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정운현 의원 발언

제334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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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의는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은 본 위원으로, 간사는 김은숙 위원으로 하여 진행하겠으며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안 6건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회기 내에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금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시 별도의 의견이 없더라도 횡성군 의회 회의 규칙 제27조 규정에 따라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의 의안 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심사 보고서 작성 시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횡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건의 조례안들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1919년 4월 1일 우리 횡성 장터에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던 선열들의 뜨거운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격렬했던 이 만세운동은 우리 횡성의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자긍심의 원천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횡성군 4ㆍ1만세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고귀한 독립 정신과 애국정신을 체계적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4ㆍ1만세운동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횡성군수의 책무와 매년 4월 1일을 4ㆍ1횡성군민 만세운동 기념일로 지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체적인 기념사업 추진과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 및 제7조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와 선열들의 정신을 잊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고독사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특히 고독사 사망자의 경우 그 시신이 뒤늦게 발견되면서 발생하는 거주지의 위생 문제는 고인의 존엄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에게도 큰 고통과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한 거주지에 대해 혈흔 및 악취 제거, 소독 등 특수 청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인의 마지막 길을 예우하고 주변 이웃의 위생 피해를 방지하여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1항 제7호를 신설하여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거주지에 특수 청소 지원을 사업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7조 3항을 신설하여 전문 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7조의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보다 명확히 다듬었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2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고 2026년 3월 4일부터 3월 11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4ㆍ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및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횡성군 4ㆍ1 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박승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향교는 고려와 조선시대 우리 고장의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 문화의 핵심 가치를 전파해 온 소중한 정신적 유산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교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전승ㆍ보존하고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횡성군의 뿌리 깊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고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안 제4조에 향교의 전통문화 계승 사업, 문화 체험 및 관광 사업, 충효 예절 교육 등 구체적인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예산 지원을 위한 신청 절차와 심의 기준을 마련하고 지도ㆍ감독에 관한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으며 2026년 1월 22일부터 1월 29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하였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5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의 대표 발의자이신 김은숙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구소멸 고위험과 혼인 건수 감소 등 심화하는 지역 위기에 적극 대응하여 결혼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확산하고 결혼친화적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횡성 군민의 행복한 결혼 및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결혼친화환경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 사항이 2026년 5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민간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이 법정단체로 지정된 바, 연맹을 비롯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 단체들이 자연보호운동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중복지원의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입니다. 조례 발의안에 대해 위원 간 사전 협의를 마쳤고 2026년 2월 13일부터 2월 24일까지 관계 부서와 협의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26년 3월 3일부터 3월 10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자연보호 운동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자이신 백오인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인용 조문 및 형식상의 미비점을 정비하는 한편, 근무 성적 평정과 관련된 기준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인사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인용 법령의 띄어쓰기 및 약칭 사용을 정비하고 조문 전반에 걸쳐 문헌, 형식상 오류를 바로잡아 조문의 가독성과 체계를 정돈하며 별표의 인용 조항을 현행 조문 번호에 맞게 정비하고 근무성적 평정,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 중 업무 유공, 개인 포상 부여 기준에 도의회 의장 및 의장을 추가하여 현행 운영 실태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참고 사항입니다. 규칙안 예고는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 등을 규정한 사안으로 생략하였습니다. 관계법령과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김봉근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97쪽입니다. 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산지전용허가 기준 완화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및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 산지전용허가 기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예산 조치 합의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30일부터 2026년 2월 19일까지 하였으며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또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98쪽입니다. 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허가 기준,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 다목 1, 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항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3 제3호 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과 2는 제안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산지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허가 기준에 관하여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횡성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필수 위임 사항인 재산세 감면율 및 감면 기간을 개정하여 향후 지역개발사업 지구 지정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에 조의 제목 및 기간에 따른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합의도 해당 기관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5일부터 2026년 2월 25일까지 했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의결 사항인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에 따라 수수료 인하 및 감면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군민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수수료 감면 종류를 전면 확대하는 사항으로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123종 중 유료 33종을 추가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는 해당 기관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5년 12월 24일부터 2026년 1월 13일까지 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조4항 마지막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단,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면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통한 민원 문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민원 문서의 종류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법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에는 “무인발급기나 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는 1통에 대하여 1,000원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단서를 신설하게 되었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필수 이행 사항인 재산세 감면율 및 감면 기간을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두 번째,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자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불편 해소 방안의 하나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수수료 인하, 감면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자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증명을 뗄 때 이게 조례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 수 있는데 불편함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문 인식이 상당히 안 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 그거 몰라서가 아니라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데 이 기기의 문제점은 없는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그거 파악하신 건 있나요? 저희도 어떤 데 가면 잘 안되거든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엔 지문이 많이 닳아서 사실 안 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유병화위원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저는 제 얘기를 드리면 괜찮은데도 이게 인식이 잘 안 돼서 여러 번 하다가 안 되고 쉬었다가 하면 되고 이런 상황이 있는데 기기에 문제는 없나,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글쎄요. 그런 사항은 저희가…….

유병화위원

그게 인식을 예전 버전이라서 그런가요, 그게? 그걸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래서 오히려 창구에서 떼는 것보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렇게 민원도 야기되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예.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무인 발급기에서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어르신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래서 다시 사무실을 찾아가서 발급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불편함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또 비용도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아시고 이렇게 수수료 징수를 일부 개정을 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창구에서 할 수 있는 면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재빨리 우리 군에서도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지금 창구에서 떼는 수수료 중에 면제받는, 수수료 면제받는 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이게 지금 면제받고 있나요, 아니죠?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운현위원장

아니, 무인민원발급기 말고 창구에서. 창구에서는 지금 면제받는 게 없나요?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창구에서는,

정운현위원장

왜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느냐 하면 지금 정부에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를 했어요, 지난해 말쯤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취지도 맞습니다. 이게 지금 무인발급기 감면 취지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거라도 감면해 주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국무조정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취지도 같습니다. 이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현장이죠, 창구에서 또 발급할 적에 어르신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언급했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를 우선 시행을 한 후 그다음에 타 민원도 확대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마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걸 추후에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를 어차피 군민들이 저희 횡성군 어르신 인구 비율이 한 39% 정도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인하신 다음에 관련 정책을 잘 수립하셔서 시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조정옥세무회계과장

예,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은정 가족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박은정입니다.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12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목욕 이·미용 카드 사용 가능 장소에 종합복지회관 내 목욕탕을 추가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의 불편함을 없애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종합복지관 내 목욕탕을 카드 사용 가능 장소로 안 제5조에 추가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 조치 및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하였습니다. 124쪽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제1항 중 “업소에서만”을 “업소와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른 목욕탕에서”로 한다로 하여 카드 사용 가능 장소를 추가하였습니다. 125쪽 신구조문대비표, 126쪽 관계법령, 127쪽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128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산분장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유택동산이라는 용어를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 용어 체계를 일치시키고 또한 산분장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담아 시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사시설 확충에 따라 산분장지를 안 제7조에 추가하였고 기존 용어인 “유택동산”을 “산분장지”로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12조에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 별표 1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 내용 중 유택동산에 대한 부분을 “산분장지”와 “산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 조치 및 합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9일부터 3월 3일까지 실시하였으며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하였습니다. 130쪽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2호 중 “유택동산이란”을 “산분장지란”으로 하고 제6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 중 “유택동산”을 각각 “산분장지”로 하였습니다. 제7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자연장지”를 “자연장지, 산분장지”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의 “유택동산”을 “산분장지”로 하였습니다.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중 “유택동산”을 각각 “산분장지”로 하고 131쪽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유택동산”에 대한 부분을 “산분장지”와 “산분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32쪽 신구조문 대비표, 134쪽 관계법령, 135쪽 비용 추계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가족복지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 목욕 및 이·미용 카드 사용 장소에 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목욕탕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용자의 편익 증진 도모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이 합법화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종합사회복지회관에 있는 목욕탕에서 기존에 수수료를 받았어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목욕비를.

영숙

김영숙위원

목욕비를.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2,000원 목욕비를 받았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2,000원?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거기 현금으로만 되고 카드 사용할 수 있는 조례를,

영숙

김영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가맹점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또?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가맹점으로?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카드를 쓸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가 만들어 드리는 게 카드 아니에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용비를 쓸 수 있게.

영숙

김영숙위원

쓸 수 있게?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기존에도,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목욕탕에 지금 현금을 내고 들어가서, 나는 그전에 목욕비를 안 내는 줄 알았거든요, 복지관에서. 그랬더니 2,000원씩 받으셨네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2,000원씩 받았습니다, 요금을.

영숙

김영숙위원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카드 가맹점을 만들어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미용비가 지금 1년에 두 번 드리나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1년에 두 번 반기별로 드리고요. 수급자분들은 연 14만 4,000원 반 나눠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외의 어르신들은 10만 원씩 반 나눠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10만 원씩 두 번 드리잖아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 비용은 저기 상향되거나 조정되는 건 없어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똑같은데 그 부분만 카드에 담아서 할 수 있게 그것만 만드시는 거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조례에 기존에 있는 일반 목욕탕만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 복지회관 목욕탕에 있는 거기서도 카드를 쓸 수 있다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추가 질의 아니,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목욕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겨울에?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러면 한 3월까지, 4월까지 하나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유병화위원

면별로 조금 다르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면별로도 상황은 다른데.

유병화위원

다른데 제가 어르신들한테 저런 말씀을 많이 들어요. ‘노인들은 겨울에만 목욕하라고 하느냐, 연중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이 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그거 한번 고려를 하셔서 연중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가 되는지.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이거는 저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어떤 그런 조례고요. 그다음에 복지회관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부분은 다른 부서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담당 부서랑 협의를 해서 가급적 어르신 불편함이 없도록.

유병화위원

그래서 복지회관 말씀이 나와서 조례하고 관계는 없겠지만 그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셔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담당 부서랑 협의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동안은 여기서 못 썼나요, 종합복지관 목욕탕에서는? 썼는데 지금 조례만 바꾼 건가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저희 조례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내용을 다시,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용을 해 왔었는데 이 내용이 없어서 조례만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기존에도 쓰고 있었다?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못 썼는데 이걸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내용을 담으셨다는 거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조례에는 “지역의 목욕탕에서만” 이렇게 해서 해놨었잖아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거기서 받은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작년까지 받았던 내용, 이 조례 개정 전에 받았던 내용이요?

오인

백오인위원

예, 조례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지금은 계속 사용해 왔다는 얘기잖아.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전에는 현금으로만 받았고 이·미용 카드는 받지는 않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쓰지는 않았다?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해서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부분이 세심하게 체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게 있네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저희가 이·미용비, 목욕비 한 게?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3년 차.

