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은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본위원회에서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 따라서위원장을선임코자하는데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허유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
최중찬위원께서허유리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또다른위원추천하시겠습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면허유리위원을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허유리위원이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박승한위원장직무대행,허유리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2분 회의속개
허유리위원장
저를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이번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외17건을심사합니다.적극적인협조를부탁드리며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위원장선임과같이한분을호선하도록되어있습니다.어느위원이선임되면좋은지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최중찬위원님을추천합니다.
허유리위원장
박승한위원께서최중찬위원을추천하셨습니다.또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최중찬위원을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시죠? 이의가없으므로조례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최중찬위원께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03분 회의중지
10시 04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최중찬의원외네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의사일정제3항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4항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승희의원외다섯분의의원이공동발의하신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의원발의조례안5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각안건의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어서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특별한의견은없는데다만여기19세이상을갖다가18세이상으로굳이바꾼이유가뭘까?좀궁금해서이렇게좀말씀을드려봅니다. 우리가18세는어쨌든미성년자로들어가는것이지않습니까?그뒤에청년창업지원조례같은경우에는전문위원보고한것처럼청년농업인육성에는단서조항이들어갑니다.농업경영체등록이라고하는단서조항이들어가기때문에뒤에부분은상관이없다하더라도앞부분에18세로낮춘것에대해서혹시이게다른어떤행정이나정책혼선을불러올수있지않을까라는그런생각이언뜻들어서미성년자를굳이청년기준으로했을때어떤효과들을누릴수있는지그부분이좀궁금해서한번말씀을드려봅니다.이상입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우선나이는18세로조정한부분은이제타지자체도한번조례를살펴봤습니다.그런데타지자체에서도역시18세부터49세,34세이렇게조정이돼있습니다. 그래서인천시조례에도18세로돼있기때문에그나이를좀맞춘사항이되고요.또하나는이제청년인구가점점감소되고있다보니까지원의수혜범위가축소되고있습니다.그래서우리청년인구를확대를해가지고지역사회를조금활성화하기위해서그래서나이도34세에서49세로그렇게확대를하게된배경입니다.
박흥열위원
네,충분히그의도는제가이해를합니다마는어쨌든청년연령이라고하는것이권고사항이지법령으로딱몇세부터몇세까지정해져있는건아니잖아요.그런상황이라서저는여전히18세로하향하는부분들이,18세면고등학교3학년의경우에도청년으로포함이되어질수도있지않을까싶기도하고그래서명확하게18세로왜낮춰야할까에대한충분한설명이잘안되는듯해서제가질문을드리는겁니다.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물론법령에서정한기준들이좀다른부분이있기는하지만선거법선거기준관련된부분도만18세로우리가규정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보면과장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큰문제는없다라고보여지거든요.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본조례에대해서동의하는사항입니다.네,동의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청년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동의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청년창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5항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의회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한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들으셨다시피저연차공무원에대한명확한기준제시를위해서좀다음과같이수정할것을제안드립니다. 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조제4호“저연차공무원지원에임용축하격려품주거비등”을“신규공무원임용축하및저연차공무원,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넣어제7조제2항에따른재직기간이5년이하인공무원주거비지원등”으로수정이필요해보입니다.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본위원이강화군의회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겠습니다. 회의중본위원이말씀드린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7항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본안건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이말씀드리겠습니다.전문위원검토의견에서와같이저연차공무원에대한명확한기준이이조례에서역시수정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 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7조제12호“저연차공무원지원임용축하격려품주거비등”을“신규공무원,임용축하및저연차공무원,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7조제2항에따른재직기간이5년이하인공무원주거비지원등”으로명확한기준수정을필요해보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소관부서의의견을청취하겠습니다.김재구총무과장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재구
김재구총무과장
위원장님의수정내용과같이명확히대상을확정하는수정내용에대해이의없음을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본위원이강화군공무원등의후생복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겠습니다. 회의중본위원이말씀드린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결정제8항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9항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기획예산과에서제출한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8항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특별한사항은아니고그뒤에3조위원회구성개정조례안에보게되면민간위원부분에지방재정또는투자심사의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라고했는데원래조문에따라서그렇게한것같은데,그뒤쪽에보시게되면지방재정법37조3항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위원에관한부분들이학식이나전문성을갖춘경우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학식과경험이풍부하므로”하는부분들은조금이렇게해석의폭이너무넓은것같아서그래서그부분을“학식과전문성을갖춘사람”으로좀바꿔야될거라고생각이됩니다.이상입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것은당초에는저희가지역대표였는데변경사항에지방재정이나투자심사에전문성을가진분이기때문에학식에그게포함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박흥열위원
뭐그러기는하지만그것은우리해석이고되도록이면상위법이있는만큼거기에서문구학식이나전문성을갖춘,이런부분들로이렇게하시는게낫겠다싶어서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다음부터는그런식으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는학식이들어갔기때문에전문성이있지않나.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저는학식과경험이풍부한이라고하는부분들은그전에지역대표및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라고했잖아요.여기도전문가라는부분들이들어가있기때문에변경할때도마찬가지로지방재정또는투자심사에학식과전문성을갖춘사람으로이렇게표현을바꾸는것이보다명확하다라고말씀드리는겁니다.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그렇긴한데,지역대표와그뒤에있는지방재정과투자심사가학식이라고저희는생각을했거든요.그래서그렇게변경을한사항인데.
