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희재 의원 발언

위원 짧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지방 소멸의 위험에 놓여있는 군부 같은 경우에는 생활인구들이라도 끌어들이기 위해서 관광·숙박시설 등을 빨리 조성하고 싶어도 지방에 있는 지방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되어야 조성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먼저 선행돼야 할 게, 민간에서 쉽게 투자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좋은 투자가 있고 아무리 경관 좋은 곳에 숙박시설을 조성하고 싶어도 각종 규제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감한 규제개혁과 인허가 절차의 완화가 선행되어야지 시군에서 이렇게 생활 인프라 조성을 빨리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