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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흥열 의원 발언

제310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6-03-10

박흥열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유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일정표에따라화개정원사업소,축산과,안전총괄과,도시개발과,의회사무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우자선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화개정원사업소장우자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화개정원사업소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액은변동이없으며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2억3169만4000원이증액된105억2088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그럼예산서35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화개정원운영사업예산의일반운영비는화개정원예매시스템개선을위한온라인예매사용료217만8000원과장애인을위한접근성키오스크설치비435만6000원,소방안전관리대행용역비216만원등869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시설비는무인게이트설치및기존5개무인게이트시설보수비로5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정비사업의시설비는화개정원입구여자화장실설치비7000만원과자전거주차장설치사업4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의시설비는1차,2차휴양림의연결데크구간안전시설물설치사업으로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화개정원사업소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1쪽에화개정원운영있잖아요.예산서351페이지요.그래서여기지금홈페이지를통한온라인예매를사업내용으로이렇게추진한다고설명자료에있는데,온라인예매는처음하시는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러면여기가하루에입장객이적정입장객수용할수있는한계랄까그런민원이있으실것아니에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저희11ha의정원을운영하고있는데,저희작년도운영하는것으로미뤄봤을때저희가5000명에서6000명까지는수용하는데문제가없는데작년추석에8000명이다녀갔습니다.당일입장객이.그랬을때는지금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최중찬위원

저는어떤의미에서이야기를드리냐면물론어떤운영의편리성이라든지효율성측면에서는좋아보이는데지금소장님말씀하셨다시피입장객의그런어떤수용할수있는적정인원이있기때문에온라인예매를통해서또많은그런인원들이몰린다든지순간또그런날짜가있다든지하는그런어떤조절을할수있는그런또는입장그런예매를할때그인원에맞게끔예매를할수있는그런시스템이필요해보여요.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그래서이번에말씀해주셔가지고확인해보니까홈티켓예매할때회차별,시간대별저희가화담숲쪽도회차별인원으로예매를하고있습니다. 저희도홈티켓은시간대별회차별로진행을할계획을갖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런계획을잘검토하셔서좀편리한그런시스템이운영될수있게끔그렇게노력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자전거주차공간설치4800만원,그래서이게우리가인천시에서이것하라는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지난번점검에지적했습니다.

박승한위원

인천시를또설득을해야되기때문에관련조문을한번다시한번검토해보겠습니다. 저희가한것은저희자동차주차면수870면에20%적용하셨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것10%만적용해도되는것을말씀을드릴게요.우리가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제7조에는별표1에따라서기준을정해놨어요. 우리는아마노외주차장으로적용해가지고한40%인데별표1에시행령에는.그런데또7조에는뭐라고써있냐면각지자체의조례로정하는것에따라서기준의또2분의1을완화내지는강화할수있다. 그래서강화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는그래서20%로해놨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20%적용해서18세트이렇게하신거죠?
자선

우자선화개정원사업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시행령의별표1에우리가노외주차장으로적용하면안되고5호에,관광진흥법에따른테마파크업의시설물로적용했을경우에는10%만설치해도돼요. 그래서관광진흥법제3조에는테마파크업이란테마파크시설을갖추어관광객에게이용하는업,그런데(다른영업을경영하면서관광객의유치또는광고등을목적으로테마파크시설을설치하여이용하게하는경우도포함된다.)이게화개정원에딱적용이됩니다. 왜냐하면테마파크시설의주영업은우리가수목원정원내지는수목원개념이지만거기에테마파크시설에우리가관광객유치를더하기위해서테마파크시설을설치하는게모노레일입니다. 그모노레일은테마파크시설의그종류에포함됩니다.이건관광진흥법시행규칙별표11에해당돼요.그래서우리가이것은10%만설치해도된다.이해하시겠어요?

허유리위원장

네.