박흥열위원
“경험이풍부한”대신에“전문성을갖춘”이라고표현을바꿔도크게무리는없는거죠?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수고많으셨습니다.여기박흥열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그부분에당초에지역대표및학식과경험이풍부한전문가,여기에서지방재정또는투자심사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이렇게변경하는걸제출을하셨는데이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어떤역할에있어서지역대표분이들어갔었던어떤역할의의미가있었을것같아요.제생각에는. 그렇다고했을때아래로변경이된다면지역대표가제가생각할때들어갔던부분은지역에맞는어떤재정이랄까그것에맞는계획을세우라는,또는그것에대한위원회에대한어떤역할을하라고이렇게당초에계획을이렇게됐었던것같은데,변경된내용에는그런부분들이변경전에그런내용에대한부분들을그런분들이갖고있는그런어떤의견이나지식이런부분들을담을수가있을까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저희가지역대표여서전문가들보다는단체장님들이나이런지역대표가많이구성이되어있었어요.그런데이게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심의가전문가를필요로하는그런심사가많고그렇기때문에상위법에따라서이렇게개정을하는것이기때문에100%다전문가로넣지는않아도됩니다. 그래서구성을할때지역대표도넣지만그비율을전문가위주로저희가구성하겠다는그런내용입니다.
최중찬위원
말씀은알겠는데그렇게좀해주셨으면하고,또변경된내용에는물론과장님은이해하시겠지만,앞으로시간이지나면그런부분들이좀퇴색되지않게그런부분들이뭔가좀포함될수있는부분또는그런방향으로가야되지않나싶어서좀의견을드리거든요.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럼지역대표에대한일정비율이랄까이런부분도좀들어갈수있는부분,그런부분이좀포함됐으면좋겠어요.어느정도.
명희
염명희기획예산과장
저희가일단은민간전문가가이제구성원의3분의1이상참여하게되는것도요건을보완을한사항이거든요.그러니까이것을잘비율을따져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
네.“지방재정또는투자심사에학식과경험이풍부한사람”을“학식과전문성을갖춘사람”으로바꿔주실것을제안합니다.
허유리위원장
박흥열위원님강화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셨습니다. 회의중박흥열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9항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보증채무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총무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7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총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재구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총무과에제출한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검토보고서는17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0항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강화산성문화유산구역토지매입건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2026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자치교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자치교육과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미정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12항강화군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자치교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등2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검토보고서18페이지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안에대해서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의사일정제11항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여기2조에보면2조3호에평생교육시설과그에준하는기관및비영리단체이렇게되어있는데,그럼이교육을앞으로진행하는데있어서의어떤강화군에서의어떤주체가될수있는데가좀구체적으로어디가될까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주체가될수있는데는교육청에서운영하는저희평생교육시설이나이런데도될수있고요.지금노인복지관이나이런데서하는진행하는그런데가다그시설이될수있을것같습니다. 그런데지금이사항은저희가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그학위인정그프로그램을저희가운영을직접할예정이에요.그래서지금준비중인데그것에더불어서다른기관이나이런단체에서도할경우에이런지원을하고자이런조례를,그런근거를마련하고자지원조례를만들게되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렇다면이추계결과에대한어떤인적그런어떤수요랄까이런부분들은,수요에대한것들이좀검토가되신거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이수요에대한것은검토가된것이고요.저희가20명을지금대상으로해서이번에3월에개강을목적으로개강을준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아까전에전문위원께서보고를하신것처럼이게배움이나학력인정부분이조례상에는전혀이렇게드러나있지않아요.학력인정에대한부분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학력인증은평생교육법에서정리가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학력인증은뭐전문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지만,교육감권한이거든요.그래서거기에서프로그램할수있는그런인증을받아야됩니다. 이미저희가인증을받아놓은상태고요.저희가먼저시작을하게되면타이런단체라든가이런데서기관에서할때도그게같이적용될수있을것이라고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굳이이렇게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를만들이유가없잖아요?지금다하고있는데.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저희가이것은약간저희가인증프로그램을처음하다보니까이것에대해서좀지속적으로지원할수있는,그런것을마련하기위해서지금만들어.
박흥열위원
그래서제가보기에는조례어딘가에학력인정과관련한부분들이명시가되어있어야이후에행정에서도그런어떤문해교육같은,지금한글반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하고있는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런데한글반이라고.
