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평소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전개하고계신허유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함께하시는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43쪽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문은기정액72억7248만원에서4300만원증액된73억15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세외수입불용품매각대금은2025년내구연한이끝난농기계은행관리용지게차매각금을반영하여3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보조금시도비보조금은인천광역시의확정내시반영4000만원증액된34억36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예산서344,설명자료1쪽입니다.1회추경예산은170억5305만원에서8억6752만원증액된179억2058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세부적으로농업기술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청사시설물환경정비담당공무직의인사발령으로결원이발생,2847만원증액된94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일반교육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는강화농사정보소식지구독설문조사결과를반영각각1000만원,622만원감액된8100만원,495만원을편성하였고농업인학습단체역량강화활동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는농업인학습단체전국단위행사추진을위하여1300만원증액된5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5설명자료2쪽입니다.식량작물우량종자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는식량작물우량종자구입비추가지원을위해7471만원증액된1억1031만원을편성하였고벼보급종공급사업지원민간경상사업보조는벼보급종사업량증가에따른군비추가분을반영2428만원증액된1억232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활성화시범민간자본사업보조는자율주행형이앙기수요량증가에따른군비추가분을반영1억8000만원증액된3억98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5에서346설명자료2쪽입니다.시설채소전문능력향상민간경상사업보조는시설딸기포장재지원을위하여1550만원증액된8550만원을편성하였고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는인천시확정내시반영2000만원증액된10억2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46에서347쪽설명자료3쪽입니다.스마트영농운영민간경상사업보조는귀농귀촌인공동체활성화단체의사업량증가분반영100만원증액된1000만원을편성,시설비는하점면망월리에개원한로컬팜빌리지의시설보강을위하여5억원을신규편성하였고자산및물품취득비는로컬팜빌리지신규조성에따른운영사무가구등의구입을위하여1676만원증액된66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47설명자료4쪽입니다.농업기계정비시설환경개선지원민간자본사업보조는인천시확정내시반영6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부분질문주시면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농업기술센터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1쪽에농업인일반교육사업이있는데이것농사정보소식지있지않습니까?

네.

이부분은홈페이지에도좀이렇게업데이트가되나요?자료가올라가는건가요?

네,이자료는저희들이한주기적으로그렇게간간히올리고있습니다.

이게매달저기제작되는거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좀잘관리가될수있었으면하고계시다라고하니까잘관리될수있게끔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네,더좀잘살피겠습니다.

설명자료2쪽예산서346페이지강화첨단농업육성지원사업이있어요.제가얼마전에1월달부터비닐하우스영농하시는데몇군데좀답사를다녔어요.1월달에또오이를벌써이렇게묘를이식하고지금수확을또하신다고이렇게얘기를듣고또확인도했는데여기비닐하우스패키지설치지원사업이있잖아요. 그래서보면우리가물론스마트팜사업도육성청년농을육성하고있지만기존에있는사업들관련돼서1중있고또다겹또2중있고또이중에이렇게비닐류가들어가고할건데이런부분들이세트로지원되나요?아니면개별적으로지금지원이되나요?

그것을우선통째로는요.연동하우스의경우에외형껍질외형이요.그것을1인당한2억원정도범위내에서최대하고있는부분이고요.이후에양액재배시설이라든지그런어떤관수시설이나이런것은별도예산으로도좀하고있습니다.그래서사실실제로농민이지원받는그런규모는한3억정도가까이된다.이렇게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럼비닐하우스부분의지원은어떻게되나요?

비닐하우스도이철제이런것과함께2억원범위내에서이예산으로하고있는겁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다겹안에이중비닐도같이지원이되고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불용품매각대금편성하신것잘했어요.본예산에서좀지적이있었죠?

네.

농사정보소식지같은경우는1000만원을삭감했는데산출기초가지금자료에는안나와있어요.본예산에서는2500원곱하기1600부11개월이었어요.어떻게줄었는지자료좀줘야돼요.저한테요.

그렇게하겠습니다.800부로줄였는데요.

