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허유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문화체육과,관광과,국가유산과,환경위생과,일자리경제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문화체육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문화체육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현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송현철입니다.강화군의지역발전을위해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허유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인사를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럼문화체육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서1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16억9108만9000원에서17억4755만2000원을증액한34억386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중요내역으로는보조금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4951만8000원으로24년,25년강화군체육회운영비와인건비사업지원반환금을편성하였으며,보조금반환수입중위탁비반환수입으로9억9527만5000원으로23년,24년,25년신정체육시설및강화군생활체육센터민간위탁사업반환수입2억6072만9000원,23년,24년,25년국민체육센터민간위탁사업반환수입5억2242만8000원,23년,24년,25년문화체육센터민간위탁사업비반환수입1억6466만5000원,24년,25년공설운동장민간위탁사업반환수입474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지방교부세특별교부세로7억원을편성하였으며이는25년하반기특별교부세로양도면파크골프장사업비증액사항입니다. 다음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19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142억2401만5000원에서7억4610만6000원이증액된147억701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문화예술진흥정책사업중강화문화원운영지원으로강화의고려역사문화발간사업비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강화군립어린이합창단연습실내부공사를위하여강화문예회관운영시설비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92페이지입니다.문화체육시설관리정책사업강화군파크골프장조성사업비는25년하반기특별교부세확정분증액7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하세부내역은설명자료를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문화체육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문화체육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하나여쭤볼게요.이파크골프장조성사업이부분은진행상황이좀어떻게?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저희가그전에군부대공유부지를지금교환하고자계속추진했었는데정부시책에의해서현재국유지하고교환이라든가매매를지금현재중단돼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현재그협상이끝나는대로지금진행을하려고하고있었는데,저희가다각도로지금먼저공사를시행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현재는설계까지는저희가거의마무리된상태입니다.
최중찬위원
그럼공유부지관련된부분이교환중단이되면위치의변동성도고려해볼수있는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이변동성이라고보면거기가지금현재계획하고있는부분이저희가주차장하고진입로부지라서일단은공사를먼저시작을하더라도사용을하고교환은나중에하는부분으로지금추진을하고있는데,일단국방부측하고해병대측하고계속긴밀히협조중에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교환은가능한거예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교환은거기결정이났었습니다.그래서교환하기로결정을해서저희가지고있는군유지하고교환결정을했는데어쨌든정부에서일단중단을시키는바람에교환절차가진행되다가중단이됐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이교환안된다고해서이사업에어떤변동성이있을수있나요?위치라든지그런것들이.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게교환이안되면홀이라든가부대시설위치가다바뀌어야됩니다.
최중찬위원
바뀌기만하면되는건가요?
박승한위원
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은없다는얘기네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현재로그부분만해결이되면.
최중찬위원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세입같은경우는지난연도수입같은경우발생안했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매년말씀하시는건데저희가그것은감안을해서추경때마다편성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도발생했을텐데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발생은좀돼있습니다.
박승한위원
발생했으면세워야하는데안세웠고,사전미팅에서도말씀드렸지만우리가기타이자수입,자체보조금반환수입,위탁비반환수입을이렇게보면특히위탁비반환수입부분에있어서2023년부터2025년도까지의신정체육시설,국민체육센터,문화체육센터,공설운동장왜이제와서반환되는지는설명을좀해주세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이것은저희설명드려도저희가좀죄송하다는말씀을드려야되는데요.저희가정산이원만하게이루어지지않아서잔액이있던것을다반납을받아서세입에편성을하다보니까발견이됐습니다. 그래서사전에도말씀드렸듯이정산에대한업무를정확하게이행을안했던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그원인제공이우리공직자쪽에서잘못된거예요?아니면체육회에서잘못된거예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어디만편중돼서잘못했다고말씀드리기는좀어렵고요.둘다잘못한걸로지금판단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걸지금과장님답변을아주평온하게하시는데이게당해회계연도원칙이에요.예산은그해집행하고그해마감치고이게이루어지지않은것은우리가재산예산운영에있어서중대과실이에요.심각성을이해를못하시네요.그러다보니까세부자료를검토를해보다보니까그2023년도2024년도는이체육업무가행정과소관이었죠?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당시에위탁비반환수입이전혀없었는데또세부자료또주신것보니까2023년도에는공설운동장건에대해서는기반납을하고정산이완료됐다고이렇게적어놨어요.그래서그것을또추가로검토를해봤어요.해보니까이위탁비반환수입을결산서상에는무엇으로잡았냐면자체보조금반환수입에넣었어요.그것도실수예요. 그리고또결정적인게뭐냐면이체육회예산을보니까예산을우리가당초에목적대로편성한예산이변동이아주심해요. 전산개발비같은것도보면한1800잡았던게한2500넘고이런내부적으로예산이자꾸변동이아주심하게오간걸보면예산변경에대해서는주무부서의승인을받았는지도의심이가요.받았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받은것으로지금파악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정확히보면여기도그렇게적용해야될지모르지만우리가인건비나시설비는다른데로갈수없어요.그런것까지도다검토가돼야되는거예요.변경을못하는목이다.인건비나시설비같은경우는요.그런것도좀변동이있지않았었나?그런의구심이자꾸일어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저희가정확하게파악을해서한번다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가지금예산안변경,체육회도지금말씀하신것처럼인건비부분하고시설비에대한부분은다른목으로변경못하도록지금지도는하고있고요.지난사항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그냥매맞고가는거예요.추후에이런일이생기면진짜이것심각하게받아들여야될부분이에요. 파크골프장은우리가총무과에서공유재산변경심의가들어온게우리가한번볼게요.선박직사무실휴게시설조성,그러니까정부방침이국유지는매각안한다.웬만하면.그런데우리는국유지를교환하고이렇게세웠던것아니에요?국유재산심의를요. 여기는이래서바꿨어요.사유지로.그래서국유지가우리가매입할수없기때문에사유지로바꾼걸로변경을받았어요.이번에.그런데여기는그대로가는데자신있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매입이파는게아니고지금저희가양도같은경우는저희가군유지를교환으로가는것이기때문에.
박승한위원
같은맥락이라고봐요.웬만하면건드리면안된다가정부방침이면이교환도같은맥락으로우리가해석을해줘야되는데.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남부시설단은.
박승한위원
목록교환이안되잖아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지금계속해서전에도미팅을했었고그래서그것은추진하겠다고얘기를받았거든요. 그래서현재로는변경을안했는데지금말씀하신걸저희가다시확인을해서가능한지를다시한번재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특별교부세로7억이세워졌는데이것당초우리가공유재산심의받을때우리가재원분배매칭은군비하고뭘로잡았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자체군비로.
박승한위원
그때우리가공유재산심의자체군비로다편성해있었나요?보조없었나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없었던걸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인해봐야되겠는데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리고그때도그편성할때말씀드렸던게특별교부세가저희가내려오면그전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부분은변경될수있는지조정해서보고를드리겠다고말씀드렸던사항이거든요.
박승한위원
특별교부세는군비예요.우리한테내려오면.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강화고려역사문화발간,책자발간3500만원.이것을지금에와서이책자발간할수있는인프라나그런고증자료나이런세이브된자료들이있어요.아니면? 우리가이것주로어떤기관에어떤단체가이것을보통용역형태로줄건가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용역으로갈게아니고요.연구형식으로해서저희역사교수님들하고그다음에기존에가지고있던자료종합을해서편찬하겠다는계획을제출을했거든요.
박승한위원
서두르는감이있지않나하는게이런기본세이브자료들이좀있어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가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리고참여하는우리가석학이나교수님들은주로누가될거예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그것은모집을해야되는걸로알고있는데요.누구라고지금말씀드릴수는없는데어쨌든역사고증이라든가이런것을정확하게해서저희가할수있도록지도감독을좀해야되는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하나만좀보태도록하겠습니다.역사문화라고그러면이게어떤내용들을포함을시킬거예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저희가지금그부분을파악한부분은강화의고려몽골시대부터고려의수도가됐던그역사를지금고증을해서그다음에고려역사박물관을지금추진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좀.