오인

백오인위원

한 2년 돼 가나요, 3년?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2023년 정도부터 됐다고.

오인

백오인위원

혹시 이거 분기별로 두 번씩 주신다고 그랬는데 카드에 충전해 드리는 식으로 드리는 거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충전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안 쓰면 어떻게 돼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안 쓰면 없어지는 금액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통계가 나오는 게 있나요? 못 쓰고 넘어가는 돈이.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저희 작년에 사용한 퍼센티지는 88%가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2% 정도는 그냥 못 사용하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냥 넘어갔다?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이·미용 카드 다 좋은데 누가 쓰는지는 확인이 안 되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거를 글쎄,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실제로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맹점이나 이런 분들께 다시 한번 안내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업체에서야 누가 와서 쓰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어차피 돈은 들어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굳이 그걸 따지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만들어서 드리는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 그렇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 취지에 맞게 사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구든지 사용이 가능한 카드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그래서 방안을 찾아보세요. 이게 단순하게 예산 지원해 주고 이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그 방법이 있으면 지금처럼 조례를 개정한다든가 해서 방안을 해 주셔서 정말로 이분들이 어르신들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 사례가 있어요? 적발된 사례는 없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기에는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없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굳이 적발 안 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살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우리 김영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지금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도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이ㆍ미용비가 가능하다.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업소와 횡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해서 지금 이 카드 사용 지원을 넣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합복지회관하고 지금 우리 동료님께서 말씀해 주신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의 목욕탕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는 이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 목욕탕 관련해서 카드 사용 범위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조례를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그거 하실 적에? 조례 개정하실 적에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조례를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셨는지.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종합복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그러니까 기존의 읍면의 복지회관.

정운현위원장

그러니까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이,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종합사회복지관?

정운현위원장

이 조례에서 말하는 횡성군 읍면종합복지회관에 포함이 됩니까?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지금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을 해도 이 혜택을 받고 카드를 쓰시려고 그랬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좀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약간 누락을 시키시지 않았나,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개정을 하는 안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1조에 따른 목욕탕”에서 이 부분을 “제11조 및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 중인 목욕탕에서” 이렇게 해서 아마 수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저희가 이거 개정안을 낼 때는 기존에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에 대한 부분을 넣은 건데.

정운현위원장

그렇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제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 별도로 있나요?

정운현위원장

그럼 이게 지금 곤란하시면 우선 이 건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보고 추후에 그러면 다시 검토를 하신 다음에 개정을 하시고 하든지,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조금 파악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정운현위원장

그렇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은 그러면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우리 읍면에 목욕탕이 읍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안흥, 강림, 둔내, 서원 그리고 횡성 여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데, 이렇게 있잖아요. 목욕탕이 그렇게 있거든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그거를 했는데 기존에 복지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게 조례가 다 개정이 되고 현실화됐다, 이렇게 확인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횡성읍에 대한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 거기도 아까 제가 질문드릴 때는 여기 횡성에 있는 목욕탕이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목욕탕이 또 있어요. 거기 어르신들, 거기는 무료로 해 드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무료라면 굳이 저희 이ㆍ미용 카드를 쓸 이유는 없고.

영숙

김영숙위원

이유는 없는 거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없고 저희가 읍면에서 지금,

영숙

김영숙위원

하는 복지관이.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자치행정과에 있는 조례 중에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그 부분에 대해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담는 거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부분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 똑같이 종합사회복지관에 또 내부 규정이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걸 따져서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또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어쨌든 만약에 무료로 하고 있다면 저희 카드를 이용할 이유는 없으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이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그 부분을 굳이 조례에 담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영숙

김영숙위원

같고.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현금으로 쓰고 있는 복지회관 내에 운영하고 있는 목욕탕,

영숙

김영숙위원

복지회관들을.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그거를 저희 카드를 쓸 수 있게 그 여건을 마련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알겠는데 할 수 있게 했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에 종합사회복지관 내부의 규정하고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조례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잘 조율을 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를 조금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장사시설.

정운현위원장

수정하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분장지는 없죠? 없는데,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산분장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있어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산분장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만들었어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작년 9월에.

오인

백오인위원

작년 9월에 만들었어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여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가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현재 여덟 분 산분하였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덟 분?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러면 왜 그때는 이게 조례를 개정할 상황이 아니었나요, 작년에 시작하면서?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그때는 상위법에 대한 명확한 어떤 개정이나 사항이 없고 해서 또 미처 조례안에 담을 여건이 되지 않아서 이번에.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산분장은 지금 사용료가 10만 원 돼 있잖아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동안은 어떻게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나요?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산분장지가 조성이 되고 나서 산분장을 받았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조례에 산분장이 이게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동안은?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유택동산으로 그동안에 그러니까 유택동산으로 그거를 그 개념이 되어 있어서 유택동산에 대한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사용료는. 별표 1 중의 맨 하단이 유택동산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오인

백오인위원

유택동산으로 돼 있었는데 이걸 이름을 산분장지로 바꾸고 10만 원으로 한다?

은정

박은정가족복지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13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여, 가스 공급 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군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이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쪽 140쪽에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쪽에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세부 허가 기준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2개 사업으로 나누는데 상단에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에 대해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우리 횡성군에서의 기준은 보호 시설로부터 설치할 수 있는 거리 기준을 2배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액화석유가스 판매 사업의 충전 사업자의 영업소에 관한 규정도 시설 및 배치 기준을 보면 “사업소 부지는 그 한 면에 폭 8m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가 당초 법에는 4m로 돼 있는 걸 횡성군에서는 2배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에 보면 “액화보관시설 및 사무실은 동일 부지 내에 구분하여 설치하되 시설 기준은 다음과 같다.”에서도 38㎡, 18㎡, 23㎡도 당초 법 내용을 보면 이게 절반 이상 돼 있는 거를 횡성군은 2배로 다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에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 시행 규칙에 보면 보호 시설로부터 반경 30m 이내에는 용기보관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도 면적에 따라서 10, 17, 12m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횡성군에서는 30m로 강화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관계법령은 참고해 주시고 관계법령 중에서 해당되는 144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3항을 보면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첫 번째, 제안 이유입니다. 횡성군의 태양광·풍력 등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자원을 활용한 발전사업에 군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관 훼손, 환경영향, 생활 불편 등 주민 피해에 대한 합리적인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 갈등 예방 및 주민 수용성 제고, 다. 군민참여형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6년 2월 9일부터 2020년 2월 28일 입법예고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 있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와 그다음에 햇빛소득에 관한 차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제정하고자 하고 있는 조례안은 기존 사업자가 태양광으로 인해서 주 이익을 얻는 시스템을 주민과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관여를 하겠다는 이 내용이 이 조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 많이 나오는 햇빛소득에 관한 거는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햇빛소득에 대한 거는 정부 주도로 하는 사업이고 이 사업에 대한 주도를 하는 거는 사업자가 아니라 주민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정하는 조례하고 햇빛소득마을하고는 차이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48쪽입니다. 본 조례안으로서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횡성군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횡성 군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149쪽 군수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 2항에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이익을 군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4조 사업자의 협력의 내용을 보면 1. 개발이익의 환원 계획 수립, 군민참여를 통한 개발이익 공유, 일정 비율 이상의 군민 채용 및 지역에서 직접 조달 가능한 기자재, 부품, 설비의 우선 이용,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공익사업 참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변의 경관 해소 및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사업자는 협력을 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 군민참여입니다. 6조 군민참여, 군민 또는 주민조합은 주식, 채권, 펀드 등을 통해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는 참여 지분 및 가중치에 따른 수익을 참여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입니다.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입니다.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개발이익 공유를 위하여 다음 각호 사항이 포함된 횡성군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종합관리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신ㆍ재생에너지 기본 정책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군민참여 및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의 세부 기준에 관한 사항, 발전 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신ㆍ재생에너지 공공 관리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담아야 합니다. 제9조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심의위원회 설치, 이 심의위원회에서 개발사업자가 낸 내용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하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위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요건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에 부합하여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검토됩니다. 두 번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횡성군민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를 살펴보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는 산업 활동이며 그 이익을 공유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통한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 범위에 부합한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 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적합하게 작성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시간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적에 “사업소 부지 한 면을 폭 8m 이상의 도로로 접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4m에서 8m로 늘리셨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러면서 이게 4m가 아마 상위법에 돼 있는데 저희 횡성군은 8m로 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리고 면적도 아마 2배로 지금 넓히시는 것 같아요, 이 조례상으로 개정을 하시면서.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단서가 된 관계법령을 보면 “제1항 1호에서부터 3호까지의 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마 이 규정을 가지고 이 조례를 개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이 규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특히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의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이 설치를 금지한 지역이라는 거는 아마 그 모법에서 아마 정해져 있을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이거를 지금 모법에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지금 과도하게 저희가 규제를 강화하는 거는 조금 조례 제정 기준에 문제가 있지 않냐, 왜냐하면 군민들의 기본권이나 권리를 규제할 적에는 조례로서는 모법에 위배돼서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법에 만약에 4m로 돼 있는데 저희가 그걸 조례를 통해서 8m로 강화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군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기본권을 오히려 확보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제정에 대한 자유를, 자율권을 저희한테 준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에서 지금 얘기하는 4m에서 8m를 늘리면 그 보호 시설에 대한 규정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어린이놀이시설 즉, 쉽게 얘기하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학교나 이런 거에 대한 시설로부터의 거리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 4m 도로를 끼고 바로 그런 옆에 시설이 들어선다고 얘기했을 때 주민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거를 갖다가 서울같이 어떻게 인구가 밀집돼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확보해야 될 면적이 4m인데 그런 대도시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4m를 확보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역적으로 충분히 이런 어떤 충전소나 아니면 이 저장 시설 자체를 갖다가 여유 있게 설치할 수 있는 횡성군이라는 어떤 지역적 특이성이 있는데 그거를 서울 기준에 맞춰서 주민들의 어떤 불안함 이런 거를 조장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18개 시군에 대한 어떤 현황을 조사해 본 결과 지금 이 조례가 제정돼 있는 게 지금 15개 시군입니다. 그중의 11개 시군이 전부 다 저희하고 같이 이 모든 기준을 2배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규제를 강화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이 조례를 제정할 적에는 모법이죠, 모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해야 되고 저희가 모법을 넘어서 과도하게 조례를 특히 규제에 관한 부분은 모법을 넘어서 과도한 규제를 하게 제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원론적인 문제겠죠. 지금 당연히 조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8m로 해도 되고 12m로 늘려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개정하고 제정할 때 기준이라는 게. 이 기준에 기준선에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검토를 해 보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여기 이 조례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과연 법률에서 지금 말하는 조례를 위임한 사항이 지금 우리가 8m로 늘리는 이런 상황까지 과연 조례로 위임했는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검토라든가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셨는지.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먼저 답변드렸듯이 지금 이게 우리 횡성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11개 시군이라는 데서 똑같이 2배라는 기준을 적용을 했고 또 상위법에 대해서도 이게 정말 과도한 사항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우리한테 위임 조례를 주지 않고 상위법에서 정하는 대로 하라고 아마 이렇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150쪽 상단에 5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 주민조합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조합.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주민조합은 여기 쓰여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유병화위원