박흥열위원
제말씀을들어보세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한국강사들이이주민들이라든지이런분들한테강의도이렇게하고있는것이고,그게학력인증이되냐안되냐부분하고는다른것이잖아요. 그러니까성인문해교육이지금상황에서이루어지고있는,이왕이런조례를갖다만들것같으면앞에도나와있는것처럼배움과학력인정의기회를제공하고자라고제정이유를밝혔다고그러면당연히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는어딘가에는학력인정에관한부분들을행정적으로지원할수있다든지이런문구가들어가줘야된다라는생각이들고그래서제가이조례안에대해서내용들을수정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6조사업의공동추진을보게되면그냥이렇게군수는성인문해교육사업을원활히추진하기위하여교육지원청관계기관및민간단체도공동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다라고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부분들을저는항을좀나누어서2항하고3항을집어넣었으면좋겠는데1항은지금기존에있는부분들그대로두고2항부분을군수는성인의기초학력향상과학력인정을위하여교육지원청과협의하여초중등교육법및관계법령에따른성인초등학력인정문해교육과정을운영지원할수있다. 그다음에3항으로제2항에따른문해교육과정의이수기준및평가는교육지원청의기준을따르며군은학력인정신청을위한행정적지원을한다. 이런정도로명기들을해주는것이문해교육지원에대한좀실질적인,그러니까학력인정을,그걸제정이유에서그부분을굳이안하면이런것들을어떻게할필요가없는데학력인정이라고하는부분들이있는데,그러면강화군에서최소한행정적인지원들을좀해줘야되는것아닌가라고하는그런항목들을어떻게좀집어넣는게어떨까싶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제가말씀드리면이조례는성인문해교육에대한약간확대라든가이런것을위해서지원하기위한지원근거로만든조례이기때문에지금말씀하신사항은사실법에서정하고있는사항이거든요. 그래서이사항은저희가조례를저희만하는게아니라이미벌써다른지자체에서이조례로해서저희가지원하고있는사항이고지금학력인정이나이런것은인천지역에서도보면교육청에서대부분진행을하고있어요.지자체에서하는데는지금한군데인가밖에없는데거기에도지금저희가조례를같이보고선이정도수준으로다가한것이고,그건법에서정하고있기때문에굳이저희조례에다가넣지않아도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런데필요하다라고하면저희가진행을하면서그부분에대한것도넣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박흥열위원
제정이유와그다음에조례제정을하는부분들이함께가야된다고보여지는데지금과장님말씀은지금이미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이런부분들에서학력인정과관련해서교육청과이렇게교육청에서하는부분하고이렇게진행이되어져있기때문에굳이여기에넣을필요가없다라고이렇게말씀하시는데저는그것은교육청이고요.그다음에여기에학력인정의기회를제공한다라고이렇게제정이유에나와있는데,이안에학력인정과관련해서어떤부분들을어떤사람들이이해할수있을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그사항은사실제정이후에저희가이번에학력인증프로그램을운영을하려고하다보니까그것을같이맞춰서놓은건데사실여기조례목적에보면성인문해교육지원하고활성화에필요한이런지원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고돼있잖아요.지금말씀하시는사항이좀문제가된다라고하면저희가제정이유를너무확대해서넣은게아닌가싶습니다.그부분은좀잘못한것같습니다.그런데저희조례에는지금위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까지넣지않아서.
박흥열위원
비용추계서에보시게되면요.이게다학력인정과관련한부분들아닌가요?강사비도.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학력인정과관련한부분이고요.저희가이번에3월부터개강을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을같이비용추계로넣은것이고이부분은저희가필요하다라고하면지금문의하시는분들이많으신데,한글교육이나이런것에대해서각지역별로원하시는분들이많으세요.
박흥열위원
과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여기강사비나뒤에교재비,체험학습비,이게학력인정과정을염두에두고이렇게연도별로비용들을다추계를한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이게이안에학력인증과관련한어떤강화군에이렇게지원사항들을어떤명기하는것이어려운가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학력인증에대한것은상위법에서이미평생교육법에서예교육감이하는것으로되어있기때문에,프로그램인증을받아야되거든요. 지금저희노인복지관이나여기다문화센터나이런데서하는프로그램들은사실한글교육을하고있지만인증프로그램은아닙니다.그모든것을다여기다넣어서해가지고할수는없을것같고,이것은단지저희성인문해교육에대한약간그런한글교육이라든지그기초적인것들을하는것에대한전반적인것을좀지원하는그런조례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제가자꾸묻잖아요.이게지금현재하고있는한글교재이런부분하고다르다면서요?지금하려고하는부분그것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것을같이포괄해서이건더위의개정으로다가만든조례라는거죠.저희가이것에대한.
박흥열위원
다포함해서?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이미이것없이도저희는학력인증프로그램을운영할계획입니다.이미인천시교육감으로부터그승인서를받았습니다.
박흥열위원
아니,그러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잖아요.그렇게지금학력인정을염두에두고교육청하고도이렇게협의들어갔다해서진행하는것이라고그러면학력인정에대한뭔가내용들을이렇게한문구라도집어넣어서그런부분들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게좋지않을까?라고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런데그게필요없다라고이야기를하게되면제가보기에는,아까전에도말씀을하셨잖아요.제정이유에서배움과학력인정의기회를제공하고자한다고제정이유를했는데이게너무확대했다라고이야기를해놓고지금은이게마치학력인정으로모든부분들을이렇게좀말씀들을하는거잖아요.그래서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이왕할것같으면학력인정프로그램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문해교육에이번에조례를만들어서지원을할것같으면그런문구들을집어넣었으면좋겠다라는것이고,그중에하나가지금말씀드리는,제가찾아보고적기는했습니다마는이렇게좀정리를해서라도그런부분들을좀집어넣는게좋지않을까싶습니다. 일단은이번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말씀을존중을합니다마는이후에라도제가보기에는좀이렇게개정이필요할것이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운영을하면서개정을검토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진행하면서좀수정이필요하면보완을좀하시고요. 이번에고치고가야될것은4-5페이지제2조제1호영위하는데좀띄어있잖아요.그것좀붙였으면좋겠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에제5조제6호문해교육정확히단어선택이중요합니다.성인문해교육으로좀수정하는걸로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성인문해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2조제1호,제5조제6호에단어선택에대한정확성을수정안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강화군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검토보고서에나왔지만이것저희가사회보장협의는다한거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사회보장제도협의는받았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여기서나와있지만우리가소득120%그규정은본문내용에는안들어가있는데상관없겠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건저희가공고시나갈사항입니다.공고할때그것을넣어야되는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또하나우리가120%범위면거긴해당안되겠지,막연하게생각을해서부족했던건뭐냐면전세계약하신분에대한것은여기에우리가지금해당이안되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전세에대한부분은저희가당초이것을계획할때장학관이용하는사람들이외에이용하지못하는학생들을약간구제하고자도움을주고자만드는건데거기에준해서저희가월세수준으로지금책정을한것이기때문에전세에대한것은지금저희가여기에서하고있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
우선전세계약하신분들은여기에우리가이조례를만들면서사실배제된거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배제도됐지만저희가사회보장제도협의를할때120%이하이고,전세보다는월세지원쪽에맞춰져있기때문에그리고지금월세지원을하는데가전국지자체에서지자체에서하는데가한군데정도밖에없습니다. 그래서거기와거의동일하게지금사회보장제도협의회에서거기와동일하게지금하는것으로저희한테협의의견이왔습니다.그래서전세나이런쪽은배제가.