박승한위원

그렇게해서우리가이번에또이렇게유사한예산이올라온게관광과에서관광시설5개소에또자전거거치대를설치하는게올라왔는데거기가이걸적용했어요.10%. 그래서이럴경우에는4800만원예산이3가지공정이에요.주차장거치대1700만원,그다음에안전난간700만,그다음에아스콘재포장2400만원.그래서아스콘재포장2400만원하고안전난간은그대로살려드릴것이고,주차장거치대는한반정도삭감을해서한800만원삭감하는걸로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렇게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온라인시스템예매가참잘하셨다고생각이됩니다.소장님.저희가스마트관광도시라든지스마트,스마트하는데아직좀더딘것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런데이게좀다른얘기일수는있는데제가키즈카페관련돼서도우리가족복지과에온라인시스템도입을위해서조례개정을올린적이있었습니다.입법예고를.그런데우리집행부에서알아서실행을해주셔서발의까지는되지는않았는데어쨌든앞으로도우리가유념있게살펴야될부분에대해서는도입해야되는것은도입하고또스마트하게앞으로관광도시강화군을위해서더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화개정원사업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축산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1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신규만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축산과장신규만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예산안심의를위해서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으로예산서27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총세입예산은기정액43억9803만1000원에서8436만5000원이증액된44억823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주요사업으로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에5517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고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사업에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시도비보조금주요사업으로는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에1800335만원,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에3000만원,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에1000만원,전업농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지원에1040만원,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사업에125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은기정액79억7102만9000원에서3억5342만6000원이증액된83억2445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약쑥발효첨가제지원사업에3670만원,한우브랜드마케팅지원사업에60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축산분야ICT융복합지원사업의경우사업대상자가없어5517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의경우수요증가에따라군비1억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면역증강제지원사업은초유면역제추가지원계획에따라190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가축방역분야예산으로럼피스킨백신접종시술비에1231만원,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비1000만원,구제역백신접종시술비3466만8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이어서동물보호관련사업으로예산서283페이지입니다. 유기동물구조보호비지원에2730만원을,길고양이중성화수술비지원사업에2460만원을,동물보호시설환경개선사업으로3500만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고효율교반기교체사업은당초자산취득비에서시설비로예산과목을변경하는사항입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축산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세입을보면자치보조금등반환비발생할거예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

박승한위원

편성하시기바랍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같은경우는이번에군비로만1억5000증액됐잖아요.그런데이게기본매칭비율이국비는직접사업자한테교부하지만국비50,시군비20%씩그리고자부담10%,그러면이번에국비,시비도증액이없는거예요.오로지군비?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시비지원요청은일단해놓은상태인데요.

박승한위원

안하잖아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시추경이지금늦어지다보니까추경에반영해서그렇게대체하도록.

박승한위원

그게20대20이에요.그럼국비도늘건가요?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국비는가능합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면1억5000만원군비추가분에서삭감을좀해야겠네요.그게확정되면?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2쪽,예산서280페이지보면약쑥관련강화섬약쑥관련어떤마케팅광고홍보비이런내용들도이제증액내용들이있는데,더잘아시겠지만,사실이게일정량이상은일반판매가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저도여러번얘기를드렸지만이런어떤마케팅광고를지금준비를하고계신데,이안에진짜소비가잘될수있는그런마케팅광고가필요해보여요.우리가이런어떤돈투자를하는데결과적으로일정량이상은이브랜드효과를못보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강화내에서소비할수있는그런어떤전략이랄까예를들면그런어떤판매점이라든지식당이라든지판매할수있는어떤유통망이라든지그런것들에대한노력을좀해주셔야되지않나싶습니다.일반적인어떤광고에대한부분도중요하겠지만그부분은우리가계속약점으로작용하고있는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에좀부서에서노력을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규만

신규만축산과장

네,알겠습니다.

