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김재한 의원 발언
박재홍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 수도과, 농업정책과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임채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덕환 건설지원팀장입니다. 김성문 농업기반팀장입니다. 임현도 도로팀장입니다. 이상부 교통팀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평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에 면적마다 태양광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예) 그런데 그 면적이 안 되더라도 우리 군에서 조성하는 공영주차장에는 태양광 설치를 했으면 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태양광 설치 의무 대상 시설에 대해 올해 10월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조사를 해봤을 때 한전하고 협의를 해봤을 때 다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한전선로 용량에 따라 가지고 설치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필요하다면 의무 대상 외에도 추가 확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의원
주차장에 태양광이 사실 여름철에 그늘도 제공할 수도 있으니까,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은의원
마을주민보호구역 258쪽에 유어랑 부곡에 유어는 700m고 부곡은 270m인데 사업비는 부곡이 더 크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여기 위치는 시설에 따라 가지고 대부분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건널목이 있다면 고원식 횡단보도를 저희가 많이 하는 사항이고, 시설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달라집니다. 그리고 도로폭이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사업비는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김태은의원
길이 자체가 2배가 넘는데 또 많은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어떤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얘기인데 관내에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오리정사거리라든지 여기 로타리 조성 계획은 혹시 있나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오리정사거리는 최근 건설교통부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지원사업 대상지로 최근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지금 교통공단에서 기본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아마 정상적으로 시행이 된다면 내년에 사업이 시행 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은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성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자입니다. 260페이지 청년도 브랜드 UP 대중교통 외부광고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비가 6억 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우선에 외부광고 시행에서 정말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겼습니다. 창원을 가도 우리 창녕군을 홍보하는 택시를 많이 봤고, 대구를 가도 그런 택시를 많이 봤고 우리 지역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접하다 보니까 우리가 창녕군이 떳떳하구나 참 좋네 이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았고, 그런데 6억 8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데 한 대당 돈이 얼마나 들어가며, 또 거기에 따라서 한 달 계약인지, 1년 계약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외부광고료는 관내 택시업체에는 대당 13만 2천 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 관외는 8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저희가 한 2년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서울하고 부산 오가는 버스 외부에 버스 3면 좌우 측면하고 뒷면하고 해서 1대당 연간 한 1,250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성자의원
그런데 건설교통과에서 하는 일도 많고 좋지만 저는 이렇게 봄으로 해서 창녕군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서 참 좋거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고맙습니다.
박재홍의장
박차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홍의원
과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지금 최고 창녕군 부서 중에 가뭄 때문에 바쁘고 힘드실 것인데 감사합니다. 우리 팀장님들하고 보니까 전부 다 햇볕에 그을려서 거의 저 얼굴 보듯이 고생하는 모습이 흔히 보입니다. 본 의원 질의는 250페이지 한번 하겠습니다. 25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금 가뭄이 심해 가지고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옥천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이게 2027년도 12월 말이 준공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박차홍의원
지금 가뭄이 극심한데 이 부분을 내년에 한 여름쯤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지금 가장 큰 문제인데 그 큰 해결이 됐으면 싶은 마음이 큰데 과장님 가능할까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도 이 사업 자체가 오래전부터 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최근에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가뭄 심해서 하지만 그 전부터 저희가 농어촌공사 지사장을 만나서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되어야 이런 극한 가뭄이 발생되더라도 주민들이 피해가 없다. 그래서 최근에 작업팀을 추가로 더 투입해서라도 최대한 공기를 빨리 당겨서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 창녕지사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의원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군수님도 계시는데 신경을 쓰셔서 그 부분은 심각하니까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영도입니다. 지금 군에서 건설교통과가 예산이 최고 많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팀장님 네 분 가지고 다 소화가 됩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실제적으로 욕심은 다른 직원을 추가로 해서 하고 싶은데 일단 저희는 일당백 정신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제가 보니까 방금 전에 박차홍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팀장님들 구릿빛 얼굴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가뭄이 역대 최고로 난리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하여튼 최선을 다하고 계시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 전에 실제 경남도나 중앙부처에서 움직이기 전에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가뭄이 심하니까 빨리 조치를 해라 해서 저희는 2주, 3주 전부터 움직여 가지고 최대한 발 빠르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도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본 의원은 지금 현재 가동 가능한 양수장 같은 것은 조금 빨리 손을 좀 봐서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십사 제가 말씀드리고, 첫 페이지 미불보상 문제 이것이 지금 4억 2,000만 원이 지금 보상이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미불보상 이게 그러면 미불용지가 끝난 겁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도 잔여 건수가 46건 했는데 현재 65건이 아직 돈이 집행 안 되고 우선 접수 순서대로 해서 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미불용지 건으로 지금 접수는 해놓았는데 신청해 놓고 3년 돼도 못 받았다. 4년 돼도 못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씩 듣거든요.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거의 없었는데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미불용지 같은 경우에는 보상금액의 3분의 1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신청했다가 돈이 적어 가지고 안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3년, 4년 전이라고 누락시키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영도의원
본 의원이 그러면 잘못 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관내 운수업체 지원을 통한 대중교통 서비스 안정화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렇지요?(예) 관련해 가지고 지금도 그 영신버스 주차장은 똑같은데 있는데 옛날에 오리정 농협지소가 영신버스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장날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다른 별도의 교통수단 없이 영신버스에서 내리면 거기서 볼일 보시고 이렇게 어르신들이 귀가를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리정 지소가 옮겼지 않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래 가지고 지금 거리가 택시 타는 거리도 아니고, 걸어가면 지금 이렇게 더운데 걸어가는 거리가 아니고, 하여튼 과장님 정말 어중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데 지금 거기서 어르신들이 앞에서 손을 들어도 버스들이 안 세운답니다, 문제는.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거기에 영신버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 옆에 유도차선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버스정류장 겸 하여튼 정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영신버스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두 분 동료의원님들이 질의를 했다시피 본 의원도 올해 가뭄으로 해서 우리 건설교통과 전 부서 팀장님들이고 직원들이 현장에 다니고 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 관내 저수지 파악을 아마 100%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늘 말하기를 관로공사를 해서 기계 설치를 해서 양수장 설치를 해서 하는 돈이나 저수지 위에 우리 일반 농민들이 땅을 팔아서 살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 두 가지로 구분해 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느냐 땅을 사 가지고 저수지 확장을 하느냐 그렇게 잘 판단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에 정말로 많은 예산을 우리 군수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하지만 많이 잡아주시고, 방금 우리 동료의원께서 미불용지 보상도 충분한 예산을 잡아서 정말로 순번을 따지고 기다리기 보다도 하루속히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예)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올해는 가뭄 때문에 힘들고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홍수 때문에 힘들었는데 늘 고생 많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이승렬의원
아까 과장님 일당백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원래 과장님이 일당백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같이 해야 됩니다.
이승렬의원
늘 열심히 해서 고맙습니다. 249페이지에 안정적인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양배수장 관리 있잖아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지금 창녕군에 양배수장이 총 몇 개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 군 관리시설물이 양배수장 겸용으로 쓰는 데가 총 4개소가 있고, 그리고 배수장 전용으로 쓰는 것이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의 양수장은 65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양수장 65개소요?(예) 그러면 배수장, 양수장 이런 것 새로 할 계획 잡고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최근에 안리지구도 보면 최근에 배수장도 설치했고, 양수장도 지금 추세가 극한 가뭄이라든지 기후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양수장도 저희가 계속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안 그래도 우리 창녕군민 물이 좀 안 좋은데는 양수장을 해달라고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본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작년에 스마트시스템 구축하고 CCTV 설치한다고 2억 원 배정이 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혹시 하였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수지에 스마트 시스템을 구축하고 총 저수지가 177개소 있는데 대상시설물이 저수량 3만 톤 이상 저수지가 43개소가 있습니다. 2024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18개소를 마무리해서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항입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또 다시 추가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인데 추가하는 것은 경남도에서 사업계획이 추가로 있다면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3만 톤 이하라도 저희가 유지관리상 필요한 시설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교통 취약층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이쪽은 상당히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특별 교통약자 수단에 대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차량 대수를 13대를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기준이 보행장애인 수 해가지고 우리 군 단위의 전체 보행 장애인이 1만 3천 명이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에 대한 우리가 기준상에는 1,300명당 1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다 100% 확보하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잘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승렬의원
저도 자료를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잘하는 것 같아서 정말 우리 군이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은 고맙습니다. 따오기택시 있잖아요?(예) 중간에 추진계획에 지금 75개 마을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이 75개 마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다음연도에는 마을이 바뀌고 이런 것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조례상에 거리를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 500m 이상 기준이 있어 가지고 현재 대상 마을 수가 75개 마을입니다. 그래서 현재 75개 마을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75개 마을 외에 다른 마을에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마을은 어떻게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 앞에 저희가 추경예산서 설명할 때도 조금 거리를 완화해 주면 안 되겠나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조례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 해가지고 추가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군민들이 평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그 밑에 등교택시 있잖아요. 75대 운영하는 것(예) 지금 학생 수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264명 올해 등록되어 있고 해마다 조금씩 학생들이 추가 신청하는 추세입니다.