박승한위원
아무튼이것도역시우리가조례에따라서운영하면서여론을한번추이를보자고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약간이것은.
박승한위원
전세계약자도우리가120%그범위에해당되는분이있을수도있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렇죠.120%라는것도저희가이제정해져있는것이긴하지만약간변동사항이있을수도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우선수정될걸좀말씀을드릴게요. 5-5페이지제2조정의의3호입니다.3호에주거비란그래서주택소유자이렇게나오잖아요.그래서주택에이번에우리가주택은일반주택들이지만준주택에해당되는오피스텔도해당할거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저희가계획은주택하고준주택까지포함해서다할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제가볼때는주택이라는단어에주택표하고그다음에오피스텔이렇게표현을하면서괄호치고약칭을이하주택등이라한다를거기넣었으면좋겠어요.오피스텔이하주택등이라한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런데위원님이것은지금저희가오피스텔뿐만이아니라준주택에포함하는것들을같이갈것이어서.
박승한위원
그러면이렇게하죠.주택,준주택(이하주택등이라한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렇게요.그래서오피스텔대신에준주택으로.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면같은3호에주택소유자라는단어가또나오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주택을주택등으로하는거예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아까말했지만제3조의1항내용중에모두갖추는을삭제하고그냥조건을갖춘,왜냐하면여기3호신설이좀필요해요. 그러니까지원대상은강화군주민이어야되고월세계약이되어있어야되고이것을다갖춰야된다는거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1호하고2호를갖춰야되는사항이고.
박승한위원
사실이러다보면사각지대가나오는게대학교기숙사입사생도해당이될거아니에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준주택에보면건축법준주택에보면거기에포함되는게오피스텔이나기숙사등도다포함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여기는지금3조잖아요.3조는그걸모두갖춰야되는건데강화군주민이어야되고그다음에월세계약이돼야되고여기서끝났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래서이후에보면군외지역에있는주택등이라고하면이미지금고치신다고하신.
박승한위원
포함되는거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준주택이들어가면거기에오피스텔이나그런기숙사등이다포함되는사항입니다.그래서그것만고쳐주시면그것에같이포함이될것같고요.
박승한위원
모두살려도상관없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살려줘야되고왜냐하면,저희사실강화군에도대학이있기때문에.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우리가대학교각학교에있는기숙사는준주택에다해당이된다.이런부분이이해해달라?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해하겠습니다.그리고그다음페이지5-6페이지요.거기에도5조2호에주택이라는단어가또나오죠?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거기도주택등으로고치겠습니다.그리고그위에4조3호그밖에주거비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에서관하여삭제하겠습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저는한가지만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2조정의부분에두번째대학생이란대학교에재학하며학사학위취득과정중인학생을말한다라고만되어있는데,저번에장학관입사생기준과관련해서제가한번말씀을드렸던부분이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라서학점인정을할때는평생교육기관에등록된학생들이있는데,이학생들중에서학과성격상출석수업을꼭해야되는학과가있어요.무용이라든지음악이라든지실기수업으로이렇게해야되는,특히예체능에그런부분들이많은데그학생들같은경우도장학관입사생의기준에포함을시켜야되는게아니냐라고이야기를했는데사실은지금장학관의형편상그런학생들까지포함시키기에는학부모들이나아니면여러가지입사생선발에있어서좀문제가있을수있다라고해서그것은제가철회를했는데지금이것은주거비지원이잖아요.그런학생들에게는이정도는제가보기에는동등한혜택을주는것이마땅하지않을까싶은데어떠세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저희가이조례를제정하는취지는여기목적에도있다시피강화군출신대학생에게주거비를지원하는사항이고지금말씀하신부분은청년지원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청년주택주거비지원쪽이더맞을것같습니다.청년월세지원이라든가국가에서하는시행하고있는청년주택월세지원이라든가이런게있는데,그쪽부분에서받아야되는사항일것같습니다.거기까지저희가하기에는지금너무.
박흥열위원
그러면장학관은제가보기에는입사정책그것은선발정책이기때문에그런기준이라든지그다음에현재상황을볼수있다고보여지는데이학생들은대학생들이에요.대학생이에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얘기하시는그평생교육법에의해서하고있는학생들은저희가대학생이라고하지는않지않나요.우리가일반적으로다가얘기하는.
박흥열위원
제말씀들어보세요.이학점인정평생학습교육기관에서,대학에서운영하는평생학습교육기관에서학점을취득을하게되면명기를이를테면무슨A대학을졸업을그학점인정을했다고그러면A대학졸업이라고명기를할수가있어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일반인들도할수있는그런사항들이지않습니까?일반인들도지금하는것에할수있는데,그렇게되면이게자체가저희가대학생들한테주는것보다는청년이라든지이런쪽으로다가더폭넓게확대되는것같습니다.저희가이지원하고자하는부분은.
