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구정질문

반갑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흥군의회 의회운영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송영현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 속에서 변화에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군정을 펼치고 계신 송귀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정론직필로 바른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계시는 언론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찰물이라는 공직자의 덕목을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찰물이란, 글자 그대로 물정을 살핀다는 뜻으로 공직자는 민생 현장의 물정을 살펴 백성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 세계가 유례없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하루하루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고흥군이 진보하고 발전하느냐 아니면 낙오하느냐는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민생 현장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군정에 반영하는가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민생에 대한 물정을 살피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통계청이 펴낸 2020 통계로 본 여성의 삶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성고용률의 증가, 경력단절 여성의 감소, 공공기관 및 대기업 여성 관리자 비율의 상승 등 긍정적인 방향의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여성은 대학진학률에서 남성을 앞지르기 시작했고, 전공 선택에서의 남녀 간 차이도 크게 줄었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사법, 행정, 외무 등 국가고시 합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일부 시험에서는 남성을 앞지르게 되었으며 사법연수원에서 임용되는 판·검사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대를 통해 20%에서 66%로 높아졌습니다.

여성의 역할에 관한 문화적인 규범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93년의 한 조사 결과를 보면 부모가 원하는 딸의 직업이 교사, 주부, 약사, 공무원, 예술가 순으로 나타나 아들의 희망 직업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기대치와 능력이 확연하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여성들이 당면하는 현실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맞벌이 가구 여성은 20년 전과 다름없이 남성보다 3배 넘는 시간을 가사노동에 쓰고 있으며 지난해 여성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 대비 70%를 넘지 못했고 6세 이하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여전히 40%에 달합니다. 이러한 통계가 보여 주는 현실을 어떤 여성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디게나마 나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위로가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여성이 직면하는 불합리함은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이 충돌할 때 다수의 여성은 과거와 달리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는 여성의 상대적인 노동시장 여건이 개선되면 여성 취업자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경력단절 감소는 인구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을 완화하는 효과적인 방안이기도 하며 특히 30대와 40대 초반 여성의 고용 확대는 청년 인력 감소의 좋은 대응책이기도 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의 여성 능력개발과 사회·경제 참여를 위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고흥군 여성지원센터 운영 상황과 소록도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희생·봉사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군만의 자원봉사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들어주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