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승한 의원 발언
허유리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보건소,건설과,도로교통과,하수하천과,건축허가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보건소소관2020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영미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보건소장이영미입니다.먼저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강화군보건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329쪽에서330쪽설명자료1쪽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1억8346만3000원이증액된108억5228만5000원입니다.국고보조금은기정액대비3689만원이증액된21억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을포함한3개사업의보조금내시를반영하여3689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기금은보건소결핵관리사업을포함한11개사업의보조금내시를반영하여1억129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신규편성한24시간실외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을비롯한15개사업의보조금내시를반영하여3363만3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1쪽설명자료2쪽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1억5433만6000원이증액된175억4173만2000원으로주요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운영자산및물품비는고장및내구연한경과에따른설비교체를목적으로주문보건지소약품수납장과오두보건진료소냉장고1대구입비용520만원을증액하였으며,24시간실외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자산및물품비는2026년인천광역시주민참여예산사업선정에따라자동심장충격기2세트설치비용8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가예방접종실시의료및회복비는보조금내시를반영하여예방접종백신구입비용과위탁의료기관접종시행비801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은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등의가정에육아필수제를지원하여경제적부담을경감하기위한목적으로국시비내시를반영,경상적위탁사업비307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산모의료비지원은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20만원을감액하였고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의료및회복비도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88만8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34쪽설명자료3쪽입니다.한방진료실운영인건비는공무직근로자의휴직기간이12개월에서7개월로변경됨에따라기간제근로자의인건비5개월분119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의료급여수급권자영유아검진은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2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은완치가불가능한희귀질환자의경제적부담경감을위하여의료비중본인부담금을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1746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보조사업국가치매안심센터인건비가증액내시됨에따라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에군비재원으로편성하였던기간제근로자인건비3303만4000원을전액감액하였고국고보조사업에2876만8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중증치매노인공공후견인사업은의사결정이저하된치매노인이후견인을선임하기어려운경우성년후견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37쪽설명자료4쪽입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은센터장의근무방식이비상근에서상근으로변경됨에따라인건비7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사업인력지원은국시비내시를반영자살예방사업종사자인건비21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도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5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은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정신요양시설이인건비및운영비목적의보조금625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보건소인력운영비는국시비보조사업에마급시간선택임기제10개월분인건비를편성함으로써7844만원을감액하였으며,한방진료실공무직근로자의휴직기간변경에따른시간외근무수당과연차유급수당5개월분404만1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339쪽설명자료5쪽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시간선택임기제10개월분인건비8436만5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보건소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궁금한것질의좀드릴게요.설명자료3쪽예산서334페이지한방진료실운영사업있잖아요.여기에서휴직기간,근로자휴직기간변경이라고그랬는데이내용이어떻게된거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한방진료실에공무직근로자가근무를하고있었는데,당초에는2026년도1월부터12개월을육아휴직을낸다고하였으나그예정이좀변경되어서7개월만육아휴직을내서5개월분의기간제근로자인건비를삭감하는사항입니다.
최중찬위원
아,12개월에서7개월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설명자료4쪽예산서337페이지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보조사업이있는데요.이게비상근에서상근으로이제변경되는거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최중찬위원
언제부터변경되는건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수탁기간이2026년1월1일자로서울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으로수탁기간이변경이되었습니다.그런데이과정에서우리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예정자가이미한울재단에서상근직으로근무를하고있었습니다.상근직으로근무를하고있는데이제사회복지사업법상의센터장은겸직을할수없어서부득이하게저희가상근으로변경을해서1월1일자로근무를하게되었습니다.
최중찬위원
그렇게되면7000만원이1년급여인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7000만원이1년급여는아니고기존의비상근직센터장님의급여플러스7000만원인데여기7000만원중에서는일부센터장님의출장비,기존에없던출장비를좀포함해서7000만원으로산정을했습니다.
최중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고복숙위원
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여기희귀질환이나와있는데,구체적으로희귀질환은어떻게분류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보건복지부에서분류하고있는희귀질환종류는1413가지입니다.
고복숙위원
1400?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이게종류의희귀질환이있습니다.
고복숙위원
희귀한데종류가그렇게많아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면희귀질환이라하면거기가서이제진료를받고서희귀질환자로판정이나야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병명이.
