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숙 의원 구정질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6만 2천여 고흥군민 여러분! 군민이 신뢰하는 열린의정을 이끌어 가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님,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며, 군정을 이끌어가고 계신 공영민 군수와 12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고흥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 드리면서 야무지게!

꼼꼼하게! 구석구석!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운영위원장 전명숙 의원입니다.

언제나 민생을 살피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군정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부군수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고흥읍 구도심 공동화에 관련해서 활성화 대책이 무엇인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군의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3월에 군 청사가 이전이 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00억 원을 들여서 고흥군 커뮤니티라운지 조성 및 원도심 경제활성화 및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2019년부터 23년 12월까지 고흥천 전통시장 인근에 119억 원을 들여서 남계 어울마당과 공공디자인 특화거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구군청사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46억 원을 들여서 존심당과 아문 복원, 휴식공간 및 교육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사업이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19년 5월 이후에 공모사업 선정과 군비를 합쳐서 총 5년간 365억 원을 확보해서 고흥 전통시장과 주변 상권을 아우르는 구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 중이나, 고도심 활성화 사업이 추진된 지는 3년차이고, 군 청사 이주는 5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허나, 그간의 사업 성과와 향후 전통시장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은 무엇인지, 군민의 궁금증은 날로 증폭되어가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관련 규제가 느슨해짐에 따라서 대도시는 밤낮 구별 없이 많은 인파가 몰리는 둥 불야성을 이루고 있는 반면에, 고흥 구도심은 일몰 후 저녁 시간 그리고 주말이 되면 구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인적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지역 소멸 지역의 위기감마저 들고 있습니다.

이렇듯 구도심지구는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돼서 열악한 주거환경을 보수도 하지 못하고, 주민들은 위험이 노출된 곳에서 불편함을 감내한 채 생활하고 있고, 구도심 지구의 활성화나 인구 10만 비전을 표방하신 우리 군의 인구유입은 요원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가지 구도심 활성화 사업을 한다고 발표한 후에 난항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는 거의 방치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여겨지고, 이제는 신속한 결정과 추진이 요구되는 때로써 그동안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원인 분석과 함께, 주민들의 다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사업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해서 조속히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부군수의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부군수께서는 구도심 공동화와 관련한 사업 추진 현황과 우리군만의 활성화 대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CIP 활용 방안과 시설비 예산 절감 대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침이 밝아오고, 눈을 뜨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것들이 디자인과 연관되어 있고, 문화와 예술 그리고 의료 분야에 이르기까지 관광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기반으로 모든 분야는 심플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관광소득과 융복합적으로 연계된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올바른 CIP 활용이 그만큼 현 지자체들의 생존전략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에 앞서 서사를 늘어놓았던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대한민국 행정수도 서울시가 활용하고 있는 CI 자료이며 말할 것도 없이 수범 사례일 것입니다. 기업 이미지 통합전략인 CIP는 Corporate Image identity Program, 즉 기업이나 공공단체 이미지 통일화 방안을 의미하죠. CI 데이터 안에는 고흥군의 로고타입과 캐릭터 그리고 갖가지 활용 방안과 규정, 색상 등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 통일화 방안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들이 수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군민 각계각층, 각 분야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캐릭터 디자인이 개발이 절실하게 필요한 바, 구체적인 방안과 대안의 말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부군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행부는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군민과 관광객들의 편익 제공을 위해서 시설물 도입에 심혈을 쏟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하였고, 소홀했던 문제가 있기에 본 의원은 집행부에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자료 사진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흥만 뚝방의 환경정화활동을 통해서 수거한 해양 쓰레기가 3개월여 동안 방치해 뒀다가 본 의원의 권유로 치워졌고, 반드시 환경정화 활동 후에는 마무리 정리가 바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런 형태로 16개 읍면의 곳곳에 녹슬고 부식되어가는 시설물들이 유리한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고, 마치 완벽하게 썩어서 넘어지기를 기다리는 듯, 녹슬고 빛이 바래져 가도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지나쳐 있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들은 염기 섞인 공기를 접하면서 부식될 수밖에 없는 시설물이긴 하나 이제는 긴 시간을 방치해 두지 않고, 규칙적인 관리를 통해서 유지, 보수를 해준다면 많은 예산을 사용해서 만들어진 시설물들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체감하시고 실천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산림과장께 묻겠습니다. 환경이 미래를 지배한다는 말은 사실 지구에 있는 온 인류에게 닥친, 긴박한 위기와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깨우치기 위하여 던져진 제시어였습니다. 과거 업무보고 회의록들을 살펴보면 의회가 여러모로 걱정하고 고심했던 흔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심하고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이 나와야 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환경이 우리 시대의 정신이자 패러다임이 되어야만 하고, 기후 위기에 관련된 대응 예산의 편성과 기상 이변에 따른 분야별 대응 계획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와 그리고 기후위기, 수많은 과학자들이 열거한 데이터베이스가 객관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고, 올여름 유럽과 중국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파키스탄과 서아프리카에서는 홍수피해를, 이렇게 세계 곳곳에서는 예년보다 훨씬 심각한 기후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시간 당 최대 141.5mm의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더 큰 재난을 막기 위해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 인식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고, 지난해 9월 24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적용되었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세계 기후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기후변화 속도를 기후 대응속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그 결과로 기후 리스크가 현실화됐다고 하며, 기후 변화 대응 속도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균형에 의해 결정되며, ‘과학은 효율성의 문제고, 정책은 형평성의 문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논리가 단지 TV 뉴스로만 보고 지나쳐 버려서는 결코 안 되고, 지구상 온 인류에게 밀려오는 모든 환경 재앙에 대비하여 우리군 차원에서 효율적인 대책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이제 기후 위기에 관련된 예산정책과 기상이변에 따른 분야별 대응계획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께 묻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부군수는 나오셔서 구도심 공동화와 관련한 사업추진 현황과 활성화 대책과 그리고 CIP 올바른 활용과 관광홍보시설물 예산절감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