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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10회 제1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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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흥열 위원입니다. 그 비용추계에 보면 지금 실태조사 예방교육 전문컨설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위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이렇게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을 하면 보니까 서로이웃센터 거기에 민원을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게 접수를 하고 실제 현장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어떤 구축하는 데 시일이 꽤 걸려요.

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가 이렇게 통과가 되어질 경우에 층간소음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그 분쟁상황이 발생을 하면 서로이웃센터로 이렇게 올리고 다시 그 결과들을 기다리고 해결책을 마련하고 이런 과정들을 강화군에서 좀 더 신속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비용들도 조금 책정이 되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