박흥열위원
제가여쭤보는것은어떤내용들을갖다담을것이냐라고하는부분들이좀구체화되어졌으면좋겠다. 이를테면지금국가예산과에서이렇게지금고려역사문화에관해서강좌를갖다가지금개설을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제가저번에보고를받았어요.거기에보면고려와관련되어진다양한분야들을지금강좌를하고있는데,이를테면그런내용들을여기에담을것인지그것과는별도로뭔가들을만들것인지,그래서여기에자칫하면저희강화문화원에운영지원하는데강의는강의대로하고그다음에책은책대로나오고,제가이문제를말씀을드리는부분들은좀일관성이있었으면좋겠다. 고려역사박물관이강화해서추진되어지고있는부분,장소문제부터이렇게하는데제가누차말씀을드리는것처럼고려역사박물관이강화에위치가되어졌을때지역경제는어떤영향을미치고,앞으로남북관계에있어서고려문화들을중심으로해서남북이어떤관계들을형성을할것이며,그리고관광객이들어왔을때고려역사를어떤식으로포장해서보여주고이게다양한측면들과도고려를하고진행을기대효과를노리면서진행을어떻게해야되는데좀중구난방인것같아요. 고려역사를많이이야기를하는데고려라고하는콘텐츠를갖다가정책을중심으로삼고있는부분에비하면좀중구난방이다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어요. 그래서저는문화원에예산편성을해서이런사업을추진을하더라도과업지시,항상말씀드리는것은과업지시가분명해야된다.어떤내용들을담아서강화의고려역사들을이렇게특징화,특성화할것인지에대해서좀고민들을하셔야되는데제가좀우려가돼서말씀을갖다드리는겁니다.국가유산과하고좀상의하셔가지고그내용하고그강좌내용이보니까그렇게나쁘지가않았어요.그내용하고지금발간하고자하는이책자의연계성들을갖다가살피시고그렇게좀진행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별도로진행을하시지말고요.
현철
송현철문화체육과장
위원님말씀하신것유념해서저희가반영토록저희가노력을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계속유념하신다고그랬는데실제결과물들을보면그냥이렇게지나가는경우들이많아서제가우려가돼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문화체육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관광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관광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관광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안계환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관광과장안계환입니다.군정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제안설명에앞서지난1월19일자인사발령에따른자리이동이있어관광과담당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미영관광정책팀장입니다. (인사) 구윤자관광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김성근관광시설팀장입니다. (인사) 관광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주요변동사항중심으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안197쪽입니다.설명자료1쪽입니다.2026년도관광과제1회추경세입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4억1456만1000원을증액한26억8820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그외수입은2025년웰니스프로그램운영참가비451만원을증액한175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지난연도수입은마니산매점,GS편의점대부료549만1000원을증액한569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2025년12월교부결정된마니산관광지야간명소화사업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보조금내시에따라강화화개정원축제1억원,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456만원을증액한4억41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98쪽세출예산설명자료1쪽입니다.2026년도관광과제1회추가경정예산세출예산규모는본예산대비3억9643만9000원을증액한128억829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관광자원운영및관리사업입니다.자전거도로안전관리실태안전감찰결과에따라관광시설내자전거주차장설치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강화나들길관리및이용활성화사업입니다.미끄러짐등의안전사고를예방하기위해방조제구간보행매트설치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니산관광지야간명소화사업입니다.특별조정교부금지원에따른재원변경건으로군비3억원을감하고특별조정교부금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199쪽입니다.관광안내홍보사업입니다.인천관광공사업무위수탁에따라세부사업을통합,재편성하는건으로안내지도및가이드북제작5000만원,관광기념품개발및제작비5000만원을감액하여관광활성화전략사업에1억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은확정내시통보에따라문화관광해설사활동비762만원,대설용마이크구입비150만원을증액한4억376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운영및스마트관광체계구축사업은인천관광공사업무위수탁에따라세부사업을통합재편성하는건으로강화군우수관광상품개발운영사업에7000만원,스마트관광체계구축사업에4000만원을감액하여관광활성화전력사업에1억000만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200쪽입니다.화개정원축제는화개정원축제보조금내시에따라시비보조금1억원,군비1억원총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섬특화관광개발운영은당초군비로편성되어있던5000만원을감액한후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재원변경한후5000만원을증액한1억원을관광활성화전략사업에재편성하였습니다. 강화와글와글원도심활성화행사는인천관광공사업무위수탁에따라세부사업을재편성하는건으로관광활성화전략사업에1억원을재편성하였습니다.관광활성화전략사업은인천관광공사현지사무소설치에따라구한옥관광안내소리모델링비용5000만원,책상의자등의자산구입비874만원.등을포함하여6381만9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기편성되었던사업비4억1360만원을관광활성화전력사업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통계목으로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관광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관광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네,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세출1페이지에관광자원운영및관리있어요.예산서198페이지요.과장님.여기보면이제자전거주차장을설치하는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데함허동천은10세트고또다른지역은1세트도있네요.이어떤통계를통해서이렇게정해놓으신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기본적으로규정상주차대수의20%이상설치의무가돼있습니다.그래서주차면수를고려해서설치대수를조정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주차면수대비?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한세트면한대가되는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아니,지금기본적으로10대정도를보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1세트에?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함화동천은100대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대수로.그주차면수가좀돼가지고요.그러니까100대라고그래서규모를설치규모가큰건아니고요.지금잘아시다시피한10m안쪽에이게설치가되는거죠.쭉일렬로요.
최중찬위원
10세트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아니,10세트는더크게설치돼야되는데지금함허동천같은경우는주차장이개소마다달리있으니까저희가위치를따로따로잡아서설치할계획입니다.
최중찬위원
하여튼그런규정이있겠지만규정을맞춰가시면서좀고르게한번배분될수있게좀해주시면좋겠네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한쪽에너무쏠리는그런느낌도있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그아래해설활동에따른활동비지원,그래서여기해설사확대배치에대한부분이있어요.그럼해설사를고정적으로되신분들을확대배치한다는뜻인가요?아니면늘린다는얘기인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인원수를확대배치한다는표현은아니고요.저희가주말이나이럴때요금조정을좀해서조금더활성화시킨다는뜻으로생각해주시면됩니다.장소나이런쪽에확대하는내용은아닙니다.
최중찬위원
장소를확대하는건아니고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최중찬위원
지난번에마니산관광지야간명소화사업관련된부분에있어서사전설명도하시고그랬는데그런어떤진행에대한부분은어디까지되고있나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야간경관조명사업은사전심의받는게있습니다.경관심의가있어서지금경관심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지금기본실시설계가3월말정도에일반행정심의까지다마무리가되면3월말에서4월초쯤착공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는있습니다.
최중찬위원
하여간지난번에또여러위원님들께서좀걱정스러운또그런말씀들도하시곤했는데어떤상징성이라든지이미지같은부분들잘정리하셔서좀부여될수있게끔,명소가될수있게끔그렇게좀노력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잘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3쪽보면인천관광공사현지사무소설치에대한사업이있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최중찬위원
이부분은어떻게시비확보는좀어려웠었나요?인천관광공사라그러면물론강화군에설치하는부분이기는하지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저희가처음요청을해서저희한테인력배치를하는입장이다보니까시에서는예산에대해서확대해서편성하기어렵다.이런얘기를계속해서일단은처음에우리가유치하는입장에서최소한의경비를좀들여서저희자산이기때문에저희가예산투입을해야되지않나이런판단에서리모델링비나기자재구입하는비용을이번예산에편성하게된겁니다.