법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법인입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법인 하면 이게 조합이긴 하지만 개인으로 치부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거를 투자유치과에서 지원하고 융자를 해 주고 이게 저리 2% 이내겠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렇죠? 2% 이내로 지원, 이율을 할 텐데 그러면 이런 조합이나 법인에다가 지원을 했을 때 이게 사업이라는 건 그렇잖아, 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안 됐을 때를 가정해서 이거를 또 그렇다고 마을에다 추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이 조합에, 법인에다가 추궁을 해야 될 텐데 뭐 가진 게 없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그게 오롯이 군에서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대안은 있었나요, 이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지금 횡성군에서 기금 관리 조례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희가 투자유치과에서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심의는 안 하셨는데요. 기금 관리 조례에 이거랑 관련된 이 기금을 갖다가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갖다가 군 금고에서 이 사항을 갖다가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어떤 담보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모든 거는 금융권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업 시행자하고 할지, 지금 말씀하시는 법인하고 해야 될 건지, 그 담보가 확보가 되고 담보가 되지 않았다면 그쪽에서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는 거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래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한다고 그래서 100% 다 주는 게 아니고 일단 첫 번째 여기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적법성이나 아니면 사업 가능성이나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1차고요. 그 이후에 그걸 갖고 사업자하고 법인이 참여하는 주민들이 담보한 사항을 갖고 저희가 일정한 예산을 마련한 그거를 갖다가 군 금고에다가 위탁을 해 놓게 되면 거기에서 대출 여부라든지 어떤 보전 여부에 대해서는 거기서 또다시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지원 관련해서 이게 그러면 부지가 있어야 되고 그 위에다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설치든 부지 구입이든 관계없이 지원이 될까요, 이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니죠. 일단,

유병화위원

부지는 마을에서 아니, 법인에서 준비하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니, 이게 그러니까 아까 제가 사전에 설명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건 햇빛소득마을,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게 해당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서는 흔히 왜 우리가 마을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대규모로 1MW짜리든 밭을 크게 임대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한 규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들어오면 그 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자가 개발사업을 하고 인근에 사는 주민들한테 ‘내가 거기다 설치하니까 네가 동의 좀 해 줄래?’ 이러면서 돈을 준다든지 마을에 얼마의 돈을 주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사업자만 이득을 갖지 말고 그 주민들도 같이 그 이익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에서 심의를 강화하겠다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53쪽에 “발전소가 폐전되었을 경우에 시설물 일체를 철거하고”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원상복구라는 거 있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맞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 폐전되었을 경우는 20년 보통 계약을 하는데 20년이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폐전이라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20년이 되었을 때라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나 어떤 기타 물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발전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못할 상황을 말합니다.

유병화위원

그럼 20년을 채웠을 때를 가정했을 때 이 원상복구라는 말이 지금 보통 임야에다가 보통 많이 하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유병화위원

이 원상복구를 어디까지 이거를 계상하시는 거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판단하는 거하고 이거에 대한 인허가 부분이 또 산지재해 쪽에서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거기에다 산지복구 예치비라든지 증권이라든지 하면서 말 그대로 원상이요,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 상황을 돌려놔서 뭐 완전 철거하거나 묘목 식재를 한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동을 말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글쎄, 그런 뜻으로 저도 이해를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20년 동안 발전을 하다가 폐전되었을 경우에 원상복구라고 하시는데 그게 원상복구가 아니라 그거를 다시 용도 변경이나 이렇게 업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것도.

유병화위원

그런데 이게 원상복구라는 말이 있어서.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는 20년이라는 사업 기간이 끝났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고 20년이 끝나기 전에 17년이나 15년 차쯤 됐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영위를 할 거냐, 그러니까 소재가 새로 나왔을 거고 뭐 할 테니까 20년에서 다시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20년을 또 연장해서 태양광 시설을 다시 설치해서 그 이익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가정이 하나고 만약에 더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가 필요 없다, 내지는 이거에 대한 이익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럼 이거를 덮자고 얘기했을 때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원상복구의 개념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이 두 가지 방향을 다 생각할 수가 있죠.

유병화위원

그러면 이거 이 내용에서 기간을 삽입 안 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업체에서 계획서를 갖고 오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서 결정되는 사항으로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유병화위원

그렇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조례로 해서 “20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거는 군에서 어떤 종합 계획을 5년마다 계속 세우게 돼 있으니까 그때 어떤 이런 사회 환경이라 그래야 되나요?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계획을 그때그때 변경을 하고 수립을 할 것입니다.

유병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답변 과정에서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 조례만 보면 그러면 사업자가 태양광 사업을 하든 신ㆍ재생에너지 관련된 사업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주민참여형, 그러니까 주민조합이든 군민참여든 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지금 우리가 다른 걸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는 몇 m 제한 이렇게 두고 있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 것들이 다 무시되는 건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미 개발할 수 있는 곳은 태양광 사업자가 이미 개발을 거의 다 마쳤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게 횡성군에서 어려운 게 이격거리라는 것 때문이었거든요. 도로로부터 500m, 그다음에 민가가 있는 데부터 몇 m,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더 이상 개발할 수 있는 부지 여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시기를 그 당시에는 태양광이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줄 몰랐으니까 행정에서 놓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무분별하게 앞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큰 게 이격거리거든요. 이격거리 안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게 마지막 남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가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횡성군에서 만들어 놓은 이격거리에 대한 제한이 풀립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심의를 강화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풀어주는 거잖아요, 사업주한테. 주민들하고 같이 해서 하면.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금 심의를 강화한다는 의미가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대답을 잘못했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태까지 사업자만 갖고 있던 이익을 갖다가 주민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이 정부에서 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이쪽에서 국회에서 나온 법이 있는데 지금 기초자치단체에서 만든 이격거리에 대해서 재량을 못 두게 하는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가 돼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우리 잠깐 죄송한데 관련해서 조례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거는 아시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이격거리에 대해서요?

오인

백오인위원

예.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이격거리가 이거랑 관련된 거 아닌가요? 이거를 통할 경우에는,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별도로 다른.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군민들한테 이익을 공유해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지켜왔던 이런 것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돼 버리면 그 기능이 다 없어져 버리면 마을 주민들하고 사업자가 마음만 맞으면 어디에든 이런 시설들이 대규모 여기 지금 그리고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지, 규모도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튼 그 마을 사람들만 잘 설득하면 웬만한 건 다 들어올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그게 과연 옳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정부 기조가 신ㆍ재생에너지에 대한 보급, 그리고 지금 구양리를 비롯해서 햇빛소득마을에 대한 거를 국가에서 장려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 사업에 대해서는 마을의 일부 사람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을의 일부 사람들과 그다음에 사업자하고 마음만 맞으면 얼마든지 개발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던 거를 갖다가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안정적으로 가자는 게 이 법의 취지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알겠는데 제가 자꾸 다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여기 이 조례에는 내용이 없는데요 규모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계획이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500kW든, 300kW든, 100kW든 업자하고 주민들이 마음만 맞으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발전사업이라 하면 100kW 이상을 발전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kW 이상, 그다음에 상위로는 제한이 없죠.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에 보면 그 내용이 사실은 우리 같은 조례끼리 상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쪽에서 이거를 몇 m 거리로 규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보면 그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정리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잖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정리를 하면 우리 행정에서 관여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격거리라는 게 없어졌고 지금 우리는 발전사업자가 주민하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 대해서 이익을 공유하겠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해서라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의미가 ‘그럼 행정에서 이격거리를 우리는 풀어주세요.’, ‘좋아, 우리가 이격거리를 풀어줄 테니까 너네 주민과 이익을 공유해.’ 그런데 만약에 이격거리가 없어져 버리면 행정에서 사업자를 제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러면 “이격거리에 상관없이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조례에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이 조례에는 없고요. 지금 이거 말고 도시교통과에서 나오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에 의해서 행하는 사업은 이격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는 조례안이 지금 상정돼 있을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올라와 있어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올라와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도시교통과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잠시만요. 군계획조례에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같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건가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도시교통과 할 때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게 글쎄요, 지금 뭐 하도 요새 유행하는 거라서 또 만드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어쩌면 또 무분별한 개발을 가져올 수도 있고 주민 간의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는 이런 소지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 사업이 실제로 조례안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들,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추세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저도 제가 그래서 다른 지역 조례도 살펴봤는데 다른 지역은 500kW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딱 제한을 두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kW 이상이면 무조건 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놓으셔서.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 100kW 이상이라는 게 발전사업자 했을 때 100kW 이상을 발전사업이라고 하는 거고 저희도 이쪽에는 담을 수 있는 사항이 자꾸 환경이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500kW라 이렇게 정하지 않았는데 아까 제가 유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워서 지금 말씀하신 500kW 이상일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그러니까 무슨 리라고 했을 때 그 리 안에만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리에서 예를 들어 1MW로 넘어가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를 갖다가 확대해 놓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 계획에 담을 그럴 계획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위원

유병화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뭐랄까, 지금 업체에서 하는 들어오는 부분을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거기에 이 조례는 약간 역행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현재로서는. 향후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신ㆍ재생에너지를 더 활성화한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주민들의 뜻과는 역행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그 주민과 업체 간의 관계에서 어떤 협의, 반강제적으로 협의도 하고 마을발전기금도 받고 이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연 지금 상황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가 싶어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여태까지 그 사업자가 들어와서 어떤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는 거 보면 지금 계속 주민들한테서 나오는 소리는 ‘일부 주민들하고 결탁을 하여’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을에서의 어떤 분란이 일어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한 인접 몇 m 이내에 들어가지 않은 주민들 떨어져 있는 주민들은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환경, 그 풍경이나 이런 게 눈에 거슬리더라도 크게 자기가 제기할 만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그 해당되는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관련된, 거기에 인접한 모든 주민들이 의견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사업자가 그거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갖다가 행정에서 심의를 해 주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왜 나는 참여를 하고 왜 그 돈은 왜 너만 받았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분란을 갖다가 종식시켜서 주민조합에 대한 공통적인 의견을 끌어내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주려고 하고 지금 이런 거를 행정에서 역할을 해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를 하더라도 자꾸 그렇게 이견이 나오고 서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불협화음이 나오게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고 어차피 여기서 개발을 하게 된다면 공통적인 의견이 나오고 그 설치를 함으로써의 어떤 불편한 점을 최소한으로 해소하고 그다음에 플러스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갖다가 그 일부가 독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생각 있는 사람들, 그리고 관련된 주민들은 다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였습니다.