최중찬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안전총괄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1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안전총괄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박수연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박수연입니다.우리군을위해적극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먼저1월14일자인사발령에따른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최영란민방위팀장입니다. (인사) 이원호안전보건팀장입니다. (인사) 그럼지금부터안전총괄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예산서29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기정액대비15억9952만6000원이증액된41억649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은국고보조금으로대남방송소음피해지원금등2개사업외13억2678만원을,시도비보조금대남방송소음피해지원금등3개사업에대해2억727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94페이지부터295페이지까지설명자료는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8억1747만5000원이증액된121억160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을위한방독면구입비1260만원을신규편성하고,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로대남방송소음피해지역인강화읍등4개지역주민에게소음피해지원금지급을위해18억9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95페이지민방위비상대비시설관리입니다.삼산면비상급수시설1개소증설에따라비상급수시설전기료109만2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경로당리모델링및방음시설확충사업은시군비재원비율변경에따라군비1억원감액,시비1억원을편성예산액변경은없으며,통신망운영으로의회업무용인터넷전화기구입을위해33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CCTV통합관제센터운영및유지관리입니다.CCTV통합관제센터시설관리세부사업신규편성에따라기편성한전기및수도요금예산을전액감액하고CCTV통합관제센터시설관리세부사업에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96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CCTV통합관제센터시설관리입니다.통합관제센터건물신축에따라관제센터환경관리를위한기간제근로자1명의인건비2020만2000원,각종시설관리물품및유지관리용역비등사무관리비2551만8000원,전기요금및시설장비유지비등공공운영비로1억2709만2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297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인력운영비입니다.365일24시간신속하고체계적인재난상황관리및운영을위한전담인력으로일반직공무원3명을시간선택제1명으로변경함에따라기편성한시간선택제임기제3명에대한인건비1억4123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안전총괄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하나만좀여쭤보겠습니다.세출2쪽에보시게되면소음피해경로당리모델링방음시설확충,경로당방음시설지원사업경로당에대한리모델링이나방음시설부분들은예산이많이좀편성이되어져있는데요.국비도많이내려오고그런데지금개인주택부분들은어떻게다완료가됐습니까?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3차로지급된건에대해서는지금완료가됐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3차까지마치게되면은총몇가구가?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75가구지금다완료된것입니다.

박흥열위원

나머지는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나머지잔여가구는한30여가구좀못됐는데요.지난번위원님도말씀하셔서저희가지금방음창지원같은것을계속지금협의를지금건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그게쉽지는않더라고요.

박흥열위원

그러니까이게저는이렇게우리정책이이래서는곤란하다라는생각이들거든요.과장님도충분히공감하시는부분이라생각이드는데이렇게소음방송이진행되어질때방음창사업을실시로시작을했고그때는방음창설치자체가국가가해줄수있는최소한의어떤보호장치였었어요.그것외에는정말어떻게할도리가없는상황이었단말이죠.그랬는데그때당시에는제가알고있기로는각중앙부처는물론이고인천시에서도방음창설치를갖다서둘렀던것으로제가알고있고요. 그랬는데대북방송이중단되고대남소음방송이중단되어지고난뒤에보게되면이제소음방송이안들리니까방음창설치라든지이런부분들에대해서굉장히미온적이다라는느낌을지울수가없습니다. 그것은국가가해야될책임을방기하는것이죠.아니,비유를들자면전쟁이나와서부상당하고돌아왔으면그분들에대해서는평생을국가에서그걸해주지않습니까?이것은총맞은것은아니지만,만1년동안주민들이그렇게고통을받았는데방송이지금들리지않는다고해서그부분에대해서책임을방기하는것은제가보기에는굉장히무책임한태도다.지금30가구남은것,그게예산이30가구면인천시예산이든지아니면국가예산이든지아니면강화군예산이든지제가보기에는큰예산은아닌것같아요.약속한부분들이지켜야되는것이거든요.좀과장님께서강하게말씀을하셔가지고,상급기관이나또는그게정어렵다고그러면강화군에서라도이부분들에대해서는책임있는모습을보여야됩니다.그래야행정의신뢰를받을수가있지그러지않으면어떻게그군민들이믿고따를수가있겠습니까?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하여튼저희도적극적으로좀노력을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좀더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흥열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위원님수고많으십니다.2페이지둘째에대남방송피해자지원금있잖아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게1인당얼마씩카운트되는건가요?그냥아니면가구당얼마씩그냥주는건지?예상인원은3536명으로돼있으니까개개인한테지급되는거예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개인으로지급이되는데개인당얼마씩이런것은아니고요.지금설명자료보면지금1종에서3종구역내실제거주하는주민에한해서저희가하는것이라서딱1명당얼마라고딱정해진것은아니에요.