최중찬위원
백패킹행사있지않습니까?이부분은왜이렇게증액이되게된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가전년도에3000만원,올해5000만원정도투입해서자체적으로추진하려고생각하고있었습니다.계획은하고있었는데지방소멸기금자체가좀확대가됐고이업무자체를저희가보기에는전문가단체인관광공사에좀맡기면서조금더활성화해보자.이런취지에서지방소멸기금이확대가됐고거기서5000만원추가로좀지원해주고군비1억원도소멸기금으로대체해주겠다.그래서좀확대운영을해보려고좀증액한부분이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내용들이많이바뀌는건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내용이조금더전문적으로바뀌게될것이라고판단되고있는게이쪽관광공사에서는대기업업체를참여를같이해서운영활성화를좀해보겠다.이런협의가좀있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박흥열위원입니다.1-3쪽특별조정교부금선정에따른예산재원변경기초에특별조정교부금3억이렇게갖고왔어요.올해2월달에인천시에서이사업에대해서조건부의결을했는데어떤내용이었습니까?어떤내용으로조건부의결을했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시비확보에대한부분.
박흥열위원
시의회에서조건부의결,경관심의위원회에서조건부의결을.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경관심의회에서조건부의결은저희가실증에대한부분이있었어요.그실증한내용을첨부하게끔해서조건부심의가있었고,어제현장에서그화면을비춘다음에,조명을비춘다음에실증을끝났습니다.그래서그자료를지금작성해서제출할계획으로있습니다.
박흥열위원
제가찾아보니까출입구게이트디자인바꾸라고하는것,그다음에야간에야불이켜지니까그렇지만주간에는그게보이면안되니까좀세밀하게그것을하라고또이렇게했는데제가그것을조건부의결내용을보니까좀황당하기도하고그러는데단순조명설치사업으로보고있는거예요.시에서는. 그러니까시비를강화관광의광역적인어떤거점으로보는것이아니라그냥단순조명설치사업으로보고있는거예요.경관심의위원회에서다룬내용을보게되면요. 그런데3억말씀을하실때분명히시비를확보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특별조정교부금3억이시비확보라고볼수있습니까?제가보기에이게어떻게시비확보라고이야기를할수가있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시비확보는아니고요.사실시비가아주없는건아니지만지금말씀하신대로시비보조금내용은아닙니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이게인천시도단순조명설치사업으로만바라보고있는건데제가말씀드렸지않습니까?마니산야간경관사업을하는게우선이아니라마니산인근의관광전략이라든지계획을갖다먼저수립을하라고말씀을갖다드렸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런데이게도대체이것을해서관광객이현재는얼마인데얼마정도로더늘릴수있을것같습니까? 거기에있는그주변에지역매출,식당이나다포함해서거기에서이렇게벌어들이는현재의수입과이것을설치했을때나타날수있는기대효과는어느정도의차이가있을것같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생각에는.
박흥열위원
아니,수치로좀말씀을해보십시오.데이터로.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데이터를.
박흥열위원
30억이적은돈이아니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냥해놓으면사람들이좋을것이다.제가보기에도30억이나들였으니안좋으면그게이상한거죠. 그런데이런사업을어떤순수군비로이렇게하는것이잖아요.제가이렇게이문제들을갖다지적한것도한두번이아닐거예요.그러면근거들을만들어서이걸갖다설치를하게되면관광객이얼마나오고주간에관광객을야간관광으로활성화했을때는거기에어떤계획들이있을것아닙니까?제가답답한것은그런계획들이없는상황에서무조건야간관광명소사업으로이렇게하게되면관광객이늘것이고지역경제가활성화될것이다라고그렇게막연하게추상하는것은,그것믿고이렇게30억을갖다투입하는것은좀무리지않습니까?실제미디어아트사업이나미디어파사드사업이그렇게해서엎어진데가한두군데가아닙니다.그리고설치해놓으면유지비들지않겠습니까?콘텐츠도업데이트해야될것이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유지관련은세부적으로저희가걱정된부분은논의는많이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위원님이말씀해주신대로경제성분석에대한부분은놓친부분이있습니다.그부분은향후에라도조금더활성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지금답변을하실때3월달에뭘하고이렇게2월달에뭘하고이렇게말씀을하셨잖아요.왜사전에이렇게이런부분들에대한근거들을명확하게좀만들어내지를않고이렇게사업을하시냐고제가자꾸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리고인천시에서도이사업을제가경관심의내용,위원회그내용을보니까이것은그냥단순히조명설치하는사업이에요.마니산이콘텐츠가좋기때문에그부분들을전략적으로관광정책의중심으로삼으려고그러면치밀한계획들이있고거기에따라서30억이아니라그이상의돈이들더라도그것들이효과를기대할수있다고그러면투입을해야죠. 그런데그런것없는상황에서자꾸만이렇게이런식으로그냥의회에서질의하고그러면지나고나면그만이니까아무상관없이,저희가근거마련하라고,데이터마련하라고회의록을뒤집어보시면알겁니다. 지금끝나도지금이렇게이자리에서회의가끝나고나면과장님아마안하실걸요?그냥밀어붙이실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가이시행하는부분은설계나진행은하게되는것이고요.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저희가고민은안하고있는건아닙니다.지금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은틀린말씀이아니시고요. 그런데마니산전체적인어떤활성화방안이나향후개발계획에대해서는사실전문가용역이필요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추경에반영하기보다는내년도에본예산에과업에대한부분을많이고민해서전체적인용역이필요한건사실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우리가이렇게일이급하다고해서바늘허리에실을꿸수는없지않습니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이게사업의경제성도따져보고그다음에이사업을했을때에어떤전략적가치들을획득할수있는지,이런부분도파악이되어져야되는것아닙니까?그러고난다음에이사업을예산을갖다편성을해서진행을해도늦지않다. 그런데지금까지진행되어진것들을보게되면지적한사안에대해서전혀반영이되어지지않는형태로해서지금말씀하신앞으로예산을세워서전문기관에용역을맡기겠다라고했는데그것도우스운거예요.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이것심각하게고민을하셔야된다. 제가이사업을반대해서가아니라근거를먼저만들고그것을가지고사업을추진을해야지이게경관심의위원회내용을보면서그쪽에서는그냥밤에야간에불밝히는조명정도로만생각을하고있는거예요.그정도로파악을하고있는것이지.이게무슨야간관광을활성화시키는그런아주중요한기재가될것이다라고보기에는좀어렵다.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을하기때문에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지금이라도사업을보완을하셔가지고좀이렇게수치나데이터효과,이런부분들을정확하게좀파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이관광공사현지사무소설치라고그랬는데이게언제결정이된겁니까?관광공사현지사무소설치가.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결정,지금공개적인결정이나위수탁협약은아직확정적으로협약이맺어진것은아닙니다.맺어진것은아니고요.저희가좀애매하게지금선거기간이끼어서위수탁협약식이나이런행사를정식으로하기는어려운데실무협의는지금거의진행이많이돼있는상태입니다. 그런데실무자들이어떤확정적인협약식이후이전에라도와서협의해서같이현지사무소가필요하기때문에미리조금설치한다고이렇게이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위수탁협의도안했는데세부사업을갖다가변경을이렇게지금직접사업에서이렇게관광공사로넘기는이유를미리이렇게해야되는이유가뭐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많은사업은아니고요.협약하고정식절차까지다끝내려면상반기가저희끝나게됩니다.그렇게되면연중처리시작해야될사업들이조금늦어지는감이있고저희가일단내부적인실무적인협의는사무소에못오더라도관광공사에서직접적으로해주겠다.이런내부실무협의는어느정도마무리가돼서.
박흥열위원
몇가지지적을하려고하는데요.이게산하기관의위탁도민간위탁의동의대상이돼야되는건가요?조례상에동의대상인가요?아니면동의대상이아닌가요?동의대상이아닌가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관광공사는동의대상이아닌것으로.
