빨리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실제 8년을 후원하다 보니까 거기에 계신 원장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어쨌든 아이를 낳는 것도 좋지만 있는 아이를 키우고 케어하는 것 또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모르셨으면 이 기회에 아시게 되어서 좀 전반적으로 공무원들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주시면,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시군에. 전담 요원들 그 케이스만 묶어 봐도. 하여튼 이것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그런 것을 제가 잘 못 살폈는데 현장에 좀 더 다니면서, 현장을 좀 확인하고 해서 살피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린 긴급보호비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규로 해서 1600만 원을 편성한 것 같은데 많이 부족한 부분은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파악을 해서, 예산을 좀 확보를 하든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고 하시면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조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진위원
김천 출신 조용진 위원입니다. 우리 아동양육시설이 경북 관내에 몇 개 있지요? 보니까 16개소 체크되어 있더라고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 지역구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 소속이에요, 김천에 있는데. 예전에 혐오시설이라 해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갔는데 이게 내려온 지 한 30년인가 하여튼 엄청 오래 되었거든요. 아직도 서울시 소속이라서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서울에서 받고 있는데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지원이 엄청나게 열악하더라고요. 아직도 그런 현황이 있던데. 이런 것은, 운영비 지원은 어차피 거기에서 해 주고 있으니까 해 주더라도 경북에 있는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의 부족한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은 전혀 안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진위원
해 줄 수 있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조용진위원
왜냐하면 저는 정말 좀 웃겼던 게 여기에도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들을, 서울에 있는 베이비박스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애향아동복지원이라고. 그런데 여기 애들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40명 전후 될 걸요. 이렇게 되는데, 엄청 커요. 그런데 서울시 소속이라고 해서 제가 좀 놀랐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시설 유지보수가 정말, 거기서 무엇을 해 달라고 해서 물어보니까 지붕에 물이 샌데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해 준대. 그래서 제가 서울시의원한테 부탁해서 해 주긴 해 줬어요. 부탁을 드려서, 그래서 계속 서울시에서 이야기를 안 듣다가 서울시에 부탁을, 그때 보건복지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그다음 날 바로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조치를 취해주시긴 하셨는데 그 시설에 대한 걸 보니까 엄청 열악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사…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교육자재비 이런 부분은 도비하고 시군비로 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는 서울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애향아동복지원.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우리 도하고 시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시설은 그렇게 일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환경 개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용진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이나 운영비 지원은 어차피 서울에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것까지 우리가 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나 그런 것은 좀, 다른 지원은 조금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개인적 생각에…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위원님, 제가 별도로 여쭙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뭐예요?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은 우리가 생각하는 고아원이고, 여기에 보니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1개소 정해서 이렇게 나와 있던데. 사업비가 2억 1000? 아, 2100만 원. 제가 아동양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아동복지시설은 방금 말씀하신 아동양육시설이 있고…
조용진위원
아, 같은 맥락인 거예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있고, 그다음에 아동 그룹홈 같은 것, 공동가정생활이라든가 학대피해아동쉼터라든가 일시보호시설이나…
조용진위원
아,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특히 제일 많은 게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조용진위원
지역아동센터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게 지역아동센터가 엄청 열악하잖아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조용진위원
지원이 많이 늘긴 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일 필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제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도 김천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 있으면, 열 군데 정도 만약에 있다고 쳤을 때 한 반 정도는 차량을 어디서 지원을 받아서 하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사서 하시거나 하는데 차량 운행을 하는데 차량 보조하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해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조용진위원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좀 주시고 하던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보듬 6000 이제 전국 최초로 장애아동 365일 돌봄 시행, 이것은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애가 있는 아동을 부모가 양육하고 있는데, 김천 지역에 어떤 부모가 있는데 부모가 굉장히 어려요. 부모가 20대인가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데 일을 갔다 와서 아이 양육하고 어린이집 갔다 오면 하는데 야간이나 휴일에 어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약간 우울증도 와 있고 너무 힘든 상황에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렇게 주말이나 휴일에 여기 어린이집에서 돌봄을 해 준다고 하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진짜,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4개소 시범운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조금 더 확대 실시를 해 주시는 게, 한번 시범으로 해 보시고, 경북에 보니까 14개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도내에 14개소 있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인력 채용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조속히 지금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것도 방금 우리 조용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필요성 때문에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조속히 시행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용진위원
너무 좋은 사업 같고요.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 연초의 업무보고하고 지금 업무자료 중에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새해 달라지는 제도 시책’이라는 부분이 좀 빠져 있거든요. 왜 빠졌지요, 이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이 부분을 저희들이 빼려고 한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 작년하고 올해 달라지는 제도 이런 것을 알려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좀 챙겨서, 이렇게 위원회가 바뀌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런 부분을 알려줬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못 챙긴 것 같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게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장님한테 혼나서… 일단 이런 것도, 바뀌는 제도 시책 관련된 것도, 처음 오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전체 자료 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조용진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깔끔하게 정리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반갑습니다.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치헌 본부장님, 이제 저출생극복본부가 없어지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지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방시대하고 같이 합쳐지는데 과는 그대로 4개 다 존치를 하고 업무는 그대로 다 살아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과는 그대로 있고 하여튼 타이틀은, 본부는 없어지네요,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저출생 역할이 조금 미미했다고 볼 수 있는가?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성과도 이제 어느 정도 나오고 있고 틀이 조금 더 잡혔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본부에 대한 이름만, 명칭만 조금 변경되지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4개 과와 업무는 그대로 있고 오히려 더 기능이 보강되는 것으로…