같이연동되는예산이발송우편료예요.우편료하고아무리계산을해봐도비례적으로삭감이안됐어요. 그래서농사정보소식지우편발송료가상대적으로예산규모에비해서는삭감폭이더컸고발송우편료가개별우편이한307부정도되고기관택배가한월225부정도이렇게저는파악이되는데이자료로봐서는잘모르겠어요.두가지의진짜세부자료를좀산출기초자료를좀봐야겠습니다.

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식량작물우량종자지원군비추가분7471만원,벼보급종공급사업군비추가분2428만원,9800거의1억정도가증액이됐어요.이게1만600포에서1만3200포로증가한건가요?우리가예상량이?

네,1만600포에서2600포늘어난.

2600호가증가한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전체예산규모를보면본예산것을식량작물우량종자도전체다보급종으로우리가인정을한다고쳐도1만600포일때가격이전체예산이1억3400정도였어요.

네.

그런데이번에2600포넣은건데금액은거의1억,이렇게단가가올랐나요?포가?

우량종자지원은9430원에서벼의경우에5660원에포함,그것을추가해서1만5000원입니다.그럼거기에감자까지포함돼있습니다.

그러면식량작물우량종자지원같은경우는벼보급종에대한예산이얼마쯤돼요?이번에7400은거의다벼보급종증액뿐아니에요?

7400에그렇습니다.벼보급종.

그러면기정액3560중에서는벼보급종은얼마정도예요?대략적인것.

다감자입니다.다감자고3500그부분만.식량작물팀장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러니까기정액3560은전체가다감자것이다?

네.

이번에2600포늘어서1만3200포가됐어요.그런데예산이1만600포일때나2600포늘은것이나예산이거의같아요.

그것은잔액발생을염두에두고.

작아요.기존에1만600포에대한예산이9900만원이에요.그것이시비군비.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본위원이청년농업인지원사업의관리부실및대마재배사건에대한책임촉구에관한질의를하나드리겠습니다.소장님, 지난사건발생일밤에제가뉴스를보다가너무놀란마음에소장님께기사를보내드렸습니다.카톡으로.그랬더니우리소장님께서는2023년시흥에서강화로전입온청년이고2명의소행이며또각각5억원저리융자포함해서지원금이투입되었으나곧회수절차를밟겠다고답변하셨습니다.맞죠?

네.

이미일이벌어졌습니다.소장님지금포털사이트에제가방금도검색해보고왔는데다른건둘째치고강화군농업,대마도아닙니다.청년스마트팜아닙니다.강화군농업,다섯글자치면요.YTN,KBS,중앙지등모든언론보도에마약과대마라는두글자가수두룩합니다.소장님,이렇게실추된것에대해서는어떻게책임을지실건지답변부탁드립니다.

네,참어려운말씀인데요.이것이저희들이관련어떤지침이나규정에의해서일을했음에도이런일이생긴것에대해서저도안타깝게생각을합니다. 다만앞으로이벌어진일에대한어떤절차를밟을것이냐그것관련해서합동수사본부에저희들이공문을보내서지금현재상황으로자격취소와환수,이런절차를지금진행을앞두고있고요. 나머지앞으로그럼실추된명예,이런것에대해서어떻게할것이냐그부분은청년농업인교육이라든지관리,이런것을좀더강화해서앞으로이사람들이그런부분에대해서금방바로명예를회복한다든지이렇게하기는쉽지않겠습니다만여러가지저희들이신중하게잘접근하도록최선을다해서일을추진하겠습니다.

두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첫번째,관리감독의부재를저희가지적하지않을수없습니다.아까1년에한번점검이있고매월온라인으로점검하는사항이있고문제가있을시현장점검을한다.그리고99.9%로했는데도불구하고안되는걸어떡하냐라는식의말씀이좀답답합니다. 뒤에계신팀장님이나과장님중에서도혹시좀최근에가장최근에언제나가보신분계세요?

이것은제가.

작년4월이마지막이에요?

네,작년4월그렇습니다.지침상에는연1회그렇게.

소장님,우리가개인돈100만원만빌려줘도이렇게방치하겠습니까?

그렇죠.