박흥열위원
제가보기에도산하기관에있었다고하rl때문에동의대상은아닌것이라고보여지는데지금세부사업변경내용을보게되면이게지방자치법에서규정하는기본원칙을제가보기에는심각하게좀위배하고있는상황같아요. 첫번째는이것은정책업무아니겠습니까?지금좀보겠습니다.모바일스탬프투어개발,지역체류형관광상품개발,그다음에홍보관광안내지도,가이드북,기념품개발,제작이런것을그냥관광공사에다통째로떠넘기고나면관광과는뭐하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통째는아니고요.
박흥열위원
이렇게는통째예요.그러니까이게기본적으로해야될일들을,관광공사현지사무소가들어오면거기에서어떤역할을어떻게해야될것같습니까? 지금아까전에백패킹말씀을하셨는데이것도제가정확히기억을합니다.그때이렇게과장님자신있게답변을하셨던부분들인데이런것도넘기고전문기관을업체를유치한다고그러는데백패킹행사에전문업체가들어와서할수있는게뭐가있을까싶기도한데백패킹행사는장소예요.장소.장소인데거기에전문기관이들어와서장소라고하면우리가모르는강화가어디있는것도아니고그러니까이런것들을이렇게맡기고나면관광과는뭘하려고그러세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위탁업무는많은업무는아닙니다.그런데홍보라든지일부저희보다좀전문적인걸고려해서몇가지업무안되게넘긴것이고요.
박흥열위원
이번에관광과그동안해왔던고유업무를갖다가관광공사로그냥이렇게마구잡이로넘기는것에대해서는아니다.이것은사실은이렇게첫번째는사전에본예산에서편성을했으면집행을하시는게맞고요.관광과가집행을하시는게맞고요. 나중에선거가있든뭐든그런상황에서관광공사오면그때부터협의를하셔도제가보기에는늦지않다.그런생각이들고요.제일중요한것은관광공사가여기있다가한번나갔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리고다시들어오는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흥열위원
그러면관광공사가강화에현지사무소를뒀을때어떤일들을할것인지부터이걸좀확인들을하세요. 그러니까지금관광과가진행하는이업무들을그냥통째로넘기는것,이런방식으로가시지말고전문기관인관광공사가들어왔을때무엇을할것인지?그것부터새로운창조적으로기획도하고이렇게좀협의들을갖다이렇게하시는것,그게우선되어져야된다. 그래서제가보기에는지금세부사업을어떤변경하는것은적절치않다.실제선거끝나고이후에라도그런부분을차분히좀고민들을하시고관광공사에서도여기현지사무소를설치를하려고그러면거기도어떤의견들이있을테니까,어떤생각들이있을테니까그런것들을충분히하고난다음에위탁해도제가보기에는늦지않다그런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자전거주차장있잖아요.아까질문을하셨지만자전거주차장과그자전거설치하고주차장하고했을때이런사례들이어떤다른타지역의사례를리바이벌하는건가요?아니면강화자체로서이런걸신규로?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다른지자체도많이해놓은것이있고요.저희관련법령이있습니다.법령에의해서.
고복숙위원
주차장옆에그런걸설치해야된다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법령이있습니다.기본적으로요.
고복숙위원
그런데강화도로상도그렇고좀너무이렇게겹쳐지지않나하는우려심이생겨요.동막같은데도보면굉장히복잡하잖아요.횡단보도나상가에밀집된것이나해가지고본연의동막해변의모습을좀찾고밀물,썰물에그런낭만을즐겨야되는데너무상권이밀집돼있고사람들이우후죽순무질서하게왔다갔다하는것을보면조금우려가돼서여기에다가자전거도로를또만든다?어떤도로를만들것이며어떻게투어를할것인가? 이런것도좀섬세하게생각을좀다른데한다고그래서꼭해야되는것은아니라고생각이돼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이것은도로는아니고요.주차장입니다.주차시설자전거주차.
고복숙위원
자전거를가지고투어를할거아니에요.세워놓는건아니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기존도로를이용한기존시설을이용한자전거트래킹하는분들이오시면지금세워놓을자리가없어서좀편의시설로세워놓을계획으로설치하게되는겁니다.
고복숙위원
교통난의해소이런문제에서는조금그게불합리한것같다는생각이들고요.보면관광지에도자전거를탈수있어서논스톱으로쭉갈수있는멋있는그런코스가있으면제가이런지적을안하는데어불성설이아닌가이런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립니다. 그리고화개정원관광과이다보니모든관광에포커스를맞추잖아요.화개정원도축제는많이해요.버스킹이나이런것도많이하는데이렇게보면전국적으로어디에는어떤정원이다보니어떤게유명하더라,그트렌드마크가있잖아요.거기에가면어디에가면어떤꽃이유명하고태안에가면오동도에가면동백,군산의벚꽃그런것봤을때화개정원도10대정원안에들어갔으니어떤트레이드마크가대표하는상징하는그런꽃이됐던뭐가됐든뭐가주축이되는주체성을가지고있는그런트렌드가필요하다고생각을합니다. 거기에가면그게독보적으로있다.그리고그런것을그것만심는게아니고계절꽃들을심잖아요.튤립이나이런게항상있는건아니까계절꽃인데그트렌드를가지고다른계절에는다른걸식재해서또사람을부르고이렇게하더라고요. 그런것도생각을해보시고우리강화만의이런아주좋은이런그자연의모든것들을갖추고있는데,거기에좀데코를더잘해야되는것아닌가관광하시다보니그런걸좀부탁드리겠습니다.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화개정원사업소하고협의해서잘의논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물론화개정원것이지만관광을목적으로하는입장에서보면포커스를맞춰볼때.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조금내용이같아서중복되는것도한번검토하겠습니다.우선세입은자체보조금반환수입발생합니다.세워야돼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조금전에자전거주차장같은경우에이게우리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적용한거예요.그래서노외에주차장에아마대수적용했을거예요. 그런데같은별표1에는물론저도제가정답이라고말씀을못드리지만거기에관광진흥법에의한테마파크라든지이런시설에는주차장면적의대수면에10%만설치할수있다.거기에다만이들어갑니다. 다만,해당거기다또다많이들어갑니다.다만해당지방자치회조례를이렇게정할경우에는또반을줄일수있다.그러니까우리가관광진흥법적용한주차장에서는우리가주차면수에5%만설치해도되는거예요.사실이게뭐냐면하라그래서하는것이지사실무용지물이될가능성도굉장히커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예산만들어가고무용지물이될가능성이있는데우리가주차면수를다른관광진흥법에따른주차장법으로적용하면어떤지도한번검토를해주셔야돼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한세트10개맞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지금대수는그렇게.
박승한위원
이것견적서를저한테갖다줘야되는이유가뭐냐면여기는220면설치하겠다는거예요.그러니까220대에.그런데2200만원이야.그러니까한세트에100만원꼴이죠. 그런데화개청구는18세트사는데4800만원이올라왔길래비교검토를해야돼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사실은조달청에올라온것을보면가격편차가좀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조금외부에설치하는것이기때문에좀산재돼있어서중하정도이렇게생각하고이제계산을한것입니다.
박승한위원
잘하신거예요.왜냐하면이것사실무용지물이될가능성있는사용빈도가굉장히적을텐데그렇게가시는게맞아요.그래서그가격이맞으면화개정원사업소예산을좀정리할필요가있어요.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 마니산관광지야간명소화사업은이게의회에서도굉장히찬반여론이있었고,우려가많았던거잖아요.그런데도결국은넘어갔던건뭐냐면인천시가적극참여해주겠다.그리고또시비를해주겠다.이것우리한테설명할때시비얼마정도생각했었죠?30억사업이라고하면.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50%.
박승한위원
50%아니라지금1%도없잖아요.지금이것추후에계속협의하면이것재원변경가능해져요?가능성이있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재원변경은가능성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시비지금이라도우리가협의를통해서시비좀끌어낼수있냐는말씀을드리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지금물리적으로는좀어렵습니다.이사업에대해서는.