동업
이동업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경주에 대추밭백한의원 아세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어떤 곳이지요, 백한의원?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난임 부부들이 아이 가지려고 많이 좀 가고…
동업
이동업위원
거기 예약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아세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한 1년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지금 예약해도 한 4개월, 5개월 걸려요. 그만큼 난임부부가 아이를 갖고 싶어서 노력하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현대 의학기술이, 난임기술이 굉장히 뛰어남에도 지금 한의원을 찾고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 4, 5개월씩 기다려서. 거기에 기다리고 예약하신 분들은 전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거든요. 전부 4, 5개월 기다려서 한약 한 제를 지어먹고, 아이를 갖고 싶은 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난임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이제 난임시술 관련이 먼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일반의학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인공수정이라든지, 시험관 아기이지 않습니까? 그게 재작년까지는 산모 기준으로 해서 제한이 4회인가 이렇게 제한이 되었습니다, 시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그런데 경주에 우리 도지사님께서 행사 가셨을 때 경주의 난임부부가 행사장에 찾아오셔서 이런 불합리한 부분, 또는 아기를 갖고 싶은데 제도적으로 막힌 부분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우리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하셔서 우리가 산모 기준으로 횟수 제한하던 것을 아이당 기준으로 해서, 이분은 첫째를 인공수정해서 낳았는데 낳고, 둘째를 가지려고 했는데 첫째부터 카운팅이 되니까 제한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아이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바꾸고…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그런 기준들이 아주 아이러니하잖아요. 둘째고 셋째고 낳고 싶으면 낳고 싶은 대로 지원해 주면 되는데 다 해 봐야 몇 번 안 되지 않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이제는 무제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은 하나고 둘이고 셋이고 낳고 싶다는 생각이잖아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못 낳고 한의원을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우리 도에서 해 주어야 될 일이고, 저출생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인 거예요. 그런 정책이 많이 부족하다. 여성정책개발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정책들을 개발해서 여성분들이 아이를 갖고 싶은데도 안 되어서 못 갖는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거지, 낳고 난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이 대추밭백한의원에 3개월, 4개월씩 기다려서 한약 한 제 먹겠다고, 그래서 아이 가져보겠다고 하는데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본부장님 역할이에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그분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마정연 위원님이 산후조리원 이야기하셨는데 포항의 산후조리원, 우리 며느리가 10월에 출산합니다. 2월에 산후조리원 계약을 한다 이러더라고. “무슨 산후조리원을 벌써 계약하느냐?” 이러니까 없대요, 방이. 방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고 하니까 대기 걸어놓고 빨리 좀 나가게 하고 그다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선금 주고, 포항에. “그게 말이 되느냐?” 이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산후조리원을, 5개 시군을 묶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체 경상북도 22개 시군에 다 확대해 줘야 돼요. 확대해서 운영 문제를 기초에다 맡기든지 해서 그 방법을 찾아줘야 돼요. 출산 후에 산후조리원에서 조리를 잘할 수 있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겠지. 다행히 또 우리 며느리는 이제 빈자리가 있어서 또 예약이 됐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이 대기하는 분이 얼마나 많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을 본부장님, 다른 과에도 담당하시니까 그것을 좀 잘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분들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할까?’ 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도 잘 들어주십시오. 근무시간을 단축해주면 예를 들어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 준다고 하면 결혼하셔서 아이를 출산하지 않을까요? 저는 출산할 거라고 보거든요, 근무하시는 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3년 전에 여성가족부 출산 정책국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이런 정책을 먼저 공무원한테 좀 시행하도록 해달라. 그러면 출산율이 올라간다. 전국적으로 올라간다. 3시간만 일찍 퇴근하게, 그러면 3시간 일찍 업무를 마치면 되거든요. 이런 정책을 한번 고민을 하셔서 국가, 여성가족부에 한번 건의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출산율이 충분히 올라갈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데 제가 그때 정책국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위에 답이 없더라고요. 시행이 안 되는 것 보니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여성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번 하셔서, 용역을 한번 하셔서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3시간 일찍 공무원들 퇴근하게 해준다, 여성분들. 그럼 출산할 의향 있습니까?’라고 용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 설문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지원하는 예산들이 엄청 뭐 많은 것 같아요. 아이를 낳으면 뭐 다 키워주고, 국가에서 다 키워줄 것 같지만 이 자료들을 보면 그래요.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정책들이 이게 현실과 좀 엇박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셔서 실제로 현장에 필요한, 이 여성분들에게 필요한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 아까 이 자료를 보니까 성평등 문화 확산 이렇게 해 놨던데 이 성평등 문화 확산에 여성 우대 정책을 써야 돼요, 이제는. 출산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정책을 찾으면 제가 볼 때는 출산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존경하는 박채아 위원님이 그 그룹홈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4년 전에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그룹홈에 복지사 선생님 TO 한 분을 받아 놨는데, 엄청 힘든 사업을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때 조현애 김천부시장님 있을 때인데, 제가 왜 이것을 했느냐 그러면 포항에 그룹홈이 두 군데 있습니다. 남자 그룹홈, 여자 그룹홈 두 군데가 있습니다. 공동홈이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해요,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각분리제가 시행이 되고 1차 쉼터에 갔다가 쉼터에서 9개월 내에 나와서 어딘가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룹홈… 경북에 그룹홈이 몇 군데 있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8개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8개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 8개가, 5년 전에 8개가 아직도 8개입니다.맞죠,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아직 안 늘어납니다. 왜 안 늘어나요? 힘들어서, 할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 애들, 그 어린이들을 케어해야 되는데 8명, 포항에 남자 시설에 8명, 여자 시설에 8명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못 들어가는, 즉각분리제 실시된 아동들은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단체 시설로 들어갑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의 학산종합복지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런 데 있는 아이들하고 그룹홈에 있는 아이들하고 생활환경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그룹홈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펴줘야 돼요, 할 수 있게끔. 그런데 실제로 이 그룹홈도 운영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까지, 지금 센터장을 할 수 있는 게 65세 지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동업