고복숙위원
국가에서인정하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리고다음페이지에아까최위원님께서질문을하셨는데센터장의자격은그럼사회복지사취득을하면되는거예요.어떻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센터장님의자격은1급정신건강전문요원또는사회지역사회정신건강시설에서8년이상의경력을갖춘자로되어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면우리정신건강도의학쪽에속하는데.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고복숙위원
이런그런라이센스만있으면되는거예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일단은개인이할수는없는것이고요.정신센터센터수탁기관의자격이있습니다.정신건강정신병원이라던가.
고복숙위원
거기에서요하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여기에근무하는,자격을갖춘근무하고있는그런분이센터장이될수가있습니다.
고복숙위원
그래도이런것은전문직이다보니지금은좀전문성을띤분들이이렇게해서좀다른것도아니고사람의마음을움직이는정신이다보니좀그런것은좀더심도있게직원채용에있어서도그러면다른데서섭외해오신거예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수탁기관이이제서울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이었는데지금채용되신센터장님은그재단소속의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상근직으로근무를하셨던경력이풍부하신분이십니다.
고복숙위원
그러니까여기서스카웃하신것은?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위탁기관을선정함에있어서개인으로하는건아니고아까말씀드린대로재단이라든가정신병원등을입찰이아닌공고를냅니다.모집공고를.그런데저희가2025년11월에1차공고를냈는데접수기관이한군데도없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0월에재공고를냈는데한군데접수된게서울에있는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에서접수를했습니다.
고복숙위원
이게강화가거리상도그렇고또전문성을갖춘사람들도조금재원이부족하다보니무슨센터장이나이렇게요소요소에자리를잡고있는분들보면다외지분들이더라고요.어느병원도보면강화에있지만의사들이다강화에거주하지않고그렇게되는경우가많더라고요. 여기또마찬가지로타지에서오신분이센터장이됐다하니좀강화는많이도전을하고이런전문성키우는것에있어서조금더업그레이드돼야되지않나?그런정체성을바라볼때그런생각이듭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336페이지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있죠?치매전문인력,매칭예산이긴한데이것10개월로편성됐어요.지금채용됐어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채용됐습니다.
박승한위원
언제됐어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1월에채용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럼10개월치지급인데1월에채용하면?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저희가치매안심센터예산중에인건비풀예산이있습니다.한1330만원정도,거기서2개월분을지급을했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지금보건소것예산을편성한것보면개월수가일정치않아요.모든예산은의회심의를통과하고나서쓰는겁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인건비를이렇게막쓰는거아니에요.이것지금지출하고있는것아니에요?방망이를두드리기전에.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위원님1~2월은기존에본예산에편성된인건비에서지출이.
박승한위원
인건비풀예산이라면서요?이것에대한인건비가아니잖아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337페이지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증액7000만원,군비로증액하는거잖아요.이게당초는국,시,군비매칭비율이50대25대25예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나중에다시국비하고시비매칭맞춰서해준대요?아니면군비를그냥계속이렇게끌고와야돼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지금군비로세워야될것같습니다.자체군비로.
박승한위원
아니,요구해봤어요?우리가센터장을상근으로해야되기때문에국비얼마더주셔야되고시비얼마더주셔야됩니다.해봤어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저희가공문은요청을했었는데아마승낙은안된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도역시당초비상근일때줄수있는1350만원정도예산이있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것7000만원세운건데12개월치세운거예요.역시지금우리가1회추경을겪고나면9개월치편성하는게맞아요.그런데12개월치편성된거잖아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지출하고있는것이잖아요?지금?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잘못된거예요.잘못된것이라고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전에비상근으로우리가전에도위탁줬을때기본비상근에대한기본경비수당그런것이있었지만왜이렇게상근연봉으로가는이유가뭐예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사실그동안에도비상근센터장님의역할이센터의전반운영은운영에는참여를했지만.
박승한위원
네,참여했어요.비상근이어도.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상시근무하시는분이아니라서지도,자문그정도의업무역할에한계가있었습니다. 그런데지금저희강화군인구전체인구중에2.9%가우울경험률이2.9%를겪었고또스트레스인지율이20%가넘습니다.이것은강화군인구중에정신건강고위험군,잠재인원이증가추세에있는것은사실입니다.
