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염명희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허유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대외교류팀고지정팀장이자매도시인제주시들불축제참여로예산심사에참석하지못하였음을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안16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04억4315만원이증액된3306억66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에대해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2025년지방재정정보화사업업무수행결과에따라이자수입52만원,위탁비반환수입509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지방교부세중보통교부세와부동산교부세는지방교부세확정분과가내시사항을반영하여보통교부세는53억2600만원감액된2446억7400만원,부동산교부세는34억7400만원증액된229억74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일반조정교부금확정분을고려하여7억1046만원감액된112억895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상기감액된자주재원은향후교부세감액심의적극소명과대응,TF팀운영과운영비절감,경상세외수입확충등교부세산정을위한자체노력을강화하여세입예산충원에총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내부거래에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금번추경예산편성시부족한재원마련을위해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일반회계예탁금으로회수하여235억원이증액된32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6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4억3029만원이증액된171억546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군정기획사무관리비중일반수용비는강화경제자유구역지정지정추진,홍보물제작을위해1000만원을증액하여3000만원으로편성하였고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강화경제자유구역지정추진,미디어홍보를위해2억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영상회의실스크린노후화에따른교체를위해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예비비중재난재해목적예비비는4억7149만원을증액하여29억8041만원으로편성하였고내부유보금3억120만원은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변경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별건의기금운용계획1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통합계정지출계획입니다.금번추경예산편성시일반회계부족한세입재원마련을위해일반예치금은230억원이감액된249억8470만원으로예수금원리금상환은230억원이증액된325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기획예산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승한위원님

세입에서보통교부세가본예산에서좀무리하게편성했죠.

네.

53억2600만원이삭감이되는데강화군이재정운영을할수있는것은보통교부세때문에할수있는겁니다.

네,맞습니다.

최근4년간을이렇게비교해봤을때2026년도가보통교부세가제일적어요.우리가재정운영을좀긴축,그다음에필요불급한데편성하는그런대안이필요합니다.운영.

네,알겠습니다.

조정교부금도최근3년간을비교해봤을때2025년도,2024년도비교했을때가장적어요.

저희가이게작년에이교부세도사실작년한9월정도에정부에서는한2%정도가올해는좀인상이된다고보도를하고한3년치추계를봤을때한2600억정도씩계속내려왔기때문에저희나름대로좀보수적으로편성을했다고했는데좀더적게내려와서조금저희도아쉬웠고요. 시군조정교부금도시세가서희로인해서작년재작년에일시적으로세원이좀많이들어온상황이었습니다.그래서올해는좀서희가이미다완료되고그래서올해는좀감액감소가된것같습니다.조정교부금이.

예탁금원금회수수입은우리가통합계정해서가져온거잖아요?

네.

그런데우리가본예산에서95억가져오고해서325억이에요.이번에만230억입니다.물론이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일반회계에서여유자금을갖다거기다예탁하고거기서우리가또필요할때갖다쓸수있는데,뒤에서설명하지만좀관리가좀필요하다하는걸좀말씀드릴게요.

네.

세출에서군비그래서강화남단경제자유구역지정언론매체홍보가2억이편성이됐습니다.편성됐죠?

네.

그런데뭐다른건다뭐이해할수있겠어요.서울역,지하철,언론사광고,뭐이런것은좀이해가가는데설명자료에이렇게나눠진것보면군내버스등의광고에한4000만원편성된것은다르게쓰셔야되지않을까? 왜냐하면우리가이걸외부에경제자유구역을알리는게굉장히중요한데요.이주민들을위해서는다른홍보방안을활용하고국내버스에다가광고하는것4000만원잡은것은조금다르게돌려서효율적으로좀지출했으면좋겠어요.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여기군내버스등에보면저희가진달래꽃구경이라든지외부에서오는그런관광객들에게도좀홍보를하고강화군민에게도붐업을좀조성을하고그이외에도인천으로가는90번버스라든지800번버스라든지이런게좀포함은되어있습니다.그런데그렇게쓰도록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같은경우는이번에만230억을가져왔습니다.그래서저는예치금조성액을좀말씀을드릴게요.2024년도말조성액은708억이었습니다.2025년도는564억,이번에는또230억을가져오다보니까통합계정249억이죠?

네,그렇습니다.

굉장히납작해졌다는얘기입니다.그러니까강화군의자랑중의하나가우리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빵빵해.이게지금자랑거리였어요. 그래서전에도우리가지방교부세좀반납하고우리가또행안부에다우리가내야되는그런예산반납,이런것도주로이걸많이활용했는데이게지금너무납작해져서좀걱정됩니다.효율적인관리가좀필요하다고봐요.