혈세가어쨌든이런사업에구멍이난겁니다. 둘째,지원혜택의적절성문제입니다.전기료할인받았죠.그리고매달정착지원금지원받았죠.우리강화군에서일어나는동안군민의세금이쓰였습니다.거액의예산을지원받으면서뒤로는대마를재배했습니다. 강화군민7만여군민,1만여농업인들에게는씻을수없는치욕이되었습니다.저는이번사건을그냥단순한개인의일탈로보지않습니다. 정확하게들으세요.중간관리에명백한소홀입니다.그리고사건발생이후농업기술센터지난주금요일그리고금일예산안심사전,저희한테보고하셨습니까?지금예산안심의받으시면합니까?제대로안쓰이면. 추경심사에서예산을논하기에앞서소장님께서는이참담한사태에대한국민들앞에서어떻게책임을지실건지그리고재발방지를위해관리체계어떻게하실건지,기술센터중간관리자분들다함께들으세요.재발방지대책리스트가있으실거아닙니까?그렇죠?있겠죠?있어야하고지원금환수현황보고서나계획있겠죠?환수하신다고하셨잖아요.그렇죠?그것에대한계획가급적빨리의회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절차는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농정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유정진입니다.강화군농업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하기에앞서1월19일자인사이동에따라신규발령된농산물유통팀김미애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농정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25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농정과2026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액은394억185만7000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6억1091만8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국비확정내시분반영등에따라어린이과일간식사업등5개사업에2억2068만9000원이증액된15억5720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시비확정내시분반영등에따라농업인안전보험가입지원등8개사업에대하여3억9022만9000원이증액된102억7813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58페이지부터262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부터5페이지까지의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제1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기정예산편성대비12억575만4000원을증액한516억5571만9000원이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5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조곡운송차량지원사업은조곡운반차량이17년이나경과됨에따라노후화와부식으로인해양곡수송이어려움이있어이에따른차량구입비로5693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운영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02만원을감액한1010만원으로편성하였고예산서259페이지의농촌왕진버스사업은화도면지역에대한신규사업등선정등으로인해서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3360만원이증액된588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어린이과일간식사업은초중학생을대상으로과일간식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해1억2011만1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60페이지농업인의안전보험료가입지원사업은시비확정예시를반영해2000만원이증액된1억34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못자리용인공상토지원사업은경영체등록벼재배면적대비부족한물량에대한구입지원비로2000만원이증액된15억9150만2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벼육묘장건립사업은강화남부농협에서추가신청한공동육묘장건립지원사업이최종선정됨에따라이에따른시비확정내시로6억원이증액된7억563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설명자료4페이지전략작물산업화지원사업은두류전문생산단지조성을위한교육및컨설팅비용으로공모사업선정에따라54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61페이지친환경농법우렁이지원사업은친환경표인증면적대비우렁이부족에따른물량구입지원비로5634만원을증액한1억8864만원으로편성하였고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은사업내용에맞게편성목및통계목을민간이전경상보조에서민간자본이전으로변경하는사항으로총사업비변동은없습니다.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1억8705만7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6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판로확대물류택배비지원사업은강화섬쌀공급량증가분을반영하여1633만원이증액된6833만원으로편성하였고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사업은2026년시비미편성에따라김장시장운영비등직거래행사운영을위해군비로4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6년제1회추경예산안을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농정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민박리모델링접수받잖아요.그런데민박만되는거예요?

네,맞습니다.

그외에것은펜션이나이런것은어떻게되는거죠?

저희농어촌민박에지원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등록된사업자만해당이됩니다.

작년에어느정도였어요?집행률이?

작년도에저희가10개소했는데전액다집행이다됐습니다.

올해는?

올해는12개고요.거기에맞춰서다모든게다소진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작년보다올해좀일찍시작되는것같아서요청사항이많았나,그리고5-4쪽에상단에보면2025년도전략증진산업화두류등공모사업선정이있잖아요.두류는뭘말하는거예요?

콩입니다.

그런데사업대상은흐름들이한우영양조합법인그다음에농업회사법인라이스.

네,영농조합이나농업회사법인은다됩니다.

관련이돼요?

이런종류여서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과장님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한가지만좀여쭤볼게요.설명자료3쪽에농업인안전보험료지원이있어요.농업인안전보험료위에서두번째,설명자료3쪽예산서260페이지요.이부분은좀구체적으로어떤안전보험에대해서지원이되는건가요?