이승렬의원
본 의원 생각은 노영도 의원님께서 등교택시는 있는데 하교는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질의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하교는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 하교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하교 시에는 학생들이 보통 학원을 갔다가 가는 시간이 있고 해서 그전에도 계속 하교택시 이야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현재 하교택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알아서 가는 거네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하교는 그렇습니다. 보통 학원을 가기 때문에 학원 차로 이동을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강합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 그 밑에 바우처택시 30대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예) 이것이 지금 우리 창녕군 택시에도 바우처택시라고 스티커가 붙어 있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붙어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본 의원이 그것을 보지를 못해 가지고 저의 불찰인데 다른 시군에는 붙어있는 것을 봤거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우리 쪽 택시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특별 교통수단은 24시간 운영하는 것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콜은 경상남도 합동콜센터가 있어서 이것은 우리 도내 시군에서 거기로 전화하면 특별교통수단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런데 지금 이것이 특별교통수단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요금일 수 있잖아요?(예) 요금은 어떻게 정하는 것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운행구역은 인근에 있는 우리 군 단위하고, 또 창원하고 해서 관외로 가면 시외버스요금의 2배, 관내는
이승렬의원
시외버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관내는 시내버스 요금의 2배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어차피 특별교통수단이고 우리 창녕군민들을 위하는 것이니까 과장님 워낙 사업이 많아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꼼꼼히 챙겨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책자 263페이지 한번 봅시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 사업 밑으로 쭉 있는데 어떤 내용으로 개선을 했는지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완료로 나와 있는데,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예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저희군에 총 18개소 지정되어 있는데 전에는 보통 구역을 표시하는 그런 범위, 또 안전에 대한 안전펜스 난간도 보면 그전에는 그냥 디자인 울타리 같은 것으로 했는데 최근에 한 이삼년 전부터 부산이나 서울이든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보도걷는 학생을 차가 들어와서 치여 가지고 사망사고 발생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최근에는 저희가 차량방호 등급을 할 수 있는 안전울타리로 전면적인 최근에는 교체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에 노면표지라든지 그런 것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렇게 하신 사업은 도나 중앙에서 권유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창녕군에도 2023년도인가 영산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사망사고 있고 난 이후에부터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여 가지고 방호울타리 시설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먼저 선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도 올해 거의 마무리 다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창녕군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어떤 도나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먼저 사업을 찾아서 빨리 신청을 해가지고 빨리 다른 시군보다 많이 한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설명을 잘 들었고, 첫날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제가 규제개선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교통 조금 전에 영산에 어린이 사망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한 것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교 앞 시속 30km 이상 제한하는 데가 많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물론 우리 창녕읍 같은 경우에 보면 명덕초등학교나 창녕초등학교는 당연히 24시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왕래가 많다 보니까 거기 어른들도 있고, 성인들도 있고, 애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리 읍을 벗어나는 촌으로 가면 유어나 대지 초등학교나 유어초등학교 가면 계속 24시간 30km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데 명덕초등학교 이런 데는 도로하고 바로 접해 있는 학교고 또 대지면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 건너서 학교로 가려고 하면 한 100m 이상 쭉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쪽에는 규제할 때는 규제하더라도 이런 쪽에는 시간을 조금 탄력있게 해가지고 애들 등하교 시간에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일몰 후에는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규제를 풀어달라고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최근에 현 정부 들어서 보면 이것이 과도한 규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며칠 전에 지금 기본 가이드라인 초안이 내려왔습니다.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편도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한 것은 시간을 조금 완화를 시켜서 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편도 2차로 대상이라면 지금 명덕초등학교 앞에만 대상이 되는 그런 시설 같은데 지금 의원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시는 농촌지역의 그런 특성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의견도 내서 조금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답변 말씀처럼 기획예산담당관에도 제가 그렇게 규제 건의를 했습니다. 같이 참고를 하셔서 개선 건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다음에 261페이지 책자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지금 저기 나오는데 저 위치 어디인 줄 압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저기 낙영동 로터리, 낙영동 로터리 옆에 보면 삼평 임대주택입니다. 그렇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저기 지금 150세대인가 이렇게 살고 있는 줄 아는데 저분들 지금 주 생활권 창녕읍인데 저분들 창녕읍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과장님 어디로 해서 나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지금은 위에 상퇴천 쪽으로 우회전해서 저주지 입구에서 유턴해서 창녕읍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저기 화면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말흘저수지 있는데 저 아파트에서 나와서 말흘저수지까지 와서 유턴을 해서 다시 창녕읍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서 과장님 저런 아파트 진출입로가 흔합니까? 진입로가, 출입로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 부분은 조금 예전에 이야기하자면 건축허가 당시에도 보면 저것이 경찰서에서
성두
홍성두의원
그것은 옛날 이야기로 다 놓아놓고 어차피 150여 세대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 행정을 펼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을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 부분 개선할 용의는 없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저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서도 보면 좌회전 허용을 안 하는 것으로 협의가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좀 몇 년 지나고 해서 저 부분도 한번 저희가 창녕경찰서하고, 교통공단하고 어떤 개선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찾아보셔야 됩니다.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하자면 만약에 저기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일반 저기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인 줄 압니까? 8평 이렇습니다. 10평, 13평 이렇습니다. 저 아파트 자체가 예를 들어서 최소 34평 이상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행정을 펼칠 때도 우리보다 더 서민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살펴보는 것이 행정 아니겠습니까?(예) 지금 저기서 나와서 말흘저수지 와서 유턴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제가 정확하게 재어보지는 않았지만 왕복으로 하면 300m가 넘습니다. 300m가, 왔다가 나갔다 하면, 요즘 고유가에 서민들이 차를 몰고 갔을 때 개인적으로도 엄청나게 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방법이 낙영동 회전교차로에서 뒤쪽으로 진출입로를 만드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지금 들어가는 입구 저기다가 처음에는 제가 신호등 설치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그 다음 경찰서 등등을 이유로 삼아서 안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유턴하는 것을 부랴부랴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지금 유턴하는 저 장소에 옛날에는 점멸등 신호등인데 지금은 신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지금 낙영동 로타리에서 진출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아파트 맞은편에 지금 경찰서 들어오는 자리 아닙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 관련해서 저기에다가 좌회전 신호를 하나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처음에는 저수지 있는 저기에 점멸등이 있기 때문에 차들이 과속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기에 정체가 된다 이런 주장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노인복지회관과 이쪽 말흘저수지 신호등을 연동으로 잡으면 좌회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교통흐름을 안 끊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개선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에서 유일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교통신호 관련 그런 쪽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안건을 경찰서 교통심의회를 할 때 저희가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서 전문기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가능 여부를 일단 우선적으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아니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고 모든 우리 관공서가 있는 이유가 국민들 그다음에 도민, 군민들 편의성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예) 아까 모두에 일당백의 정신으로 근무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개선사업은 경찰서나 교통안전공단에 정말 필요성을 말씀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편리성을 우리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최대한 안건을 상정해서 같이 협의해서
성두
홍성두의원
안건상정하는 시기가 있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그것도 저희가 경찰서에 보면 보통 급한 것이 있으면 한 번씩 하는데 보통 두 달 석 달 사이에 한 번씩 합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것은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정기적으로 할 때 하면 되겠습니까?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이것은 일단 교통안전공단에 한번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계획안을 잡아보고 그 내용을 경찰서 안건 상정에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일방적인 흐름에 맡기지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날짜를 잡아 가지고 서로 의논도 하고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일당백의 정신으로
채현
임채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윤태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화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조수경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방경하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신영훈 기업유치팀장입니다. 이철희 산업단지조성팀장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8쪽에 지역소멸 해법 대합미니복합타운 조성에 대해서 본 의원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계획으로 봐서는 보상업무 추진, 보상공고, 감정평가 등 다음 달 9월 정도 되면 공고를 한다고 하는데 영남일반산업단지가 먼저입니까, 미니복합타운이 먼저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영남일반산업단지가 추진되어야 아마 대합미니복합타운도 원활하게 추진이 될 것으로
재한
김재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같이 동시에 되는가 싶어서 문의를 한 것이고, 지금 안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제가 의정활동 가는 곳마다 일반산업단지가 어떻게 되나, 미니복합타운이 어떻게 되나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읍면 이장회의할 때 충분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잘 지금 해소하고 있는데 정말로 발 빠르게 시행사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심이 있고 딜레이가 된다면 제때제때 이장회의 석상에서 답변을 주기로 했으면 하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이 두 개 사업이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아무튼 정말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어서 그래도 현장활동 나가다 보면 많은 해소가 되는 것 같은데 제때제때 하고, 지난해에 만약에 공단이 들어선다면 우리 군에서 한 200억 원 정도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시일이 늦으면 늦을수록 보상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 차이가 좀 있습니까? 그대로 돈 200억 원 정도 하면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나중에 원가산정을 통해서 인근에 국가산단 조성이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원가 보다 분양가가 높이면 분양이 어렵기 때문에
재한
김재한의원
그 갭이 생기는 부분에서 한 200억 원 정도 하는데 그 당시에 본 의원이 200억 원을 하지 말고 넉넉잡고 300억 원을 잡든지 500억 원을 잡든지 충분히 잡으라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이것이 시일이 가면 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도 오를 수도 있고 하니까 회사에서 빨리 접촉을 해서 하루 속히 시행되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예)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노영도입니다. 본 의원도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재한 의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이 지역에 제일 핫한 부분이다 보니까 의원들과 우리 군수님과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283쪽에 보시면 외국인 근로자 생활기숙사 개보수 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있는데 계절근로자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계절근로자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농업인한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계절근로자는 해당이 안 되고 관내 기숙사를 보유한 기업에 지원이 됩니다.