박흥열위원
지금예상되어지는대상자들이그렇게많지는않아요.많지는않은데특히실용댄스라든지이런부분들이정규대학과정에설치가안되어있는데가많아요. 그러다보니까주로평생학습교육기관에서학점인정을통해서그런것들을흡수하는경우들이있는데,그런데그런학생들은출석수업을똑같이해.대학생처럼.일주일에20시간학점을받아야되기때문에요.똑같이하는데그학생들은여기에서장학관선발은그렇다치더라도이런주거비를지원하는데있어서똑같은대학생의혜택을갖다가생활은똑같이대학생처럼하는데그런데그런경우들이발생하는경우어떻게할겁니까? 이것은말그대로지원이고이를테면대학생들의복지들을지원하는정책이잖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좀전에도대학생이처럼이라고얘기하셨는데그학생들이대학생은아니지않습니까.
박흥열위원
고등교육법상여기에서는1호부터4호까지,제2조1호부터4호까지학교를말한다라고그랬는데7호에보게되면각종학교라고나와있어요.나와있는것이거든요. 그런데이것은제가보기에는대학이라고하는학력인정에대해서상황들이많이바뀌고있잖아요.지금아이들의진로들도다양해지는형태이고그러면그아이들의어떤선택에따라서강화군이이왕지원을어떻게해주는데그런부분들의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만들어야되지않겠습니까?그런데그것을갖다가이렇게지금나이든사람이가가지고이렇게이런부분들을하는데이게그런부작용이있을수도있죠. 제가보기엔있을수는있으나적어도이렇게나중에이렇게선발과정선발이라든가여기지원과정에서필요하다고그러면우리가그런것들을규칙이라든지아니면여러가지부분들로보완을할수가있는거거든요. 제가이말씀을드리는것은대상자가적다고해서그런것도있지만앞으로아이들이어떤진로들을갖다가다양하게갖고갈지모르는데그런측면에서제가보기에는지금대학생이라고이렇게되어져있는2조2항대학생이란정의의2항이부분들에있어서학점인정이라고하는부분들은좀포함시키는것이좀필요하다라고생각이듭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그부분에대한것은그러면저희가검토를해보는데시행을하고그리고지금대상에대한것도저희가사회보장제도협의에지금대학생으로다가기준이되어있는데,지금얘기하시는부분은약간벗어나거든요.그러면그런것에대한것도시행을하면서좀더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일단은제가수정안을발의하도록하겠습니다. 대학생이란다음각지금제2조2항에붙어있는대학생이란이렇게되어져있는부분들을가,나로이렇게변경을해서대학생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을말한다.가번은그대로가고요.나번에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따른학점인정,평생학습교육기관에등록된학생중정규출석수업또는실습수업이필수적인교육과정에참여하고있는사람이라고하는부분들을좀첨가해서좀수정안을좀제안을드립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조례로인한지원에대한어떤지급시기,예정시기는언제쯤으로예측하고계십니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저희가하반기로예정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반기하는어느정도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하반기로저희가지금왜냐하면,이게월세를납부.
최중찬위원
하반기라그러면7월을예정하시는건가요?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9월이후로,저희가지금납부한내역이라든가이런것을받아야되기때문에상반기시행은바로어렵고요.홍보는나가겠지만하반기에지급을할예정입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미정과장님께서방금박흥열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실부분이있으면추가로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위원님께서얘기하신부분은저희가좀수요조사를해보고좀더검토를해봐서다음에시행을하면서다음에이제개정을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조례를처음만드는것이기때문에이렇게모든걸다할수는없다고보여지고이조례를시행하면서그런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좀조사도해보시고해서우리가이렇게놓치고있는부분들이없도록과장님께서해주실것을좀당부드립니다.그러면과장님말씀믿고제가수정안을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미정
한미정자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대학생주거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2조정의,제3호주거비란주택,준주택(이하주택등이라한다.),같은제2조제3호주택소유자의주택을주택등으로,제4조제3호그밖에주거비지원에관하여필요한사항에서관하여를삭제,제5호제2호주택을주택등으로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문화체육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일괄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문화체육과에서제출한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으로검토보고서22페이지입니다. 다음은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3항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지금2조정의에지금보게되면2항에그밑에10년이지난건축물과그건축물의원활한.죄송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어린이합창단을소년소녀합창단으로용어를바꾸는걸로하는게추가되는데현행조례를좀볼게요.6-14페이지부터이렇게보면우리가사실본예산에서도편성을안했지만기존어린이합창단에서트레이너채용안할거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트레이너는이제좀두고봐야되는데당장은채용계획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그현행자치법규이렇게보면제3조의제3호어린이합창단은지휘자,반주자,트레이너및단무장.그런데트레이너는사실삭제해야되는거아니에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당장은필요하지않을수있는데,어쨌든그지휘자님이성악을하신분이고그렇기때문에아이들트레이닝하는데는문제는없는데향후에어떤변경부분이있었을때는트레이너가좀필요하거든요.그럴때는다시또개정해서하는것보다는기존에있는상태를유지를해나가는게맞다라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이번에도별표양식도바꾸는데트레이너에대한지급액이런게아직명시가돼있길래어떻게할건지?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지금은당장은필요없지만향후에어쨌든필요한부분이있어서그때당시에필요할때마다개정하느니규정을해놓고나가는게좀타당하다고생각하는부분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부지휘자에해당하는거잖아요?트레이너가.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부지휘자라고하기보다는성인도마찬가지고학생들도마찬가지고어쨌든발성이라든가이런.
고복숙위원
보컬처치를말씀하시는거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런부분이있어서.