농업인이작업을하면서사고가발생됐었을때그다음에근로자가농작업에투입했었을때사고발생됐을때지급되는보험이고요.이게당연히또농기계조합보험도포함되는사업입니다.

여기또농정과도관련이있겠지만또농업기술센터도그렇고일부이런농기계로인한사고들이좀관내에서발생을하고있어요.그런것에대한좀안전대책을좀세울필요가있을것같고요.

네,알겠습니다.

특히또반복적으로사고가많이발생하는농기계들이있지않습니까?그런것들에대한것이좀필요해져보이고이런보험외에재해로인한또요즘사고들이많이발생을했는데,많이는아니고발생이됐는데대부분요즘에또안에수확한부분이라든지특히또농기계들의어떤많이또안에시설이포함돼있고또단가가상당히높잖아요.요즘이런농기계들이최소몇1000만원에서몇억대이상씩그렇게나가고있는데그런어떤보험관련도우리가좀지원되는그런부분들이있나요?

안총과에서하는인천시민농기계안전보험이있는걸로알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농정과에서는이사업외에별도로마련된건사실없습니다.

저희농업재해보험법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또개정도됐고이런내용들을살펴보면여기에좀범위가넓게그런어떤지연에대한내용들도있고해요. 제가왜이런얘기를드리냐면그런사고이후로들어보면그러니까돌아보니까보험을들으신분도있지만또몰라서못드신분들도있어요.이게몰라서그런것들을확인했고해서또피해가상당히과거와달리그런시설들안에여러가지가포함되는형태로지금농업의환경이변화되고있지않습니까?그럼그것에대해그것에맞춰서행정도우리가좀검토되어져야된다.저는이렇게보거든요.

옳으신말씀입니다.

그런부분들을좀확인하시고좀점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258페이지고품질쌀유통활성화사업예산서에보조표기안돼있어요.

네.

보조사업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조곡운반차량같은경우는RPC에우리가주는데이게50대50이에요.우리가50%지원하면거기서50%부담을하는데이게계속이런식으로내구연한지나면계속사줄거예요?

그런건아니고RPC라는곳이지역농민들이벼를수매를하고유통을담당하는공동시설의성격이있어서저희가농업기반지원의일환으로이번에보조하게됐습니다.아마그렇게좀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이게보면차량가격이1억1387만원짜리차량이에요.

네.

그런데이게민간자본사업보조를준것이니까소유권은RPC에있는겁니다.차량은.그런데그렇지만중고차가격이나올거예요.그런것에대해서그런것도감안한5대5매칭이어떤가하는생각입니다. 우리는쌩돈5000만원이상을주고거기는우리가부담하는그금액부담안할거예요.왜냐하면이차량이8톤트럭인데중고차가격을제한게,우리도부담비율을금액을좀낮출필요가있다.그런것까지감안해서요.중고차가격이발생하겠죠?이것8톤트럭이면중고차가격도그렇게싸지는않을거예요.

네,맞습니다.

그럼순수한5대5매칭아니죠?

그렇죠.참고토록하겠습니다.차후에검토토록하겠습니다.

그어린이과일간식지원사업은아직예산집행하나도안한거죠?

이번에새로내시된사업입니다.

아직집행안했죠?

네.

방학기간도있고그러니까요.