박승한위원
저희의회한테와서조금과장된보고를하신거예요.조정교부금은이사업이자꾸이슈가되다보니까조정교부금을갖다끼워놓은거예요.조정교부금은우리자주재원이에요.우리군비성격이에요.그러니까시비는1도없다는거죠.아주안타깝습니다. 군정관광안내홍보에서이번에인천관광공사로넘겨주는사업들이우리가기념품,가이드북,안내지도,관광상품개발,스마트관광개발,관광체계구축,백패킹,원도심,와글와글다가잖아요.왜가는거예요?우리가하던것.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그전에말씀드렸다시피전체사업에대해서가는건아니고요.저희가올해시범사업.
박승한위원
이사업들은전액삭감해서가는사업들이상당수예요.우리가스마트관광체계도그렇고우수관광상품개발,그다음에이번에관광안내홍보사업에관광안내지도및가이드북제작이나관광기념품개발제작도현재집행한것빼놓고는지금삭감해서다그쪽으로옮기는거잖아요.이것진짜전액삭감이아니라5000만원씩만삭감한이유는이미6000만원이나5000만원.지금예산액은집행을했다는얘기예요?아니면계약이됐다는얘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기본적으로고정적으로필요한부분은남겨놓고향후에그쪽관광공사에서저희보다조금다른홍보책자나홍보가이드북을.
박승한위원
그사업도내가보기엔다그쪽으로넘기려고그러는건데우리가이미그것은예산을좀소진했든지아니면우리가제작업체하고계약이좀있어서남겨놓은것아닌가싶어요.6000만원하고5000만원을.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가전체적으로넘기려고손을떼려고하는것은아닙니다.올해시범적으로몇가지사업만같이해보고저희가관광공사에서직접하는사업도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도같이해서올해운영해보고.
박승한위원
전에우리가실감형체험관같은경우에이게국비도있고시비도있었어요.그러다보니까인천산하기관이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이렇게해서위탁을주고이랬던건있어요.우리가프로그램개발이라든지.그런건시비라고들어갔죠. 이것은시비가우리가관광공사에일거리를,알토랑같은일거리를넘겨주면서시비가1도없어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시에서하는사업도있습니다.저희가정리해서지금여기에는저희한테.
박승한위원
저희가바보예요?뭐가시가하는사업이?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저희예산서에는안잡혀있고요.시예산으로관광공사에지원된사업을그사업을강화가같이할수있는사업들이있습니다.그래서.
박승한위원
지금드러난예산서에지금이사업에시비가1도없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여기에는없습니다.여기에는없고관광공사사업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정리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정리할필요가없는이것만보고지금예산만보고하는거예요.지금시비가10원도안주면서왜인천공사에속된말로그냥이런표현을쓰게,일감을몰아주냐고.왜?시비가우리가매칭을줄때는보통이럴때면협의들을하죠.우리시산하무슨재단이라든지이런데서좀위탁하자.이건서로지자체하고광역단체간의협의상이에요.그럴경우에시비를좀부담했을때협의가오가는것이지.이건진짜안타까워요.1도없어요.시비가. 그리고마지막으로,200페이지보시면이번에이쪽사업들을다삭감해가지고관광활성화전략사업이라고새로세부사업을신설한거잖아요.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세부사업명칭옆에다꼭표기를해주게돼있어요.괄호치고.
계환
안계환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과장님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지난본예산심의때우리관광과예산지켜드리기위해서많이노력한것알고계시죠?그이유는여기계신위원님들앞에서과장님께서의지를보여주셨기때문입니다. 그리고약속하셨던부분들이있기때문입니다.그런데지금다음회기가지나와서본예결위때전혀지금준비된게없으시다면이건좀잘못되지않았나?많은지적사항들을들으셨는데전부좀수렴해주셔야될것으로보이고,여기계신위원님들은우리군이잘되기를바라고군민이행복하기를삶의질향상이되기를누구보다도바라고노력하고계시는분들입니다. 과장님께서본예결위때미흡한점들을보완충분하게해주시길바라고요.저희가매번있는회기도아니고차라리저희말문이막히더라도명확한답변철저하게준비된자세로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관광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국가유산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국가유산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국가유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송윤경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국가유산과장송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리며국가유산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205에서206페이지,설명자료2에서3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7억1544만4000원이증액된87억4487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강화산성문화유산구역토지매입등13개사업으로기정액대비20억6566만원이증가한53억6232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대한성공회강화성당정비공사는국가유산청으로로부터사업량일부가미반영된국고보조금변경통지에따라2800만원이감액된7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기정액대비6억4978만4000원이증가한13개사업에대하여31억55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대한성공회강화성당정비공사는시비보조율에따라600만원이감액된165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07페이지에서20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3억7002만9000원이증액된142억9401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가유산정책사업입니다.강화산성문화유산구역토지매입사업비로2억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강화갯벌및저어새번식지의생태모니터링결과를기반으로한현상변경허용기준변경검토를위하여연구용역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가유산재난방지시설구축보조사업은강화산성및강화갑곳돈옥외소화전실시설계사업으로2650만원을,강화청련사재난방지시설구축실시설계용역사업비4000만원이증액반영하여8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가유산재난방지시설유지관리지원은강화정수사법당등보물3개소의방염포구입사업비572만9000원이증액된1억72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09에서211페이지,설명자료5에서6페이지입니다.주요국가지정유산보수사업으로대한성공회강화성당정비공사는본예산공사사업분중성당외부마당공간에마사토포장공정미반영에따라4000만원이감액된1억1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강화정수사화장실실시설계용역비5000만원,정수사창호보수등을위한정비사업비1억원,광성보탐방로정비사업비2억7000만원,강화삼랑성고증조사연구용역비2억8600만원,삼랑성및전등사경관조명설치공사실시설계용역비1억원,삼랑성보수정비사업비5억47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11에서212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중간입니다.국가유산활용사업으로국가유산청공모사업선정에따라국가유산의미디어디지털등다양한기술을활용하여강화원도심야간관광활성화와강화고려시대역사성강화를위한국가유산미디어아트행사비14억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2025년1회추경편성된바있는국가유산미디어아트공간조성용역추진에맞추어2026년5월임시운영이개시됨에따라그것에필요한전기요금8개월분4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보조는전등사선불장보수공사에대한보조비율변경통지에따라5000만원을증액하여4억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국가유산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강화청련사재난방지시설구축소방,소방도로도없고그래서우려가많았었는데이번에이렇게추진된다고하니다행이고요.각종사찰들은다목조건물로되어있듯이이렇게보면화재의위험이너무많더라고요. 꼭이렇게의뢰가들어와서하기보다는좀찾아가는민원을발휘하셔서위험소지는없나이런것도좀선조사에나서는것도나쁘지않을까?꼭울지않는아이젖주냐식이아니라조금이런것들은좀우려속에어떤군비나국가의어떤그런손실이좀적어지도록미리예방하는차원도괜찮을것같아요. 현대교회같은것들이런건물자체가현대식으로되어있지만사찰은거의다목조잖아요.한번불타면다완전히소각이되니까굉장한손실을불러일으키니까그런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항상우려하시는것들인데여기또미디어아트가또나왔어요.그런데위원님들께서도굉장히우려하시고지적하는사항이시니만큼그냥이제시세말로두바이쫀득이가히트쳤듯이시절인처럼지나가는이런미디어아트이런것들이되지않았으면하는바램이큽니다. 다이렇게국가의돈이손실되고국가의예산이좀먹는이런것들은조금없었으면하는그런큰바램이있습니다.쓰잘데기없는데다가돈이낭비되지않도록그런것들을좀잘선별해주셨으면하는그런바램입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위원님말씀해주신국가미디어아트사업은사실저희가국가예산청에공모사업이고저희가작년에공모를해서선정이돼서이제추진을하는사업입니다. 여기에들어가서지금말씀하시는행사비가14억이다보니까한달동안하는행사가너무많다라고판단을하실수는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이기준이항목과그단가의기준이국가예산청으로부터통보받은그자료를기반으로했기때문에어쨌든그한달동안저희가이행사를통해서관광객,야간경관관광객을더좀활성화하고그다음에지역경제가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및여러가지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니까볼거리가정말탁월하던가꼭필요한것들은사람들이찾아가잖아요.꼭불러들이지않아도먹거리도그렇고간단말이에요.자기필요에의해서.이런것처럼좀더창의적이고또사람들을더센세이션하게불러일으킬수있는그런아이디어가필요하다이런생각을해봅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을많이참고해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210페이지요.강화삼랑성고증조사연구용역보조사업그전에도사전미팅을좀했을때도말씀드렸지만삼랑성의문화유산관리주체는강화군입니다.