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구정질문

예향 군민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주민복지와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군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구현에 힘쓰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라는 새로운 군정지표를 달성하고자 군민 모두가 행복한 고흥 건설을 위하여 무한한 열정과 굳은 신념으로 불철주야 군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의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에 애정 어린 관심과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가슴 저미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출발했던 무술년 한 해도 벌써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을 주된 소득원으로 삼고 생활해 가고 있는 우리 농어촌은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는 쌀 목표가격 재설정과 쌀 변동직불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법안 심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목표가격 변동 동의요청서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5건을 일괄 상정하고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쌀 목표가격을 80㎏ 한 가마당 18만 8192원으로 기존 18만 8000원보다 192원 올리자고 제안했고, 여야 의원들은 각각의 개정안을 통해 19만 4020원부터 24만 5200원선까지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법률 개정안은 부칙에 2020년부터 쌀 고정직불제, 쌀 변동직불제, 밭 고정직불제, 조건불리직불제 등 4건을 농지관리 직불제 같은 고정형이나 하나로 통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논과 밭에서 재배되는 작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자는 뜻이고 직불제 중 가격과 연관된 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 정부가 제출한 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쌀 변동직불금 산출의 기준가격인 목표가격도 우리 역사 속으로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 농어업인들의 농어업 소득근간이 뒤흔들림은 물론이요, 전국 농민단체는 즉각 반대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즉 목표가격 결정을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되며, 목표가격이 밀실 야합으로 결정된다면 농민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불제 개편은 쌀뿐만 아니라 우리 농업의 근간을 바꾸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수년간 해결하지 못한 쌀 공급과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환경변화에 맞춰 변동직불제를 손질하라는 요구가 강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무지개 빛 같은 이상이 아무리 좋더라도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당사자인 농업인들이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정부 당국자의 희망대로 직불제 개편이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이루어지려면 정부와 도와 우리 군 집행부가 열린 자세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처럼 갈수록 어려움에 처해 가는 농어업인들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있다면 민선 7기 송귀근 군수께서 농어업과 고흥의 문화 분야에 다음의 몇 가지 공약사항이 있어서 우리 농어업인들이 크게 관심과 여망을 갖고 있는 공약실천 내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관점에서 바라 본 질문을 부군수께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대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농업인 월급제 도입과 관련한 추진 대책에 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인 월급제 도입 배경은 무엇이며, 지급 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농민수당 지급 방안 강구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타 시군 지급 사례가 있는지 여부와 우리 군 농업 분야 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금후 농민수당 지급에 관해 우리 군의 시행 여부 및 추진 방안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흥의 역사ㆍ문화ㆍ인물 관광자원화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송수권 시문학상 및 시낭송대회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송수권 시인 생가 복원사업 추진 현황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추진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7기 군수의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일하는 공적사회를 나타내는 또 다른 측정 기준이며, 군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서비스 향상의 객관적 지표라는 생각을 갖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