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화 의원 발언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토지재산과장님도 계시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게 공시지가가 현실화율을 반영 차원에서 65%까지 올라와 있는데 많게는 22년도에는 71%까지도 올라왔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무시하고 예를 들어 50%까지만 올라왔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2배 정도만 책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3배, 4배를 말씀하시니까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사업하시는 데는 원활하시겠지만, 부지 매입하는 데.

그런데 이게 막대한 군비가 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는 이런 형식을 취한 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공시지가의 3배로 해서 이렇게 매입, 협의 매수 이렇게 가는 걸 제가 아는데 최근에는 이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3배, 4배가 아니라 이 현실화,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반영을 하셔서 이게 지금 AI 시대에서 빅데이터로 아마 이걸 입력을 하면 아마 이거를 가감정도 가능한 것 같아요, 이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