강화군이관리하게돼있어요.삼랑성은. 그러니까이고증조사용역은연구용역비로편성돼야될부분인데왜민간경상사업보조로편성됐는지설명해주세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위원님말씀하신대로삼랑성이국가유산이기때문에국가유산이기때문에관리는저희가하는게맞습니다. 그런데이제요청이들어왔는데이제전등사에서이용역에대해서요청이들어왔을때저희가검토를하면서사실근거가관리는유산에대한관리가지자체가맞지만,지금이부분에있어서근거가명확히강화군에서해야된다.전등사에서해야된다.이런근거는명확하지는않습니다. 그런데이제이사업을할때이사업이만약에전등사에서한다고그러면이것은조계종총무원에서1억6000만원이상은조계종총무원에서모든사업을진행을하고거기에따른절차,조계종에있는총무원에서일단거기에어떤절차적인기준이나이런것들이다저희지방계약법이라든가이런것다준용을하게되어있기때문에어쨌든저희는조계종에서원하는,전등사그안에살고계시는분들이원하시는것이기때문에일단은법적인근거에있어서명확하지않아서일단요청에대한부분을저희는그래도이런체계적이고조직적인부분들을갖고계신분이갖고계신곳이기때문에.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만하세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추진하게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잘못된거예요.편성. 그옆페이지에217페이지에강화삼랑성보수정비역시강화군이관리주체이기때문에이게민간자본사업보조로편성이안되고시설비로편성된겁니다.이게맞는겁니다. 그러니까전등사를우리가전등사는하나의종교그러니까저희가참거기를의견을무시는못하지만강화군의방침입장은확고해야되는겁니다.이건안되는겁니다. 대신우리가연구용역을하는기관선정이나이런추진과정에서전등사도참여시키고그의견을반영을최대한으로반영하도록우리가협의를보겠습니다.이해해주세요.이게정답이예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지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종전에그런사례들이있었는데사실현실적으로그런부분이많이좀어려움이많았습니다.전등사하고. 그러다보니까저희가아무래도근거에있어서명확한부분이없고그래서저희가이렇게추진을하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
근거에있어서명확히없는건뭐냐면전등사안에있는대웅전아니면철종그다음에약사전,명부전,대조루이렇게이런데시설공사,이런것그다음에교육문화관이런것전등사에민간자본으로주는것맞고삼랑성은아니다라는얘기를하는거예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검토가아니라이것은관철시키셔야돼요.전등사를설득하셔야돼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같은페이지에강화삼랑성및전등사경관조명설치가있어요.이것은예산자체가이몫으로이렇게떨어졌나요?아니면공정이좀분리됐던것을이렇게합쳤나요?사업을?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저희가이것도경관조명을지금전등사에서소유로갖고있기때문에전등사에다가보조금으로준겁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정확히공정이분리가가능하면삼랑성에조명설치하는것은시설비.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전등사의주변경관조명설치하는건민간자본사업보조이렇게원래는분리하는게맞습니다.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국가유산미디어아트행사에있어서는한8개월간전기요금이편성이됐잖아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제성공회,용흥군,고려궁지,북문여기일대예요.그러면이것은집행하는과정에서주민들한테서불만요소가나올수있어요.빛공해,밤에잠을자야되는데조금혼란스럽고너무환하다,이럴경우는탄력적으로운영하세요.
윤경
송윤경국가유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국가유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환경위생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환경위생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명형숙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우리군의발전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환경위생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만원이하는절산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안241쪽설명자료1쪽입니다.환경위생과세입예산액은1910만3000원이증액된43억155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음식문화개선보조사업정산후발생한이자를기타이자수입으로19만원을,역시음식문화개선보조사업잔액을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1704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등은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처우개선비에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20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242쪽설명자료2쪽세출예산안입니다.환경위생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7억3727만원이증액된162억756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먼저공중화장실확충사업은창후항의관광객증가로화장실이용수요가증가되어이동화장실설치를위한실시설계및BF인증용역비35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보조는군총괄관리민간감시원통신비를편성하였으나감시원전환읍면배치를결정하여인건비로목간조정하였으며,예산안243쪽재활용시설및청소장비관리사업은하점면재활용선별장신축비3억5000만원과길상화도면내구연한경과청소차량구입비3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자료3쪽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은강화군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전에따른이사비및컴퓨터교체등자산취득비와공공운영비및프로그램운영비등3809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44쪽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처우개선보조는센터직원사기진작및복지증진을위한가족수당408만원이확정내시되어이를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환경위생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3페이지두번째칸에풍물시장오수관쓰레기집하장정비공사이게지금자기네건물이죠?자기소유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다시한번죄송합니다.
고복숙위원
풍물시장상인들각다자기것이잖아.그렇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런데다매일이렇게AS를해줘야되는건가.바뀌었어요.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자산취득비요.243페이지에길상,화도3억,1억5500짜리두대사는거잖아요.맞아요?이게맞는거냐고요?청소차량은본예산에서는길상면이또구입을했었는데이번에길상면구입하는것맞아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길상하고화도맞습니다.이게원래본예산에사실은편성이됐었어야되는것인데요.
박승한위원
본예산에도.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차량이다릅니다.
박승한위원
네,강화읍하고길상면청소차량산게있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번에길상면또구입한다는거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맞습니다.이번에는대체구입입니다.기존에본예산에편성된것은신규.
박승한위원
본예산도대체구입이예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아,죄송합니다.본예산은.
박승한위원
이것왜불용품매각대금세입편성안했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가불용품매각같은경우에는보통총무과에서다총괄로매각을하기때문에저희가예산을안잡았는데요.이것정리되는대로편성하도록하겠습니다.협의해서.
박승한위원
우리가244페이지에보면요.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처우개선사업말고요.운영사업에왜군비만1985만원증액했냐?이게5대5매칭사업이에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군비추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왜군비추가분을하는것이냐얘기를하는거잖아요.시비하고반씩나눴어야지왜군비로만100%부담을하냐고말씀드리는거예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센터이전과관련해서는보조금지원이곤란하다해서저희가군비로만편성하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렇게곤란하다,저렇게곤란하다.이사업은민간위탁금이에요.이것5대5로가야돼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확정되고나서무슨노력을해요?우리가나중에기획예산과하고총괄예산운영에대한총평을하겠지만강화군이재정을굉장히지금아껴쓰지않으면올해운영힘들정도로사실자금력이안좋아요.예산이.이런것굉장히요구할건요구해줘야돼요.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사회복지급식센터이전해서참좋은데요.이런집기류같은것만더추가되면되는거예요.인원같은것은추가안해도?아주작은데서지금큰데로왔잖아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저희가기준이예산이라든지이런규모가조금있어야기준인력이있거든요.저희가금년도작년도해서마을회관이라든지이런경로당이대상이되거든요. 그래서더많은대상사업을,대상자를늘려야이인력도늘려날수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금년도에좀더노력할계획입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여기총괄탑에계시는분이강화사람이아니죠?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고복숙위원
좀웬만하면강화분들거듭거듭말씀드리지만왜자꾸그렇게외지분들을.강화를사랑하자그러면서자꾸그런분들이들어와서다자리를차지하는지저는그건좀아니라고생각합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센터장님을말씀을하시는거죠?