네.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가인공상토나우렁이입식같은경우에본예산에다50대50매칭으로갔던게군비추가부분만증가한것에대해서는좀안타깝습니다.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정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복지정책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유장규입니다.군민의행복을위해의정활동을펼치시는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예산안설명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실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김효선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인사) 용태숙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주혜연의료재활팀장입니다. (인사) 이미옥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정호선통합돌봄팀장입니다. (인사) 통합돌봄팀은의료요양통합돌봄제도시행으로1월19일팀이신설되었습니다. 지금부터2026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1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9991만3000원이증가한499만5580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입주요변경요인은국시비보조금변경결과를반영하였습니다.먼저국고보조금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등기정액대비597만7000원을증액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긴급돌봄지원등기정액대비448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시도비보조금등은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등기정액대비8944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1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안은기정액대비5억4238만1000원을증액하여669억39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강화해누리공원운영입니다.시설안정화사업에2억5000만원을,보행로조성사업에73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사유로는실시설계결과공사비부족액을반영하여사업을추진코자하는사항입니다. 다음은중증장애인생계보조수당으로기정액대비1000원을,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은1004만6000원을각각감액하였습니다.예산서와218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바우처지원은1555만5000원을증액편성하고시추가주간활동서비스지원은140만원을감액하였으며저소득장애인진단비및검사비지원은21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19페이지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으로장애인단체사업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428만1000원을,장애인회관3층회의실리모델링을위해3300만원을신규편성하고접이식탁자등회의실노후집계교체비용으로498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종합건강검진비지원은시비보조사업으로1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5페이지장애인공동생활가정운영지원은1억5212만6000원증액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0페이지입니다.장애인공동생활가정종사자복지점수및건강검진비85만원을,정액급식비240만원을각각증액하였으며임시주거시설및응급구호비지원사업으로시비보조금10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21페이지긴급돌봄지원사업으로729만원증액하였습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기초수급뱅크사업지원으로하위직종사자의임금인상지원분50만원을신규로,푸드마켓지원또한하위직종사자임금인상지원분46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22페이지입니다.지역자활센터종사자임금보전수당으로107만2000원을신규편성하고금년도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으로82만2000원을,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은8만1000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며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의많은관심과조언을부탁드리면서우리부서전직원은예산을효율적으로집행하고사업이차질없이진행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복지정책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3쪽에예산서217페이지,해누리공원관련사업이있는데요.이진입로보강토옹벽및사면보강공사내용은어떤건가요?

지금진입로부분에옹벽하고보강토공사구간이있습니다.그런데보강토공사구간을보완하고자하는사업이고요.옹벽위쪽으로사면이좀슬라이딩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시설안정화사업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25년도2회추경사업에확보를했는데요.실시설계결과당초공사비대비좀부족한부분에대해서이번에추가로사업비를반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당히계속반복돼왔던것이지만상당히불안하고또이런부분들이계속발생하고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지금이렇게추경에올린그런사업내용여기까지면과장님보실때앞으로문제점이발생되지않을까요?많이발생이돼서.

현재까지8억5000정도의예산이추가로투입된걸로알고있는데요.이번사업은그래서고심끝에작년에도실시설계결과로좀많이보완을했습니다.그래서TF구성을하는등해서전문가들의조언을구해가지고이번예산을추가공사비를해서예산을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이번이마지막사업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아주확실하고좀철저하게검토가되고추진될수있도록각별히신경을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너무수년째반복된그런내용들이라염려가많이돼요.아래보행로데크로드사업이있어요.

네.

이부분은어느구간인가요?

지금작년12월에공영주차장을확보하지않았습니까?거기서해누리공원으로가는구간이있는데요.거기가지금진입로가없다보니까이용자들의편의를위해서데크로조성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과장님지금데크여기주차장말고로터리쪽에서위쪽으로는하고있잖아요?

거기1차공사가1월달에착공.

그아래로주차장까지를말씀하시는거예요?

주차장에서데크까지1차공사가.

거기인도가있는데굳이다쓸일이있을까요?

그러니까주차장에서일부구간은인도로돼있고요.인도에서해누리공원올라가는사이가급경사다보니까데크로공사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아니,제가생각할때는데크가아니라인도면을미끄럽지않은.

그것은인도가아니라차도가되겠습니다.관리동쪽에서내려오는차도인데거기는일단은경사로가급하다보니까저희가장애인편의증진사업에관해서경사도가안나옵니다.그러다보니까데크로조성하게되었습니다.

장애인?

네.

그러면기존에우리가차도옆에있는인도외에별도의그런공간에설치되는걸로봐야되나요?이것을?

네,그렇습니다.그러니까인도옆으로해서올라가게돼있습니다.인도가아니라차도입니다.일방통행으로하는사업인데요.그쪽옆으로해서국가유공자하고일반인묘역으로이렇게분산되게끔설치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장애인기준에맞춰서이렇게하다보니까이렇게된건가요?

그러니까차도로하면장애인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에의해서경사로가안나옵니다.그걸절토하고그래야되는데그러다보니까사업비가과다하게들어서데크로조성하게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사실제가생각할때는이시설가까운쪽에우선주차를할수있게끔해야되는게맞는것같은데주차장을거기조성하시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또이어져서발생되는거죠?