유병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 업체와 마을 간에 협의, 반대를 하다 협의를 해서 보면 기금을 받아서 다 마을에서 쓰든가, 이렇게 N분의 1로 나누든가 이런 식으로 취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인허가를 태양광 관련해서 인허가를 내주잖아요. 그걸 왜 내줬냐고 항의하고 이런 집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니까 역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사업 허가가 나간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사전에 막겠다는 거죠. 사업 허가가 들어왔을 때 주민의 어떤 동의서라든지 참여 의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 확인하고 그게 부결이 됐을 때는 저기 심의위원회에서 사업 건에 대해서는 부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너네가 단순히 이격거리에 대한 행정 행위를 풀어줄게, 사업자는 들어와라.’가 아니라 이런 군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그러면 허가가 나간 다음에 반대 데모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사전에 차단을 시킬 겁니다, 저희가.

유병화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그 업체가 주민 마을에 마을발전기금을 얼마를 준다고 그래도 반대하는 마을이 대다수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되면 아예 여기서는 사업계획 시작 단계에서부터 이쪽에서 허가가 안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심의에.

유병화위원

그렇게 되니까 이 조례가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반대로 더 무분별하게 계속 이런 게 나아가고.

유병화위원

제가 보기에 1, 2년 더 있다가 이걸 제정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미리 만들어서 분란의 소지가 있지 않는가. 오히려 행정에서 이런 태양광 설치를 되게 독려하는 건 아니냐, 이런 또 업체를 예를 들어서 저기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네요, 과장님.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제가 처음에 사전에,

유병화위원

이거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은 늘 하고 있습니다.

유병화위원

제정을요.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유병화위원

그 생각을 하셨다고 하니까.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병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유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아까 제가 지적했던 액화석유가스사업 관련 조례를 개정을 할 적에, 제개정을 할 적에 과연 그 모법의 제정 취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과잉금지 원칙에 맞는지, 그리고 이게 위임을 받았더라도 이 위임된 상황이 우리 지역의 현황이랑 맞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조례는 우리 법률의 하위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상위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거는 충분히 사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현

한성현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영철 경제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1, 2조에 명시하였고 나. 적용 범위 및 군수의 책무를 안 제3, 4조에 신설하였으며, 다. 신설 실태조사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안 제5, 6조에 신설 및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라. 재난‧재해 피해 지원 및 시설개선 등 지원을 위해 제7조 및 제8조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마.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을 안 제9조 및 제10조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입니다.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신설 조항으로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신설 조항으로 군수의 책무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소상공인이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신설 조항으로 실태조사, 제1항 군수는 소상공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 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경영안정 지원, 제7조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는 시설 개선 등의 지원으로 일부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시설개선 사업의 지원대상은 군에 최근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66쪽입니다. 군에서 해당 사업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하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기존의 3년을 2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제3항 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을 중지하고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된다고 삽입하였습니다. 제9조 신설 조항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횡성군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둔다. 주요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 신설 조항으로 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항 당연직 위원은 경제정책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호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및 소상공인 유관기관 임직원, 제2호 지역 주민단체 대표, 제3호 소상공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항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부칙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정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71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먼저 개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횡성사랑상품권의 지원 한도 및 할인율을 조정하여 상위 법령 및 관련 운영 지침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횡성군 경제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상품권 할인율을 기존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5로 개정하여 안 제8조 제2항 제3호에 상향 조정하였으며, 상품권 구매 한도 및 할인율 조항을 개정하여 안 제8조 제3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을,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2쪽입니다.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일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 상품권의 할인 판매 법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 발행 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제3항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한도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지침에 따른 구매 한도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명절, 축제 및 재난 재해, 지역경제 위기, 정부정책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판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첫 번째,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두 번째,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횡성사랑상품권의 할인 판매 기준을 정비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다만 안 제8조 제2항 제3호에 상품권 할인 판매 비율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지침에 적정한 비율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조 관련해서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보게 되면요, 소상공인 화재 가입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개정하는 조례에는 그 내용이 빠졌어요. 빠진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이 조례상에 2019년도에 시행을 하면서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서 사업비를 3,000만 원을 세워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부족하다고 예산 집행을 하는데 연 50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게 사업의 참여율이 적어서 문구를 뺐고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이 화재 보험이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서 한 5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 가지고서 반기지 않는 모습이라서 빼게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뺀 거라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먼저 기존에 사업비를 아무튼 세워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참여율이 워낙 없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참여를 안 하나요? 우리 소상공인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자부담을 조금씩 시키다 보니까 그 자부담이.

박승남위원

자부담이 있어서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화재보험은 어차피 본인들이 들어도,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들어야 되는 거라.

박승남위원

들어야 되는 건데.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무튼 3,000만 원의 예산 집행을 50만 원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여기서 아예 제외한 거라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리고요, 지금 여기 8조에 보면요. 시설 개선 지원해 주는 건데 “필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까지 하고 있는 조례를 보게 되면 시설 개선 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 한도가 없어진 거잖아요. 1,000만 원이라는 한도가 없어지게 되면 부서 재량에 따라서 또 지원금이 더 많이 되거나 혹시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저도 이 문구를 보고서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여기 심의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 1,000만 원이라는 거를 가지고서 명시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자부담률이 50%인데도 불구하고 영세사업자들의 참여보다는 사업의 활성화가 되신 이런 사업장들이 최대 사업비를 받기 위해서 참여하게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기 어떻게 보면 삭제를 하자,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신청하신 분들의 평균치를 지급하고 이런 것까지 시행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라 그러면 실제 영업 능력이 뛰어나서 매출을 많이 올린 사업자도 중요하지만 영세하기 때문에 사업장을 가지고서 관리를 부족하게, 어렵게 하고 계신 분들의 지원이 우선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그런 거를 제한 규정을 넣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거를 욕심 내시는 사업자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할 적에 내부적으로 계획서상에다가 명시를 하려고 이렇게.

박승남위원

그러면 50% 보조해 주는 것도 없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50%라는 문구를 다 삭제를 하게 되면 일부 어떻게 보면 사업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좋아할 수도 있지마는 5년 이내에 실제 사업을 하면서 5년 이상 사업장이 훼손이 되거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신청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런 문구 규정이 없다 그래서 사업장이 크다 보니까 일부만 수정을 하고서 수리를 하고서 거기다 플러스해서 또 다음 연도에 또 신청을 하고 이런 단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실무자라든지 담당 부서의 과장이 정확하게 확인하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문구를 삭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물론 큰 사업자도 있겠지만 주로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작은 업체가 많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조가 없으면 좀 더 이게 무슨 그래도 혜택을 드리고자 해서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걸 텐데 혜택이 전혀 없다고 보면 소상공인들한테 돌아가는 것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들이 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장을, 대상 사업자를 모집할 때는 그 안을 명시하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조례에 없는데 그게 그렇게 모집할 때 그게 가능한가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일부 사업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이렇게 제한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없애게 되면 사실은 더 많은 신청자들이 몰려올 겁니다. 그런데 거기 내에서, 내부적으로 평가할 때 실태조사 등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처럼 염려하시는 부분, 사업의 성과가 있고 어떤 매출 규모가 좋은 사업장이라든지 전년도라든지 몇 년 이내에 사업을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은 제외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50%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을 다 해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50%도 저희가 적정선에서 그거를 정리하는데 기존에 5년 동안은 50%를 명시하면서 사업을 해 왔거든요.

박승남위원

예.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올해 갑자기 없애는 상황은 없을 겁니다. 기존에 유지를 해 가면서 이 사업비가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가면서 지원율을 조정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거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업체에서 많이 지원을 하게 되면 그거를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예산이 지금까지 매년 세워지는 예산이 규모가 있거든요. 그거를 보면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 내부적으로 명시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저기 8조 2항에 보게 되면 그 사업의 지원 대상도 “군에 2년 이상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된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사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한다.” 그랬는데 먼저는 3년이었어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현재 조례를 보니까.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거 이렇게 정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기 전에 지난해에 이것도 저기 아무튼 이렇게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다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축소를 그러니까 단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사업에 대해서는 저기 뭐 이렇게 신청자를 봐 가면서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보면 올해 소상공인 시설 개선 지원 사업 공고문이 떴어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똑같이.

박승남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의 조례 내용대로 있거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죠, 지금.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공포돼야지 시행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예산은 벌써 집행을 하고 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 아무튼 추가 사업이 없으면 지금 신청한다고 그랬고 100% 한 번에 다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1차 선정할 수도 있고 2차까지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조례가 공포되면 2차 선정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런 내부 규정에 맞게 지원을 또 할 생각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미 공고가 된 거는 지금 현재 조례대로 하고 앞으로 다시 공고되는 것은,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박승남위원

새로운 조례로 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큰 틀에서 그동안 해왔던 거를 한 번에 다 바꾸는 과정은 아니고요. 현명한 방법으로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하여튼 본 위원도 걱정이 돼서 이런 질의를 드렸으니까 과장님 잘해서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8조 관련 문제입니다.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해당 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지원 금액이나 횟수 이런 걸 다 정해주시겠다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되지 않는 게 조례에서 정확하게 지원 기준하고 지원 횟수,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지원할 수 있는 그분들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어떤 분은 지원해서 1,000만 원을 지원받았는데 어떤 분은 500만 원을 지원받고 어떤 분은 3,000만 원을 지원받고 이렇게 지원받는 액수가 들쑥날쑥하면 조례 제정, 개정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8조 4항도 “그 밖에 군수가 사업장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애매모호해서 그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해 줄지는 집행부에서 그럼 만약에 이 1, 2, 3호에서 된 그거 외에 추가적으로 와서 ‘우리 이런 것도 지원해 주세요.’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임의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안 전부개정안에 대한 조례 개정의 취지에 지금 맞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려면 뭐 하러 조례를 개정을 하고 제정을 하겠습니까? 지침 가지고 하고 안에 내부 지침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조례 제정을 할 필요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런 근거를 가지고 지원 기준을 딱딱 해 주셔야지 모든 군민들이 납득을 하고 소상공인분들이 형평성을 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조례안 가지고만 보면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해 준 내용만 가지고는 이거는 다분히 문제의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사실은 이 조례가 작년부터 문제가 있어서 전부개정을 하게 된 상황까지 이르게 된 조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한도 범위에 대해서 그리고 중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 어떤 특정 소상공인을 위해서 반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집행을 변화되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없애는 게 맞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저도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서 똑같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마는 아무튼 그동안 해 왔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건 믿어주시면 내부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도 8조 4항은,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이게 8조,