고복숙위원
어쨌든지휘자가없을수도있어요.어떤발표회나연주회때문에.그럴때대비해서사이드로좀하신것도그런생각이드네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가능합니다.
고복숙위원
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립합창단및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4항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2조정의,아랫부분에건축물의원활한사용을위해필요한부대시설을말한다라고이렇게되어있는데요.원활한사용을위해서필요한부대시설은예를들면어떤부분들은말씀하시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예를들면화장실이라든가아니면주차장이런것을저희가포함하려고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
이때까지는그게안되어있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포함이안되고단순하게종교시설,집회장만지금까지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제가그안에예를들자면보일러같은경우도부대시설로포함이되어지는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어디에있는보일러를말씀하시죠?
박흥열위원
그러니까그교회에있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어쨌든그것도보수보강이기때문에포함이됩니다.
박흥열위원
에어컨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에어컨도포함이됩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는가하면지금은앞에목적에보게되면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의보수보강을지원하는것으로되어있고준공이후10년이상지난건축물에대해서만이제했는데그게이제이를테면,집회장부분에관한부분들이었는데원활한사용을위해서필요한부대시설이라고이야기를하면서지금에어컨보일러,주차장,화장실그러면제가보기에는조례목적에비해서너무범위가넓어요.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 너무넓고이렇게되어질경우에는집행부에서집행부재량으로종교단체에지원을해줄수있는폭이너무넓어지는부분들이있습니다. 그래서저는이게조례목적을과도하게확장한걸로보여지고그래서이부분들은우리가구조적으로안전에문제가있을경우이거나그럴경우에는지원을해줄수있다고창이라든지이런부분들해줄수있다고보여지지만그외범위까지확대를하게되면이용과관련한쾌적함,편리함이런부분들까지이렇게하게될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조례목적하고는조금벗어난다라는생각이들고요. 그래서저는이렇게개정하는부분들은아니다라는생각이들고원래지금조례안대로가야될것이라고저는보여지거든요.그러지않으면보수보강이라고하는말은안전성이나내구성이나이런부분들구조적인기능들을관리하는측면인데이게유용의편의성이나이런부분들까지도확장이되어지게되면제가보기에는좀문제가있다라는생각이하나가들고그다음에또하나는지금이렇게한번지원을받고다시지원을받는경과규정들이있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경과규정가지고있고요.
박흥열위원
거기몇년입니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시행규칙에보면저희가지원일로부터3년간1000만원이상2회이상지원을받은경우에는제외로한다라고규정을시행규칙에가지고있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래서저는이조례가좀지나치게지원의내용들을확장하는부분들이라서일단이조례는타당하지않다라고하는것이제의견입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한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말씀하신것처럼에어컨이나지금난방기같은경우에는저희가보수보강에서지금개정전에도지원을하고있던상황입니다.그러니까쉽게말씀드리면,내부에사용하고있는종교시설에대해서보수보강에는다포함이되거든요.그게에어컨이던어떤인테리어든시설이방수뿐만이아니라노후시설뿐아니라그동안지원을하고있었습니다. 그부분하고저희가지금확대하고자하는아까말씀드린부속시설이라는것은종교시설에달려있는노후된화장실그다음에주차장도교회에가보면비포장으로돼있고우기나이런경우에많이파여있는경우가많거든요. 그래서어쨌든저희가100%지원을하는게아니고그사업비의90%한도내에서지원을하고그다음에그동안저희가지원했던게최대개소별로1000만원에서2000만원정도사이였거든요.특별한사항이아니면지금말씀하신것처럼크게확대되는부분은없다라고판단이되는데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지금우려되는부분이이렇게넣으면개인재산들이있습니다.목사님들이나이런부분,그런것은저희가배제를할것이고요.단순히종교집회장하고종교시설로쓰는부분에대해서만저희가지원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러니까그것은.
박흥열위원
여기기존에있는게기준이연면적500m²미만의건축물이라고되어있지않습니까?그러면연면적500m²미만의건축물이라고하는것은집회장만이야기를하는겁니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집회장만말씀드려요
박흥열위원
그러니까그이하일경우에는주차장이나화장실같은경우에도이렇게수리가가능한부분들로이렇게말씀을하시는거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는그것화장실이나주차장같은경우에는그러니까이게종교시설이집회장에대한부분들로이야기가되어졌는데그런데그것을주차장이나화장실까지확장을갖다하는부분들이왜그러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실질적으로저희가작년까지1억정도였던걸100만원을깎아서9900만원으로편성을했거든요.