노영도의원
기업만, 잘 알겠습니다.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고, 281페이지 보면 모산하고 성곡마을 두 군데 지금 정보화마을 지정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했는데 사무장 인건비 지원 사업이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사무장 인건비 지원은 다 종료가 됐고, 지금은 시설유지비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라든지 무인경비 이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렇습니까?(예)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모산마을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늘엑기스하고 양파엑기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무실이 없어진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지원이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정보전산화마을 이쪽 부분에 대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목을 그럼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같이 안에 있는
노영도의원
그러면 면사무소 거기에 있는 것(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75페이지에 어제 본의 아니게 장례식장에서 우리 과장님도 뵀지만 어제 장례식장에서 어제 본 의원이 민원을 얼마 전에도 똑같은 민원을 들었는데 또 똑같은 민원을 들으니까 기분이 조금 많이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던 이유가 직교리 대한아파트 주위에 도시가스공사를 하면서 한 5년 전에 동의서를 다 받아갔답니다. 지금 제가 업체 이름을 말씀드리면 지금 빠진 데가 현대서비스하고, 고기굽는마을하고, 자동차번호판 거기가 도시가스공사에서 이번에 빠졌거든요. 빠졌는데 5년 전에 동의서를 다 받아갔는데 이번에 공사할 때는 그냥 051카페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주민들한테 나머지 세 군데 업소에는 아무 이야기도 없이 그냥 사업에서 이번에 배제를 시켰거든요. 이런 부분은 정말 뭔가 모순이 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어제도 장례식장에서 또 하필 그분을 만나 가지고 또 제가 괜히 한 시간 동안 시달렸는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군에서도 군민들이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확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군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남에너지에서 사업성이 있는 구간을 우선으로 하고 또 무슨 사정에 의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챙겨서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됐는지 될 수 있으면 최대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좀 안타까운 부분은 사업이 시행 전에 그때 주민들한테 다시 설명회 비슷한 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만 그러면 배제했을 때 이번에 어떻게 이렇게 되어서 여기에는 안 된다고 어렵다고 말씀이라도 전했으면 괜찮은데 그분들이 하는 말이 나는 창녕군에 세금도 많이 내고 그래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엄청 노력하는데 왜 나만 배제시키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 점 과장님 깊이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챙겨서 설명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김태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첫 번째 271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관련 내용인데요.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올해하고 있습니다.
김태은의원
지금 남지시장에 배치되어 있고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한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태은의원
현재까지 업무가 어떻게, 시장상인들 반응이나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주 매니저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공제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났을 때 전통시장에 지원해 주는 그런 공제사업이 있는데 공제사업 가입이 높아야 공모사업에 우선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솔직히 홍보가 덜돼서 좀 그런데 남지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태은의원
다른 시장 창녕시장이든 대합시장이든 영산시장이든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공모신청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은의원
공모가 안 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게 잘 된다 그러면 다른 시장도 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80페이지 보면 청년 정착 민간일자리 지원인데 4개 사업이 있네요. 이 계획은 위에 2개 사업은 보면 계획보다 참여가 좀 적었고 밑에 두 사업은 계획 인원을 다 채웠는데 혹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랑 모다드림 청년통장이랑 지원자가 더 많은데 신청을 선착순이든 뭐든 자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청년 일경험지원사업은 지금 올해 3년차 해서 올해 마지막 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 되는 사업인데 지금 1,4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은 올해 3년차 그러니까 250만 원씩 4개월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950만 원하고 그다음에 멘토수당하고 그 부분이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것은 종료된 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김태은의원
아무튼 모다드림이라든지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은 사업이잖아요.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은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279페이지에 보면 군민과 상생하는 지역발전, 공공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군부 제가 도내에서 찾아보니까 공공일자리사업이 우리 창녕군이 가장 많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군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은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월등하게 많은 것 같던데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사업비 도비 예산도 많이 받아오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승렬의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거의 7억 원 정도 예산이 줄어들면 공공일자리사업 일하시는 분들 인원수가 많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실제적으로 지금 모집 중인 사업도 올해 있는 하반기 공공사업은 모집 중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미달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렬의원
미달하는 부분이 있다고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작년보다는 예산을 줄여서 편성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럼 지원자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많은 부분도 있고 미달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럼 이분들이 일주일에 근무시간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근무시간은 일반 같은 경우에는 18세에서 64세까지는 주 30시간이고
이승렬의원
주 30시간.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75세 이하는 주 15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75세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것은 행복지기사업이라고 그렇습니다.
이승렬의원
75세 같으면 노인일자리사업 그쪽하고 겸용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중복이 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이 같이 중복하는 건 아니고 그 일은 별도로 하고 행복지기사업은 또 별도로
이승렬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2가지를 같이 할 수 없다고 제가 기억을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2가지 사업은 동시에 참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승렬의원
할 수 없지요?(예)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모집하는 것 있잖아요.(예) 상반기 하시는 분들이 하반기 때 그대로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신청하시는 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동일하게 할 수도 있고 지침에 따라서 연속으로 2년간 계속하게 되면 점수가 하락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승렬의원
이게 군비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비가 좀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이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도비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업대상을 보면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예) 이분들이 좀더 희망을 가지고 공공일자리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면에서 관리를 많이 하다보니까 면에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좀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예) 이진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이진아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종로 잔여구간이 사업이 다 완료된 것 같은데 앞으로 사업구간을 계속 늘려가실 생각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는데 구간을 한번 조사해서 확대여부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생각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기는 합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런데 창녕중학교 앞으로도 지중화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완료됐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그건 완료된 거고, 그쪽으로 해서 쭉 길게 계속하실 건지 궁금해서, 다른 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진아
이진아의원
아직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알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가로수나 이런 것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그 도로에 대해서도 지중화가 있으면 저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그런 계획도 아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렇지요?(예) 그런데 거기에서 쭉 연결해서 퇴천으로 가는 길에 메타세쿼이아길이 있지 않습니까?(예) 그런데 메타세쿼이아는 위로 쭉 길게 자라는 것이 훨씬 매력적이고 어찌 보면 그 길이 좀 긴데, 그 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으면 경관도 수려한 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또 약간의 사진을 찍는 스폿이나 이런 곳이 될 수 있고 하는 곳인데 마침 거기가 종로에서 쭉 뻗어 나오면 연결되는 길이라 거기 전선과 아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로 메타세쿼이아의 그 매력이 사라지게 다 잘라놓았더라고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길에도 지중화가 된다면 물론 거리가 길긴하고 사업비가 많이 들것 같긴 합니다만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 나중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기회가 있거나 또는 현장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듣고 싶기도 하고 계획이 없다면 계획을 하시는 게 어떤가 하는 제안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워낙 사업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군비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도 한전하고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의원님께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이것은 차후에 한번 또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진아
이진아의원
이상입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차홍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페이지 276페이지입니다. LPG 배관망 구축인데 영산인데요. 여기 보면 성내리, 동리, 서리, 교리 4개 다 사업지로 선정되어 있는데 지금 성내리 쪽에는 안 된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5구간, 6구간 있는데 6구간은 소규모 LPG 배관망 사업으로 해서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고, 5구간 같은 경우에는 중규모사업은 사업비 확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힘든 사항입니다.