고복숙위원

소음이또크거나작거나상관없이?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구역별로다르기때문에.

고복숙위원

그레벨로그런거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고복숙위원

그래서살지도않는데혹여라도살지도않는데사는것처럼하는경우는없겠지만,이런것도좀잘카운트하셔서제대로좀집행이됐으면하는그런생각이고요.지금CCTV관제센터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CCTV는지금관제센터는일정별로지금잘진행이되고있고요.지금준공은거의한3월24일경으로저희가지금준공예정으로있고요.실제로정상화되기까지는한4월경이렇게잡아서저희가다기계들어가고CCTV들어가서저희가정상화운영할예정에있습니다.

고복숙위원

정확하게날씨관계있고이러다보니까딱그날짜를정해도이렇게타이트하게되는건아니죠.그렇죠?조금딜레이되는거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저희가준공일정은그전에한파라든지동절기라든지이런기간이있었기때문에그기간에는공사를못했고요.그래서저희가지금일정잡은기준이3월24일이준공예정이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큰이런이변없이잘진행된것에감사하죠.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293페이지좀보세요.예산서보세요.예산서설명자료보시지마시고293페이지,거기서일반회계안전총괄과들어가있는것있잖아요?세입에,부기에.안에국고보조금밑에시도비보조금밑에일반회계안전총괄과.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삭제하세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아,네.

박승한위원

거기294페이지에민방위대화생방방독면보급이사업을보니까매칭이국,시,군비가30%,21,49예요.맞나요?이게보통국비가30%,시비20%,군비50%가맞는거아니에요?이것시에서교부된거더내려온것같은데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지금국비30%,시비21%,군비49%입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그런매칭이어디있냐고요?이게20대50아니에요?시비가20이고군비가50아니에요?이게조금착오가있는거예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건제가한번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런매칭이어디있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같은것으로해서그밑에민방위피해지원대책비같은경우에보면국비가70%예요.그런데나머지지방비가30%가되는거예요.시군비가. 이사업은그러면이게지방비30%에서기초단체가70%부담하게돼있는건가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이것은당초에국고에서나올때이미70%를정해서내려왔어요.내려왔는데지금민방위쪽에서지금시에서그보조비를내려올때는민방위교육관련보조로내려오다보니까이게21%를잡고9%를잡고저희쪽에21%가잡힌부분입니다.그래서저희가시에다계속비율조정에대해서매칭비율에대해서건의를계속했었어요.이게안맞아서. 그런데지금그게건의가반영이되지않고지금70%,9%,21%로지금이렇게편성하게된겁니다.

박승한위원

매칭비율들이좀이상하고제가보기엔방독면같은경우에는분명히착오가있는것같아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확인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아마그것보다실제로나중에결산해서보고그러면시비가그것보단아마20%에조정돼서아마덜내려오지않을까봐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295페이지에비상급수시설전기료있잖아요.그사용료가증액이됐잖아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보면본예산에서는110원X8개소로했던거예요.그런데이게114원으로이제단가가올랐고8개소에서9개소로바뀐거잖아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

박승한위원

좋다.이거죠.좋은데기본료는왜그대로본예산은8개소로그대로편성돼있어요.그러니까이것은기본료가있고사용료가있어요.그런데이번에사용료가증액된거예요.1개소또늘었고8개소에서. 그런데본예산에는그대로기본료는8개소로그대로이번에변동사항이없길래왜그렇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아직본예산변동말씀하시는거죠?

박승한위원

사용료는9개소라그리고또4원또올랐어요.110원에서.그러면본예산에있는기본료도그것도변동사항이있어야맞다고봐요.9개소로변하면. 그런데그냥그대로이번에수정을안했는지?증액을안했는지?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금액증액되는부분은사실개소수는늘어나긴했는데실제로지금이사용료에대해서는지금금액이많이부족한지가작년대비해서봤을때늘어나긴했으나,부족하지않은부분이있어서저희가그냥114원지난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조정하면서갯수는늘어났지만금액은더증액하지않은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

사용료늘렸잖아요.이번에증액되잖아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한개소늘어나서요.