정운현위원장

8조 1항 4호는 삭제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8조 4항도,

정운현위원장

8조 1호 4항.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1호 4항도 “그 밖에 군수가” 여기서 삽입된 부분은 “사업장의 시설 개선 등을 위해” 이 문구만 삽입이 됐습니다. 기존 조례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당초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사업장의 시설 개선 등” 주요한 앞에 부분에 “시설물의 개량 및 수리”라는 명칭이 들어가 있지마는 이거와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좀 더 추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는 조례대로 넘어가시고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다음에 이 관련된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본 위원장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 지원 기준하고 금액 등은 시행 규칙을 새로 제정을 하셔서 거기에 내용을 담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임의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지 하면 다 하시겠죠. 하지만 혹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행 규칙이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서 추가적으로 담아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적당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개정 조례에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8조 2항에 지금 현재는 100분의 10 범위를 100분의 15로 확대하시는 거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가만히 보면 이 3항이 문제가 상당히 된다. 본인은 이렇게 보는 게 100분의 10이든, 100분의 2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3항에 보면 군수가 정할 때 명절이나 축제 및 재난, 지역경제 위기, 정부정책사업, 이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 이러면 할인율을 언제나 바꿀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100분의 10이었지만 우리가 문제가 시급하다고 느꼈으면 뭐 100분의 15가 아니라 20도 할 수 있었다는 여기에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은 이 확실한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매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시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지난해에도 어떻게 보면 할인율을 작년 11월인가에 행안부에서 주민들의 어떤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100분의 20까지 국비를 할인할 수 있도록 국비를 더 내려줬습니다. 그 국비를 내려준,

은숙

김은숙위원

그게 언제죠? 지금 여기 행안부,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작년 11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율을 100분의 20까지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 규칙,

은숙

김은숙위원

작년에 과장님 말씀 중에 그 20은 여기 25년 9월에 행안부 지침은 여기 할인율 부정유통 방지 10%를 초과하는 할인율을 지양하라, 이 부분은 있고 그 밑에 10%를 초과하는 할인을 적용 가능에 명절 및 지역 축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요, 그래서 말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재원이라든지 이게 확보가 힘드니까 저희는 기존 할인율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현재 12%가 되겠습니다. 12%인데 여기에 국비가 추가적으로 내려오거나 그러면,

은숙

김은숙위원

좀 올라가겠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조금 올라가게 되겠고 그 시기가 때에 따라서는 5월이든, 추석을 전후하든, 명절을 전후해서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상향 조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 지침도 애매하고요. 조례도 상당히 애매해서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시시때때로 할인율을 변경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게 뭐 상한선을 둘 필요도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시시때때로 할인율을 변경하실 때에는 어떤 과정과 절차를 지키고 계시는 거죠?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일단은 저기 예산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은숙

김은숙위원

예산만 활용이 되면?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예. 그리고 예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어떤 민생 안전이라든지 소비 촉진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군비보다도 국비가 더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영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할인율이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명시를 그렇게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그래서 이 일을 하실 때 본 위원도 딱히 어느 기준을 담아서 이거에 당부의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뚜렷한 확대 근거가 없을 때는 어떤 행안부라든가 이런 취지나 이런 것들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그렇죠.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확대할 때에는 이런 행안부 지침이나 이런 걸 다 잘 보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야 된다. 이게 어려워 보인다, 뭐 이러면 올려주고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카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랑카드도 시도 때도 없이 바뀌니까 이용자들이 내가 하루 이틀만 더 참아서 20% 적용을 받을걸. 이런 은근한 기대치가 있어요, 사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심도 있는 운영 원칙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영철

이영철경제정책과장

아무튼 예산을 준용해 가면서 범위 내에서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돌아갈 수 있도록 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명시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하여간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이 상품권이나 카드 때문에 저 지역경제가 사는 건 사실이고요. 또 이용하시는 소비자들도 마음이 편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5항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어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은경 문화관광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181쪽입니다. 첫 번째 제안 이유는 횡성군의 관광시설 이용 요금을 다양화하여 이용객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객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횡성루지체험장 이용료 체계를 안 별표 1과 같이 개편하는 것으로 다회권인 3회권 및 어린이 동반 탑승권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별첨하였고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 없습니다. 안 별표 1에 횡성루지체험장 이용 사용료는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횡성루지체험장 이용료를 개편하여 이용객에게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광진흥법 제67조에서 관광지의 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루지체험장 이용료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요. 다회권 및 어린이 동반 탑승권이 신설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린이 동반 탑승권 뒤에 183쪽에 보니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린이 동반 탑승을 하게 되면 그러면 7,000원만 내면 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어린이 동반 탑승권은 기존에 성인과 함께 동반해서 둘이 탑승하게 될 경우에 요금을 따로 저희가 징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반하는 어린이 기준은 저희가 신장이 일단 95cm 이하면 아예 동반도 안 되는 기준으로 저희가 정했고 동반 탑승 가능한 기준은 신장이 95cm에서 120cm 미만이 되는 어린이는 성인 보호자와 동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키가, 신장이 120cm 이상이 되면 성인과 똑같은 요금으로 단독으로 탑승할 수 있게 운영을 해 왔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동반 탑승권 요금은 말씀드린 대로 동반 탑승하는 어린이에 대해서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었는데 그거를 신설해서 동반하는 어린이에게도 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3회권, 일반인 3회권일 경우에 2만 9,000원이잖아요, 평일로 봤을 때.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박승남위원

여기다가 어린이가 동반이 되면 7,000원을 추가하는 건가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다른 루지 체험장 시설 현황도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설이 동반 어린이 요금을 징수, 이용 요금을 받고 있었고 안 받고 있는 데가 저희 포함해서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돼서 저희도 어쨌든 운영비 대비 매출액이 계속 저조한 상황이라 어쨌든 그거를 보완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요금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면 어린이가 120cm 미만이라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면 그렇게 나오는데요. 이걸로 봤을 때는 어린이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지금. 어린이 이렇게만 돼 있어서 만 몇 세라든가, 신장이 몇 센티라든가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만 보기에는 기준이 없으니까 어린이는 도대체 키가 얼마까지고 몇 세까지고 그런 게 없어서 이게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그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운영 규정에 담아서 루지체험장 매표창구 앞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지금 다회권 3회 먼저도 이게 있었나요, 3회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없었습니다.

박승남위원

없었어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기존에는 1회권, 2회권만 있었는데 네 저희가 이번에 3회권을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고민을 했었고 검토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검토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요금을 올리게 되면 또 이용객이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의 요금은 요금대로 운영하고 3회권만 더 신설해 보는 걸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게 3회권 신설을 하면서 무슨 데이터라든가 무슨 이런 거를 파악해 보신 게 있나요?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데이터를,

박승남위원

이렇게 되면 폭넓은 선택이라는 그러한 것을 알 수는 있는데 무슨 데이터 없이 한 번 해 본 건지, 아니면 어떠한 수요를 예측해 봤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유은경문화관광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는 못하고 다른 루지 체험장의 현황을 살펴보니까 다회권, 3회권 이상을 운영하는 시설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많게는 5회권까지도 요금을 책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5회권까지는 좀 그렇고 운영했던 운영사 하고도 얘기를 해 보니까 이 정도는 5회권까지는 아니더라도 3회권 정도는 신설하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박승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는 횡성한우 개량 촉진으로 고급육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및 횡성한우 산업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횡성한우의 품질인증 관리 기준의 정확한 명시와 횡성한우 상표 사용, 그리고 횡성한우고기 등 전문취급점 지정과 관리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 축산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개량기관에서 선정한 우량 암소는 별도 심의 없이 횡성한우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20조, 안 제21조 및 제21조의 2에서는 횡성한우 상표 사용 승인 및 승인 취소, 그리고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27조에서는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확대 및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를 2026년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였으나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19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8조 제4항 단서 조항 중에 기존 조기 도태 암소에 대한 부분은 제5항으로 조문을 이동하여 신설하겠습니다. 대신 단서 조항에는 가축개량기관에서 선정한 우량 암소는 별도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횡성한우 종빈우로 인정하는 것으로 조문을 수정했습니다. 하단부의 제18조입니다. 제18조 제1항 전용 도축장 및 1차 가공장 지정 고시 운영 조문은 단독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조 제2항과 제3항은 제19조 품질인증 관리 부분으로 조문을 이동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제19조입니다. 제19조 품질인증 관리와 제20조 품질인증 기준을 제19조로 통합해서 품질인증 관리 부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제20조인데요, 제20조는 횡성한우 상표의 사용 승인 및 승인 취소 등으로서 횡성한우 상표 사용 지침 제4조 사용 신청과 제6조 사용 승인 및 관리, 그리고 제9조 사용 승인의 변경 및 취소 조항을 준용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이고요. 제21조 횡성한우고기 등 전문취급점 지정에서는 제4항 상표 사용과 제5항 전문취급점 운영 관리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21조의 2에서는 지방자치법 제28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과 별칙을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을 받아 조례로 규정하여야 함에 따라 전문취급점 지정 취소 및 제한 등 신설 규제를 삽입하고 규제심사를 거쳤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제27조의 사업비 지원에서 제4호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제9호는 전문취급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제29조에서는 “5산 이상의 다산 암소”를 “우량암소 등을”로 수정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 발생 요인은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이고 횡성한우 전문취급점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계속해왔던 부분인데 추계를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2026년 기준해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 농가 233농가, 가축경매시장 최고가 낙찰우 생산 농가 78두, 그리고 우량암소 집중 관리 지원 205두, 횡성한우 전문식당 지원 35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206페이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7개 사업에 대한 추계 결과 49억 2,468만 원이 투입이 됩니다. 재원 조달은 군비 100% 사업입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는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존속은 필요하나 개최 실적이 저조하여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구성 운영하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지난 2024년 행정안전부 상반기 지방자치단체 기구 정원 관리 실태 감사 결과 시정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2024년 12월 18일에 횡성군 기금 관리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서 횡성한우발전기금 1억 254만 5,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횡성한우발전기금 폐지에 따른 위원회 기능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 부위원장을 축산과장으로 정함으로써 원활한 심의를 도모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 및 제7조에서는 비상설위원회 전환에 따른 위원회 구성, 임무, 책무 등 조정 및 삭제하는 것입니다. 210페이지 입법예고는 2월 9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였으며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단, 성별영향평가에서 개선 의견이 있어서 개선 의견은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조항을 개선하도록 의견이 있었고 개선을 수용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능에서는 제1호 횡성한우 육성 기본계획 수립과 제2호 횡성한우발전기금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이 비상설로 변경함에 따라서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만 필요한 자리입니다. 따라서 관련 업무에 가장 밀접한 축산과장을 지정하도록 개정을 했고요. 제4조 제4항에서는 위원회 구성 및 해산 요건과 성별영향평가에 의한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조 하단 맨 끝인데요. 위원회 임기는 삭제되면서 제6조부터 제5조로 조문 번호가 변경되겠습니다. 그리고 213페이지 중간에 제7조 제2항 위원회 해촉 조항은 삭제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제9조에서 횡성명품팀장을 간사로 하였으나 한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16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는 소 정액처리업 허가 요건 완화에 따라 기존 농협의 한우개량사업소 외 민간 정액 등 처리업 개설 및 정액 생산ㆍ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성화 계획 교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손의 능력까지 검증받은 보증 씨수소 외에 후보 씨수소도 포함되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우개량사업소 생산 한우 씨수소는 보증이 98개체, 그리고 후보가 16개체가 지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경제산업국장으로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종모우의 정의에 보증씨수소 외에 후보씨수소 그리고 외부의 민간 씨수소도 포함되도록 개정하고요.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조정해서 원활한 심의와 행정 효율성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한 사항 없었습니다. 21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제1호 종모우란 능력 검증, 당대 후대 검증을 마친 한우 씨수소를 말한다로 개정합니다. 지난 2018년부터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는 보증 씨수소 정액 외에도 유전체 기반 조기 선발 제도를 도입해서 후보 씨수소 정액도 계속 공급해 왔습니다. 또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 및 추천제를 운영해서 전국의 공급량을 조정 보급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후대 검증과 당대 검증을 마친 한우 씨수소를 생성한 후 종목으로 정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제2항 “부군수가”를 “경제산업국장이”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축산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수정하고 횡성한우 상표의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축산법 등 관계법령과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 번째,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고 횡성한우 발전기금 폐지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횡성한우의 육성 발전을 위한 계획 및 사업의 심의, 연구, 자문 등을 위해 타 조례인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에서 횡성한우 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심의위원회 기능 중 기본계획 및 사업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 번째,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용어의 정의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그 내용은 아니고요. 조례 내용 속에 있는 우리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한우 취급점이죠, 전문취급점. 그게 올해 대상이 35개소라고 그랬는데.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35개소입니다.

