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의원 발언

위원 구비 부담금은 이번에 처음 늘어난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매칭 비율은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왔던 부분이고, 늘어났던 부분이고 이번에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규모 투자 사업 그리고 또 무리한 토지 매입, 공유재산 매입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복지 예산들의 비율이 늘어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문제가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고생하시는 구청 공무원들과 우리 동에 일하시는 직원분들을 위한 업무 추진비까지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에 말씀을 계속 안 하시지만 저는 무리한 토지 매입들, 지난 민선 8기 때 무리하게 했던 토지 매입들, 여러 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번 재정난의 큰 이유 중의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 본예산 심사 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재정난들이 일어났는지, 계획을 할 때 저희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3년 차, 4년 차 때 얼마가 소요될 거라는 것은 다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혀 몰랐다라고 하시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를 저희가 불신하게 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은.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 민선 9기 서태경 구청장님께서 출범을 하셨는데 실제로 많은 공약들을 하셨거든요. 신규 공약들을 하셨고 구비 부담을, 구비를 많이 투입해야 되는 많은 공약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재정난 때문에 이 민선 9기가 새롭게 시작해야 될 신규 사업들을 시작도 못 해보는 그런 경우가 도래한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앞으로 2, 3년간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