박차홍의원
5구간이라고 하면 제가 위치까지 파악을 못했는데 대충 그 지역이 영산시장 위쪽으로 그렇게 형성되는 구간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시장 문화재 구간 있는 그 부분입니다. 문화재 때문에 힘든 사항도 있습니다.
박차홍의원
그럼 이것은 언제 시작을 해야 될지 미지수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박차홍의원
본 의원이 묻는 이유는 시장통 위로 도로 노면이 너무 불규칙해서 민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로 재시공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가스공사 때문에 도로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해서 제가 확인차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여튼 영산에 에너지비용 절감 시켜주고 배관공사 해 주셔서 우리 지역주민들은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가스 좀 주세요. 고맙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차홍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김미정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페이지 271페이지 전통시장 조성 관련해서 제일 하단 부분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남지시장 주차장 환경개선 연구용역 실시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남지시장 내에는 파출소 1개와 그와 관련 또 신 파출소가 남지읍에는 신축되어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정의원
그와 관련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지금 현재 파출소 부분의 이전 부분부터 먼저 처리되어야 되지 않냐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남지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남지파출소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 군에서 2012년도부터 경찰서와 같이 교환 합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경찰서에서 교환 상대방에게 건축물을 신축하게 하고 그 건물을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라 해서 지금 통보가 와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남지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정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책자 282페이지 잠깐 봅시다. 이 내용이 지난번 1차 추경 때 설명한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까?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본예산에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게 추진개요에 보면 도비 4,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인데 이게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수요가 어떤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사용내용은 사업주가 직접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직원이 기숙사를 이용할 경우에 월임차료의 80% 그러니까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혹시 지원자 수는, 수요는 파악을 한 내용이 있습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영일기계의 4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또 추가로 더 지원할 그런 기미는 보입니까?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계속 저희가 산단이라든지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상공회의소하고?(예) 상공회의소하고 회의는 자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들어옵니까? 상공회의소 측에서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부분 아니고 전체적인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그쪽에서 질의도 많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지금 이것은 보니까 80% 지원 내용을 제가 봤는데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는 있겠지만,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창녕군이 얻을 수 있는 부분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군 단위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기에 가장 어려운 게 인력수급입니다. 이런 기숙사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타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이런 인력확보가 쉽고 그리고 거주함으로 인해서 인구증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상당히 혜택이
성두
홍성두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창녕상공인협의회, 전에는 창녕상공인협의회인데 등록된 경영자들 말씀을 들어보면 경기가 활성화되어서 공장을 늘리려고 하는데 물론 창녕 주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장 주변의 땅값도 싸고 한데 경기도로 이전하는 이유가 근로자를 확보를 못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확보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는데 그 과정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가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업을 확대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확장을 하고 근로자들이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겠지만 하나의 방법을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1차 추경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조금 만들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해서 기존에 있는 빈집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기숙사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의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대합미니복합타운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공모사업 중에서도 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원활하게 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오늘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도 다 계시는데 아시다시피 빈집이 많습니다. 빈집이 많기 때문에 환경정비도 되고 또 인구유입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사업을 해 봐야 된다, 계획을 세워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과장님도 같이 열심히 좀 챙겨주십시오.
태호
윤태호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신근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도시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동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혁진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구본수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최기영 주택팀장입니다. 하충정 건축허가팀장입니다. 하주화 개발행위허가팀장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평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먼저 영산행복주택, 과장님하고 진주에 LH사무소도 찾아가고 영산에서 몇 번 만나서 중간에 또 파산도 되고 이래서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과장님 신경 많이 써주셔서 마무리 잘된 것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297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있잖아요?(예) 추진개요에 보면 밑에 자전거보험 가입 및 홍보, 여기 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장선생님 그다음에 어느 고등학교 행정과장님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님하고 여러 군데 통화를 해 봤어요. 혹시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알고 계시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모르시는 분도 있고 공문을 받지는 않았는데 창녕군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나와 있어서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다 이런 분도 있고 이랬는데 이걸 홍보는 어떻게 하는 편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들이 포스터 130매하고 리플릿을 4천매 제작해서 교육청이라든지 관내 병원, 교육지원청, 소방서, 경찰서 배부를 다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장회의실이라든지 읍면에 공문도 발송하였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면사무소나 학교에는 공문을 보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학교에는 보내지 않았고요. 보험이 저희들은 교육청을 위주로 배분을 했고 교육청에서 학교에 홍보를 부탁드린 상태이고요. 이게 상법에 보면 15세 미만자의 경우에는 사망이나 심신미약 이런 건 무효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험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정도 되면 보험혜택이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다음에 홍보할 때는 학교까지 파악을 해서 일단은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청소년문화의 집 관장님과 아침에 제가 통화할 때 저희들은 해당 안 되는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15세 이하는 안 되는데 저희 청소년문화의 집에 오는 거의 중고등학생, 초등학생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15세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단체보험은 되지 않는 걸로
이승렬의원
그래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상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그걸 할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일상보험이나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지 모르겠네요. 한번 찾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것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른 것 질의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행복나눔과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우리 창녕군에 장애인이 5,118명 전체인구의 8.8% 이렇게 나와 있던데, 본 의원 생각에는 등록 안 된 장애인까지 하면 거의 한 10% 정도 될거라 저는 생각하는데, 장애인주택 5가구 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에 보면 보조손잡이,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문턱 낮추고 이러다 보면 부분적으로 도배장판이나 아니면 샤시 부분 교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싶은데 그런 건 지원이 안 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산은 38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고요. 신청하시는 분들과 상담해 보면 요구하는 사항이 경사로라든지 문턱 낮추기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우선적으로 하고, 예산이 380만 원 한도 내에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런데 한 가구에 380만 원이면 손잡이나 문턱 이런 것 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거든요.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부분적인 도배장판이나 부분 샤시 교체 이런 것은 들어가도 이 정도 돈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단독주택이라든지 어떤 여건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마는 일단 보조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 같으면 스테인리스로 해서 봉으로 한다든지 안전하게 그렇지요. 그런 것은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신청하신 분께서 요구를 하시면 도배라든지 장판 38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좀 작은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승렬의원
신청하시는 분의 요구가 아니고요. 본 의원 생각에는 거기에 가시는 분이 손잡이나 턱 이런 것 하면서 한번 둘러보시고 도배장판도 할 수 있는 거면 같이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금액이 한 가구에 380만 원이면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 생각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창녕에 살고 있지 않아서 노후굴뚝 정비사업 있잖아요.(예) 이걸 제가 창녕읍에 살고 있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현대탕 이게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 겁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현대탕은 오리정에서 구 공설운동장
이승렬의원
그쪽에 있는 겁니까?(예) 본 의원이 늘 비사벌축제나 이런 것 가면 동삼층석탑 있잖아요.(예) 거기서 화왕산 쪽을 보면 굴뚝 큰 것 하나 있지요? 그게 무슨 탕인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동명탕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게 늘 눈에 거슬리더라고요. 그게 이 사업을 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동명탕을 철거하려고 5월달에 소유자도 만나고 소유자는 대구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철거를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사실은 저게 골목이 좀 좁고 그다음에 건물 한가운데 굴뚝이 있다 보니까 인력으로 철거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상한선이 2천만 원 한도이고 자기들이 견적을 받아본 건 1억 원이 든다고 해서 현재 목욕탕도 운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부담이 너무 많이 드니까 일단은 고민 중인 것으로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승렬의원