정운현위원장

우리 횡성 관내에 있는 한우 취급점이?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한 70개소.

정운현위원장

70개소?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넘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아직 50%가, 50% 정도 되나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저희가 한 35% 정도 됩니다.

정운현위원장

35%?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그러니까 한 80개소 되는 거죠.

정운현위원장

80개소?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전국 대한민국 최고의 한우 브랜드를 갖고 있는 고장인데 매번 나왔던 지적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취급 전문점이 많아야 아마 한우도 소비가 될 테고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유인책, 전문점으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횡성한우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넘어갈 수 있는 유인책을 준비를 하고 계신데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이것보다는 좀 더 강한 유인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쉽게 말하면 또 지원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자꾸 전문취급 식당을 늘려야지 그나마 저희 횡성군에서 잘 키운 횡성한우를 또 제값 받고 또 팔 수 있고 우리는 또 우리 횡성군은 횡성군으로서의 한우 대한민국 1위의 한우 고장으로서의 명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이 건에 대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우선 1회 추경에 저희 횡성한우 샘플링 시료를 저희가 구입해서 유전자 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반영을 했고요, 1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취급점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지금 팜플릿을 50부씩 지금 돌렸고요. 전문취급점만 생성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거기에 비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안내도 전문취급점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매대에도 그러니까 쇼 케이스, 냉장 쇼케이스 안에 밖에서 보는 거하고 밖에서 보는 전문취급점 표식 말고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전문취급점 그 표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한우 취급점에 대해서, 전문 취급점에 대해서 시설 개선 등 이렇게 지원 부분을 확대를 해서 횡성한우 전문 취급점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혜택을 만들어 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복안은 잘 갖고 계신데 이게 근본적인 원인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마진 문제겠죠, 지금?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우리 횡성한우를 파는 거랑 타지 한우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랑 아마 마진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갭을 줄여야지 아마 전문 취급 쪽으로 넘어오는 식당들이 많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인센티브나 그런 걸 가지고는 계신데 정확하게 근본적인 원인을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강구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나름 고민하고 있고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복안도 갖고 있는데 지역의 생산자 단체와의 협의가 사전에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안녕하세요.

박승남위원

193쪽에요. 20조 3항인데요. 거기 보면 횡성한우 상표 사용 승인 신청이라든가 뭐 변경 등의 절차, 신청 서식 이러한 것은 “실무적인 사항은 별도의 예규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저희가 횡성한우 상표 사용 지침이 2021년도에 예규로 195호로 해서 저희가 운영 중에 있던 부분 중에 4조와 6조, 9조의 사용 신청이라든가 변경 취소에 대한 부분을 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승남위원

어디다가 했다고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그게 지금 21조 전문취급점에 대한 부분.

박승남위원

21조요?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

박승남위원

전문취급점? 상표 사용 승인 그것도 있나요, 어디에?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그게 21조의 4항입니다.

박승남위원

있어요? 21조.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예규에 담기보다는 조례에 담아서 실질적인 이게 제재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조례에 담았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담아져 있나 하고 상표 사용 승인이라든가 취급점이죠?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이번에 개정안에 21조 제4항에 상표 사항에 관한 거를 4항, 5항.

박승남위원

4항에, 예.

원규

황원규축산과장

그리고 21조의 2에 지정 취소 등 저희가 담았습니다.

박승남위원

그게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게 없나 해서 예규로만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8항 횡성한우 보호ㆍ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23쪽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목재 교육의 활성화 및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조성한 횡성 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한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사용료의 징수, 예산 지원 등 시설 관리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및 유치는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재문화체험장의 기능을 안 제4조에, 체험장의 운영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10조에, 체험료의 징수, 감면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제13조에, 편의 시설 운영을 안 제14조에, 대장 등의 비치를 안 제15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별첨에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 별첨과 같으며, 합의는 해당 기간이 없으며 그 밖의 사안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하였으며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224쪽입니다. 규제심사 특이 사항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안 제12조 별표 2 감면 대상에 다문화 가족을 포함하였으며 비용추계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조례안 전문은 225쪽에서 232쪽까지와 관계법령은 233쪽에, 비용추계서는 234쪽에서 23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 중인 횡성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근거를 살펴보면 목재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서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김은숙입니다, 과장님. 목재문화체험장이 지역소득 증대를 위해서 조사한 거잖아요,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목재 교육 활성화가 포함이 됩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예, 그런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고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들 이 건에 대해서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군은 이 충분한 고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벤치마킹 잘하셔서요, 상품 개발 같은 거, 또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거를 잘하시면 성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할 때에는 강제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하여야 한다.” 또 강력한 얘기를 하는 그 강제 규정에서는 “할 수 있다.”라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하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문에 제9조 2항에 보면요. “재료비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11조 3항에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이 원칙이라는 것은 강행하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 간에 서로 어긋남이 있는데 여느 거 같으면 뭐 이런 부분에 글쎄요, 이럴 때는 할 수 있다로 하려고 하나 또 저럴 때는 강행하려고 하나 하지만 이 부분은 징수 절차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체험료나 이런 거를 분명하게 받는 징수 절차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항 간의 어긋남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9조 2항 같은 경우는 “재료비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해야 11조 3항에서 “체험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그 규정 간의 의미가 같아진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생각이신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로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여러 가지 그런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유동성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이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체험료 재료비인데 선납 원칙으로 한다고 해놓고 “납부할 수 있다.” 이러면 할 수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뭐 행정상 어떤 거에서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요지는 되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관철시키시려면 그거에 따른 별도의 규칙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하면 되지, 이 조례에서는 같아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저희 위원님들과 조율을 하도록 하고요. 22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229쪽에 보면 체험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대략적인 인원들이 많이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적고 유치원이나 또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전교생이 20명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적정 인원을 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10명에서 15명 이렇게 그런데 우리 군 같이 특히 아이도 별로 많지 않은 우리 지역에 20명이라고 규정을 하면 이거에 따른 문제점이 없을까요, 과장님?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물론 아이들 기준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아이들만이 아니라 청소년도,

은숙

김은숙위원

이거는 아이들만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청소년 이하 초등, 유치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 건데 그렇다면 학생이나 초등생이나 유치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교나 유치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원수가 워낙 없다 보니까 그래서 어른들은 이해를 하겠다, 결론은. 그렇지만 청소년이나 유치원이나 초등생 같은 경우에는 적절치 않다, 이 인원 배정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하여간 아이들은 별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235쪽에요. 비용추계서를 보겠습니다. 그 수입은 1년으로 계산했을 때 1,500만 원인데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평균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세출을 봤을 때 26년도에는 처음 시작하는 해라서 1억 2,000 정도 나가고 그다음부터는 3억 6,000 정도가 세출이 되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것으로 봤을 때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이미 벌써 적자 운영이 보이거든요. 이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많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해야지만 조금이라도 우리 군에 이득이 될까 하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군에서는 뭐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게 다 세금으로 다시 세출로 다 나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적자가 발생이 되면 여기에 따른 어떠한 수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무엇을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신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수익 사업은 사실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어떤 공익적인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추계 부분을 이렇게 산출을 했는데 지금 전국에 다른 지자체 목재체험장도 저희가 여러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은 물론 조금씩 차이가 있지마는 이런 운영비는 다른 목재체험장도 공히 이렇게 지출이 되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됐고요.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당장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업에 어떤 수익 사업을 그렇게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도 최대한 수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다른 어떠한 방법을 연구해 보시고요. 또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릴게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공익적인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그런데 너무 적자가 많이 난다고 예상이 되니까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아무리 군에서는 사실은 수익 사업은 안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낸 세금과 다 관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아시다시피 체험료를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뿐이 없기 때문에.

박승남위원

예, 그러게요. 글쎄요, 하여튼 그렇게 잘 알겠고요. 231쪽입니다. 10조에 보면 입장 거절 및 퇴장을 명하는 경우에도 지금 전액 반환으로 되어 있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본인이 술에 취했거나 또 반려동물을 데려와서 입장 거절이 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본인들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퇴장당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데도 전액 반환이 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10조에 저희가 한 일곱 가지를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지금 반환 대상으로 그렇게 잡았는데 모든 부분까지 이렇게 다 포함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박승남위원

글쎄,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됐는데 그렇게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퇴장됐을 때는 그것은 전액 반환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일단 뭐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승남위원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박승남위원

사실 체험은 안 했지만 그 체험을 하기 위한 미리 재료라든가 뭐 여러 가지 또 준비라든가 또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렇게까지 너무 강제하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렇다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본인이 잘못했는데 그걸 100% 반환해 준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아마 대부분은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는 않지만 또 발생될 수도 있다고 예상은 됩니다.