박승한위원
아니,거기센터장님이다하는게아니라그밑에직원들이있잖아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직원들이있는데,물론열심히들잘하고는있는데,센터장님이비상근직이니까아무래도상근직센터장.
박승한위원
그러면상근직에대한것은우리가국시비를요청을했어야죠.이렇게매칭펀드비율이무너지면다군비가부담해야되는금액들은점점커지는거예요.당연히그러니까50대25대25,사업요구했어야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2027년도예산에는적극적으로사업요구를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믿음은별로안가요.339페이지에전문사무원이것공무직입니다.이것10호봉,5개월사역하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연차유급수당으로14일치편성돼있어요?14일치는강화군에서예산편성하는공무직의1년치일수입니다.이것은좀줄여서편성을했어야되는거아닌가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저희해당공무직근로자는전년도에이제전년도근무일때80%근무를했고올해10년차공무직근로자입니다.그래서사실은유급휴가를19일치가맞습니다.
박승한위원
19일치는공무직한테줄수있는최대19일까지줄수있다예요.있는데,강화군청공무직은전체는이것을일률적으로14일치를1년치로해서편성을해줬습니다.다본예산에.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
그래서왜1년치냐는거죠.19일얘기하면안돼요.이것은6일정도편성하는게맞을것같은데요.제가볼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파악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6일이맞아요.파악하는게아니라그게정확한것인지를보고를해줘야돼요. ○보건소장이영미네,알겠습니다.사후보고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에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치매안심센터사회복지사이것10개월치편성한것은그전에군비로있던것에서삭감을하고거기서2개월치만남겨놓고10개월치는다이쪽으로다시한거죠?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문제는연가보상비하고성과연봉은전액군비파트에서는전액삭감을했어요.1년치를. 다른것들은다2개월치만남겨놓고10개월치만삭감을해서여기다시편성을했잖아요.그런데연가보상비하고성과연봉만큼은군비에세워져있던인건비를전액삭감을했어요. 그래서연가보상비는매칭예산에그대로왔어요.연가보상비성격이니까그건가능합니다.이해가되고.그런데성과연봉은전에군비에서는12개월치를다삭감을했는데여기는10개월만편성을했어요.2개월치의갭이생깁니다.그건왜그런거예요?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위원님,이사항은제가제대로파악을아직못했습니다.사후에보고를,양해해주신다면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그게만약에전에팀장님이이렇게얘기할때보면성과연봉을12개월치로편성했는데두달은그사람이성과연봉대상이안된다.이렇게또이런답변을하더라고요.그게맞는건지정확한것이요.그렇지않으면340페이지가맨하단에보면인건비풀이라고있어요.이게뭐냐면받은예산중에예산을이렇게분리를하고편성을하다보니까남은것을여기다묶어놓은거예요.여기서또옮겨다쓸수는있어요. 지금답변조금미진한것들은다음에해줘야되는데마지막으로,센터장의연간인건비세부자료를좀봤어요.명절휴가비계산이제가하는계산법하고는차액이발생합니다.한4만원좀넘게.왜냐하면,명절휴가비는뭐냐면해당달에월급여의60%,그러니까508만7000원의60%,두번주는것,이렇게계산하다보니까도대체어디서나온산출기초인지몰라도그차액이발생하고퇴직적립금같은경우에는598만원이잡혀있는데,월급여하고차이가좀꽤크길래보통우리가월급여한달치정도이제퇴직급여를보통준다고봐요.약간플러스알파. 그래서이것은왜그런지,왜퇴직적립금은598만8000원이왜성립이되는지도나한테설명을해주셔야됩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위탁동의를작년에받으셨습니다.우리보건소에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허유리위원장
당연히심의를받고또동의를구하셨고그동의안에사업내역이들어가지않습니까?소장님.거기에는예산상인건비라든지아니면그사업에필요한것들에대한예산사항도포함되어있습니다.이게그당시에는비상근이라고하고분명히올리셔서의회의동의를구하시고저희의또심의를거쳐서받게됐죠.정신건강복지센터.그렇다면이비상근과상근의인건비차이지금얼마발생했습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7000만원입니다.