박흥열위원
이렇게이런경우를예를들어볼게요.집회장이500m²이하예요.이하인데그옆에달아냈어요.차양도달아내고그렇게해서그부분이불법이기때문에,차양을달아낸게불법이고이러기때문에이를테면집회장에대한보수공사로지원을못해.그러는데지금만약에500m²이하의건축물이고차양은있는데,거기에는그것과별도의화장실을만약에보수공사를하겠다라고신청을하면그것은어떻게됩니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지원을저희가하려고하는겁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이게부속물에집회장에붙어있는불법건축물로인해서그것은안된다고했는데이를테면,창틀이라든지이러면교체가안된다라고이야기를했는데.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드린부분이한가지조금저희가이해를제가잘못했는지도모르겠는데요. 종교시설이있고불법시설이만약에보일러실이라든가가설건축물을달아졌을때지원할수있느냐했을때말씀을드리면그것은실질적으로말씀드리면,그것까지지원을배제하기에는좀너무과도한부분도있을것같고요.그전체적인그건축물대장상에500㎡가넘지않는다고하면저희가지원대상에일단포함시키고,그부분이불법사항이있으면그것을양성화를하거나어쨌든저희가지원하고자하는시설이불법이아니면저희는지원을한다는원칙을좀가지고있어야될것같고요. 그다음에저희가말씀드리는부속시설,부대시설이라는게지금말씀하신것처럼극히드뭅니다.어떻게보면주차시설이라든가아니면거기에화장실이정도로만포함이지금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어떻게보면종교시설전체에대한과도한지원이아니라500㎡같은경우는진짜영세한종교시설로저희가볼수가있거든요.은혜교회나중앙교회,성광교회같은경우500㎡가다넘기때문에그런곳은제외하고그다음에소규모사찰아니면또소규모사찰같은경우도사찰같은경우는저희가왜화장실을포함시키냐면작은사찰같은경우는사찰내에화장실이없습니다.대부분이사찰하고떨어진곳에구성이돼있거든요.그런부분이있다보니까화장실이지원이안돼서.
박흥열위원
그아까전에예를들었던부분들이그래서우리가집회장에대해서집회장에연접해붙어있는이를테면데크라든지이런공사들은지원을해줬잖아요.그게불법이없는한.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렇죠.
박흥열위원
그렇게했는데지금말씀하시는것은집회장에붙어있는부속시설이불법임에도불구하고이를테면화장실이나주차장은가능하다라고이야기를해버리게되면.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게조금어떤판단의기준이될수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종교집행장가면거기에보일러실이라든가가설건축물작게일반적으로사용하는부분이있다고하면그것은저희가감안을좀해주겠지만.
박흥열위원
앞으로는그렇게한다라는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크게달아서지어져있는부분이만약에식당을사용한다든가아니면거기에어떤사무실을사용한다거나그렇게크게돼있는불법건축물일경우는저희가좀배제를해야되겠죠.
박흥열위원
그러면화장실이나주차장같은경우에는지원을못한다라는거예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렇게돼있다고하면그건물이면적이넘어갈거잖아요.그걸정상적으로포함시키면.그러면그것은제외를해야될것이라고판단이됩니다.
박흥열위원
그게애매하다라는거죠.이게기준이라고하는부분들이명확해야되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저는원활한사용을위한필요한부대시설이라고이야기를하니그러면소규모교회,교회나사찰이나아니면이런데에같은경우에는사실은앞으로신청범위가제가보기에는넓어질것같아요.그러면예산도이렇게늘어날테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현재는저희가예산범위내에서집행을하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고요.지금작년까지만해도저희가대부분그시설들을봤을때저희가지금현재예산범위는크게벗어나지않는다고판단을하고있거든요.
박흥열위원
우리가일반복지에사용하는인적복지에사용하는이런비용들은계속해서늘어나는건되지만이것은시설개선이고그러잖아요.제가보기에는이부분들은어느시점되어지게되면이런어떤조례에의한지원들을계속해서유지를한다라고하는부분들은제가보기에는좀지나치다라는느낌이들어요. 어느시점에가가지고는평가를해서이부분들도일몰제까지는아니다하더라도이정도는우리가지원을했고어느정도개선이되어졌다고판단이들면좀멈추는부분들도필요한것같아요. 그런데저번에의료기관같은경우에도그때도봤지만그렇게해서한번만들어졌던조례라고해서계속이런시설과관련한부분들이계속해서이렇게진행이되고우리가책정한예산범위내에서계속해서한다는부분들은중간에이렇게좀평가들을해서어떤시점에와가지고는그러면다른지원책들을강구를해야지지금있는조례에서이부분들을건축물의원활한사용을위한필요한부대시설로애매하게이렇게해가지고사실은집행부에서판단을해서이런재량범위가커져버리게되면이것계속해서가는거거든요. 경과규정이3년이라고그러는데3년지나고제가볼때또신청을해요.그러면종교시설은그렇게해주면서다른부분들은어떻게할것이냐뭐이런불만들이있을것같기도하고요. 그래서제가보기에는의도는알겠습니다마는과도하게대상을어떤확대하는부분들은좀자제해야된다라는생각,그런의견이고요.저는이부분은이조례는원안대로통과시킬개정조례지금발의한부분들에대해서통과시키기가좀어렵지않을까?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합니다.이상입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도일부동감하는부분,공감하는부분도있고요.지금말씀하신것처럼과도한지원에대해서는저희도경계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 어쨌든저희가현재까지강화군에서는소규모사찰이라든가소규모종교시설에대한지원이필요한부분이있고요.이게넉넉하고그다음에저희가충분히지원이됐다고했을때는말씀하신것처럼일몰이라든가조례폐지라든가이런걸충분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이부분은양해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조문대비표로볼게요.7-8페이지1조목적에서건축물등으로이제바꿨잖아요.그런데지원하는데는왜띄운거예요?지원하는데기존에붙여서용어가되어있던것을‘데’자를왜띄우신거예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맞춤법으로맞춰서한것으로알고있고요.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2조2호에소규모노후건축물등이라는단어가3조를수정했지만,여기에먼저나오는단어예요. 그래서여기큰따옴표뒤에다이하종교시설이라한다를여기다넣어야될겁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
박승한위원
약칭근거.그리고역시다음페이지3조에소규모노후건축물,건축물을등그래서여기다약칭을넣잖아요.이것은소규모노후건축물여기까지가해당이됩니다.소규모노후건축물,이것을뭐로하냐면종교시설로,앞에서약칭을넣기때문에그렇게수정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추가적으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아까전에제가부결을말씀을드렸는데어쨌든시행규칙에부대시설에대한부분들,이런부분들이어쨌든심의위원회가따로있을것이니까거기에서심의를하셔서선정을하실때구조적인부분들,구조적인안정성,노후도,이런부분들을중점적으로먼저보시고그후에난다음에정말필수불가결하게부대시설이꼭필요하다.화장실이나주차장등,그런개선들이필요하다라고하는그런부분들에대한판단들을갖다가좀잘하시기를좀부탁을드리고그런것들이시행규칙어딘가에좀기준으로정할수가있다고그러면정해서라도추진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유념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종교단체의소규모노후건축물보수보강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한후점심시간이후오후1시부터복지정책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장규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복지정책과에서제출한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개정조례안과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검토보고서26페이지입니다.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5항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지금검토보고서에서6조에있는심의,심의의결로수정했죠.7조는또안건드려놨어요.그것도똑같이수정하는걸로해요.