박승남위원

그렇죠. 많은 사람이 오게 되면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 이거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퇴장을 하거나 그랬을 때에도 전액 반환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전국 지자체에 38개 지자체에 지금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도 많이 참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다른 데도 이렇게 전액 반환으로 하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항목마다 틀리지만 반환 사유가 조금씩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 횡성군 실정에 맞게 저희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리고 맨 하단에 보게 되면 당일 예약 취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런데 체험료의 100분의 30을 공제한 후 반환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당일에 와서 취소를 한다면 이게 너무 많이 반환을 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 전이라든가 이틀 전에 했으면 미리 그런 게 통보가 되었기 때문에 되는데 당일 와서 취소를 하게 되면 다른 예약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이러한 여러 가지 미리 재료를 준비했다거나 하는 그러한 손실이 또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많이 우리가 공제 후 반환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여간 체험료가 많은 금액은 아니고.

박승남위원

예, 그렇죠.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런데 대개 다른 데, 다른 거나 이렇게 보면 한 50% 정도는 반환을 하고 그러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거 약간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100분의 30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너무 많이…….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4일 전, 1일 전, 당일 해서 100분의 10, 20, 30 이렇게 차등을 사실 뒀는데 저희로서는 그래도 적정하다고 판단이 일단은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100분의 50을 공제한 후 반환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당일 취소인데 하루 전 취소도 아니고. 금액도 크지도 않아요, 그런데.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금액은 크지 않은데. 일단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 이렇게 반환 사유를 보니까 군에서 너무 이렇게 관대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적인 측면,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그렇게 검토가 됐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 그거죠, 과장님은?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 의견은 하여간 그렇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제 의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네요. 그러게요. 하여튼 이게 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고 전국적으로는 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는 처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정하는 그 기준을 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과장님도 많은 고심을 하셨겠죠. 그런데 가장 염려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 부분이 가장 신경이 쓰이거든요, 사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든지 우리가 군에서 처음 시행하게 되면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같이 연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 부분을 고심을 할 거고요. 저희가 직영을 하나, 위탁을 하나 관리비라든가 운영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는 맞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또 혼합식으로 어떤 시설은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은 위탁을 하든 간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공정률은 어떻게 됐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지금 공정률이 48% 진행 중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아직 시작도 거의 뭐 어디까지 돼 있어요, 그러면?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작년 12월 31일에 공사 중지를 했다가 올 3월 4일에 공사 중지 해제를 해서 지금 진행 중이고요. 지금 골조 다 되고 지금 지붕 공사,

영숙

김영숙위원

지붕 공사 하고 있어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그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저희 계획이 지금 당초에는 6월 말까지 공사 준공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7월 말까지 지금 공기를 잡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7월 말?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준공 예정으로 돼 있고 8, 9월 한 2개월 시범운영을 해서 지금 10월부터 저희가 개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추계 비용도 지금 올해 추계 비용이 10월부터 한 3개월 치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게요. 이게 처음에는 시작은 좋았는데 뭐 거기 뭐 계획도 바꾸고 설계도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늦어져서 엄청 늦어진 거잖아요, 지금. 건물 자체가.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당초에 이 사업 기간이 5년이었고요. 그래서 작년 말까지였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랬는데 올해 그것도 7, 8월이나 돼야 된다고 하는 건.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공사 중지라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어서.

영숙

김영숙위원

문제가 많아서.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한 7개월, 8, 9개월 늦어진 건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걱정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런 거 해놓고 운영이 그래도 손실이 나더라도 운영이 잘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홍보도 필요하고 조례 제정 뒤에는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역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활성화되도록 해서 활발하게 이 목재체험장이 운영되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 시작할 때는 사실은 직영 운영으로 계속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진행 과정에서 또 다른 지자체 운영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를 해 보니까 위탁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저희가 어떤 지금 계획은 시설은 직영을 하고 프로그램은 위탁하는 그런 혼합식으로 저희가 지금 운영할까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철

박종철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9조 제2항 중 “납부할 수 있다.”를 “납부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중 비고 2의 단서를 신설한다. “단, 청소년은 10명 이상을 적용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239쪽입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으며 합의 해당 기관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따라 횡성군수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제2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방식을 법에서 정한 범위로 별표와 같이 정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방법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하 별표 점용료·사용료 산정 방식,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이어서 248쪽입니다.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도로의 점용 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횡성군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 사유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이 추가로 조례에 반영됨에 따라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별첨하였으며 예산 조치는 비용추계서를 별첨하였습니다. 합의에 해당 기관은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2월 11일부터 2026년 3월 3일까지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별첨을 하였습니다. 250쪽입니다. 횡성군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 제66조, 제71조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횡성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 허가 기준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에서는 점용료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제3조에서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을 법에서 정한 시설 외에 추가로 허가 대상 시설을 반영하였습니다. 제4조에서는 점용료의 산정 기준을 별표 1로 정리하였고 제5조에서는 점용료의 감면 내용을 별표 2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였으며 252쪽입니다. 제7조에서는 수수료의 징수 내용을, 제8조에서는 이의 신청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하 별표 1 점용료 산정 기준과 별표 2 점용료 감면 대상 및 감면율, 관계법령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77쪽에 비용추계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건설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의 산정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두 번째,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횡성군 도로 조명 허가 및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로 변경하고,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도로점용 허가 대상 점용료의 산정 기준 점용료의 감면과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본 위원은 그 조례 전부개정안의 조문보다 일단 그동안에 이 도로점용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민원도 많았고 또 주민의 안전성이라든가 그 환경적인 그런 측면에서도 상당히 보기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를 점용하는 사례가 많은데 또 민원도 많은 데에 비해서 지금까지 어떤 행정조치, 징수료를 받았다든가 부과했다든가 이러한 사례나 건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제가 건수까지는 지금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그런 불법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현지 확인하고 이래서 변상금 부과시키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까지는 현장의 불편사항이나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가셔서 접근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지금 반가운 조례가 올라왔다,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렇다면 이 도로점용에 대한 이 조례가 공포됨과 동시에 어떤 우리 군에 대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그런 계획은 저희가 먼저 공유재산 관련된 어떤 이런 부분에 일제 조사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요. 그런 거 활용해서 저희가 근로자도 1명 채용을 지금 해 놓은 상태거든요, 거기에다 한 거거든요.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그리고 노선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런 거를 확인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게요. 어떤 기준이 그리고 또 있어야 되니까 다녀보면 본 위원도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사실 개선 사례는 크게 찾을 수가 없고 심각하게 민원이 제기돼서 서로가 어떤 다툼이 있을 때만 꼭 나가서 행정이 관여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유재산계나 이런 데하고만 접촉을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담당할 수 있는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계약하시는 분이라든가 기간제를 통해서 같이 이런 전수조사에 임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양해 말씀을 한 가지.

정운현위원장

지금 8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범선

박범선건설과장

저희가 의안 제출 이후에 확인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8조에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점용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을 지방자치법과 지방세 기본법에 대해서 이렇게 준용한다고 저희가 명시를 했는데 도로법에 도로법 71조에 보니까 도로점용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특례 조항이 있는 거 확인을 못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8조 이의 신청에 대한 부분을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며 그 외의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규정을 적용한다.”로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8조 중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과 지방세 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를 “법 제71조 규정에 따르면 그 외에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석홍기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석홍기입니다.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 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기준과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과 수립에 관한 사항, 보호취락지구 신설에 관한 사항, 건폐율·용적률 완화, 농림지역 내 행위제한 완화,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기준 마련 등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는 284쪽에 입법예고 기간이 26년 2월 6일부터 2월 26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의견으로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내용으로 동일 필지 내 분할 설치 시 이격 제외해 달라는 내용과 발전시설 상호 간 50m 이격에 따른 재산권 침해 등의 내용을 제시해 주셨으나 저희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하 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 사항입니다. 제18조 제2호 라목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의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같은 조 제3호 가목 중 50cm 이내의 규정을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목에 50cm 이내의 절토를 지하 구조물 설치를 위한 터파기 및 되메우기를 포함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32조의 2 및 제32조의 3은 성장관리계획 구역의 지정과 수립에 관한 사항과 경미한 변경 등의 기준을 명시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6쪽입니다. 제33조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 규정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는 국토계획법에서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22의 2호로 보호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명시하였고, 별표 22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제53조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규정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 이하로, 상업 지역에 위치한 시장은 건폐율은 90% 이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4조 용도지구 등의 건폐율 규정에서 농공단지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80% 이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제57조의 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의 기존 공장의 건폐율 규정은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기한 만료에 따라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제58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폐율 규정에서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 이하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 20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의 경우 농허가 주택만 허용하였으나 부지 면적 1,000㎡ 미만으로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9쪽 별표 26에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의 입지 기준입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부지 경계를 50m 이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만 소규모 태양광은 최대 300kW 3개소 이하로 한정하고 300kW 초과 시 발전시설 간 부지 경계 50m 이상 이격하여야 합니다. 또한 개발이익공유 발전소와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수익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사업은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50m 이내 주택 소유주 전체 동의 시 50m 이내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횡성군 군계획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306페이지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입니다.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법 조례 간 해석상 모호한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행정 집행의 혼선을 방지하고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25조 제2항의 비용 징수 의무 조항을 청구 가능 조항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기간을 2월 9일부터 3월 1일까지 가졌는데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08페이지 개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5조 제2항 중 법 제10조 제1항을 법 제10조 제2항으로 수정하고자 하며 “징수하여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등 입지 기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 번째,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의 상충되는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 시 해석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군계획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태양광 발전시설 거리 이격하는 거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지금 정부 법안이요, 이 거리 이격을 없애는 걸로 개정이 됐나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재생에너지 촉진법이 3월 17일 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500m, 150m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영향을 받나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법 조항에 보면 지자체별로 이격거리를 상이하게 하지 말라는 게 주요 내용인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또한 거기서 대통령령으로 이격거리를 정하게끔 이렇게 위임을 해 놨습니다. 그 위임의 시행령이 아직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격거리를 아예 없앤다는 거는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고 네 대통령령으로 이격거리는 당연히 명시가 돼서 그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끔 되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대통령령이 나오면 우리도 그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네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우선은 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지 못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우선은 적용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통령령을 이렇게 그 이내에서는 저희 조례도 정할 수는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은 그때 가봐야지 판단이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의미가 제가 보니까 이게 이격거리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로 전국의 지자체가 똑같이 하라, 이거잖아요, 취지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굳이 여기 지금 해놓은 게 사실은 전혀 다른, 대통령령에서 나오는 결과가 우리 여기 지금 정해놓은 입지 기준하고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모르신다고 하지만.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당초에 횡성군 조례로 인해서 이격거리 산정을 해놓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3년도에 저희가 완화,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서 완화 규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 소규모 태양광 시설이라는 당초의 목적하고 맞지 않게 이게 편법으로 쪼개기 수법으로 해서 계속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이 대규모 발전사업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상당히 이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저도 그 취지는 알겠는데 우리 지금 여기 보면 개발이익 공유 발전소 지정 사업, 앞서도 투자유치과에서 조례하면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따르면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발전소, 대규모 발전소는 이 거리 제한 이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지을 수 있게 되잖아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무슨 의미가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다 풀어주는데 또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최대 300kW로 한정하고 50m 띄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정부 방침이 앞서도 우리 저희가 이 조례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위원님들 사이에 논의가 있으셨는데 결국은 정부 방침은 신ㆍ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차원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우리가 굳이 이렇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나오겠지만 지금 이격거리 제한을 없애는 걸로 지금 법이 개정이 됐고 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이거를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규제를 새로 만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이거는 대통령령이 나온 이후에 조례 개정을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우선 저희가 입법예고나 이런 법 제정할 때는 할 때 그 사항하고 상충되는 그런 부분까지 다 이렇게 검토되지 않았던 상황이긴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규모 태양광이 대규모화되는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이번 개정을 시행한다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저도 그걸 모르는 바도 아니고 그다음에 3개, 그다음에 50m 띄우려고 하는 취지도 다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정부 방침이나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걸 지금 할 것보다는 만약에 하시더라도 대통령령이 나온 이후에 규제를 푸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강화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때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시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저도 이 말씀 안 드릴 것 같은데 이미 법이 개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앞서서 이런 규제를 만드는 게 맞겠느냐는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취지는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이게 쪼개기 사업해서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다 알겠는데 대신 시기를 조금만 늦추자는 거예요. 그래서 법 개정이 됐으니까 대통령령이 어떻게 나올지 저희 모르잖아요.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 이후로 조례를 전체적으로 손볼 때 같이 손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제 의견이니까 그건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석홍기도시교통과장