허유리위원장
그렇죠?마땅히의회심의를거치고또동의를구하고미리보고가있었어야되는사항에대해서사실우리보건소뿐만아니라집행부에서많이간과하고계십니다. 이런식으로중간보고도없고애초당시동의를구할때는전혀다른,조금차이있는내용을갖고예산이7000만원씩이나지금차이가나는상황에대해서는저희가알고있었습니까?그냥이렇게해서상근으로됐으니까7000만원올립니다.하시면그냥저희가무조건그냥동의하고올려드리고해야됩니까?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사전에보고를드렸어야되는데.
허유리위원장
동의받았을때내용과차이가있으니까드리는말씀입니다.
영미
이영미보건소장
네.
허유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설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설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건설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재갑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건설과장이재갑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예산안설명전26년1월19일자인사발령에따른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건설행정담당유은영팀장입니다. (인사) 특수지역담당이재원팀장은금일주문연도교건설공사현장심사참석에따라조태환차석이참석하였습니다. (인사) 건설과소관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0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건설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9억1015만7000원이증액된55억353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2023년도∼24년도석모도동녘노을빛사랑특성화사업위탁사업과관련하여기타이자수입으로30만5017원을,위탁비반환수입으로1985만219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국고보조금등은기정액대비5억원이증액된25억원을,시도비보조금등의기정액대비3억9000만원이증액된20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08페이지세출예산설명자료3페이지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건설과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30억8438만원이증액된173억638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각세부사업별편성내용은다음과같습니다.먼저말도선착장보수공사시설비입니다.서도면말도리산50번지일원선착장확장폭증가로총사업비가변경됨에따라추가분으로군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수리계운영경비지원입니다.민간경상사업보조에기정액대비1억8000만원이증액된6억8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09페이지입니다.농업기반정비군구수리시설개보수전환사업시설비는연두방문건의사업추진을위해기정액대비시비3억원,군비17억원이증액된47억원을,시설부대비로군비1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흥왕지구배수개선사업은상습침수피해가발생되는흥왕지구에배수로등을정비하여침수피해를해소하는사업으로예산변경내시통보에따라기정액대비5억이증액된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건설과시간선택제임기제1명에대한인력운영비로초과근무수당33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설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건설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기타이자수입,위탁비반환수입이2023년도,2024년도1단계공사는끝났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일단공사는지금올해3월달에좀끝났습니다.
박승한위원
그런데이것은매년정산을안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저희가섬진흥원하고위탁계약을맺다보니까지금1단계사업이2년간걸쳐서진행이되거든요. 그런데2025년도에끝나야되는데행안부에서지금저희석모도의섬특성화사업이올해까지로좀연장이되어서지금작년에위원님말씀하신대로좀해야되는데그부분사업이.
박승한위원
이두가지항목의예산이왜작년2025년도세입예산에편성이안됐냐그말씀을드리는거예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부분이지금방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연기돼서올해까지넘어오다보니까좀그런부분이반영이안된부분이좀있습니다.그부분은또다음부터좀주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세출예산농업기반정비군구관리수리시설개보수있잖아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은군비가17억,시비가3억이렇게증액이됐어요.이게본예산기본매칭펀드가50대50이에요.왜그게관철이안됐어요?50대50으로?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그부분이포괄사업비부분이좀조금포함이돼있어서지금그부분이조금저희가군비분이조금.
박승한위원
조금더가아니라3억대17억.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네,그부분이한10억정도가.
박승한위원
우리가계속부족한것은시에서돈없대,우리가군비를더추가해서세우면안돼,이렇게가다보면매칭비율은다무너지고군비부담이계속높아지는겁니다.시비요청좀했어요?
