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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구정질문

류제동 의원 구정질문

제311회 제13차 본회의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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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뜻을 받들어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재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올바른 언론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또한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이라는 슬로건으로 군민의 삶과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류제동 의원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고물가, 고유가 등 총체적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생활전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군민 여러분께 온 마음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군민 여러분의 복지 증진과 편의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한때 23만 명의 웅군이었던 고흥군이 이제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군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조들이 일구었던 고흥군이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땅이 되어야 합니다. 10년 후 고흥인구 10만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집행부에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앞의 성과에 집착하지 않고 향후 미래를 바라보는 집행부의 혜안을 바라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와 함께 고흥군이라는 수레의 양 바퀴가 되어 군민을 위한 정책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항상 듣고, 말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견지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례군 지정에 대한 질의입니다.

국토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시군구가 151개의 지자체에 이르고 2,416만 명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21년 10월, 고령화와 인구유출 가속으로 자립 기반 붕괴라는 위기감 속에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을 지정하였습니다. 전남지역은 고흥군을 포함하여 16개의 지자체가 지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전남 내에서도 지방 소멸에 대한 위기감으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험은 수년 전부터 예상되어 온 일입니다. 충북 단양군을 비롯한 전국 22개 군에서는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그동안 활동해 왔습니다.

비록 특례군 추진에 대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은 폐기되었지만 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119조와 230조에는 특례를 줄 수 있는 시군구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를 명시하였습니다. 이로써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 지역인 고흥군도 특례를 둘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봅니다. 고흥군에서는 10년 후 인구 10만 명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하여 특례를 둘 수 있는 군으로 지정되어 다방면에 특례사무를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면 더 나은 고흥군을 만들고 군민이 행복한 고흥이 되리라 믿으며 군수님의 특례 지정에 대한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고흥만 지구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도덕면 용동리 일원에 조성된 고흥만 관광지구는 11만여 평에 320억이 넘게 투자된 정책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투자로 고흥만 지구는 관광지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흥만 벚꽃길을 찾는 상춘객은 계속 늘어가고 있고 주말을 즐기려는 캠핑 마니아들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아름다운 석양이 그 가치를 빛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석양을 보며 즐기는 여유로운 시간은 한 번 찾은 사람은 꼭 다시 찾고 싶은 풍경일 것입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고흥만 지구를 군민과 관광객이 더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명실공히 고흥을 대표할 수 있는 관광지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흥만 지구가 모두가 사랑하는 관광지로 만들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고 군수님 모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출처 전남 고흥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