박승한위원

기본료는왜그대로놔뒀냐는거죠.본예산에편성된그것은. 그게어떻게돼있냐면6160원곱하기7kw,8개소이번에9개소로1개소가늘었다고하는데왜그걸그대로놔뒀냐이렇게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그것은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CCTV통합관제센터시설관리가인건비하고일반운영비가이제9개월치로산출이됐잖아요.이것만4월1일부터개관운영가능해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저희가운영을그렇게지금잡고있습니다.왜냐하면,거의3월까지는다저희가기본적으로설치가될것이기때문에요.안정화시기를4월을잡고있기때문에운영을그쪽으로보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4월달부터적용시킨건데이것과하지않냐는말씀드리는거예요.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환경관리말씀하시는건가요?인건비말씀하시는건가요?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이게9개월이면은4월달부터정상운영한다는걸의미하는거예요.4월초부터정상운영이가능하느냐?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네,저희가그렇게운영하도록할예정입니다.

박승한위원

관제센터유지관리비2000만원이있어요.296페이지에이것은전에총무과에있던유지관리비2000만원을삭감을하고이쪽으로옮긴거죠?
수연

박수연안전총괄과장

왜냐하면당초에는지금총무과에서관리하려고했던것을저희쪽으로시설관리가넘어오면서저희가기존에있던것을삭감하고이쪽으로새로편성한겁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안전총괄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시개발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개발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도시개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차은석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차은석입니다.설명에앞서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과최중찬간사님그리고고복숙부의장님,박승한위원님,박흥열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올립니다. 지금부터도시개발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01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도시개발과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억6825만3000원이증액된91억5076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목별로설명드리면공유재산임대수입에모노레일승강장통신장비임대료를기정액대비8만6000원을감액하였으며부담금으로관청3리행복마을가꿈사업,도시가스설치공사와관련한주민자부담금1733만9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그리고시도비보조금등에소규모공동주택시설개선사업과고려저수지수변경관조성사업이확정내시됨에따라기정액대비3억5100만원이증액된17억890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302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1억338만2000원을증액한157억1664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을드리면미네랄스파운영과관련하여노후보일러교체등시설물보수보강공사를통하여시설을정상적으로운영하고자기정액대비4억원을증액한11억원으로편성하였으며도시재생사업에남산마을공공요금등공유주방은자부담으로납부하고있어부기명을정정하였으며아울러,공유주방의경우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전기요금부담이큰상황에있어에너지비용절감을위해태양광설치공사비1800만원을증액한1억1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북성리기반시설개선사업으로양사면북성1리저지대우수관로정비공사를1~2차에걸쳐시행한바있으며잔여세대의정주여건개선을위한공사비10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03페이지입니다.길상마을센터온관리에주민공동이용시설로서전기요금부담이큰상황에있어에너지비용절감을위한태양광설치공사비3300만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주택관리운영에는시비보조금증액에따른매칭군비재편성을위하여기정액대비5100만원을감액한5억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동주택관리지원에는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기정액대비1억200만원이증액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고려저수지수변공간조성사업은2023년도에시경관심의를거쳐확정된사업이었으나시비가금년도에확보됨에따라수변공원조성사업을위하여6억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04페이지입니다.기본경비에부속보관서류증가로인한캐비넷구입과내구연한만료컬러프린터대체취득을위하여138만2000원을신규로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도시개발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도시개발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고려저수지수변경관조성사업이요.3-3쪽하단에거기내가면큰저수지말하는거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고려저수지입니다.

고복숙위원

네,저도좀빨리간다고지름길로가다가눈비가막오는날미끄러져가지고차가거기빠질뻔했어요.저수지로,코너도는데서.손봐야할곳이참많더라고요.그래서이번에이것하시는것은좀잘하셨다이런생각이듭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농어촌공사하고협의를좀해서내가면하고같이협의를해서그부분은좀보강을하도록하겠습니다.