굴뚝 철거하는데 1억 원이 들어갑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현대탕 같은 경우에는 약 25미터 정도 굴뚝 높이가 그런데 우리 군에서 2천만 원 지원하고 자부담 2천만 원 해서 25미터를 다 철거한 건 아닙니다. 한 5미터 정도는 남겨두고 20미터를 철거했거든요. 그리고 굴뚝을 철거하다 보면 안에 내화벽돌이 있는 경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이승렬의원
그런데 저희들 동삼층석탑에서 보면 굴뚝 하나만 크게 있으니까 이미지상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이것 잘 검토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철거할 수 있도록 수시로 연락드려서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군에 지원되는 것 2천만 원 선에서 일부만 자르지는 못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말이 1억 원이지 1억 원 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 군에서 2천만 원 준다 한들 자기 쪽에서도 2천만 원 보태서 4천만 원치 자른다고 하면 인력을 했을 때 그렇게 효과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이승렬의원
잘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은데 조금 전에 동료의원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된 지는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2024년부터 시행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창녕군에는 대상이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과장님.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13개소입니다. 2024년도에 2개소를 철거하고 2025년도 1개소, 2026년도 1개소 총 4개를 철거했고요. 지금 9개소가 남아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대다수가 남지읍하고 창녕읍에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남지읍하고 창녕읍이 많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요즘 철거비용이 많이 든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이 재정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본인 부담할 능력이 부족해서 철거를 못하는 그런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라면 조금 전에 동료의원이 말씀한 내용 중에서 동명탕이나 창녕읍 기준으로 해서 창녕목욕탕이나 이런 데는 인구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서 상당히 붕괴된다 그러면 좀 위험하다는 군민들이 많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지원금액을 한시적으로 숫자가 계속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근거 조례를 고치든지 해서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하다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말씀 나왔을 때는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숫자가 많다든지 이러면 좀 우리 재정상태나 이런 것 봐서 어려운데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군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게 오면 조례를 손질해서라도 지원금액을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리고 296페이지에 계획시설 결정용역과 관련해서 밑에 보면 대상이 2건이 있는데 소로 2-39 의회 뒤쪽인 것 같은데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공원에서부터 의회 구간 쪽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걸 확대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예, 기존 도로가 지금 8미터 정도 되어 있거든요. 폭이 좀 좁습니다. 차도 5미터하고 보도 폭이 1.5미터 해서 한쪽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로 확장을 해서 좌·우측에 보도 2미터짜리를 넣고요. 거기 차량교행이 잘 안 됩니다. 폭이 5미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확장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 도로가 여기 늘리려고 하는 이 구간이 끝이 납니까, 안그러면 연결되어서 어디까지 갑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이건 의회 쪽에서 새로 조성한 주차장 뒤쪽으로 해서 현재 새로 신축한 농협파머스마켓 후문 쪽에 연결되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회관하고 T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걸 이번에 신설하게 되면 연결을 해서 치매안심센터 그쪽 주변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 도로가 동쪽으로는 어느 쪽으로 연결됩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동쪽으로는 의회에서부터 이번에 확장하는 도로로 연결되어서 문화공원까지 연결됩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문화공원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다시 직진으로 해서 명덕초등학교 앞으로는 국도로 연결되고 또 좌측으로 가면 명덕저수지 연결되고 이렇습니다.(예) 그런데 이게 과장님이 조금 전에 답변하셨듯이 창녕농협 하나로마트 옮긴 데 그 뒤쪽으로 해서 길이 확장이 안 되면 여기만 확장해서 아무 의미가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걸 확장을 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다른 사업계획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청사 당직실이 정문 쪽에 있다가 후생복지관으로 이동되었고, 주차장 확장 신설이 되고 하다보면 청사 방문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점도 있고 또 밤에 사실은 청사 내에 차량이 외부차량이라든지 도로처럼 쓰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밤이라든지 보면 안전사고 우려라든지 교통사고 발생했을 때 문제점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차량을 우회시켜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성두
홍성두의원
우회를 시킨다고요?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뒤쪽으로 주차장 외곽 쪽으로
성두
홍성두의원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도로 차량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게 중점인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구간만 확장해서는 아무 이동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건 없다, 기존 들어오고 나가고 양쪽으로 거기가 전부다 이것하고 똑같은 그런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중간만 넓혀서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교통흐름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근기
신근기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청사 뒤쪽으로 문화예술회관까지 오래전에 도시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도시계획이 폐지되고 주차장까지 공공청사로 시설 결정이 되다 보니 일반인들은 공공청사 안인데도 불구하고 일반도로처럼 오인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사 유지 관리 측면이라든지 보안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그게 개설된다면 아까 문화공원에서부터 군청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분들은 바로 농협 쪽을 통과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설명은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예산비용을 투입해서 효과는 그렇게 많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참고로 사진 먼저 하나 보고 말씀드릴까요. (사진자료 보면서 질의) 저게 본 의원이 4년 전에 의원 될 때부터 그전부터 한 50년 이상 됐던 폐건물입니다. 폐건물인데 제가 4년 전에 처음 초선에 당선되었을 때 저걸 행정에 없애주는 방향이 없습니까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냐, 주인 동의를 못 받는데요. 돌아가시고 연락이 두절 되신 분들 동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답답했는데 정말 개탄스러울 만큼 제가 답답했습니다. 저게 그냥 일반적인 주거지 안에 잘 안 보이는데 있으면 괜찮은데 위에 사진은 바로 길가에 있고 밑에 사진은 저게 이방면 바로 마트 앞에 있는 사진인데 정말 참 보기도 흉물스럽고 그런데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저게 얼마 전에 사진입니다. 담당팀장님 최기영 팀장님이 이걸 칭찬을 드리어 싶어서 사진을 띄웠는데 앞으로 행정을 이렇게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 됩니다. 연락이 꼭 받아야 되는 사항도 있지만 그 외 사항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이런 형태처럼 진짜 흉물스러운 것은 팀장님이나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잘 좀 해 주십사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점심식사 하러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보고 순서입니다만 교육으로 인해 산업건설국장이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산업국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건설산업국장 이성봉입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안전치수과장 교육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림을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지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윤정민 민방위팀장입니다. 조우성 재난대응팀장입니다. 이성태 재난예방시설팀장입니다. 한형돈 하천팀장입니다. 이우태 낙동강관리팀장입니다. 조창숙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315페이지 안전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국장님, 과장님 교육 관계로 대신 설명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은 322쪽에 향후 추진계획에 2026년 을지훈련 연습을 8월달에 한다고 하는데 우리 인근 부대 129여단 2대대하고 잘 협조해서 올해도 만약에 을지훈련을 하게 되면 군부대에 협조해서 뭐 탱크나 군인들 협조해서 우리 창녕이 정말로 을지훈련에 우리 경남도를 떠나서 전국에서 최고 잘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그리고 우리 국가하천이든지 우리 도하천이든지 지방하천이든지 간에 본 의원이 늘 우리 고암 토평천을 말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이경재 도의원님도 좋은 자리에 위치하고 계시고 한데 토평천을 친수지역으로 풀어서 정말로 우리 고암면 미나리 축제와 또 앞으로 벚나무를 좀 심어서 벚꽃축제 및 미나리축제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천부서에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저희들 법적으로 적극 검토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했습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예, 많이 먹었습니다.
노영도의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의원님 김재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토평천 관련해서 본 의원도 4년전 초선 때 공약사항인데 정말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국장님 진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우리 북부 고암지역은 정말 지금 열악하거든요. 조건이, 그래서 우리 담당팀장님도 저 때문에 몇 번 현장에서 확인도 하고 했는데 제방에 현재 나무를 심으면 그것이 법적으로 저촉이 되지요?(예) 그런데 법적으로 저촉이 된다고 하니까 본 의원이 할 말은 없는데 그 제방 안쪽 말고 바깥쪽으로 그냥 조금 심으면 크게 문제 안 되는 선에서 벚꽃축제도 가능하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낙후된 고암을 발전하는데 국장님 많은 힘을 써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둘레길 조성도 하고, 아마 8∼9월달에 준공이 될 것인데 그 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성천에도 벚나무를 많이 심어놓았지 않습니까?(예) 그런 것처럼 저희 토평천도 명품하천이 되도록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계성천은 불법인 것 아시지요?(예) 토평천은 불법으로 하더라도 되지만 합법으로 정상적으로 국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여튼 벚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그런 토평천을 제가 기대를 하겠습니다.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리고 319페이지에 보시면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군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27종으로 해가지고 보험금이 1억 1,200만 원인데 이것이 1년에 한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지금 저희들 작년도 보시면 한 51건 정도
노영도의원
51건, 그 금액으로는 대충 얼마 정도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한 7천만 원 정도
노영도의원
7천만 원, 국장님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러면 군민들이 조금 혜택을 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저희들이 사고 난 건에 대해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100% 다 지급하고 있고, 군민안전보험 들었다는 홍보도 저희들이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요즘은 개인보험도 많이 있지만 군에서도 해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군민들이 모르는 부분도 상당히 많을 것이거든요. 홍보는 계속 하시더라도 이장님들이나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시고, 여기에 지금 약간의 일사병, 열사병도 해당이 되어 있지요?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개 물림도 되어 있고, 자동차 보험도 되고, 그다음에 농작업 농기계 이런 것이 다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니까 정말 좋은 보험인데 군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알겠습니다. 더욱 더 이장회의 때도 홍보하고 저희들 또 플래카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예, 냉면 먹었습니다.