장규
유장규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박승한위원거기는또안고쳤더라고요.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장애인복지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가족복지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02분 회의중지
13시 0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가족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과직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가족복지과에서제출한안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6항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이게위탁기간이?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5년.
박흥열위원
5년이요.이게홈페이지에떠있는것보니까그동안위탁했던데에대한평가가그렇게썩좋지는않더라고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
박흥열위원
이번에는그런부분들이좀개선이되어질수있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저희가5년하면서평가를통해가지고운영이조금미흡하신데는응시하기가어렵게된거죠. 그러니까앞으로도새롭게재위탁공고냈을때그런부분들을좀적정하게봐서저희가선정을할것이고요.성과평가가낮게나왔던이유는사실은보조금의그러니까목적외사용이좀있었기때문에지금평가가낮을수밖에없었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이렇게위탁을이왕하는것좀잘할수있는기관들이선정이되어질수있도록그렇게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이게지금돌봄센터몇개소나있나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한개소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문제에서그럼추가적으로이렇게또뭐인구증가지역이라든지이런곳에설치될수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이게지금돌봄의문제거든요.초등학생돌봄인데돌봄은지금지역아동센터가기존에운영이되고있고그외에지역아동센터에이용하지못한일반아동들까지넓혀서지원을해주기위해나온게다함께돌봄이라는건데요. 도시같은경우에이게여러군데개소수가한구에뭐5~6개씩되는데저희는인구대비그다음에이용률이런것봐가지고강화하고옹진은지금1개소씩운영중에있습니다.인구가많이늘어나고그다음에아동들의숫자가늘어나면당연히이것도국시비예산을더받아서개소수를늘려야겠죠.
최중찬위원
그럼그런어떤인구의늘어나는이돌봄센터에서관리할수있는인원의정족수라든지또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기본적으로20명이정원인데요.10명을넘어본적이없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있는체계에서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왜냐하면다함께돌봄같은경우에기본적으로지역아동센터는무료인데요.이것은저소득층이나맞벌이부부가아닌일반아동을대상으로하기때문에1만원씩이렇게돈을받거든요.최소금액이1만원까지받을수있어서그러다보니까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인원들,그다음에다른또초등돌봄이있기때문에초등돌봄으로빠진인원들그래서생각보다는인원이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최중찬위원
1만원이란것은어느어떤기간동안받는거예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한달에.
최중찬위원
한달에?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최소한의사실은금액을받을수있게끔해놓은거거든요.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예산의목적외사용에대한우리의강화군의제재조치는어떻게취해졌어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지금저희가조사는다했고요.보조금반환하고그다음에고발하는걸로지금일단은.
박승한위원
그런데같은데또위탁될가능성이매우높잖아요?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아뇨,받을수가없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혹시계실까요? 저도한말씀만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부서특성상보조금이많이또이렇게사용되고있고그런사례들이좀있는데이번주말에기사를언론에보도된그사례를말씀을안드릴수없을것같습니다.본센터뿐만아니고우리복지관련된예산,특히보조금잘쓰일수있도록관리감독철저히해주실것을좀당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신
조영신가족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은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다함께돌봄센터운영민간위탁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0분 회의중지
13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7항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안,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환경위생과에서제출한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등3건에대하여일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입니다. 이어서강화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강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일괄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의사일정제17항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강화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전문위원검토보고서에도나왔지만농협환경보호란단어가3개가나와요.그런데띄어쓰기가좀다르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제가볼때는농업환경붙이고띄우고나서보호,이렇게일치를시키는게좋고요.그다음에제4조에조명으로있는시행계획이라는단어는그밑에지원계획이라는단어가두차례나오는데지원계획으로일치시키는게좀타당하다고봅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영농폐기물및폐농약수거처리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강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12-7페이지요.제9조제2항아마여러번이것을수정하고준비하는과정에수탁자란단어가아마쓰였을수도있는데최종본을보니까여기약칭이하수탁자한다.삭제해야됩니다.뒤에수탁자란그단어사용이없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님,강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수정안을발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승한위원
네.
허유리위원장
회의중박승한위원께서말씀하신수정안에대해재청하실위원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이계시므로정식의제로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수정안에대한질의토론을생략하고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안건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19분 회의중지
13시 2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수연과장님과직원여러분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상정된안건은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이있었으므로전문위원의검토결과를보고받겠습니다.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애
김윤애전문위원
전문위원김윤애입니다.안전총괄과에서제출한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허유리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0항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을심사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와심사를마치고본안건을의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심사하신바와같이강화군대북전단살포행위방지조례안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이것으로제309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3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