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행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6만 4000여 명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계시는 송영현 의장님과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새로운 미래를 날다!

라는 슬로건으로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송귀근 군수님과 1천 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행숙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인구가 1966년에 23만 4592명을 정점으로 급속한 감소세로 이어져 2020년 10월 말 인구는 6만 4038명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원의 지방소멸위험도를 분석한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며 불행하게도 우리 군이 경북 의성군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인구소멸 위험성이 높은 지역으로 분석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11월 16일 자 문화일보 보도에 의하면 인구소멸 위험지수 1위는 경북 군위군, 2위는 경북 의성군, 3위는 우리 군이라는 보도가 있었고 보도 내용 중 우리 군은 16개 읍·면 중 풍양, 점암, 영남면의 고령화율이 가장 심하고,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4배에 이른다고 하였으며 인구 절반에 가까운 인구가 65세 이상이며 80대 할머니들께서 경로당 청소를 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민선 7기 들어 송귀근 군수님께서 인구절벽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전국 최초로 인구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여 인구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열정에는 모든 군민이 한마음 한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회의장에서는 본 의원이 군민들과 함께 인구절벽을 인식하고 공통분모를 찾고자 인구정책과장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분석하여 보도한 인구소멸 위험지역 중 우리 군이 상위에 속해있는데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망자 수가 출산아 수의 4배에 이른다고 보도되었는데 민선 7기 들어 연도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전·출입에 대한 우리 군 인구구성진단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인구 늘리기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대표적인 시책들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료가 있다면 인구 유입 시 우리 군의 재정적인 면과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도시민 유치를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책의 효과로 귀농·귀촌인들을 유치한 실적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인구 유입을 위해 군 의회나 집행부, 군민들이 어떠한 역할을 맡아 공통분모를 만들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