이승렬의원
국장님 323페이지에 자연재해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 지원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자연재해에 응급장비 체계 지원이나 정비 이런 쪽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국장님 작년 7월 중순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옥천못 밑에 전평, 북암, 사리 이런 분들이 다 대피한 것 있었잖아요?(예) 명리 복지회관이나 영산 국민체육센터 그쪽에 1박 2일로 주무시고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때 창녕군 전문건설협회 운영위원회라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 나오셔 가지고 자기 일당 받아가고 돈 벌어 가는데 뭐 그래 샀노 이래 이야기하시는 분은 있던데 본 의원 생각에는 그분들이 그래도 자기 개인 일정이 잡힌 것을 다 뒤로 미루고 이렇게 나와서 자발적으로 군민으로서 협조한다는 것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런데 혹시 그분들한테 격려나 아니면 군에서 감사장이나 안 그러면 특별히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통 저희들 사고가 나면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지시를 하거든요. 장비임대하고 그러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분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들 발로 뛰면서 여기 다 했었는데 또 어디로 가면 되겠느냐 자기들이 역으로 문의해 가면서 작년에 복구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너무 고마워 가지고 작년에 군수표창을 드렸습니다.
이승렬의원
군수표창을 드렸습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예,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분들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또 이런 것이 있으면 많이 도와준 만큼 저희들도 그에 대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짜로 쓰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장비를 가지고 온 것은 당연히 장비비 주고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자기 장비를 가지고 오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이것이 하나의 봉사개념이거든요. 저희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보답에 대한 노력.
이승렬의원
그분들의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피해가 최소화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도로가 막혀 있었는데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급하게 치워주시고 이래 가지고 교통편에서도 원활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도와줄 때만 생각하지 마시고 깊은 관계를 해가지고 늘 앞으로도 이런 일에 적극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 기후변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너무 안 와 가지고 추진상황에 보면 폭염 대응 추진에 있잖아요?(예) 폭염저감 시설이 우리 군에 지금 대충 한 몇 군데 운영되고 있습니까, 몇 개 정도?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72개 했습니다.
이승렬의원
72개. 상당히 많네요?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지금 우리 신호등 주변에 보면 폭염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늘막,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그늘막 텐트라든지 철제 차광막
이승렬의원
차광막도 있을 것이고, 혹시 물안개 그것은 있습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지금 그것은 쿨링폭포라 하는데 우리 젊음의광장 그쪽에 한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한 군데 있습니까?(예)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아래 민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우리 살수차 있잖아요?(예) 예산이 좀 많이 드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의회에 매일 있어서 보지를 못했는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지금 하루 1회 운행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14개 읍면 전체는 하지 못하고 우리 큰 데 창녕, 남지, 영산, 부곡, 대합 정도 그런 데 돌고 있습니다. 시내에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 이것이 하루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한 60만 원 정도
이승렬의원
60만 원이요. 금액이 상당히 크다. 그렇지요?(예) 지금 우리 창녕군에 온열질환자가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요?(예) 얼마전에 뉴스 보니까 고성에서는 사망자도 나오고 이렇던데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저희들이 지금 마을방송을 통해서 한 14개 읍면에 하루에 5회 정도 송출하고 있습니다. 좀 온도가 올라가면 그늘막에서 쉬든지 물을 섭취하든지 또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은 웬만하면 12시 이후에는 작업을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안 그래도 저도 내려가면 방송하는 것을 여러 번 봤고, 저희 집에서도 방송이 잘 들리다 보니까 면사무소나 이래 돌아다니면서 차가 방송하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또 이장님들한테 연락하셔 가지고, 동네에서 이런 것 챙기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박차홍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차홍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 의원은 330페이지 국가 지방하천 상시배수장 및 배수문 관리에 우강 상시 배수장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강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좀 있었지요?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박차홍의원
그 원인이 떠내려오는 부유물 같은 그런 것 때문이었습니까,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저도 정확하게 세부적인 것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있고 장비 작동에 약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차홍의원
우리가 보통 보면 배수장에 깨끗한 물이 들어가야 펌핑력이 최대한 100% 활용이 될 건데 폭우 시에는 부유물 같은 것이 많이 떠내려오고 하니까 그 역할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입구에 지금 스크린 장치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스크린 처리에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요즘 하천 같은데 쓰레기들 워낙 많으니까 그것이 한꺼번에 유입됐을 때 스크린 활동이 제대로 못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박차홍의원
그러니까 스크린을 자동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많이 한 것으로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앞에 그런 것이 있으면 오일펜스처럼 앞쪽 상단부에 쳐 가지고 어차피 부유물이니까 어차피 물이 많이 들어올 때 물속으로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 답이 솔직히 없고, 그냥 부유물을 오일펜스처럼 그런 것을 쳐 가지고 1차적으로 한번 막고 또 스크린 앞에서 막는 그런 방법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박차홍의원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틀림없이 또 폭우가 올 수가 있으니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의원
그리고 지금 폭염 때문에 최고 고생하시는 우리 물 때문에 지금 작업하는 팀들이 많은데 그 팀들의 애로점이 또 지역의 좁은 소로에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길을 막고 작업을 하고 이러니까 지역민들이 또 길 막고 작업한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그 지역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소통을 해가지고 작업하는데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주민들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행정조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봉
이성봉건설산업국장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차홍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건설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수도과 소관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허경호 상수도팀장입니다. 송한식 하수도계획팀장입니다. 김태규 하수도시설팀장입니다. 333페이지 수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0년 상반기 주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영도의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지요?(예) 상하수도는 창녕군에서 지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는 업무인데 우리 지금 창녕 관내에 상수도는 이제 거의 99%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상수도는 지금 옥천 노단이 한 8가구 하고, 고암에 미실마을 한 16가구 빼놓고는 지금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암 월미하고 상월은 이번에 실시설계해 가지고 올해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영도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347쪽 보면 지금 이것 관련해 가지고 지금 창녕천 복원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안전치수과에서 하고 있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런데 정말 옛날 창녕천 복원한 곳도 있고 그런데 상류에는 잘 표가 안 나는데 하류 쪽에 가면 아직까지도 하수관로가 정비가 안 되어 가지고 그 밑으로 가면 갈수록 냄새도 나고 물이 고인데 보면 꺼멓게 이렇게 침전물도 쌓여 있고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 있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노영도의원
이것이 지금 창녕읍에 있는 그 하수관로가 정확하게 파악이 됩니까, 될 수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관로는 153km 정도 되는데 이제 예전부터 해온 부분이 정비 사업을 했다고 하는 것이 주 관로만 깔고 마을 가구마다 배수설비가 옳게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분류식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분류식이 아니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아예 전체적으로 창녕읍내만 먼저 정밀조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노후관이라든지 안 되면 다시 배수 설비 안 된 가구는 연차적으로 사업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정밀조사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이것이 그러면 정밀조사에만 14억 원입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창녕읍내만 딱 하는 구역입니다.
노영도의원
그럼 창녕읍내에 14억 원을 들어가지고 정밀조사는 다 할 수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다 합니다.
