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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310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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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2023년도, 4년도 그때는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했을까요? 저는 물론 국가정책이 진행이 되다가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강화군 행정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에 예산이 투입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국가 정책으로 정해진다든지 또는 이런 외부 재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핑계를 대면서 없애는 것을 어떤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우리가 도로라든지 수억원이나 수십억원에 드는 예산들은 펑펑 집행을 하면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아이들에게 꼭 필요했던 그런 사업들을 없앴단 말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행정이 뭡니까? 이것 군민들이 좀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저는 이렇게 2023년도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을 아무 문제의식 없이 그렇게 그것을 끊었다가 지금에 또 국가에서 시행하니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저는 그런 일들이 반복 되어져서는 곤란하다.

강화군에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에는 군비를 따로 편성을 해서라도 그 사업들을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마인드, 적극적인 마인드들을 좀 갖춰주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