이동업위원
그러면 이런 정책도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우리 도에서. 그분들이 계속 운영한다라기보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뭔가 만들어줘야지, 그런 틀에 맞춰서, 법에 맞춰서 내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 환경들은 좋아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 저출생극복 어떻게 해봐야, 내 여기 책에 맨날 탁상공론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장에 맞는, 현실에 맞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겁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이동업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질의하실 분? 노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성환위원
예,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 자립준비청년에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노성환위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 자립준비청년이 한 몇 명 정도 됩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자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23페이지에 지금 나오는 내용입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한… 우리 올해 대상 인원을 360명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360명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최근 한 5년 동안에 총 몇 명 정도 돼요? 증가… 이게 추세는 어떻습니까? 증가됩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조금씩 뭐 정체되거나 약간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줄어들고 있고.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나오게 되면. 이게 1000만 원 기준 설정된 지가 언제쯤부터 이렇게 1000만 원이 된 거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회로 분할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분할해서. 그러니까 이게 자립정착금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그냥 자립준비청년이 알아서 자기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됩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은 이제 자기 주거안정 때문에 주거를 마련하는 데 쓰거나 아니면 학업에 쓰거나…
노성환위원
자, 그러면 500만 원 가지고 주거를 하는데 월세를… 월세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노성환위원
그러면 월세를 해서, 이런 친구들이 나가서 처음 일을 시작하면 기본 급여가 얼마 되지 않을 텐데 월세 내고 생활비하고 나면 정말 빠듯한 삶이 되겠네요,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그런데 이 기준이 좀 더 이렇게, 1000만 원에서 더 이렇게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은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현재 물가도 상승률이 엄청 높고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경상북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성환위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정착을 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하더라도 자꾸 이직을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면 악순환의 고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 그러면요, 밑에 보면 자립주거공간 25실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별도의 건물을, 주거공간을 새로 준비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그… 센터에서 확보를 해서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 입소를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사용할 수 있는… 예.
노성환위원
그러니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5년간 지금 사용… 보호 종료 후에 5년간 지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자, 아까 1년에 360명이라고 그랬는데 25실을 해서 5년간 하게 되면 그러면 5년 전에 25명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여기에 대한 대책은 좀 강구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유형의, 공공형의 이런 유형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우선권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그 주택을 확보해서 장기적으로 주거 안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계속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일단 그 자립준비청년이 제일 기본이 될 게 아마 주거, 정주의 어떤 기본이 우선되어야 일자리도 그 지역에서 또 확고한, 걱정 없이 확고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조금 더, 우리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도 한 번 더, 관련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한번 부탁을 드리고. 이게 지금 자립청년들이 나와서 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뭐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면 끝납니까 아니면 또, 여기에 제가 보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니요. 계속 사례관리를, 지금 전담 기관에서 사례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그럼 10명에서, 10명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관리 기간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그런데 그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저희들이 전담 기관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 이제 말씀을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이 몇 년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전담 관리 인원을 몇 명까지 할 수 있고, 양질의 어떤 관리라든지 양질의 어떤, 이 친구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소외계층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우리 경북,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가야 될 그런 젊은 청년들인데 적극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립준비금도 1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물론 예산의 어떤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좀 더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노성환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도 공공임대주택이라든지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우선권이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내용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 본부장님, 앞으로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연규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규식
연규식위원