고복숙위원

다른저수지에비해서낚시하는사람들이좀어떤가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로써는내가저수지자체가지금관리가좀덜되는편에있고요.지금현재낚시를오시는분들은봄철에한해서산란철에일부좀있는편입니다.

고복숙위원

옛날추억을되돌아보면거기MT도가고밤에그런낭만이있었어요.그런데지금은낮에도가보면좀어설프고좀쓸쓸한느낌,예쁘게잘살려주시면많은고객들이오지않을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고복숙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

박흥열위원

두가지만좀여쭤보겠습니다.태양광설치공사남산마을공유주방여기태양광설치공사는10kw의공사단가가기정액포함해서이렇게1억1800만원이고그밑에길상마을센터같은경우는20kw설치에3300만원이에요.그위에남산마을공유주방은어떤공사이길래이렇게돈이?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전체적인검사비고태양광설치비는남산마을같은경우는10kw에1800만원이고요.

박흥열위원

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길상면온같은경우는20kw에3300만원입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1억은태양광설치공사에투여되어지는비용은1800만원?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1800만원이라고하더라도좀큰숫자는아니지만단가가좀차이가나네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저희가임의로저희가결정한부분은아니고요.저희가견적을좀받아서그다음에요금체계,지금실질적으로남산마을하고길상온마을하고는좀차이가좀있어서.

박흥열위원

요금차이가?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흥열위원

어떻게차이가있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금액차이입니다.금액.그러니까사용량에따라서차이가나는데지금보통남산마을같은것은30만원정도안짝인부분인반면에온같은경우는건물사이즈나이런부분이좀있는것같아서한60에서70정도지금납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kw로하면.

박흥열위원

비용이크지는않아서좀하지만어쨌든여기강화군에서설치를태양광을이런남산마을이라든지길상마을센터라든지이런일종의주민공간이나아니면은공공기관에설치를할텐데그러면장소에따라서설치비용은동일해야되지않겠습니까?아마장소에상관없이? 특별히무슨이렇게이를테면,그늘이진다든지해서공사비가좀많이드는부분들이있으면그런것들은이해가되어지는데그렇지않고패널설치하고이런부분들인데.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그부분은말씀끊어서죄송한데kw때문에좀그런것같습니다.kw생산량때문에판넬이나이런부분이추가적으로좀포함이되는것같습니다.

박흥열위원

알겠습니다.그다음에고복숙위원님이질의를하시기는했는데고려저수지수변경관조성사업과관련해서산림공원과에도보니까이게쉼터조성으로해서2억2400만원인가,물론또거기는두개니까그런데그사업하고이사업은다른사업입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그부분은저희같은경우는애초에소공원형식으로출발을했던부분이고요.

박흥열위원

거기도소공원이던데?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산림공원과는정확하게계획까지는모르겠지만거기는식재위주로아마출발을할것같고요.

박흥열위원

거기도데크이런이야기들이좀들어가는것같던데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부분은제가추가로좀확인을해봐서겹치는부분이있는지는좀확인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그러면사전에이렇게그산림공원과와이렇게좀이렇게의견을나누거나이렇게합의를하지않았습니까?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아까제가설명드렸다시피본사업은2023년도에저희가시경관심의를이미마친사업입니다.그래서이제예산이올해확보됨에따라저희가매칭비율에의거이제신규로편성한사업이고요. 지금산림공원과같은경우는추가로저희가확인을해서위치나이런부분은중복되지않게끔조정을하도록하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어쨌든행정처리절차가좀시간차이가있다하더라도이사업들을할때수변경관조성사업이라고그러면은산림공원과도비슷한사업은군비로편성이되어져서하는것이니까좀미리미리이렇게협의들을하셔야될것아닌가라는생각이들고요. 그러면준공다하고나면시설물유지관리는그냥도시개발과에서계속하는것이고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그것은저희가지금관리할계획에있습니다.