네,그렇습니다.어쨌거나이용자들이편리하게끔하기위해서저희가사업을하게됐습니다.

거리가상당한데장애인들이그렇게아래주차장에다대고.

장애인뿐만아니라일반이용자들도되겠습니다.

일단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이상입니다.

과장님지금질의하셨던부분,저는봐서이해를했어요.저도처음엔좀의아했습니다.최중찬위원님께서하시는질의와같은생각이었는데사진이랑해서보고를해주시면이해가빠르실것같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217페이지부터218페이지보면최종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사업,이것은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조사결과대상자가없는거죠?

네,그렇습니다.

전액삭감.그러면주간그룹1대1바우처지원사업증액이됐어요.그래서총예산규모가1억7600만원이에요.이사업도대상자없을거죠?

일단은저희가좀수요조사를해봐야될것이고요.

수요조사는인천시에서하는거예요.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이것도결국은제가무슨말씀을드리냐면정작필요한사업예산에대한증액은우리가이번에거부당한게꽤있어요. 그런데이사업은내가보기엔거의1억7600짜리사업이거의불용될가능성이아주큽니다.10원도못쓰고,대상자이것도없을거예요.이런사업을막증액하고생색내기예산밖에더돼요? 이런게나중에돈을다반납받을예산인데이런건증액하고돈없다고그러고,또다른건정작우리가필요한증액요구는다돈없다고안해주고이것이야말로생각이있는것같으면조금잔액으로남을거예요.그렇죠?

네,그렇습니다.시하고좀얘기를해가지고요.좀협의해서.

이런것왜필요없는예산은그렇게다증액을하냐고요?그냥정작돈없다고하면서요. 푸드마켓,푸드뱅크,지역자활센터우리가하위종사자임금인상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거기지원하는금액중에총액적으로인건비에서돌려쓸수는있겠지만이것1년치를세운거죠?

네,그렇습니다.

그럼지급은지금까지어떻게했어요?

지급은아직인상분에대해서지급을안하고있고요.

소급해서적용할거예요?

소급적용대상으로파악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해양수산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김용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그럼해양수산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2026년제1회추경세입예산안은163억6842만7000원으로기정액161억381만6000원대비2억6461만1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부내역으로는국고보조금으로어복버스사업외1개사업에국비내시분반영으로1348만8000원을증액하여12억1176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요금으로청년어업인영어정착사업의국비내시분반영으로1848만원을증액하여84억29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외5개사업의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2억3264만3000원을증액하여64억6006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해양수산과제1회추경세출예산액은257억5957만6000원으로기정액251억707만2000원대비6억5250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6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은동검교유지보수를위한시설비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소규모항보수보강사업은볼음도선착장정비를위한실시설계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선두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당초시설비및부대비5억원을한국어촌어항공단과위수탁협약함에따라동일세부사업내에감액하고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5억원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소형어선인양기설치사업은시비보조금을본예산편성이후교부받아4억원으로신규편성하였으며수산물건조기지원사업은시비예산액증액으로민간자본사업보조로57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7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수산물유통개선지원사업은수산물위생및안전성확보를위한유통개선사업으로수산물위생덮개등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해양수산관리사업은수산업어촌발전기본법에따라강화군수산업어촌종합발전계획용역을위한용역연구용역비2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어업지도선관리사업은어업지도선충전식배터리구입을위한325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소독제및수질안정제지원사업은시비보조금감액변경내시에따라12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사업과어복버스사업은국고보조금을추가로기부받아1640만원과785만4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6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체험어장지원사업은당초재료비로편성된1600만원을자부담이포함된민간경상사업보조로6600만원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취약해안폐기물대응사업은국고보조금추가로기부받아1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27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섬주민건축자재해상운송비지원사업으로4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해양수산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해양수산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본예산에서아마말씀을드렸나모르겠는데수산자원조성금발생안합니까?세입에?

수산자원조성금말씀하시는건가요?

네,부담금에해당되는거예요.

부담금이라면면허허가를내주고난부담금말씀하시는건가요?

글쎄그것은.

그사항은지금올해부터는사업이없어서그것은징수를안하기때문에요.

선두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바뀌었잖아요?