또 안 하기는 그렇고, 포항의 연규식 위원입니다. 만나서 반갑고 2년간 함께 해서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함께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도 이제 여기에 처음 와서 잘 모릅니다만 그냥 서로 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쭙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이후에 자료, 지원했던 자료 있죠? 여러 가지 사업들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걸 보고 또 개별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연락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8쪽에 우리 첫 번째 꼭지 맞춤형 통합 지원에 보면 청춘동아리 활동 지원, 견우직녀 만남의 날 추진, 정기적 만남을 계속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부족했나요? 운영의 내실화라고 한 것을 보니까, 어떤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고 뭐가 미흡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여기에 저희들이 한 세 가지 정도 했는데 솔로마을 이렇게 해서 1박 2일 프로그램도 운영해 보고 그다음에 청춘동아리라고 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만나게 하기 위해서 동아리 활동 형식으로도 운영을 해 보고 이렇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마을 같은 경우에 1박 2일 운영하는 데에 따라서 이제 특히 여성들의 부담이 조금 많고 한데 매칭률은 사실은 조금 낮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여성분의 참여 비율을 조금 더 높이는 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고, 이번에도 한 3 대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방법을 하는가 하면 올해부터 솔로마을보다는 한 개 또, 이제 개별 시군별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남녀 인원도 좀 적고 해서 권역별로, 그 인근 시군이 권역별로 같이 만날 수 있게도 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조금 개편하는 겁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예를 들면 안동만 하면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안동 인근의 시군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방법으로도 하고 있고. 하여튼 간에 이제 이분들이 그냥 맞선식으로 이렇게 하면 너무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고 있고 개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권역별로도 만나게 하고, 동아리 활동 형식으로도 만나게 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에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개편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뭐 좀 이렇게 통계가 있습니까? 성공된 사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매칭은 있는데, 매칭은 있는데 그게 이제 매칭 이후에 결혼까지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못 합니다. 이게 뭐 계속 연락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연락이 잘 안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매칭은 작년에 한 157쌍 중의 70쌍 정도 매칭이 된 것으로…
규식
연규식위원
어, 많네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연락을 주면 좋은데, 그렇죠? 통계도 내보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이게 이제 결혼을 하는 분, 실제로 결혼을 하는 분들은 가끔씩 연락이 와서 뭐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다고 하는데 다른 분들은 이제 연락을 좀 안 하고 불편해하는 부분도 조금, 다소 있는 상황입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우리 아들도 결혼 안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생각 좀 고쳐먹겠다 하더라고요. 왜? 그 대신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고 그냥 살면 되죠. 그래서 살아라 했어요, 예. 요새 애들이 그런 것 같아요. 얽매이기 싫고 결혼하려니 자신이 없고 서울의 집값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알아서 살아라 했습니다. 그런데 집사람이 ‘그래, 네 생각이 옳다’ 하는 바람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말려야 되는데. 그리고 집사람이 나한테 불만이 많다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도 걱정입니다, 요새 워낙 이혼율이 높아가지고. 얼마 전에 제가 한동대 학생들의 어떤 동아리와 만날 기회가 있어서 한번 만났거든요. 이런 주제는 아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졸업 후의 진로, 뭐 결혼 얘기도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결혼할 자신이 없다’ ‘취업도 안 했는데 왜 자신이 없냐?’ 하니까 요즘 워낙 이 여성 인권이 강하고 또 뭐 성희롱 이런 문제가 잣대가 높아져서 동아리 활동할 때도 남녀가 같이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남자들끼리 하고, 혹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따로 앉고 이렇게 한답니다. 혹시 지나가다 스쳐도 여성이 기분 나빴다면 나는 빨간 줄이 그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고요.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만남의 장소를 롤러스케이트장 이런 데에서 만났고 우리 때는 학교 다닐 때. 거기서 또 뭐 자연스럽게 사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없다 보니까 그렇다 하니 이런 판을 깔아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고발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좋아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런데 학교 학생들조차도 이렇게 해서 경계를 두고 공부를 하고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여기는 알고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조금 벗어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촘촘하게 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리고 결혼 초기 비용 부담 완화라고 해서 있는데 20대 부부 가전 이것은 뭐예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은 이제 신혼부부들 20대…
규식
연규식위원
왜 20대 부부만… 왜 20대예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고민 고민을 해서 하는데 이것은 뭐 조금 일시적인 부분도 있는데…
규식
연규식위원
30대는 안 됩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30대는 안 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래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부부가 20대, 그러니까 조금 더 일찍, 지금 결혼…
규식
연규식위원
요새 20대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나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권장을 하고 20대에 결혼하면 조금 축하금, 이제 축하하는 형태로 지금 하려고 하고. 지금 결혼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많이 늦어지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여자 32세, 남자 33세고 또 출산도 이제 34, 35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령을 조금 일찍 좀 당겨서, 또 일찍 결혼하고 낳아야 좀 건강하게 출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조금 더 장려하고 홍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규식
연규식위원
홍보용이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렇습니까?
박채아위원
주제가 굉장히 불편해요.
웃음소리
규식
연규식위원
죄송합니다.
박채아위원
위원회를 잘못 온 것 같아요.
웃음소리
규식
연규식위원
해당되시죠? 저출생에 해당되시는 분이 계셔서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6쪽에, 그 기금 관련해서, 양성평등계정이 있네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예, 지금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양성평등계정 이것 활용 어떻게 하시는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양성평등계정 사업은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직장 여성들, 아이 키우는 직장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초등학생 자녀를 가진 직장 여성들에 대해서는 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데 좀 지원해 주는데 무슨 돈을 어떻게 지원하는가 하면 그 기업에다가, 업체에다가 인건비를 아까 보고드렸듯이 50%를 지원해 주고 하면 오전에 1시간을 쓰든지 오후에 1시간을 쓰든지 해서 아이 양육을…
규식
연규식위원
’25년도에는 그 지원 규모가 얼마쯤 되나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초등 방학 10시 출근제 말씀이십니까?
규식
연규식위원
예,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작년에 7000만 원 지원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7000만 원?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성평등기금 가지고 뭐 여성리더 네트워크 사업이라든지, 찾아가는 양성평등 교육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사업 뭐 컨설팅해 주는 데, 또는 아빠 교실 운영 이런 쪽으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같이 인식 개선하고 뭐 그런 쪽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예, 다음에 또 한번 좀 정리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됐고,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심심하신 우리 원장님, 13쪽에 보니까 큰 두 번째 꼭지에 보면 양성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이 있거든요. 개발이 되어 있는가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13쪽요?
