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구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개편하려고 방향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교육계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돼 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16개 시도교육청의 입장을 충분히 같이 대변해 줄 필요가 있겠다, 어떻게 보면 정부의 효율적 재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고민은 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미래 아이들을 위한 투자 아니겠습니까, 교육재정이라는 게?

미래 적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정부 차원에서도 제고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교육청의 입장을 같이 대변해서 어쨌든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연동에 대한 그 부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국세와 연동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부분 한번 지원을 해 드리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우리 교육감님의 공약 중에 마음건강 회복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1호 공약이고 또 1호 결재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