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박미옥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미옥 의원입니다.
군민의 권익과 민의를 대변하고 군민의 복리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송우섭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흥의 새로운 미래와 고흥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회와 군정 발전에 변한 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성원을 보내 주시는 고흥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군 주요 사업장인 고흥 힐링 해수탕 및 실내수영장 건립,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ㆍ포장사업 등 3건의 주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관련 실과소장은 우리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고흥 힐링 해수탕 및 실내 수영장 건립과 관련하여 김유철 관광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민선 6기 2018년 주요 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고흥관광 2천만 시대 실현을 위한 새로운 체류형 휴양관광시설이 필요하고, 또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를 개관 운영에 즈음하여 우리 군을 찾는 봉사자들에게 마리안느-마가렛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계승하는 양성의 장소로 활용하고자 녹동휴게소 인접 부근에 지상 3층 연면적 3500㎡로 총사업비 90억 4000만 원의 군비를 투입 2018년 3월에 착공 2019년 2월 준공 예정으로 지난 2017년 6월부터 8월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그리고 10월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와 2018년 3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2018년 3월에 공사 착공을 하여 2019년 2월에 본 사업을 준공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2018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서의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2019년 9월에 건립공사 준공 및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금번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서에 의하면 군수 공약사항으로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관광과장은 본 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 그리고 군수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배경의 해수탕과 실내 수영장 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점 또는 시설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업인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과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ㆍ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군도 1호선 고흥만 관광지구 진입체계 개선사업은 도덕면 도덕리 학동에서 용동리 금호마을까지 8.5㎞를 확ㆍ포장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30억 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2018년 2월에 착공 12월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으로 고흥군에서 추진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고흥만 관광지구인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는 현재 썬밸리콘도와 수변공원, 물놀이 시설 등 체류형 복합레저 관광시설을 조성 중에 있으며, 도덕면 학동에서 금호마을 간 구간이 영농차량 및 각종 농작업 기계들의 주 이동 도로로 고흥만 관광지구 방문차량 소통과 교통혼잡 등 장애가 예상되어 지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8억 39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였고, 도덕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 확ㆍ포장 사업은 도덕면 도덕리 학동에서 고흥만 간척지 신양리 신양마을 인근까지 2.6㎞를 총사업비 25억 원의 군비를 지원하여 확ㆍ포장하는 사업으로 2018년 2월에 착공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계획 추진하였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04호선, 308호선은 고흥만 간척지를 경작하는 영농인, 몽리민의 이동도로로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농기계 교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지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24억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고흥군에서 민선 7기가 출범하면서 지난 9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일괄 감액하여 각종 지역 현안사업으로 재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업비 과다 및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자체 심의회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전액을 감액하였다고 그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고흥군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규모 사업장에 편성된 예산을 군민과 군의회, 그리고 해당 지역민들의 의견수렴과 설명회,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은 행정절차상의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고 이에 각종 예산사용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하면 농어촌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보전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16호로 제정한 법으로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않은 읍ㆍ면 지역의 도로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익적인 도로로 정의한다 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는 군도 이상의 도로와 연결되는 읍ㆍ면 지역의 마을 간이나 주요 산업단지 및 시설 등과 연결되고 경작지 등과 연결되어 농어민의 생산 활동에 직접 공용되는 농도로도 구분하고 있으며, 농어촌도로의 정비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행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본 사업 2건에 대하여 어떠한 부분이 타당성이 미흡하고 취소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있다면 세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