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구정질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흥군민 여러분!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계시는 이재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힘찬 도약 희망찬 고흥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공영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또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안가 및 물양장에 불법 적치된 어망어구 그리고 불법으로 설치된 컨테이너, 가시설 등에 대한 처리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고흥군은 민선 8기 군정운영방향의 8대 추진전략 중 하나로 고흥관광 1천만 시대 개막을 목표로 군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이 가장 기본적인 환경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3.8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해안선 길이만 745㎞로 총 4,243세대, 1만 375명의 어민이 바다를 터전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생활권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공간이 바로 어항 및 물양장입니다. 우리 군은 전남 내에서 여수, 완도 다음으로 3번째로 어항이 많은 지역입니다.

국가어항, 지방어항, 소규모 어항으로 구분되는데, 나로도항, 녹동신항, 풍남항 등 총148개 어항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많은 어항, 물양장 주변이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엉망이라는 민원을 받고 본의원이 직접 어항을 찾아가봤습니다. 제가 다녀온 어항의 모습을 자료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죽항의 모습입니다.

여기저기 어구들이 많이 쌓여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가까이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동영상 상영) 이 어구들이 사용을 하려고 잠깐 보관하는 것인지, 내다버리려고 한 것인지 전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엉망입니다.

조금이라도 공간이 있으면 여기저기 쌓아두고, 심지어 길 양 옆을 점유하고 있어 차 1대가 간신히 지나갈 정도로 폭이 좁아 안전상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지죽항 좁은길을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태풍 등으로 비바람이 조금 세게 불거나 높은 파도가 치면 이 쌓여있는 적치물들이 쓰러지게 될 텐데, 누군가 크게 피해를 입어야만 이 문제가 개선이 될까요?

적어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고, 경관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 정리해서 보관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자료화면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쓰레기가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군수님의 10대 핵심공약 중에 건강한 바다환경 회복 추진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2023년 총 사업비 71억 8,200만 원을 들여 양식어장 정화, 해양쓰레기 정화 1,957톤, 유해생물구제 15톤,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44명, 바다환경개선 침적폐기물 수거 270톤 등 10종의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이 군수님의 공약사항에 어항시설 주변 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건가요?

또한, 2018년 1월 기사에 따르면, 고흥군이 2월은 어항정비의 달로 무질서하게 방치된 폐어망과 어구 등을 정비할 계획이며, 매주 수요일은 어항환경정비의 날로 지정하여 어업인단체 및 마을 어촌계에서 어항시설 환경정비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지금도 이 환경정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활동을 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활동 내역 및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풍남항의 모습입니다. (동영상 상영) 주로 김과 미역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국가항으로 넓게 조성되어 있는 이곳은 넓은만큼 산발적으로 무질서하게 어구들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해안 경관, 미관은 찾아볼 수도 없고 관광객이 길을 잘못 들어 이곳으로 온다면, 깜짝 놀라 되돌아갈 것 같은 모습입니다. 자료화면을 보시면 다른 항인 발포항과 비교해봤을 때 확연하게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상영)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렇게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면, 결국 금방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2021년 4월, 어촌어항공단과 여수지방해양수산청, 고흥군이 공동으로 깨끗한 풍남항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홍보를 위해 1회성으로 사진만 찍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환경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열심히 준비하여 어촌뉴딜사업, 어항정비 등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또 지방어항 관련 사업비를 확보하여 어항 정비를 하는 것은 어민들의 어업 생산성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정말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뿐입니다.

어항 정비사업, 해안가 정비사업 또는 어민 어구 보관창고 신축 등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만 깨끗하지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어민들이 규칙없이 막 사용하여 망가지거나, 방치되고 있어 깨끗한 우리 군의 어항 이미지가 순식간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를 정비하기 위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은 그 누구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 앞으로 자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항에 무분별하게 적치되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요청합니다. 두 번째로, 2018년 기사에 나왔던 2월 어항정비의 달과 수요일 어항환경정비의 날 활동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로, 자료화면을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사진자료 상영) 고흥만 방조제 일원 물양장에 현재 개인이 불법적으로 식당 등을 운영하며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현재 군수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어촌계 청결인증마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어촌 중심의 해양쓰레기 수거체계를 만들기 위해 151개 어촌마을 중 우수마을 6개를 선정하여 총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촌계 마을 주민들에게 이 정도의 예산이 자발적으로 해양쓰레기 청소를 할 만큼 매력적인 인센티브가 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상사업비 지원 외에 다른 인센티브는 없는지, 청결인증마을 평가기준 및 향후 계획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