노영도의원
다 하면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오수관으로 연결 안 된 그런 관로 연결은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파악을 다 해 가지고 그 사업비 확보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렇게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럼 앞으로 한 5년 안에는 이 사업이 다 완공이 될 수 있겠네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 10억 원씩 투자해서 한 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국비까지 포함하면 좀 당겨질 수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하여튼 과장님 노고가 많으신 줄 알겠지만 이 사업은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당기는 것이 우리 창녕읍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창녕을 찾는 손님들을 위해 가지고 지금 창녕천 복원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물이 안 좋고 이런 부분을 갖다가 보이면 안 좋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사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노단이 노후정수장 정비사업 있잖아요?(예) 어제 아래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도의원분들 거기에 많이 왔다 가셨다 하는데 맞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비에 보면 222억 원인데 국비하고 군비만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이것을 조금 도비를 받을 수 있고 군비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이것은 순수하게 우리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는 아예 지원 안 하고, 국비하고 군비하고 50 대 50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예) 도의원들도 오시고 작년에도 여러 분이 왔다 가신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래서 혹시 도비가 될런가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342페이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 있잖아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이것이 과장님 대문 밖에 있는 수도관에서 집안에 그것을 교체해주는 그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보통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신청은 한 사람 했는데 실제 사업하려고 하니까 집 안에 있는 관이 작고 오래되다 보니까 압력이 보통 5kg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서 터지고 하니까 거기서 자기가 돈들여서 보수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올해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사람 들어왔는데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거창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해가지고 좀 폭넓게 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창 쪽에 가서 한번 보고 안 그러면 최소한 마을회관이라든지 경로당 같은데 시범적 우선적으로 한번 해보고 좋으면 활성화 시킬 정도로 그렇게 아마 시책사업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작년에 그러면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작년부터 처음 실시했습니다.
이승렬의원
작년에 처음 했는데 작년에 건수가 1건 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예)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홍보만 좀 하고 이러면 잘 되지 싶은데 도비도 좀 있고, 요즘 우리 오래된 수도관을 보면 틀면 한 2∼3초 정도 녹물이 나왔다가 깨끗한 물이 나오잖아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그런 경우는 하도 집에서 물을 사용 안 하니까 그 사이에 고여있는 물이 나오니까 그렇는데 지금 보통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에 내관 자체가 한 20mm 정도 되는 안에 동관이라든지 그런 관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에 녹슬면 뿌옇게 녹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벽 접합 부위가 터지면 그것이 오히려 더 많은 부담이 들기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렬의원
지금 가구수 20가구 되어 있는데 작년에 한 가구 정도 했다 그러는데 올해도 지금 들어온 것이 한 가구라고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한 가구 신청되어 있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 조금 홍보나 이장단 회의나 면사무소 이런데 해가지고 홍보 좀 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지금 가뭄이 많이 심한데 우리 밀양댐 식수원의 저수량은 지금 몇 프로 되어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지금 현재 오늘 저수량은 34%고, 지금 그 정도 되면 한 100일 정도 공급 가능한 물량입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공급 가능하다고, 만약에 100일 동안에 비가 안 온다고 그러면 어떤 방안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100일 동안 비가 안 오면 전체적으로 아마 잘 아시겠지만, 제한급수가 아니고 아예 그냥 멈추는 단계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고지대 같은 경우는 아마 물 운반해야 될 것이고, 저지대는 그냥 급수가 가능한 단계인데 제한급수가 안 되는 이유가 배수지에서 물을 잠그면 밑에 저지대로 관에 있는 물이 빠져 나갑니다. 그러면 공급이 됩니다. 그 사이에 관이 비어버리면 그 관을 다시 채우려고 하면 그만큼 물 소유 뿐만 아니고 채우는 과정에서 녹물이라든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제한급수가 안 된다고 보시면
성두
홍성두의원
제한급수 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비가 안 오면 또 제한급수 해야 되는데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데 최악의 상황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지금 북부 쪽 같은 경우는 대구 매곡 쪽에서 정수처리한 물을 일부 지역에 공급하면 되는데 남부지역 같은 경우는 오로지 밀양댐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북부지역에는 대구에서 오는 상수도관이 지금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을 이용을 하면 된다?(예)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최악의 상황에서는 밀양댐에서 오는 물을 남부만 줄 수가 있는 방법도 있겠네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그렇게 하면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성두
홍성두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앞으로 한 50일만 비 안 오는 상태에서 밀양댐 원수를 공급했을 때 이원화시켜서 북부지방에는 대구에서 물을 받는 것으로 하고 밀양댐에 오는 것은 남부만 주면 아무래도 늘어날 것 아닌가?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런 방법 그것이 최상의 방법입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번에 이런 가뭄을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낙동강물 강변여과수 취수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수원을 확보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안 그래도 올해 상수도 기본계획 승인날 때 정도 되면 그때는 이방 쪽이라든지 안 그러면 칠서물이라도 남북 쪽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언급해 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칠서도 예전에는 관이 있어 가지고 남부 쪽으로는 공급됐는데 그 관이 그때 당시에 아마 철거되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비용도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기본계획에 담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오늘 부군수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이런 부분은 유비무환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것이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자리에서 책임이 있는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이 들으면 다소 안심이 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예) 김재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재한
김재한의원
과장님 342쪽에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사업에서 지원 금액이 공용급수관 최대 50만 원, 최대 급수관 최대 1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본 의원이 말하는 것하고 이렇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지금 여름에는 이래 동파되는 것도 없고 물이 잘 공급되고 이래 하는데 겨울되면 우리가 동파가 되면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딸네 집에 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아파서 요양원에 간다든지 할 때는 실제로 수도를 보온을 못하고 동파가 됐을 때는 누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그럴 때 이래 다녀와서 공사를 하게 되면 장비대도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그런 지원사업으로 이래 보면 되겠습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그렇게는 지원이 안 되고,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계량기는 우리 군에서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데 거기에 따른 누수가 됐을 경우에 물값은 자기가 보수했을 경우에 반 정도 50% 정도 감면 정도 해주고 있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제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은 그에 대한 원리를 잘 모르니까 우리 읍면에 가면 매달 1∼2번씩 이장회의를 하잖아요. 그렇지요?(예) 그렇게 되면 지금은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본 들 홍보를 해본 들 다 잊어버릴 것이고 한 10월달 정도 돼서 읍면에 이장회의할 때 이장님들한데 이런 방송문을 마을에 알려서 정말로 공사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알고 장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 지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해 가지고 사진으로 근거를 남겨서 제출하면 우리 수도과에서는 어느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전단지를 각 마을의 이장들이 방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런 현상을 많이 듣고 저도 근래에 수도과에 전화도 한 적도 있는데 나이 많은 분들이 몰라서 이런 현상이 많으니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정말로 노부모들 이웃집에는 뭐 상수도요금이 2천 원, 3천 원 밖에 안 되는데 자기는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오면 나이 많은 분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잘 알고 있으니까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그런 것을 참작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진옥
김진옥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한
김재한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농업정책과 소관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박정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문식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성민 농지관리팀장입니다. 윤채림 농업지원팀장입니다. 이미선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지연 농업소득팀장입니다. 농업정책과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재홍의장
보고한 내용 중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예) 노영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창녕군에 청년농업인이 여기 정착지원금 180명 이렇게 해놓았는데 1년에 들어오시는 분이 180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2018년부터 9년간 들어온 청년농업인이 250명 중에 180명만 우리가 영농정착지원금으로 월 100만 원 지원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연도가 지나서 지원을 제외한, 3년간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노영도의원
3년간 해줍니까?(예) 중간에 보면 청년농업인 커뮤니티 활성화 1개소 해가지고 9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청년농업인단체에 운영비 쪽으로
노영도의원