네,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설명자료4페이지를보면방과후아카데미운영경비중에서인건비180만원증액한걸로돼있잖아요?

공단예산팀장권순영입니다.

인건비180만원증액한걸로우리가기록이돼있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런데이게본예산에이미서있던예산이에요.

권순영 아,네,맞습니다.

그래서본예산때가족복지과에180만원그대로서있던건데이번에본예산때놓친건가요?

권순영 네,이것뭐너무기초적인것이라말씀드리기좀죄송한데요.저희가가내시가시달되면가내시대로본예산에편성을하고후년도에확정내시가시달되면확정내시대로돼야되는데저희가사실상본예산때조금놓쳤습니다.간과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읍면건을보면이제선원,불은,교동,삼산여기가우리가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를인상을했는데특히선원면같은경우는672만원이나증액을했어요.그런데예산편성내역을보면뭐12개월치,또10개월치,뭐11개월치,12개월치이렇게편성됐어요.그래서이것은다9개월로조정을좀하겠습니다.9개월편성으로요.

네,알겠습니다.

총괄적인것을말씀을드릴게요.재정자립도가17.27%에서10.98%로하락을합니다.그게보면우리가자체수입이지방세가늘지않고있어요. 그런데가장큰원인이세외수입에서우리가한400억대를유지하던게지금은한300억정도301억이렇게낮춰졌는데그나마이번에세외수입이좀늘어난것은세외수입이한11억2300만원정도증액이된것은문화체육과에서위탁비반환수입이라든지자체보조금반환수입같은것을보면그동안회수를안했던것을이번에한10억4800만원정도회수하는바람에일어난기현상입니다. 그리고세출같은데이렇게보면인건비는조금약간의증액이됐지만우리가구성비율에있어서우리세출예산구성비율에있어서는좀하락됐어요.좀고무적인것이고,행사운영비는55.78%증액이됩니다.본예산대비예요. 연구용역비는본예산대비36.25%증가하고시설비가14.73%이제증가합니다.시설비가증가한것은다른평가가아니라고무적이라고볼수있는데행사운영비,연구용역비같은것증액된것은관리가좀필요합니다. 물론행사운영비는이렇게많이증액된것은우리가14억짜리사업도기인한바가있어요.그런건좀이해가되는부분이고요.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추경자료준비하시느라고수고많으셨습니다.설명자료우리기획예산과2쪽164페이지군정기획있잖아요. 여기강화경제자유구역지정홍보행정광고사업이있는데물론뭐이게우리강화의경제자유구역지정에관한홍보지만또인천에서도중점적으로노력하는사업아니겠습니까?과장님.

네,맞습니다.

그쪽에서도어떤이런광고관련된부분에있어서우리가좀요구해야될부분이라든지활용할수있는그런부분들도좀찾아봐주셨으면좋겠어요.

네.

물론많은노력을해주시고있는건알고있지만인천시에도그역할에대한어떤부분들을할수있는것을찾아서좀요구도해주시는것도하나의방법이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발주부서가경제자유구역청이기때문에거기서도지금저희강화군만이아니라그쪽에서도지하철이나버스홍보여러가지붐조성을위해서거기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다각적으로홍보를추진하고있는중입니다.