재갑
이재갑건설과장
요청은했는데지금조금반영은안된부분인데요.다음부터는그런부분도좀확보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도로교통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33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도로교통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신동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도로교통과장신동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31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총세입예산액은기정액대비3억2100만원이증액된95억837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2025년에서26년겨울철대설대책비4100만원,광역시도70호선여차2리보행환경개선사업2억5000만원,강화터미널환경개선사업3000만원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3억2100만원이증액된84억3400만원을시도비보조금등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314에서317페이지설명자료3에서5페이지입니다.도로교통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대비52억9888만4000원이증액된420억847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는보상비부족분5억원을증액하여7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농어촌도로102호선대문고개입구∼중로2-1호선도로확포장공사는사업구간내잔여지매수청구에따라보상비2억원을증액하여21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수협사거리교차로개선공사는사업비4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광역시도60호선신정리∼냉정리구간도로건설기본계획및타당성조사용역은계양강화고속도로개통시기에맞추어광역시도60호선신정리에서냉정리구간의조기건설을위하여기본계획수립및타당성조사용역을선제적으로시행하고자용역비3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운영입니다.염화칼슘구입재료비7억원,노후된읍면제설장비순환교체및도로관리차량교체를위한자산및물품취득비1억7788만4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관내도로시설물유지보수공사는연두방문건의사항및지속적인보수활동추진을위하여10억원을증액하여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겨울철대설대책비는시보조금교부에따라염화칼슘구입비4100만원을재료비로편성하였습니다.선원면지산리에서신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광역시도60호선승격에따라인천시와재협의후추진하기위하여2억원을전액감액하였습니다.불은면두운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공사비7억원을증액하여8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화도면흥왕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공사비3억5000만원을증액하여4억5000만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내가면오상2리일원보행환경개선공사는2억5000만원을증액하여3억원을시설편성하였습니다. 광역시도70호선여차2리보행환경개선공사는시비확보에따라매칭사업예산을편성하여5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터미널환경개선사업은시보조금교부에따라사업예산을편성하여6000만원을민간자본사업보조로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편의시설설치및관리는연두방문건의및민원접수사항을추진하기위하여1억2000만원을증액하여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신문제4공영주차장조성사업전환사업2-2단계는토지매입비증가로인하여2억원을시설비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415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세입예산은증감변동없이편성되었습니다.편성내역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주정차위반과태료의통계목을변경함에따라차량관련과태료는1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과태료는1억7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입니다.예산서41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주차장특별회계세출예산또한증감변동없이편성되었습니다.편성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주차장운영관리의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기운영관리비예산과목을변경편성하기위하여기존사무관리비180만원은감액하고민간위탁금180만원은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로교통과소관2026년도제1회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도로교통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항상누락세입이아주많아요.기타이자수입,자치보조금등반환수입,과징금,부정이익환수금발생안해요?유가보조금에서환수되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발생할겁니다.이번에보면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도로확포장,농어촌도로102호선대문고개중로2-1호선그다음에신문제4공영주차장조성보상비,이제보상비들이5억,2억,2억씩늘었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보상비를과하게편성한건아닌지봐야되니까이건자료좀갖다주세요.특히신문제4공영주차장조성사업은공유재산심의대상이었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도보상비가늘어난것그관계를봐야되니까자료좀볼게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제출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도로관리운영에서염화칼슘구입7억을이번에합니다.과다하지않아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행안부기준으로지자체별로염화칼슘소요량기준이있습니다.그런데저희가확보해야될물량이엄청부족해가지고지금예산을세워서추가구입하게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아래에는시비로4100만원편성된것도감안된거예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시에서별도로지원.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이것도다총액으로받은겁니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7억은이번에증액된것은알맞게편성한것이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그렇습니다.
박승한위원
덤프트럭구입하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이것불용품매각대금왜편성안했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것은저희가알아봤더니재산관리부서인총무과에서별도편성한다고해서.
박승한위원
편성안했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좀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
거기서편성안했다고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쪽에서편성하는것으로알고있어서저희는미처편성을못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광역시도70호선여차2리보행환경개선보조5억인데이것광역시도인데이것시군비50대50이에요.이것시가100%부담해야되는사업아닌가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렇게요청을했는데저희지역주민이불편을겪고있는사안이라저희가군비를좀추가편성을해서사업시기를좀빨리추진하려고.
박승한위원
이것광역시도예요.그래서시가다부담해야됩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저희가그렇게노력하고있는데,또시에서도지원은해주긴하는데저희가급한사항이라고말씀을드리고추진하다보니까이것은그렇게된사항입니다.
박승한위원
주차장특별회계전기차충전유지관리에서전기차충전유지관리는본예산기준으로해서두가지부기로있습니다.전기차충전유지관리가510만원이있고요.공영주차장전기차충전유지관리가180만원이렇게분리가되는겁니다. 그럼공영주차장것만왜사무관리비가아니라민간위탁금으로옮기는거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전기이카플러그라는회사이고요.전기차전용운영을하는회사라서그쪽으로하거든요.그러니까월20만원씩해서9개월간운영을하는사업이라서요.
박승한위원
왜9개월만편성됐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지금예산을편성해서4월부터올말까지하다보니까.