박흥열위원

하여튼산림공원과잘협의를해보시기바랍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그부분은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산림공원과와잘협의를해서어떤사업이나이런관리부분도저희가좀협의를해보겠습니다.

박흥열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과장님추경안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여기설명자료3쪽예산서302페이지석모도미네랄스파보일러추가설치사업이있는데,이보일러추가설치를하면이제운영을준비하는데거의마무리가되는건가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지금현재4억편성을저희가요청을좀해놓은상태에서저희가이사업비가확보되면전체적인공사가다발주는다해놨습니다.그래서보일러교체같은경우는기존에보일러가3대가있습니다.소형두대하고대형한대가있는데,소형두대가시기가좀오래되다보니말썽을지금부리고있는게사실입니다.그래서보일러2대를작은것2대를대형으로고치는부분이고요. 저희가5월말까지공사를다완료를하면예전처럼정상화운영을할계획입니다.그래서오전6시부터오후9시까지운행할예정입니다.

최중찬위원

수고많으시네요.6시부터9시운영계획이?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그아래말씀을하신부분이기는하지만쉼터.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최중찬위원

물론따로워낙저수지크기가넓지않습니까?거기가과장님잘아시다시피좀구분해서하는부분도있지만또연계해서할수있는부분도있으실것이라고보여져요.그러니까잘부서간협의를통해서그렇게좀계획을잡아주시길바라겠습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추가말씀을좀올리면내가저수지총연장길이가6.07km나옵니다.거기에서저희가공사하는구간,그다음에산림공원과에서공사하는구간외에전체적인고촌2리도시재생사업,그다음에고려저수지수변경관은추가적으로저희과에서도아마연구용역비를좀세워서향후아까부의장님께서도지적해주셨다시피아무튼전체적인고려저수지아마경관조성사업은저희과에서아마별도의용역비를좀태워서연구용역을주려고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자치보조금반환수입발생하면세우셔야됩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미네랄스파시설물보수보강사업이것견적서좀볼게요.좀갖다주세요.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리고지금질의가계속나왔던건데고려저수지경관조성사업이이제6억이있잖아요.산림공원과하고는약간의사업성격이중복성도좀있어요.쉼터조성,여기파고라,벤치이런것은거의중복성이아닌가그럴텐데그것은2억2400군비입니다. 그러니까혹시이사업이연두방문이나이동군수실그때요구사항일겁니다.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사업까지염두에둔것으로편성이됐는지는조금은다시한번검토할필요가있다.이사업을주로추진하면서산림공원과사업이좀축소가될수있으면축소해도돼요.이사업이있으면. 쉼터조성한두군데안되는건데괜히군비로2억2400세운예산이낭비요소가없게조금사업좀덜추진해도되지않나?협의하세요.산림공원과하고.
은석

차은석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질의없으시죠?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시개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의회사무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임미섭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임미섭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5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421만8000원이증액된16억296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입니다.제9대의회임기종료및제10대의회개원으로사무관리비805만원을회기운영에필요한장비를구입하고자자산취득비74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입니다.당초본회의장전자회의시스템구축을위한편성한시설비1억4000만원을감액하고사업의성격에맞게사무관리비616만원과자산취득비1억4203만4000원으로조정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인력운영비가족수당지급을위한인건비로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의회사무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십니까?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공로패제작은꼭필요하겠어요.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저희가재선의원님을제외한퇴직의원님들한해서제작하는것이거든요.그동안재임기간동안감사의표현으로저희가그동안제작을계속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럼자부담을해야지.예산들어가니까드리는말씀이에요.이게꼭필요한지를한번더고민좀해보자고요.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네,집행부에서도퇴직공무원들한테는공로패를제작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의회는예산을쓰는부서가아니라예산을절감하고아끼는것도모범이돼야되는게의회예요.그래서이것을굳이꼭해야되나하는고민좀해보자고요.
미섭

임미섭의회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질의없으십니까? 사실저도같은생각이긴했는데요.과장님,나중에다른위원님들한번의견여쭤보면서좋은모범사례가될수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