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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제동 의원 구정질문

제293회 제9차 본회의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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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군정의 감시자로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송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고흥 건설에 힘쓰고 계시는 송귀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제동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대재앙으로 표현되는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최고의 의료 시스템과 방역체계로 전 세계의 선도국가로서의 면모를 자랑하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2차, 3차 대유행으로 또다시 국가 경제와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폐업과 가계부채로 인한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동안 전국적으로 청정지역이라는 찬사 속에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전을 펼쳤던 우리 고흥군도 안타깝게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지역 접촉자 없이 격리과정을 거쳐 한시름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는 지역 경제와 불안한 지역 민심, 떨어진 청정지역의 이미지는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우리 군민 여러분은 지금껏 해오셨듯이 의연하게 헤쳐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던 의료진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더욱더 절실한 마음으로 방역체계를 촘촘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 어려운 코로나 정국 속에서도 역대 가장 길었던 장마와 세 차례의 태풍 등 자연재해는 온 나라를 할퀴고 지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와 경제적 피해를 가져온 태풍이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 고흥군에는 적은 피해를 주고 지나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는 앞으로 더욱더 강한 세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고흥군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단 한 명의 군민이라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행정 민원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민원인에게 해답을 주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인을 100% 만족하게 해줄 수는 없지만, 최대한 노력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기를 민원인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더욱 경주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신속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군의회에서도 군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를 기울여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업무추진 개선방안으로 읍·면 이양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제283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이신 이재기 의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 합리적 추진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군정질문의 주제로 다루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시설직의 신규 임용은 항상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 시설직 공무원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할 업무량은 중과부적일 정도로 가중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판단으로도 업무 가중과 아울러 관리·감독에 한계에 따른 지역민의 불편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반드시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머리를 맞대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자 군정질문의 주제로 다루게 되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에 관한 행정 민원수요가 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대규모 국책사업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과 고흥읍지구 풍수해 방지 사업, 고흥읍 도시 재생 뉴딜 사업 등을 비롯한 각종 공모사업의 증가에 따른 시설직 공무원 업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흥군의 2019년 공사 수의계약 건수는 총 2382건입니다.

이 중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총 1596건으로 수의계약 건수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총 계약 1710건 중 996건, 2020년은 11월 23일 기준으로 1276건 중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하여 총 1193건을 세 명의 공무원이 지역개발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수치를 계산해 보아도 2020년은 공무원 1인당 398건, 2019년은 532건, 2018년은 332건으로 나타납니다.

공무원 한 명이 보아야 할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합니다. 현실적으로 책임 행정 구현과 예산 편성 효율화, 준공검사의 실질화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업무에 묵묵히 임하고 있는 담당 직원들의 고충과 함께 수혜자인 군민의 만족도도 떨어지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은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숙원사업이자 현안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조금 더 견고하고 실효성 있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업 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행 후 군민 만족도가 높아야 사업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일선 현장을 다니다 보면 가끔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었는데 왜 아직 시행이 안 되는가? 언제쯤 시행이 되는가?

잘못된 시공은 왜 즉각 시정이 안 되는가?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가? 등의 다양한 불만 제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의문으로 민원인은 읍·면사무소를 찾아가 민원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관리·감독 권한이 없는 읍·면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본청에 문의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 단계의 과정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 텐데 현실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러한 민원의 단계를 최소화하는 것도 집행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갈수록 직원들의 업무 피로도는 늘어가고 효율성은 하락할 것입니다.

현 상황을 고려해보면 본청 토목직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군민의 편의를 위하여 일정 부분 사업에 대해 읍·면에서 계약 업무와 관리·감독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현명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흥군 시설직 공무원 충원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흥군의 현재 공무원 총 현원 759명 중 시설직은 정원 89명, 현원 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설직은 토목, 건축, 지적, 기타로 구분되어 운영되는데 유일하게 토목직만 정원 58명 중 현원이 51명으로 7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타 직렬에서 대체할 수가 없는 업무이고 충원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하지만 고흥군은 올해만 해도 시설직 업무 비중이 많은 공모사업에 여러 건 선정되어 주무부서에서 시설직을 배치하여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했던 엄청난 건수의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포함한 공사 수의계약 건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설직, 특히 토목직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는 가중되고 업무의 효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못도 새로운 물이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말라서 바닥을 드러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어 앞으로 4∼5년 후에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됩니다. 지금 현실을 수수방관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미래에 닥쳐올 어려움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토목직 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셋째, 고흥군 청렴도 평가 결과와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은 행정 혁신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열린 군정 실현과 변화와 개혁을 통한 청렴하고 친절한 고흥군 만들기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민선 7기를 출범하였습니다. 또한 군정혁신단을 신설하여 군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운영의 혁신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측정에서 우리 군은 안타깝게도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아쉬운 현실입니다. 고흥군 혁신청렴검증단 운영 정책 중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내부청렴도와 외부청렴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까지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되어 있지는 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시금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렴도 평가 결과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 고흥학사 이용 현황과 발전방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자녀를 유학 보내는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염려되고 경제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녀들의 주거환경일 것입니다. 수도권 대학가 근처는 방을 구하기 어렵고 주거환경이 조금 낫다고 생각하는 곳은 방값이 비싸다고 합니다. 하지만 학부모님들은 자녀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지내는 자식들을 생각하면 하루하루 걱정되고 조마조마한 마음일 것입니다. 2014년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한 서울 내발산동 공공기숙사가 건립되어 운영 중입니다. 전체 193실 중 고흥군은 20실, 4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이 고흥군 출신 학생들에게는 깨끗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학부모님들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걱정 없이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흥학사 이용 현황과 앞으로의 활용 가치를 더욱 높일 방안과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간제근로자 부당해고 관련 민원 및 소송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국민의 권익과 고충 해소를 위해 국가기관들이 존립하고 있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의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이 시기에 군청 소속 기관에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들이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행정소송을 거쳐 일부 복직되었다는 내용에 대해 그간의 진행 상황과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고통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고통을 감내하며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군민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