사무실 운영비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4-H회원이 신청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쪽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그냥 운영비면 인건비입니까? 안 그러면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자기들 활동하면서 사무실 임대료하고 운영에 필요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면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협의회 선진지 견학에 1개 사업에 300만 원 해놓았습니다. 농업인단체 선진지 견학비가 최고로 적게 선정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2년 동안 단체에서 견학을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활동이 잘 되면 저희들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인데 계속 안 하다가 올해 8월초에 자기들 계획을 잡고 있는데 단체가 더 활성화되면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친환경연합회에서 내년에 전국대회를 창녕에서 한다는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들은 것이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다음 주 초에 친환경단체 경남도 회장님이 저희 과에 방문해서 협의를 한다는, 그 대회가 아니고 다른 목적은 다른 대회인 것 같은데 한번 저희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 사업이 타당하면 저희들 주최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친환경하고 별 의미가 없으면 예산은 올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한번 챙겨봐 주시고, 364페이지에 벼 병충해 공동방제 농작업 대행료하고 벼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하고 사업이 두 개 있습니다. 그렇지요?(예) 그 밑에 병충해 공동방제비 지원이 700ha 7천만 원 이것은 정확하게 무슨 사업이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어차피 다 똑같은 사업인데 목적이 원래 당초에는 밑에 것은 약제비도 지원하고 임차료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목표액이 5,900ha 정도 방제비가 들어간다고 보고 그것을 동시에 합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목은 조금 차이가 있지만 목적은 약제비하고 임차비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목은 똑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그러면 둘 다 그냥 공동방제비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면적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영도의원
잘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도 우리 지역구 모임에 가서 벼 병충해 공동방제 작업료 대행 작업비에 대해서 하여튼 사람들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 말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 설왕설래 많을 수는 있는데 본 의원이 그중에서 많이 듣는 이야기가 청년들이 와서 드론으로 방제하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것은 참 좋은데 지금 이렇게 더운데 지금 낮에 보통 38도, 39도까지 오르고 어떨 때는 40도 가까이 오르는데 지금 보통 제가 아는 농업 상식으로는 30도 이상이 되면 약해 받을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땡볕에 지금 나가 보면 돈 벌 것라고 돈이 되니까 지금 새벽부터 나와 가지고 방제하는 그때까지는 좋은데 오후에 더운데도 지금 무인드론방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원액을 살포하고 거의 원액에 가까운 액체를 살포하기 때문에 거의 약해를 받을 확률이 엄청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3년 전부터 4년 전부터 농업정책과에 주구장창 말씀을 드렸던 것이 드론방제할 때 기본 지침서를 좀 마련해 달라. 과장님께서 저한테 얼마 전에 보여주셨던 진흥청의 지침서 말고 정확하게 우리 창녕군에 적용될 수 있는 지침서 1천평의 약재가 몇 미리 더 들어가야 된다는 것, 바람 불 때는 고도가 몇 미터까지는 허용이 되고, 옆에 친환경 논이 있을 때는 방제를 하면 안 되고 그런 것,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또 제일 많은 민원이 지금도 저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도 아직 다 잘 안 되는 모양입디다. 내 논에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논 주인들은 몰라요. 제가 3년~4년 전부터 행감 때도 지적을 하고 똑같은 말을 진짜 여러 수백 번을 전했는데 지금도 그것이 내 논에 방제를 하고 갔다고 하는데 방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도 모르는 주민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 동영상을 찍든지 사진을 찍든지 찍어 가지고 농가주한테 전달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그런 문제가 없을 것인데 정말 앞으로 존폐 위기까지 저는 느끼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하려고 하면 이런 문제는 진짜 정확하게 짚어서 없어져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과장님 제가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는 앞으로 두 번 다시 진짜 없도록 농가에서 저 사람들 잘하더라 믿고 맡겨도 되겠더라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도록 하여튼 과장님 신중하게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창녕군에 맞는 지침서를 만들어서 그렇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도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홍의장
김태은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은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께서 대부분 질의를 하셔서 대부분 해결이 됐는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관련해서 사후관리는 잘하고 계신 것이지요? 혹여 만약에 청년농업인이라고 신청을 했다가 실제로 경작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수급을 하고 있는 도중에 주소만 남겨놓고 실제로는 타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정착지원금 주는 것은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그 시기에 주는 것은 일단 생활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농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금을 별도로 5억 5,000만 원은 별도로 본인이 농사를 짓겠다 하면 그건 별도로 신청해야 되고, 이 정착지원금은 달에 내가 생활할 때 그러니까 유흥비 쪽은 안 되고 내가 일상생활에 쓰는데 필요한 생활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농자금이 아니고 생활하는데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태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의원께서 다 질의를 하셔서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예) 이성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자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성자입니다. 374쪽에 여성농어민들의 건강증진에 대해서 밑에 추진개요에 보면 농어가도우미 지원이 있고, 농가도우미 지원이 있는데 농어가도우미 지원은 2명이고, 농가도우미 지원은 1명인데 이분들이 선정되는 금액이 1년으로 해서 쳐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달로 해서 쳐주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위에 추진개요는 농업인이 임신을 했을 때 영농활동을 못 하면 그분이 도우미를 쓰면 저희들이 1일 9만 5천 원 최대 90일까지 보전해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실적이 1명 밖에 없다는 것이고, 두 명 중에 한 명만 신청하고 아직 한 명은 신청이 안 들어온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성자의원
그럼 특별하게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을 하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여성농업인이 임신을 하면 일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대신 일을 해주는 대가로 예산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90일 동안만
이성자의원
90일 동안만 해주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최대 90일입니다.
이성자의원
그러면 두 명일 때도 있고, 밑에는 한 명이 될 때 있고, 두 명이 될 수 있는데도 한 명만 선정했기 때문에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내가 애를 낳았다고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교부 결정을 하는데 지금 한 사람만 신청했기 때문에 한 사람은 아직까지 유보인 상태입니다.
이성자의원
그래서 이렇게 책정된 것입니까?(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이승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이성자 동료의원에 이어서 374페이지 여성농업인 건강증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라고 있잖아요?(예)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작년에는 한 200명 정도였는데 올해 555명 많이 늘었는데 지원자가 지금 많이 늘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일단 지금 인원을 저희들이 지정한 것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작년에는 대상자를 200명으로 내렸고 올해는 555명으로 확대해서 더 사업을 진행하라고 555명을 배정한 것입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우리 창녕군 여성농업인이 4,470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연령 제한이 있기 때문에 짝수년도, 저희들 8천 명 정도는 있고, 이것은 홀수년도, 짝수년도 2개년 하는데 저희들이 이 대상으로 보니까 한 3,088명 정도는 되는 것이고, 그중에 555명이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렬의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라면 여성농업인이 다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연령대가 있지 싶은데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잠시만요. 이번에 하는 것은 짝수년도 출생년 중 51세에서 80세 여성농업인이 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51세에서 80세?(예) 70세가 아니고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80세입니다.
이승렬의원
80세, 특수건강검진 지원이라 그러면 특수가 붙으면 검진항목이 정해져 있지 싶은데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딱 다섯 가지
이승렬의원
무엇 무엇입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보면 여성분이 잘 걸리는 근골격계, 그다음에 요즘 농약을 많이 치다 보니까 농약 위험성 검사, 심혈질환계, 그다음 폐기능, 골절 손상도 이렇게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이승렬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지역구 가면 아 이런 것이 군에 있더라 아이고 형수님 재수씨 이것 가서 받아보세요 우리도 지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밑에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있잖아요?(예) 이것은 어떻게 카드를 주는 것입니까, 상품권을 주는 것입니까, 무엇으로 주는 것입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본인이 통장을 갖고 있으면 포인트로 20만 원을 드리고,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신청하면 바우처카드 20만 원을 별도 카드를 지급해 줍니다.
이승렬의원
그러면 20만 원을 준다는 말입니까? 한 사람당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렬의원
저는 금액이 8억 9,400만 원 나누기 하면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4,470명이기 때문에
이승렬의원
그렇습니까?(예) 여성농업인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홍보나 이런 것을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승렬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예) 홍성두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두
홍성두의원
과장님 홍성두입니다. 364페이지 고품질쌀 생산을 통한 농가경쟁력 증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농민들 경쟁력 증대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해주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항목에는 하나 없지만 혹시 과장님 벼 건조수수료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들은 것은 있습니까?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전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린 것 같지만 저희들이 건조 수수료는 당초 추경에 확보한다고 말씀드렸고, 다시 보고드리는 것이 왜냐하면 추경안에 확보를 하면 올해 수매를 하면 수매 끝나는 시기하고 그것을 다 취합해서 돈을 주려고 하라니까 도저히 업무적인 부담도 그래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올 수매한 것 내년 1∼2월달에 지급을 하면 누락자도 발생 안 하고 더 꼼꼼하게 챙겨서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면서 본예산에 확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내년에는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그 이유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또 농자재 가격도 오르고, 특히 건조가 잘 돼야 나락가격도 받고 여러 가지 원인도 있고, 그리고 이 참에 지금 40kg당 1천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인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고려를 한번 해보시라고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전체 수매 물량하고 비교해서 한번 고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수
박정수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의원
이상입니다.
박재홍의장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9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기봉
신기봉속기사
, 변자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