같이협업하셔서부족한부분이라든지같이협업할수있는부분은좀찾아봐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없으십니까? 시비미확보관련되어서는확보에노력을기해주셔야되고또국시비미확보에따른사업들을봤을때정말이게필요한게맞는지를좀검토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그럼에도사업적정성을봐가면서감액할것은없었는지그리고또부서별이번에추경예산안을보면서느낀바는시비미확보에따른군비편성해서하는게군비100%를마치당연한것처럼올라오신것들이좀있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에게우리국민에게피해가없는선에서좀조정과고민을저희통해서가아니고우리집행부자체에서도조정과고민을좀늘해주셔야된다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우리군민께서강화군행정의신뢰를좀갖다그리고조금실추된게있다면앞으로차근차근다시쌓아갈수있는그런예산이되기를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기획예산과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같이.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계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2026년도1회추경예산안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일반회계수정사항으로세출부분에서일자리경제과소관창업․일자리센터운영민간위탁금창업일자리센터운영인건비176만5000원삭감,산림공원과소관쉼터유지관리시설비생활밀착형쉼터조성405만원삭감,화개정원사업소소관화개정원정비사업시설비자전거주차장설치공사800만원삭감,도로교통과소관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시설비군도7호선부근삼거리~홍의마을입구도로확포장공사2000만원삭감,선원면소관주민자치조직운영기타보상금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168만원삭감,불은면소관주민자치조직운영기타보상금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28만원삭감,교동면소관주민자치조직운영기타보상금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56만원삭감,삼산면소관주민자치조직운영기타보상금주민자치프로그램강사료84만원삭감하고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하되삭감된예산전액을예비비로전환증액하는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심사하였으며,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은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예산안심사와관련된집행부에제시할의견으로는첫째,예산총계주의원칙준수입니다.지방재정법제34조에따르면한회계연도의모든수입을세입으로하고지출을세출로하여세입과세출모두예산에편입하도록규정하며,같은법제36조는모든자료에의하여엄정하게그재원을포착하고경제현실에맞도록그수입을산정하여예산에계상하도록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각종세외수입은세입예산으로편성하여시급하고필수적인사업을적기에추진할수있는재원으로활용하여야하나여전히소극적으로편성하는경향이나타나니개선하도록노력하기를바랍니다. 둘째,재원확보총력대응입니다.보통교부세및시․군일반조정교부금이감액편성되고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기준등에관한규칙에서정한기준보조율과달리과다한군비부담률을적용하거나그동안지원되었던보조재원의지원을중단하는것은강화군의재정악화를가중하므로적극적인국․시비확보노력이요구되며,차기교부를약속한보조재원은반드시확보되어야할것입니다. 셋째,재정건전성향상및재정효율화노력당부입니다.경상경비에대한철저한관리와절감노력이필요한상황으로민간행사사업보조의소모성단체행사지원예산은절감노력이절실히요구되므로예산낭비요인이없도록철저히관리할것을당부합니다. 넷째,회계연도독립의원칙준수입니다.보조사업자는지방보조사업을완료하였을때그지방보조사업에든경비를재원별로명백히한정산보고서를제출하여정산하여야하고민간위탁사업의수탁자는매사업연도마다사업별로결산서및정산보고서를작성하여제출하고정산하여야함에도문화체육과보조금반환수입10억4479만3000원은2023년부터2025년도정산분으로금번추경세입예산에편성된것은예산의원칙중회계연도독립의원칙에위배되므로향후반복사례가없도록주의하여야할것입니다. 다섯째,데이터분석에기반한수요자중심의예산편성을당부합니다.예산투입대비경제적파급효과와공익적가치를고려하여예상되는성과를분석하며데이터에기반한수요자중심의예산편성과투자가이루어지도록반복적으로주문하나,사업부서의판단에의존하는경향이강해개선되지않고자원배분의효율성이저하되고있습니다.따라서,객관적데이터를근거로사업을설계하도록개선하기를재차주문합니다. 또한공익적가치가있음에도국가정책의변화,보조재원조달중단의사유로사업이중단되거나폐지되는경우가없도록정책수요가집중된사업은과감히투자하여행정의지속성과신뢰도를제고하기를바랍니다. 여섯째,정책의일관성과대의기관에대한존중견지입니다.지방재정법제45조에따르면예산성립후에생긴사유로인하여이미성립된예산에변경을가할필요가있을때에는추가경정예산을편성할수있고다만,국가또는시․도로부터그용도가지정되고소요전액이교부된경비는추가경정예산의성립전에사용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의회의예산안심의․의결전경비의집행은불가할것이며필요한경우성립전예산제도를활용할것을주문합니다. 또한본예산으로확정한사업계획은의회와약속한사업목적과규모를최대한이행하여야할것이며,변경이필요한경우사전에충분한설명과보고절차를거쳐야할것입니다. 그럼에도당초의회에서동의한민간위탁동의안의내용과달리국․시비보조율에따른보조재원을확보하지못하고도부가설명없이민간위탁협약과정에서사업내용을변경한예산안을편성한사례는다시는반복되어서는안될것입니다. 이상으로2026년도1회추경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예산결산위원회심사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수정안에대해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재청하신위원님이계시므로본수정안은정식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본수정안에대해질의나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예산안을의결하겠습니다.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하고감액한예산은예비비로전환하여수정안을발의하는것으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위원여러분께서충분히심사하시고계수조정을거쳐의견을종합하신사항으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오늘까지총6차에걸친예산안심사와계수조정에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본위원회에서의결한2026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3월16일오전11시에개의하는제2차본회의에보고하여의결을주문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310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모두마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