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구정질문

송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6만 7000여 군민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과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오면서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하여는 견제와 균형으로 군민의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공사 간 바쁘신 중에도 군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취재 활동에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민선 7기 ‘고흥!

새로운 미래를 날다’라는 군정지표를 달성하고자 군민 모두가 잘살고 행복한 고흥 건설을 위하여 많은 열정과 굳은 의지를 갖고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충과 효, 예절의 고장 두원면 출신 송영현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회 의정 활동과 군정 발전에 변함없는 관심과 적극적인 지지 성원을 보내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속적인 지도 편달을 해 주신 6만 5000여 예향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온 군민들에게 황금돼지의 해라는 희망과 설렘으로 시작했던 기해년도 어느덧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기해년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엄청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밀어 닥친 파고로 우리 군민 모두에게 힘겨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1차 산업인 농어업을 주된 소득자원으로 생활해 가고 있는 우리 군 농어촌 지역은 지금이 가장 어렵고 힘겨운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는 지난 달 10월 25일 끝내 세계무역기구, 즉 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결정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들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라”고 엄포를 놓고 압박한 지 92일 만에 우리 정부는 농업 정책을 스스로 집어던진 방패막인 꼴이 되고 말았으며, 한국 농정 역사상 영원히 기록될 굴욕의 외교사를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대상 국가를 발표하기에 앞서 나온 이번 결정은 “자동차 등 공산품 수출을 위해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농민신문과 전국 농어업인 단체들은 주장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한국 농업의 보호막인 개도국 지위를 우리 정부가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에서 한국 농정에 굴욕적인 외교사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이미 농업계 등 전국 농민 단체들은 “정부가 미국의 말 한마디에 농업을 포기했다”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의 효력이 미래 WTO 협상부터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협상이 시작 돼 타결되기 전까지는 기존 협상을 통해 확보한 특혜는 변동 없이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를 믿고 지지하고 따르는 농업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당장에는 영향이 없을지 몰라도 향후 타결될 농업 협상을 통해 농업 분야가 엄청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입니다. 즉, 협상 결과에 따라 농업보조금과 주요 농축산물의 관세를 대폭 깎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하고 자국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개도국 지위포기 결정을 빌미 삼아 미국산 농축산물의 추가적인 수입을 요구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전국 33개 농민단체로 구성된 ‘WTO 개도국 지위 유지관철을 위한 농민공동행동’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한국 농업을 미국의 손아귀에 갖다 바치겠다는 것”이라며 “24년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이나 다름없다”며 정부 결정을 비판하고 포기 방침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치권, 학계, 농업계 등 모두가 비판과 반대 의사를 나타내자 정부는 공익형 직불제 도입과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모금과 농업 분야 예산 증액 등의 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 임시처방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벼랑 끝에 내몰려진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그나마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이 있다면 우리 군 농업 행정을 총괄하고 계신 송귀근 군수의 2020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군민들의 실질 소득을 높이기 위해 농ㆍ수ㆍ축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라고 발표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다음과 같이 우리 군 농ㆍ어업인들의 여론을 분석하여 당면한 농정시책에 대하여 부군수께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니 사실대로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정부의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결정에 따른 우리 군의 추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이며, 우리 군 농정정책 현황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도 당장은 영향이 없다는 설명과 국내 농업에 영향이 발생하면 피해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이며, 우리 군 농업에 피해 발생 시 보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흥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실적은 무엇이며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 추진 내용과 실적은 무엇이고 사업 착공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지금까지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하나 되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까지 주요 추진 계획과 실적은 무엇이며 문제점이나 대책은 없었는지, 군민들의 여론 동향은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또 금후 중점 추진 내용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향 군민 여러분!

송우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정부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으로 금후 차기 협상이 타결되면 한국 농업은 벼랑 끝에 서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분류되면 먼저 쌀 관세율은 현행 513%에서 393%로 120%가 낮추어 조정됩니다. 그러나 쌀이 일반품목으로 분류되면 513%에서 359%가 낮춰진 154%의 관세율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쌀은 이제 이 세상에 없게 됩니다.

양념채소류인 고추 관세는 270%에서 207%로, 마늘은 360%에서 276%로 낮아집니다. 또한 감축대상 보조금인 농업 보조총액, 즉 AMS의 한도 역시 크게 감축됩니다. 현재는 우리나라가 연간 1조 4900억 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선진국으로 간주되면 50% 이하인 절반으로 줄어집니다. 이제 정부와 우리 군에서 농업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우리 군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소득 증대라는 황금빛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고, 실의와 절망 앞에서 한숨짓고 있는 우리 군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갖고 농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