박승한위원
기존에공영주차장말고우리가전기차충전기유지관리하는게또있어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그러니까전기차충전기를설치한그개별업체에서관리하는것도있고요.이런것은또저희가관리하는것도있고요.
박승한위원
그러니까저희가관리하는게510만원정도예산이에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러니까그런건왜또이렇게우리가사무관리비로편성이되고,이부분만민간위탁을가길래요.그러면기존510만원에대한예산은우리가관리하는거예요?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그사항은해당팀장이좀자세하게.
박승한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생활민원등으로인한예산이편성이되고또편성된예산이읍면으로배정됐을때좀시급한것,먼저좀집행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당연한거겠지만요.연두방문건으로인해서우선적으로빨리반영을해주시는또박용철군수님과그것을또실행으로옮기시는집행부의추진력이아주좋아보이는데요. 그런데위원들의지적사항이나저희가건의하는사항에대해서도좀귀기울여주시기를부탁을드립니다. 제가작년행정사무감사때인것같습니다.아마뒤에바뀌지않으신팀장님들께서는지금두번째들으시는것일텐데딱두가지만좀부탁아닌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화도면사기리에서선두리로넘어가는길에도로교통표지판이아예안보입니다.이게우리도로교통과에말씀을드리는게맞는것같은데,경찰서와협의를하시든해서제가그런얘기를하니까누가그러는거예요?야,누가요새도로교통표지판보고다니냐?내비를보고다니지. 그런데그거랑그거랑은좀별개의문제같습니다.과장님.그래서그런부분강화군전지역으로좀조사해주셔야될것같아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면단위잘해주시고요. 하나는화도흥왕리얘기입니다.지금흥왕리이런보행환경개선공사예산올라와있습니다.버스정류장앞에도로가많이파여서정류장까지20분이상걸어서나갔는데비가많이오는날버스가지나가면서웅덩이에옷에물이튀어서다시집으로갈수가없지않겠냐하면서눈물을글썽이면서말씀을하시더군요. 그래서제가그때당시에우리군전체버스정류장앞에특히저희같이차몰고다니는사람들은모르는일입니다.저희가안겪어보니까.그래서특별히부탁을드렸었고전혀개선사항이나아니면진행되는사항보고한번받은적이없기때문에과장님,특별히좀부탁드리고.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알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제가지금비단한군데말씀드렸지만화도흥왕리뿐만아니고도로교통표지판도마찬가지고보이지않는곳까지그리고저희같은차몰고다니는사람이나아니면그런사람들이미처체크하지못하고캐치하지못하는부분까지도좀살펴주실것을그리고그런부서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노력하겠습니다.
허유리위원장
그리고흥왕리관련돼서는제가지금두번말씀을드린것이기때에화도면이랑협의하셔서이부분에대해서는저한테꼭말씀,계획을말씀해주시기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철
신동철도로교통과장
네.
허유리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도로교통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하수하천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4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하수하천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심사에앞서하수하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하수하천과장이현효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예산안심의를위해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하수하천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321쪽,설명자료2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본예산액310억4백4십6만8000원에서16억7410만원감액된293억3036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세부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국고보조금은본예산대비10억7300만원감액된39억2159만3000원으로편성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본예산대비6억110만원감액된83억9899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3쪽,설명자료3쪽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은본예산액466억8839만3000원에서19억8853만7000원감액된446억9985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각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323쪽,설명자료3쪽강화위생처리장운영관리는하수도법및악취방지법에따른기술진단용역비와개정된기술진단비용상승분을반영하여시설비3746만3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323쪽,설명자료3쪽국가관리방조제교북지구개보수공사는2026년1월농림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신규지구선정에따라시설비1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23쪽부터326쪽,설명자료3쪽부터5쪽까지지방관리방조제사업에대해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본예산편성당시가내시미통보에따라농림부및인천시와협의후연차별계획에맞춰본예산을편성하였으나2026년1월농림부예산이확정통보되어지방관리방조제연지구개보수공사시설비6억7600만원,지방관리방조제철곶지구개보수공사시설비3억3000만원,지방관리방조제월선지구개보수공사시설비3억2000만원,지방관리방조제여차지구개보수사업시설비4억4000만원,지방관리방조제볼음지구개보수사업시설비4억4000만원,지방관리방조제동촌지구개보수사업시설비4억40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2026년1월농림부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신규지구선정에따라지방관리방조제당산2지구개보수공사시설비1억원,지방관리방조제창후지구개보수공사시설비1억원,지방관리방조제장화지구개보수공사시설비1억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326쪽,설명자료5쪽지방하천유지관리는2026년도지방하천유지관리사업시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라시설비2억2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수하천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하수하천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공유수면사용료발생안해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공유수면은지금건설과에서별도로.