고복숙위원
거기뿐만이아니라뭘해도꼭그런분들이꼭들어와가지고계시더라고요.그런건좀지양돼야된다고생각합니다.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이것은센터같은경우에는요건이있기때문에그랬는데요.
고복숙위원
무슨요건이에요?거기자격갖춘사람들은그렇게없어요.강화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교수님이라던지아니면.
고복숙위원
강화에교수님들많은데?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학과,학교가들어가야되거든요.강화에는사실은대상이없어서김포대에지금현재운영하고있는.
고복숙위원
강화의자존심이많이상합니다.주체성을가지고정체성을가지고나갔으면좋겠어요.모든그런것들보면요직에이렇게보면이상하게그렇게들어와서다하고계시더라고요.이런분야뿐이아니라너무똑똑해서그런가.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팀장님들과직원들은강화직원들뽑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웬만하면이아니라원칙적으로그랬으면좋겠어요.앞으로.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아까도말씀드리지만제가군비가증액된건민간위탁금으로하는운영비성격이에요.이건지금이전비는군비자체사업으로앞페이지에있다고요.다른답변을하시니까. 제가말씀드린것은244페이지에있는매칭사업을얘기하는거예요.민간위탁금.그러니까이전에대해서세운예산은앞페이지에자체군비사업이있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민간위탁금은거기운영비내지는인건비,이렇게갈거예요.그런데그것을왜군비만으로편성을했는지를말씀을해달라니까왜?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아,죄송합니다.그러면어린이처우개선보조말씀하시나요?
박승한위원
처우개선말고그위에것.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민간위탁금의운영비에이전1985만원말씀?
박승한위원
이전비예요?이전비는그앞에있지있잖아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교육비도있고공공운영비,전기요금이라든지수도요금그런것들.
박승한위원
그런것5대5매칭으로가야된다고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말씀하신것처럼적극적으로시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43페이지요.어린이사회급식관리지원센터거기보면노트북얼마나잡혀있어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124만원.
박승한위원
124만원맞아요?제가한번자료좀볼게요.이게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112만원아닌가요?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저희도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지만예산팀의그금액은다확인한걸로알고있는데,저희도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위원님.
박승한위원
네,알겠습니다.저도한번확인해볼게요.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이번에빼기어플을반영해주셨습니다.본위원이젊은층세대의민원을듣고서건의아닌건의를드리고지적사항을드렸던부분이긴한데반영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사실첫시작은젊은층이었지만이게내려드림서비스가있잖아요.과장님,그게시골에계신노부모님한테굉장히유용할것이다라는개인SNS지만댓글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무상택시관련돼서도처음에는좀오류가많았어요.그래서제가도로교통과에도어르신들께서잘활용할수있는그런홍보를좀더적극적으로해달라라는부탁을드렸는데우리환경위생과역시빼기어플이렇게반영됐으니까시행했으니까라고그치지말고면단위의면사무소요청하셔서라도더많은노인분들이나어르신들께서도활용하실수있는방법을좀찾아주셨으면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허유리위원장
한가지예산에서말씀드릴게요.미세먼지불법배출예방감시사업에서지금목을변경한게있습니다.인건비로.이게개인휴대폰앱설치활용에따른통신비미사용으로지금공공요금예산에서인건비로올리셨는데이게예산팀과과목에대해서좀검토가되신건가요?정확히?목변경에의해서변경하는것.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
허유리위원장
이게액수가좀소액이긴합니다.그런데예산편성기준책자지금없으시죠?여기보면기간제근로자등보수의인건비에나와있는기준과좀맞지않아요.그래서어떤법령에근거해서잡으셨는지가궁금하고,인건비로편성신청할근거가전혀없습니다.그래서우리가액수를떠나서기준에맞게예산을세워야하는만큼이게예산팀장님과저도한번다시고민해보고조정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형숙
명형숙환경위생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환경위생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일자리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일자리경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관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한관희입니다.강화군민의행복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의정활동에전념하시는허유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4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기정예산액대비1억8009만원을증액한26억333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과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내실을반영하여7900만원편성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추가내시를반영하여42만5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착한가격업소활성화지원사업에6개월보조사업에1억6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억9259만7000원이증액된110억378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신규및주요사업을중심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지원의활성화사업으로당초25개소에서1개소추가되어85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전통및재래시장관리사업으로풍물시장오수관로정비공사를위해기존정화조철거및맨홀추가설치가필요하여20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중앙시장A동주차장아스콘을덧씌우기위해21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전통시장매니저사업인건비지원에터미널시장이추가로선정되어2797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1페이지설명자료3~4페이지전통시장화재공제가입지원사업은소상공인진흥공단을통해지원하는것으로추진방식이변경되어예산과목을변경편성하였습니다.완골공예산업기반구축사업으로2026년공예트렌드페어박람회에참가하여우리군에완골공예품을널리홍보하고판매망등확보를위해참가비및홍보비1000만원신규편성하였으며,화문석후진양성프로그램으로소품제작강좌추가개설에따른강사수당및재료비441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2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창업일자리센터운영에인건비는호봉및정액비인상분을반영하여176만5000원증액편성하였고사업비는중장비등자격증취득지원사업과온라인셀러창업지원사업강화청년창업네트워크구성운영사업으로7760만원신규및증액편성하였으며,창업일자리센터내교육실로활용할물품구입으로1136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국토부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2200만원,인천형청년청년월세특별지원사업80만원,인천청년자격증응시료지원사업200만원,각각보조금내실을반영하여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53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상생일자리지원사업에강화군로컬숏폼브랜딩창업과정공모사업이선정되어6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으로2026년공공형외국인계절근로사업대상으로강화남부농협과서강화농협2개소가선정되어1억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산업단지관리로하점산업단지내오폐수발생원차단과예방을위한수질측정기기운영전기요금과인터넷회선료243만원편성하였으며,우수및하수관분리설치와수질감시계측기,CCTV설치를위한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일자리경제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일자리경제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5-3페이지풍물시장오수관및쓰레기집하장장비공사있잖아요.그런데이것은군비로100%가됐는데각자의자기네들가게아니에요?그사람들?무슨집에도무슨하자가나거나잘못되면다누가고쳐주는게아니라그동에서관리비로관리하던지개인이내던지적용이안되면그러는데여기분들좀자생력이다있지않는분들인가요?이제자립하시고도남는정도로운영하고계시지않나요?걸핏하면해달라해달라그런다고다해주면안되는거아닌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현재건물외곽쪽에정화조가우리강화군소유로되어있는주차장부지거기에관로가매설이되어있는데요.그쪽으로차가다니다보니까오수관로가눌려져가지고오히려그게정화조위로역류를하고있는상태입니다.그래가지고오수관로를좀저희가다시파서.
고복숙위원
피해를줬기때문에해드려야되는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다음에그아래칸에있는전통시장매니저지원이있어요.터미널시장도한명이추가되셨는데이분들이하는일은구체적으로무슨일이에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상인회가조직이돼있습니다.그리고각자본인들이상인들은자기점포에서사업을하는데예를들면상인회회의를한다거나또상인회에서예를들면지금소상공인들바우처사업이런것도할때나이드신어르신들같은경우도신청하는방법,온라인으로신청하는방법이런걸모르기때문에그런업무를이제중간에서좀매개체역할로해가지고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상인회를전체적으로이제운영관리하면서도움을주는그런사항입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니까상인회사무실에도경리도있고다그렇던데.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그분이매니저일을합니다.
고복숙위원
아,그분이에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복숙위원
사무실에거주하면서?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1일8시간거기배치해서근무를합니다.
고복숙위원
8시간정규로?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정규근무시간을운영하고있습니다.