규식
연규식위원
13쪽 두 번째 네모 꼭지 첫 번째 동그라미에 보면, 꼭지에 보면 양성평등 모니터링 지표 개발?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여기는 연구 개발하는 연구 분야인데 저희가 해마다 성평등지수가 경북에 나오니 이 지표를 저희가 좀 관리를 해야 된다 해서 이쪽으로는 계속 관리하고…
규식
연규식위원
개발되어 있느냐고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지표는 성평등부에서 이렇게 표준…
규식
연규식위원
아, 미리 지표 개발된 게 내려옵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내려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그럼 평가도 합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평가도 합니다. 해마다 평가를 합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평가 결과가 있습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올해도 5월에 나왔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규식
연규식위원
그것도 다음에 한번 따로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경상북도가 성적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안 좋죠?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래서… 올 5월에도 나와 있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한번 보고 어떻게 또 개선할 수가 있는지, 지표가 마련되면 평가도 반드시 따라야 되니까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알겠습니다.
규식
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권백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백신위원
예, 권백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백신위원
그 일자리편의점이라는 사업을 봤는데 이 콘셉트가 너무너무 훌륭하신 것 같은데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백신위원
단기 일자리를 원하는, 주로 이제 경단녀 분들일 것 같은데 여성분들한테 일자리를 매칭을 시켜 주시고 동시에 돌봄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도 있게 한다. 매우매우 좋은데 이게 사업이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닙니다. 이것 ’24년부터 구미를 시작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권백신위원
’24년?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올해는 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은 여기에 계시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사업 기간이 혹시 언제까지인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매년 1년 단위로 계속하고 있는데…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1년 단위로 계속…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 성과랄까요? 이렇게 매칭했던 일자리들이 쭉 나와 있겠네요, 자료가?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있습니다. 올해도 목표치가 있는데 그중에서 올해 현재는 6건 정도…
권백신위원
6건이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저희는 예천만 하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구미, 포항, 그다음에 예천을 필두로, 안동까지 이렇게 필두로 했는데, 지금은 확대하고 있지만 경북여성정책개발원에서는 예천 지역만 하고 있습니다. 예천 지역에 현재 6명 정도 했습니다.
권백신위원
매칭하셨던 일자리하고 그 돌봄 위탁했던 곳하고 나중에 리스트를 좀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그리고 아까 이동업 위원님께서 아이를 뭐,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학생을 둔 엄마들은 3시간 일찍 퇴근하게 하면 어떠냐? 매우 훌륭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사실은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것하고 앞에서 좋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부가 앞으로 개편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떠나서 4개의 과가 있지 않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권백신위원
그런데 저도 이동업 위원님하고 비슷한 느낌을 받은 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예식장 비용이 없어서 늦춘다든지 또 출산을 하고 싶은데 당장 어떤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못 한다든지 혹은 난임이라든지 이렇게 의사가 있는 분들한테 주로 정책이 맞춰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은 받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국가가 이제 인구가 감소해서 문제라고, 여러 칼럼이나 자료를 봤을 때는 아예 결혼을 안 하려 하거나 뭐 했지만 아예 출산을 안 하려 하는 분들이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었고 그렇게 봤을 때 이 과의 구성이나 사업의 구성이 조금 출산을 하려는, 이미 했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려는 분들한테 좀 맞춰진 것은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제가 바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지금 사업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저희들이 결혼 부분을, 결혼에 대한, 아까 뭐 만남부터 이런 결혼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도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사업이, 지금까지 3년 차 동안 사업 위주로 펼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조금 묻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계속 인식하고 있고, 또 오늘도 손님이 한 분 찾아오셔서 했는데 그것은 인식 개선 부분부터 하려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백신위원
이게 저출산본부라고 아주, 매우 훌륭한 취지의, 조직을 만들 때는 아마 최초의,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최초에 저출산 혹은 결혼율이 낮은 것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을 하기 때문에 이에 맞는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셨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사업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금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듣기로 여기 뭐 난임정책이나 여러 아이돌봄정책, 여성가족정책 다 중요한데 육아부담, 주거비부담, 경력단절부담 이 3개가 가장 핵심이라고 좀 배워왔습니다. 배워와서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면 그래서 나왔던 얘기가 뭐 ‘1억씩 줘 버리면 애 낳지 않겠냐?’ 이런, 다른 정책 다 통폐합하자는 얘기도 반 농담, 진담으로 여러 번 나왔었고요, 토론회 자리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고려를 하고 계신지? 저희 안동만 해도 주거비가 몇 년 사이 두 배로 뛰어가지고 아파트 20평 대가 2억이었다가 한 4억까지 치솟은 상황이고 대구 수성구하고 맞먹는다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이게 좋아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거비, 육아, 육아 같은 경우는 저는 또 배우기로 육아부담을 덜려면 공공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야지, 심지어는 24시간 탁아소라고 욕을 듣더라도 24시간 운영해야지, 뭐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 아마 앞으로 개편되시면 그렇게 접근하실 뭐 목표나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쭙습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 육아돌봄은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고 지적하시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K보듬 6000을 시작한 것이고, K보듬 6000이 한마디로 말하면 틈새 돌봄, 사각지대 돌봄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돌봄입니다.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 토요일·공휴일 때 언제 어디서나 주변에서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K보듬 6000을 시행을 저희들이 했고요. 그리고 주거 부분도 저희들이 뭐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이라든지, 아직까지는 월세 지원이나 아니면 일부 뭐, 포항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LH와 협약을 해서 ‘천원주택’ 그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권을 또 주고 이런 곳도 있는데 저희들이 그 주거 부분에 대해서도 시군하고 같이, 또 LH나 경북개발공사하고 같이, 경북개발공사도 임대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확대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할 때는 그렇게 저희들한테 전해 왔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부분이 또 시군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군하고 더 머리를 맞대서 주거 부분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월세 지원보다는 청년주택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단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지금 마련한 게, 재작년부터 마련한 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성 일자리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또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있습니다. 광역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시군에 공공 또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법인에서 운영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는데 거기의 주 업무가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경력단절여성이 아니더라도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희망하면 그 지역의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매칭을 해주고 취업 알선도 해주고 창업도 도와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우리 개발원장님하고 좀 더 협의를 해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지 도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일자리를 구하는 데, 또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활동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전문가분들 앞에서 죄송합니다만 출산정책, 뭐 인구정책 하면 보수정부나 진보정부나 다 제대로 효과는 못 냈고 수십 조씩 써왔고 또 어떤 사업이나 어느 사업 단위나 조 단위는 보통 되는 큰 사업들인데 저희들은 이제 막 여러 군데에서 얘기를 듣고 저희끼리 고민을 하고 할 때 주변에 또 후배 세대들 얘기를 듣고 나름 이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그냥 임대아파트 주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24시간 아무 때나 맡기게, 아까 비슷한 사업 있다고 하셨고요. 이것만 해도 되는데 참, 사업이 여러 가지 많다는 생각은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도 단위에서 그런 것을 결정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제대로 검토를 같이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좀 드렸고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부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권백신위원