맞습니다.

어디로가는거죠?

지금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지금저희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요?

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수산물지원사업이있어요.수산물같은경우는새우젓이나생선같은것,좀절인상태아니에요?

네.

덮개를만든다고하시는데?

네.그런드럼통에다가지금저희가새우젓을보관하고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것에따라서갑자기기후이상이라든가비가오거나이럴경우에덮을수있는그런덮개라든가아니면그것을이용해서수산물에대한선별작업을할수있는그런다용도를쓸수있는그런천막그런것을좀지원해주려고하고있는겁니다.어민들이요청을해서요.

어민들의요청에의해서?

네,어업인들요.

좀이분들매출현황이어때요?괜찮잖아요?

네.그래도좀어려운점이있습니다.

사업기간은4월부터12일까지그냥마감된거예요?

네.

그기간이면다?

네,저희가그때다사업비지출이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과장님궁금한것좀여쭤볼게요.설명자료1쪽에선두항어촌신활력증진사업,지금어느정도까지진행되고있나요?

선두항말씀하시는건가요?

네.

지금선정됐고저희가추진할수있는기간을기본계획수립을해야되는데기본계획을수립할때저희가한국어촌어항공단하고위수탁을체결해서그쪽에서좀이렇게진행하는것으로,해수부산하에있는한국어촌어항공단이다보니까아무래도기본계획수립이라든가이런게좀더수월할것같아서그런쪽으로해서지금추진하려고지금하고있습니다.

주민들의의견현장의상황들이많이반영될수있게끔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여기설명자료2쪽해양수산관리사업에강화군수산업종합발전계획용역기본계획수립이있어요?

네.

이부분에서는바다의그런어떤수산업의내용들을우리부서에서가장많이알고계실것이고그런부분에있어서수립될수있게끔요구하신다라고할까?그런부분들의어떤중요한내용이있으면어떤게있을까요?

전체적으로강화수산업에대한발전목표라든가정책의기본방향,또시책발굴이라든가그것에따른추진에따른재원을어떻게조달할건지그런것을종합적으로저희가용역에담으려고합니다.

네,저는좀이런얘기를드려보고싶어요.항상반복되는것이지만그런어업인들이가장힘들어하시는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부서에서도많은노력을해주시는건알고있지만입출항문제라든지그런조업의그런어떤문제점등그런어떤개선사항이런것들이좀들어가줘야된다라고생각하고,특히우리가어촌신활력사업이라든지여러가지사업을통해서외부적인그런어떤시설정비라든지환경개선들은좋게하고계시지만실질적으로또물속에어떤자원이라든지이런부분들항상얘기드리는것이지만상당히좀어업인들이그런어족의그런어떤자원고갈로힘들어하고계시잖아요. 그런것들이또부과생산될수있는그런효과들이많이또발생이돼야어업의번영이계속이어질수있다라고보는데그런내용들이잘포함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해양수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산림공원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산림공원과장박종모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수고하시는강화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기배부해드린자료에따라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페이지27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액은기정예산42억9139만6000원대비5060만1000원이증액된43억4199만7000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먼저국고보조금등입니다.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지원을위하여36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등입니다.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지원을위하여24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길상공원맨발산책로조성을위하여사업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74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163억8334만8000원대비10억4480만2000원이증액된174억2815만원으로예산을편성하였습니다. 먼저산림보호및관리입니다.산림재난출동차량임차료를위해사무관리비1098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산림재난출동차량유류비를위해공공운영비19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또한재해예방수목제거사업추진을위해사업비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남부권산불대응센터차고지및헬기근무자대기실설치공사와산불대행센터일원포장공사를위해1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75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입니다.주택용목재펠릿보일러보급지원을위해84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공원조성및관리입니다.반려동물놀이터개장식을위해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길상공원맨발산책로조성사업입니다.길상공원맨발산책로조성사업을위해사업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쉼터유지관리입니다.생활밀착형쉼터조성및관내주요저수지변쉼터조성사업을위해사업비6억89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산림공원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목재펠릿난로로인한화재가좀연관성이있다고그러는말을들었어요.그게불씨가조그만불씨가다시살아나잖아요.그런것들에대한예방,그런것을사용하시는분들에대해서예방이필수잖아요.화재가나면큰화가미치니까그런것을사용하시는분들에게나이런분들한테예방수칙같은것철저히좀기해주셨으면합니다.