고복숙위원
매니저가자꾸자꾸나와서무슨매니저인가?이름이매니저여가지고무슨역할을하는건지좀궁금했습니다. 그리고그맨하단에공예트렌드페어참가신규편성이됐는데요.이것은어디서페스티벌을하는건가요?아니면생소한이미지이기때문에여쭤봅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문화체육관광부주최로하고요.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에서매년박람회를개최하고있습니다.공예품을다루시는작가님들그런분들아니면지자체신청을받아가지고매년12월한첫주정도그렇게해가지고4일정도박람회를매년운영해오고있는상황입니다.
고복숙위원
기존에있는건데여기서는신규로편성이되신것으로.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처음한번참가를하는겁니다.
고복숙위원
대외적인활동하시는것은굉장히좋습니다.그런데거기도가봤지만왕골,외형도좀깔끔하게해놓고안에내부도좀리모델링을좀해야되겠더라고요.제품이살아야되는데조금제품들이업돼야되는데좀환경,그런아치나조명같은것도개비하셔서좀깨끗하게깔끔하게해서상품이돋보였으면좋겠다라는아쉬움이있었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환경을좀정리해가지고요.새롭게한번해보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창업일자리센터인건비는설명자료보다좀디테일한세부자료를저한테갖다주셔야돼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중에서도정액급식비있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
왜여기만16만원을올린거예요?왜받아줬어요?우리가16만원을올릴거예요.그런데추경에손볼거에요.군청의전직원이나다른데센터들은그런데여기만유별나게올린걸왜받아준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2회추경에반영할계획이있어서저희가좀앞서서좀미리그렇게해가지고좀편성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삭감할거예요.그대로삭감할것이고,다른것도아마세부조정이좀필요할거예요.그래서자료를주시고사업비에서온라인셀러창업지원은.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
공모사업이미선정됐는데왜굳이?왜냐하면이번에우리가위탁을주는데가자원봉사자센터도있고행복센터도있고여러군데가있는데,여기만이번에굉장히예산을많이증액을했어요.사업비이런것을.이것은공모사업이선정도안됐는데왜굳이세웠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온라인셀러창업지원사업이23년도부터공모사업에선정돼가지고추진했습니다. 그런데아마인천시에서또다른신규사업을책정하다보니까예산을좀삭감하고다른재원으로활용한것같은데,저희같은경우가이게좀꾸준히수요가있었고,또인기있는그런강좌입니다. 그래서약24년도에같은경우도20명이수업에참여해서16명이통신판매업으로등록을해가지고지금도영업을하고있고요.25년도에도한14명이창업을해가지고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그만큼그창업을하고자하는분들,경력이단절된분들이재취업이어려운분들은이런방법으로해서도소득창출을좀하려고이강좌를찾아다니면서들으려고그런수요가있는그강좌라서이번에는좀군비로편성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그옆페이지에보면상생일자리지원사업에로컬숏폼브랜드창업이있잖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게바로선정된사업이다.이렇게예상됩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것에대해서분리가좀돼야되고기준이있어야된다는것이고요.사업비중에서청년창업네트워크구성이당초400만원이었던게1400만원넣은건뭐냐면1000만원은행사운영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어디현장견학이죠?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이것은로데오거리라든가황리단길이런좀선진현장을좀.
박승한위원
이사업은1000만원이다필요한지조금조정이가능한지는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산업단지관리에서우리가이번에수질감시계측기2개소하고CCTV2대설치하잖아요.예산이생각보다과하길래이것은견적서받아봐야겠습니다. 그러니까이것견적서하고조금전에얘기한창업일자리센터의인건비세부산출내역이렇게저한테주세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3쪽예산서250페이지전통및재래시장관리사업풍물시장내용이있는데,관리단은좀어떻게추진진행되고있나요?관리단구성.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잘진행되고있는데요.이게구성이조금협의할내용이조금있어가지고요.한3월중에는마무리가좀될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구성이빨리돼야되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4쪽예산서252페이지창업일자리센터운영사업에중장비등자격증취득지원사업내용이있어요.과장님,신규.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중찬위원
이사업이어떤교육기관이라든지또는어디에서진행하는건지아니면개인별로이렇게지원하는건지내용이어떤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게참굴착기하고지게차조경기능사또대형운전면허인데요.이게지금우리관내에학원이없습니다.그래서지금김포양촌하고또조경기능사는이제계양이있습니다.그학원하고MOU를체결해가지고우리창업일자리지원센터에교육실이있습니다.여기와서거기강사가여기와서필기라든가이런것은교육을하고요.실기는장비가그쪽에있으니까거기가서교육을받게됩니다. 그리고이것지원은올해신청한사람들이있다고하면자격증을올해내에자격증을취득해야우리가수강료를지원을해주는그런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홍보는많이되셨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지금도홍보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다각도로홍보를좀당부드리겠습니다.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강화에서필요하신분들이많으신사업으로좀보여지는데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최중찬위원
그아래온라인셀러창업지원사업이있어요.그래서보니까공모사업에미선정되었다.이렇게돼있는데,물론노력을하셨겠지만미선정된사유는뭔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아까우리박승한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우리강화군로컬슈퍼브랜딩창업과정이런신규사업이또선정되다보니까인천에서제한된예산을분배하다보니까아마.
최중찬위원
중복성대한그런것이있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좀그래서그게예산에서좀제외되지않았나싶습니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5쪽화점산업단지기반시설정비있잖아요.이부분은지금금액이5억7700인데국비를받을수있는부분들은없나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이게단기사업이다보니까국비지원사업이받을수있는항목이좀없었습니다.
최중찬위원
지금이기반시설정비만하면끝나는거예요?아니면추가적으로뭔가또필요한건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이것은하수관로,오수관로,오수관로하고우수관로그게기존에있는건데너무노후되고또공장업주들이변경할때마다그관로를뚫고그래서거기에다또우수관에또공장폐수를또버리는경우도있고그래서그것을재정비차원에서이것을기반시설을정비하는그런사업입니다.
최중찬위원
이게과장님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이라든지또구조고도화사업관련된그런내용들을살펴보면국가에서지원받을수있는근거는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들도좀노력을해주셔야될것같아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최중찬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우리가터미널시장매니저인건비가2700얼마세웠잖아요?몇개월치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1년치입니다.
박승한위원
왜그런예산편성을해요?우리가본예산에서통과해준건풍물시장2명에대해서통과시켜준거예요.지금12개월치라고당연하게말씀하시니까이게시비부분에있어서우리가성립전으로편성한것도아니고그렇게편성가능해요? 성립전인가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매니저사업확정내시된사업입니다.
박승한위원
우리본예산에서는누구것편성한거예요?풍물시장에있는두분.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본예산은풍물시장이고요.이것은추가된건터미널시장이추가로된겁니다.
박승한위원
12개월치라면서요?지금추경이전에정상적으로,그러면이분지금급여나가고있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너무떳떳하게12개월치예요.라고얘기하는데예산심의통과되고돈쓰는거예요.본예산은풍물시장에있는두분것세운거예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본예산은그렇게됐습니다.
박승한위원
흔들어쓴거예요?지금까지?이것언제내시해줬어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이것1월달에내시됐습니다.
박승한위원
1월달에내시했으면빨리시비부분이라도성립전이됐든뭘로와서보고를하고서집행이돼야지,지금예산심의끝나면4월달부터인데이걸1월달부터지급했습니다.말이되는거냐고요?
관희
한관희일자리경제과장
네,죄송합니다.앞으로그렇게좀신중하게주의해서일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과장님그렇게답변마시고요.담당팀장님계시면나와서추가설명하십시오.
박승한위원
지급을안하고있으면예산통과되면그냥소급해서몇개월치것을주겠다는거예요?
매니저들기본급이라는게다달이계산법이나와서다달이봉급줘야지,무슨6개월이주는게어디있어요?
결국은이분것은1월달부터나갈거죠?
무시하는거예요.알았어요.
허유리위원장
들어가세요.이게죄송하다.앞으로주의하겠다.이렇게해서될게아닌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일자리경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다음주월요일오전10시에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