예. 우리 개발원 원장님.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권백신위원
여기 개발원이 원래는 정책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처음에는 여성정책이라고 하는 그 부분만 타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25년 4월 7일에 정관과, 조례부터 바뀌고 정관도 다 바뀌어서 여성가족정책 그리고 아동돌봄정책 이렇게 정책 연구 분야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도 관련된 사업, 여성일자리사업 그리고 또 아동돌봄사업, 일·생활균형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사업 형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권백신위원
사업의 개수나 조직도의 구성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약간 정책 연구보다는 이제 사업의 지원이나 사업의 집행에 조금 더 비중이랄까 중요도가 커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점차 커지고 있고 그러면 기관의 주 역할이 연구도 물론 수행하시겠으나 어떤 사업의 집행이나 지원에 좀 더 비중이 앞으로도 커지는 기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심은 연구부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한 연구가 한 5년 정도 연구한, 예를 들어서 그게 시책이라든지 혹은 조례라든지 이렇게 발의한 건수가 한 40건이 넘거든요. 그러면 그 정책 연구 분야에도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우리 도에서 이제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시는 기관은 우리 개발원이 유일하십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이 유일합니다.
권백신위원
4개의 센터는 원장님 직속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권백신위원
연구 부서는 기조실 밑에 여러 부서의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권백신위원
이런 체계만 보더라도 이제 우리 연구원이 연구 개발보다 이제 사업 쪽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앞으로 비전을 보신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도에서 유일하게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시는 기관이라면 조금 원래 설립하셨을 때의 목적에 맞는 조직 구성이나 자금의 투입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웃음
권백신위원
예, 제 생각이 맞다면 검토해 주십시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많이 도와주시면… 지금 연구비 분야로 봤을 때 연구비가 1년에 저희 규모가 2억 77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권백신위원
2억 7700?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그 연구비로 저희가 21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런 연구비에서 이런 큰 어떤 역할의 과제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은 좀…
권백신위원
연구비의 대부분은 연구원분들의 인건비겠네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아니요.
권백신위원
아, 그것은 아닙니까?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비용입니다.
권백신위원
예, 추후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준 위원님 질의하시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시렵니까?
병준
최병준위원
없는 걸로 할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신대요.」하는 위원 있음
병준
최병준위원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라고 하니까…
웃음소리
일수
김일수위원장
안 하셔도 됩니다. 4선…
병준
최병준위원
예, 경주 출신 최병준 위원입니다. 저출생과의 전쟁, 우리 2024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저는 참, 17개 시도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했고 또 열심히 노력한 성과가 정말 좋았다, 우리 경북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치헌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열심히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중에 오늘 제가 자료를 이렇게 보니 2024년도에 우리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100대 과제를 했고 2025년에 150대 과제를 했고 ’26년도에 120대 과제를 지금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런데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그 이유를 우리 국장님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24년도에 100대 과제를 할 때는 사실은 그때 이제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과제를 처음 발굴했을 때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사업들하고 신규로, 그때 TF팀으로, 하기 전에 TF팀을 운영을 했었는데 그 TF팀에서 과제를 발굴하면서 해서 100대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지사님께서 조금 더 힘을 싣고 그리고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많이 또 위원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과제발굴을, 또 적극적으로 2년 차에는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과제발굴을 많이 해서 150대 과제까지를 여성정책개발원하고 그다음에 경북연구원하고 저희하고 같이해서 개발을 했었는데, 1년 동안 하다 보니, ’25년도에 1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해보니까 약간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해서, 좀 내실화를 기해야 되겠다는 여러 지적도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래서 저희들이 경북연구원 내에 정책평가센터를 그때 작년에 만들어서 정책평가센터를 통해서 150대 과제에 대한 정책 분석도 하고 또 도민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거치고 해서 중복되는 것은 통합도 하고 또 실효성이 없는 것은 폐지하고 또 새로 개발할 것은 또 개발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정리가 조금 된 게 120대 과제로 올해 선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 올해 120대 과제도 저희들이 경북연구원 정책평가센터하고 같이 평가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거쳐서 반영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내가 지금, 우리 권백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아까 여성정책개발원에 잠시 했을 때 ‘정책을 연구하는 단체’ 목적이 그것이었잖아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병준
최병준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것은 두 기관이 같이 이렇게 노력을 하고 하는데 이 부분도 ‘경북연구원보다는 여성정책개발원에 맡겨서 제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더 안 좋았겠나’ 하는 이런 생각은 드는데, 경북연구원보다. 어차피 맡겼습니다만 같이 노력하고 같이해서, 어떻게 보면 여성정책에 관련된 뭐, 저출생 관련된 부분까지도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전문성은 어느 기관보다도 자신이 있었을 것인데 그 점에 좀 섭섭한 것은 없는가?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섭섭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섭섭한 것 있죠?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섭섭합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지금 언뜻 들어보니 섭섭한 것 있겠는데, 뭐.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같이 협력을 잘하고 있고요. 하겠습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그래도 많이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렇고,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6년 만에 우리 경북이 출산…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한 명대로 회복되었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1명대로 달성되었죠? 기록되었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그래, 지금이 더 중요하다. 사실은 모든 일이 기록을 경신하고 난 다음에,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더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만 그 기록을 유지도 할뿐더러 더 나은 기록을 낼 수가 있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권백신 동료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20대 과제에서 좀 더 이제 정말 필요한, 실질적으로 필요한 어떤 과제를 좀 더 압축해서 성과가 미흡한 것은 추려내고 진짜, 물론 경북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잘 접근해서 결국은 예산, 또 행정력이 분산되는 이런 것이 초래되는 것을 막고 제대로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조금 더 내실화를 기하고 체계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효과 있고 한 부분을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알아보고 해서 정책을 잘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준
최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성환위원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자료 요구.