네,한달에두번씩저희가점검하고있습니다.

점검하고계세요?

네.지금화목보일러같은경우에는215개소정도가있는데요.전수조사를다시시작했습니다.이것은작년말현재라서요.저희가읍면별로다해서전수조사를다시12월12일까지시켰고요.그러니까지금월2회씩점검을하고있습니다.

불씨가다잡힌것같이보이지만어느새살짝나와가지고확번지고이러잖아요.불이라는게.그러니까좀사전에사용하시는분들한테철저한안전교육을좀더강화시켜서해주셨으면하는바램이고요.

네,알겠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개장식을할건데맹견들은출입이금지되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또거기종사자들은어디서파견이되나요?

저희가용역을할계획으로돼있습니다.

용역으로요.네,그런분들은좀전문적인자질을갖추신분들이죠?

그렇습니다.

이게처음시도되는거라좀기대도있고여기관광객들도반려동물들을많이데리고다니잖아요.많게는막5마리씩데리고다니는사람도있더라고요.카페가보면.그것도관광유치를위해서이런것들이좀바람직하게잘운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과장님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앞서고복숙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데반려동물놀이터준비가다된거죠?

네.지금준비가조성이다끝났고요.지금마무리하고있습니다.

여기어떤이용수칙도있을것아니에요?

네,그렇습니다.

그런부분들문제점발생되지않게끔사례검토하셔서잘준비해주시길바랍니다.

네.

그아래길상공원맨발산책로조성이있어요.이사업은지난번에한6월정도에진행할예정이라고말씀하셨는데.

지금설계중에있습니다.

예상대로그렇게진행될예정인가요?

네,그렇습니다.

맨발산책로관련된부분은인천시에서1년에한사업이몇개정도있나요?지난연도에한몇개있었었어요?

지금4건,5건정도.

올해요?

네,그렇습니다.다른구청하고같이해서4건정도되겠습니다.

하여튼제가5분발언을통해서도얘기드렸지만꼭인공적인부분은아니라자연적인부분도이렇게활용할수있는부분이많고그런부분에있어서도좀검토해주시고군민건강에또강화군의어떤조건이너무좋은곳이많습니다.하여튼이런부분들을부서에서좀적극확대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적극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님.

먼저지적이들어가요.세입같은것좀챙겨서편성하라고말씀드리는데요.자치보조금등반환수입,기타이자수입,변상금이런게발생할겁니다.

네.

자치보조금대표적인게목재펠릿보일러의군비부분이될거예요.이런것도편성하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생활밀착형쉼터조성사업,이사업에있어서는조경토목같은경우에는우리가평상시보다좀더편성을했어요.405만원정도삭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통신에대한생활밀착형쉼터조성에서구조물은문제없고조경토목은지금삭감조정할것이고.

네.

전기통신부분은견적서를좀갖다주세요.5500만원에대한.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과장님공원조성및관리에서지금두차례말씀을앞서해주셨는데요.반려동물놀이터개장식을앞두고있어요.제가지난해행정사무감사때부터좀묻혀있던사업에대해서끊임없는질의와지적사항을통해서이렇게개장식을앞두고있는데요. 사실2회추경때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잘검토해주시고승인해주셔서2회추경에반려견놀이터에관련된게살아났습니다. 그런데그때당시에는2025년도연말안으로좀마무리될줄알고저희도기대를갖고있었는데전혀해가넘어가는데에도불구하고설명들은바도없었고진행이좀더뎌진데에대해서말씀좀듣겠습니다.

이것은공사는다끝났는데요.공사는다끝났는데연말에끝나다보니까마무리정도,그러니까잔디부분이라든지그러니까꽃부분이라든지이런게좀부족해서그리고겨울은동절기는좀지나야되지않을까싶어서동절기지나고그리고마무리잔디라든지꽃이라든지그걸좀하고4월중순쯤에개장식을하는것이좋겠다라는생각때문에그렇게하게됐습니다.

알겠습니다.당장다음달이네요.얼마안남았습니다.기대하고있겠습니다.

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