박승한위원
건설과에서관리하는거예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
박승한위원
징수교부금수입하천점사용료같은경우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점사용료는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이것발생안해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발생은합니다.
박승한위원
편성을왜안해요?세입에?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저희가변경부분만했기때문에지금현재그요소는나중에하면서저희가.
박승한위원
아니요.얼마라도세워야죠.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지금여기가작년에도그랬고연례반복적으로방조제개보수사업이본예산에이만큼세웠다가1회추경에삭감하는연례반복적인그런사례가나와요. 국고보조금은10억7300만원삭감되고요.시비삭감액중에서방조제개보수관련돼서삭감된것은8억2110만원이에요. 다른데는그냥그런데로이렇게맞아떨어지는데여기만왜가내시가이렇게안해주는거예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농림부가상당히사업추진패턴이일단은저희가협의할때그대상지에대한부분은어느정도픽스된상태에서가내시되면서그런부분이변동이있는데요. 저희가보통방조제개보수공사3년에서3년반정도합니다.그러니까보통1년,2년차에서이런변수가많고요.3차에들어서일괄로주는그런경향이기때문에이것은저희가예산이조금감액된부분은저희가농림부유보예산내지는저희가전환배정을통해가지고저희가대응을마련하고있기때문에그부분은특별하게저희가문제되지는않은것같습니다.
박승한위원
뭐가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그사업.
박승한위원
문제는뭐냐하면조금감액된게아니라많이감액돼요.그런데이게왜중요하냐면본예산에서는이것을맞추기위해서세입세출예산을꽤맞춰야되는그과정이있어요. 그런데여기가하수하천과에이방조제개보수예산이들쑥날쑥한거예요.
현효
이현효하수하천과장
이패턴은매년반복되고있는데요.저희가이번같은경우도지금국고가상당히지금많이부족하다는그런얘기를듣고있고지금농림부에서도이런부분에대해서상당히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에예를들면저희가전국방조제가한7000개거든요.그런데금년도책정된신규방조제가저희가전국에서25개예요.그런데그중에강화가4개입니다.그20%의부분을저희가확보를했는데이부분에대해서저희가대상지가사실중요하거든요.국가에대한부분은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유보예산라든지전환배정을통해가지고농림부에서도어떤지원계획을마련하고있으니까그부분은저희가사업에문제없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하수하천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허가과소관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윤경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한윤경입니다.먼저강화군발전을위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시고특히건축허가과직원들의어려움을항상이해해주시고적극적인격려와아낌없는지원을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허가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안287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기정액1억1670만원에서2120만원이증액된1억379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증액된사유는1년이상방치된빈집철거를위한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인천시본예산편성지연으로시비보조금2120만원을금회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28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안입니다.일반회계세출예산은기정예산4억7603만3000원에서5687만4000원이증액된5억3290만7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사유는주택건설및관리빈집정비보조사업으로1년이상방치된빈집철거를위한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확정됨에따라매칭비율에맞게42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024년과2025년농어촌빈집정비사업이완료됨에따라시비반환금144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설명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허유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건축허가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박승한위원
반환금발생했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
박승한위원
그런데2024년도,2025년도에반환금인데2024년도것도그당시에정산안해요?설명자료는2025년도12월그때반환통보가왔다고그랬는데그게맞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지금그반환하는게시에서원래는매년해야되는데그것을2년으로잘라서그렇게지금저희한테통보를해주더라고요.그래서그렇게좀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박승한위원
진짜죠?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맞습니다.
박승한위원
우리가보면우리가공동주택지원도여기서담당하잖아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도시개발과로이관되어있습니다.
박승한위원
세입을보면이사업의군비부분이있기때문에아마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하고기타이자수입이발생할거예요.그것도편성을해야돼요.
윤경
한윤경건축허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모레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예산안을심사하고심사를모두마친2026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