노성환위원
고령 출신 노성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35페이지에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관련해서 현황하고 현재까지 성과 있으면 자료를 좀 주시고요. 이게 계속사업이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3년 사업이었는데 올해 마무리되는 상태이고 교육부에서 이걸 시범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본사업으로 이어지려고 했는데 지금 그 본사업에 대한 추진 여부를 교육부에서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은 교육부에서 방향이 나와봐야 알 것 같고 지금 3년 정도 사업 성과는, 현황하고 성과는 나와 있습니다.
노성환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올해 마지막이라는 거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올해 마지막이고, 그 이어지는 조금 남은 부분은 내년까지 이어지는데 그게 사실상 올해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성환위원
예,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본부장님, 저는 사실 질의를 하거나 이런 것 하지 말라고 해서 질의를 안 합니다. 질의를 안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셔서,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하면서 200억 풀사업비를 우리가 줬잖아요,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24년도에 주면서 100대 사업을 시작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때 이제 100대 사업하고 ’25년도에 150대 사업, 그다음에 올해 120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것을 했다,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게 다둥이가 둘째부터 다둥이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다둥이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지금 넷째까지 차등 적용해서 지원합니까?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셋째 이상은… 원래는 셋째 이상이었는데 둘째까지로 확대되었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둘째나 셋째나 넷째나 지원하는 게 똑같아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넷째 이상부터는 동일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동일하고요? 지금 다섯째, 여섯째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키우는 데 굉장히 힘들어,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봐서 다둥이 부모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보살펴 주실 필요도 있다. 한번 보살펴봐 주시고.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식장 부분 전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공공시설을 이용한, 유휴시설을 이용한 예식장을 젊은 청춘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찾아보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계속, 저희들이 계속…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데 그것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한 번도 안 들리는데?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장님, 별도로 제가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것 빨리해서, 예식장 잡는 데 1년 이상 걸려요. 아까 우리 이동업 위원님 자제분 결혼하고, 또 연규식 위원님 자제분 아직 결혼도 안 했다고 하는데 빨리 결혼할 수 있도록, 예식장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아이를 낳든지 뭐 어쩌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 방법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치헌
이치헌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님, 그리고 여성정책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 준비를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저출생극복본부·여성정책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6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3.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안녕하십니까? 인재개발원장 우광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인재개발원은 공직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을 행복위 위원으로 모시고 함께 일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인재개발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인재개발원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백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백신위원
예, 보통 제가 마지막에 해야 예의인데 안 계신다고 해서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한테 국정철학 교육이라든지 또 타 시도하고 연계 교육이라든지 중요한 교육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시간적 여력이 되신다면 우리 도 공직자분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무래도 각 시군에 대한 이해와 또 각 시군의 현안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또 소통이 잘되고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국정철학이나 타 시도하고 교류 교육도 하시지만 우리 사무관 승진자님 혹은 서기관 승진자님 정도 되면 시군의 국장님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만든다든지, 시군의 과장님들 하면 너무 많으니까 이 조를 몇 개로 나눠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군의 국·과장님들한테 각 시군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듣는 자리 혹은 고충을 듣는 자리 등등 이런 식의 시군과의 교류 교육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요청을 좀 드립니다. 답변 주셔도 됩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사실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으로 작년에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한번 교육과정으로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려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시군의 협력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저희들이 부족했는지 하여튼 교육을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다가 중지한 측면이 있습니다.
권백신위원
시범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22개 시군이 다 협조를 잘하시지는 않을 것 같지만 ‘한번 해 보자’는 시군은 한번 하셨을 때 시군의 국과장님들이 돌아가셔서 ‘괜찮더라.’ 하면 다음에는 줄을 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정치하게 한번 다듬고 의견 수렴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잘 한번 꾸려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교육과정을 한번 시범 운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백신위원
예, 잘 아시겠지만 시군의 실무자분들은 당연하고 과장님들도 도에서 한번 와서 현안에 대해서 좀 충분히 이야기드리는 것을 간절해 하시는데 그런 네트워크도 필요할 것 같고 도에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우리 마정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정연위원
예, 마정연입니다.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21쪽에 보면 사이버교육 운영에 계획이 170개 과정에 8만 3000명이고 실적이 벌써 8만 5000회가 넘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7월인데 이제는 끝났습니까, 아니면 하반기에 또 더 교육을 합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마정연위원
그러면 계획…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법정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확대되다 보니까 교육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정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편성된, 8만 3000명에 편성된 예산이 넘지 않나요?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이것은 국가인재개발원에서 교육과정을 개발을 하고 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놨습니다. 그것을 이제 듣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교육 분야에는 그렇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정연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인원이 많아질 것 같으면 인원을 많이 계획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정하게 인원을 파악해서 하긴 했는데 법정 교육이나 이런 과정들이 많이 확대되다 보니까…
마정연위원
예,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육안으로 표시가 나서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예, 감사합니다.
마정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행복위가 정말 행복합니다. 인재개발원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저희들이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하면, 지금 여기 예천에 신축을 해서, 대구에 있다가 옮긴 지가 7월에, 7월에 왔지요, 작년 7월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진
우광진인재개발원장
작년 9월 5일에 이전 개청식을 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그때쯤 왔는데 가 보시면 시설이 참 잘되어 있고, 둘러보시고 그때 우리가 궁금한 것 다시 질의를 하면 굉장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인재개발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상정을 하겠습니다. 4.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함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윤성용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성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3대 도의회와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감사관실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주시는 도민의 목소리를 감사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도정과 청렴한 공직문화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감사관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감사관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일수
김일수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지훈위원
허지훈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감사에 대해서 이해도가 많이 낮습니다. 처음 접하는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 위주로 여쭙겠습니다. 여기에 사전컨설팅이라는 제도 자체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종합감사에 좀 보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면을 원칙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 감사가 선택적이라는 판단이 들어서요. 규정을 찾아봤을 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한 게 맞습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저희들이 감사할 때 이제 현장에 나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시군에서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이렇게 하기 전에 ‘위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맞느냐?’ 대립되는 의견이 있고, 이렇게 처리하면 주민한테는 도움이 되지만 또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또 생기거든요,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 사전에, 저희들이 일부 법령이 위반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하는 게 도민한테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처벌을 안 합니다. 그게 사전컨설팅 제도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이렇게 좀 애로사항이 있거나 그런 문제들은 저희들한테 요구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저희들이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지훈위원
예, 실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봤을 때 운영 기간이 시군 종합감사 기간 중에 실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종합감사 기간이라고 하면 종합감사에 집중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시기에 병행해서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이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성용
윤성용감사관
종합감사팀은 감사팀대로 감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사전컨설팅팀은 별도로 꾸려서 별도로 나가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 업무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저희들은 찾아가서 하는 그런 것이고 평소에는, 감사 기간 외의 기간에는 저희들한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하면 저희들이 하는 것이고, 이 감사 기간 중에는 저희들이 특별히 또 나가서, 감사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허지훈위원
그럼 사전컨설팅 제도 자체가 종합감사 기간이 아니라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허지훈위원
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업
이동업위원
포항 출신 이동업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사관님, 현재 직원에서 그냥… 경상북도 감사관은 외부 공모직도 가능하죠?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은 내부에서 올라오신, 진급하신…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 직원들 감사하기에 내부에서 올라왔을 때하고 공모로 왔을 때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데 그런 부담감은 없습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에 있다가 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은 전혀 못 느끼고요.
동업
이동업위원
못 느끼는 게 같은 직원이니까 감사하기가 부담이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왜냐하면 내부 사항들이나 이런 것을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오히려 지적하거나 적발하는 데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렇죠. 알아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외부 감사가 왔을 때 더 치밀하게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감사관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또 모르니까. 그리고 또 우리 경상북도에는 출자·출연기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그 많은 출자·출연기관의 인허가 문제 그리고 수의계약 부분 이런 부분도 감사의 대상이 됩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예, 수의계약 부분은 특정 업체로 수의를 몰아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마 이렇게 좀 볼 수가,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던데 그런 부분에 감사를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 대한 감사 부분도 있지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하는 부분도 있고, 평상시 감사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출자·출연기관의 인허가나 수의계약 부분에 대한 감사는 상시 감사로 항상 좀 집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동업
이동업위원
보니까 가끔 이 수의계약 부분이 특정 업체에 좀 쏠리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가끔 볼 수가 있던데 다른 업체에서 보기에는, 다른 동종 업계에서 보기에는 특정 업체를 밀어주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는 사항들도 가끔 봐왔습니다. 여기에 계신 감사실 직원분들도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감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동업
이동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감사관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더 디테일하게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감사관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혹시 감사를 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민원이나 투서나 뭐 이런 고발이 있을 때 감사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용
윤성용감사관
이제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도 그 기관에 이제 순회해서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시군도 마찬가지고 본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 뭐 레드휘슬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익명으로 신고를 하는 사이트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뭐 거기 보고 또 저희들이 나가서 감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동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좀 전체적으로 투명하고 청렴적인 부분이 공무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감사관실에서 조금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감사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
윤성용감사관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선을 다해 업무보고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특별히 당부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국 및 출연기관에 대한 첫 업무보고에 열정적인 자세로 임해 주셔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