예, 우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령으로 이격거리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생각은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지금 추정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이라서 지금 저희가 소규모 발전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론적인 문제입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지방자치법 제28조를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법규를 준용을 해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금같이 상위법이 개정이 된 상태에서 상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다분한 조례를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조금이 아니라 심히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9월에 또 법이 개정돼서 지금 대통령령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만들어질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이 개정된 법에 의해서 아마 규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마 세 가지 정도인가 네 가지 정도의 규제 대상만 있지 나머지는 모두 푸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만약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거대로 또 이렇게 해서 규제를 한다면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게 저희 행정의 신뢰 문제도 그렇고요. 또 그 사이에 또 일부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있을 테고 그런 과정에서 법적 다툼 소지까지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금 개정안에 대해서는 아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아마 충분히 검토를 하셨는데 개정 취지는 다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상위 법률에서 지금 그렇게 규제를 완화하는 조건으로 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는 그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건은 재검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개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별표 2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31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복지정책과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현행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 제1항에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을 정비하여 별표에 담았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을 조정하여 신청일 현재 횡성군에 거주하는 부모에서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횡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변경하였으며,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첫째아는 2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둘째아는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2회 분할 지급하고, 셋째아 이상은 기존 1,080만 원을 30만 원을 3회에 지원하던 것을 만 0세에서 3세까지는 연 120만 원을, 만 4세에서 5세까지는 연 300만 원을 지원하여 총 1,080만 원에 대해 6년간 분할 지급 변경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여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횡성군에 거주하는 산모를 영아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 군에 거주하는 산모로 변경하였습니다. 임신·출산 축하용품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을 둔 부부에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로 완화하였으며, 출산‧ 육아용품 대여 관련 규정 보완하여 1회 2점에서 1가구당 2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서는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 사항으로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조례 안 제1조 목적에서 “저출산 고령화”를 “저출생 고령화”로 자구 수정 개선 의견을 수용 반영하였습니다. 조례안 내용 중 320쪽 별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20쪽입니다. 출산장려 시책 관련 지원 내용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검사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분만 예정 연도 기준 35세 이상의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 당일에 발생한 진찰료 및 검사비 본인 부담금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출산장려금 및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을 영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아를 군에 출생 등록한 경우로 통일하였습니다. 나머지 이하 내용은 지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횡성군 행복출산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출산장려 시책 정비와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고위험 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로 최대 50만 원을 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대상 기준 조정 및 지원금 상향 조정,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 기준 완화 등을 규정하고 있어 출산을 장려하고 행복한 출산 환경 조성을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시책 마련,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법령 및 자치법규 입안 기준 등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과장님 김은숙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및 기형아 검사비 지원 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요 내용에도 보면 “고위험 임산부”라는 용어를 쓰셨거든요. 이게 지금 조항을 보면 3조 1항이더라고요. 3조 1항에 보면 1호에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다른 지자체들이 전부 앞다퉈서 출산 친화적인 것을 위해서 그냥 임산부 기형아 검사로 전부들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보면 강원특별자치도도 “기형아 감소 등 각종 산전 검사비”라고 해서 명칭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있고요. 25년 12월 10일에는 부안군에서는 “산전 기형아 검사”라고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해남군에서도 기형아 검진을 갖다가 “임산부 초음파 및 기형아 검진비” 해서 결론은 고위험층에만 이거를 해당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전 임산부 대상으로 지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꼭 “고위험 임산부”라고 지정하는 이유에는 예산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고위험 임산부”라고 했을 때 검사비를 지금 별지에서 보니까 1인당 최대가 50이잖아요. 최대가, 그렇죠? 별지에서 보니까 321쪽이요.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예.

은숙

김은숙위원

이렇게 된다면 지금 그 비용추계 상황을 봐도 그렇고 고위험이라고 했을 때 과연 몇 명의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겠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왜 꼭 “고위험 임산부”라는 용어를 썼을까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임산부 기형아 검사가 고위험이 아닐 경우 기본 검사로 선별 검사에 여러 가지 있는데요. 보통 10주 이상이 되면 통합 검사에서 하는 비용이 7, 8만 원, 2차 검사가 2만 원, 쿼드 검사라고 2만 원 이 정도 소액 비용이 들고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에 들어가면 니프티 검사라고 그래서 원주 평균이 60만 원 정도 평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임신 출산 바우처 사업이라고 또 정부에서 주는 100만 원 사업이 이런 기본 검사를 하는 비용으로 이미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고액이 드는 그런 비용에 대해서 지원을 할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결론은 이렇게 예산을 비용추계를 했을 때 과연 몇 분이 고위험 임산부로 지정이 돼서 혜택을 받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고위험 임산부를 출산 기준일로 35세 이상을 하기 때문에,

은숙

김은숙위원

35세 이상이잖아요, 예.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23년도에 44%, 24년도에도 44%고,

은숙

김은숙위원

그 44%가 몇 명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24년 기준 107명이면 그중의 48명인가 이렇고요. 작년에도 36% 정도 이렇게 35세 이상이,

은숙

김은숙위원

요새는 임산부들의 연령이 상당히 높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지금 출산에 대한 기형아 검사비를 확대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군만 굳이 고위험이라고 이거를 딱 이렇게 넣어야 되느냐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이 그 조례를 준비하실 때는 타 시군도 많이 보실 거예요. 그런데 추세를 보셔야 된다 이거예요. 고위험군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사실 우리가 출생아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심각하지 않을 때고 요즘에는 이 고민이 심각해지면서 모든 임산부를 대상으로 가고 있다, 정책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운현위원장

김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니프티 검사 관련돼서는 본 위원장이 아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때 말씀드렸던 취지는 고위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임산부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물론 저위험군 임산부 그러니까 연령대가 낮으신 분들이겠죠. 그분들도 니프티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진 않지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래도 필요하지 않겠냐 이 부분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실 거는 같습니다.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원주 건에 대해서 많이 알아봤는데 35세 이상에 대한 니프티 검사가 전반적으로 많이 하는 추세로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외에 35세 이하에 대해서는 기본 검사에 원래 국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래도 고액이 드는 비용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출산 환경이 많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 이 조례안 이거를 지금 수정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은숙

김은숙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 환경이나 이런 거가 바뀌어 있는데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비용추계 같은 게 지금 한 2,500인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예, 50명.

은숙

김은숙위원

그래서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조금 괴리가 있는 부분이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 조례를 그냥 오히려 놓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혜택을 보는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지만 또 그런 국비나 이런 거 쪽으로 생각을 안 한 사람은 또 이리로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들하고 한번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옥

최금옥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9항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 담당관 도만조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첫 번째 제안 이유는 횡성군의 재생에너지, 자원순환 등 공공 자원을 활용하여 창출한 개발이익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를 군민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및 자원순환 경제 전환을 가속화하고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자립적 순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의 설치 목적 명시, 안 제27조 제1항 기금의 재원 조성 근거 마련, 안 제27조 제2항 기금의 용도 규정, 안 제27조 제3항 기금의 존속 기한 설정, 안 제27조 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별표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법령, 예산 조치에 대해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그 밖의 사항으로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2026년 2월 6일부터 26년 2월 26일까지였습니다.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례안 본문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 제27조를 신설하여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두는 내용입니다. 1항에 공공자원을 활용해 얻은 개발이익 등을 공유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군민 복리 증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2항에 기금의 재원 조성 규모를 규정하였습니다. 재원은 일반 회계 전입금, 신ㆍ재생에너지 운용사업 수익금, 에너지 및 자원순환 경제 관련 사업의 수익금과 배당금, SPC 및 출자 기관의 배당금과 개발이익 공유분, 그리고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구성됩니다. 즉, 단순히 일반 재원만이 아니라 향후 에너지 순환 경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체계적으로 적립, 관리할 수 있게 한 구조입니다. 3항에 기금의 사용 용도도 조례에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용도는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장려 사업, 자원순환 경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조합 등에 대한 융자 지원, 군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한 기본 소득 사업, 그리고 기금 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즉, 기금을 어디에 쓸 것인지도 사전에 제안하여 목적 외 사용 우려를 줄이고자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상위 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로는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은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에 대한 정비 안 제1조, 상위 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 법제명 및 조문 정비 안 제2조에서 제9조까지, 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 부처 명칭 변경, 안 제10조에서 제12조입니다. 참고 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는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및 순환 경제 전환을 통해 창출된 이익 등을 군민과 공유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군민과 공유할 소득을 지역화폐로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가 스스로 성장하고 순환하는 자립형 경제 체제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및 제2조, 다에 군수의 책무 및 종합계획 수립 근거 마련, 안 제3조 및 제5조, 마에 횡성군 행복소득위원회 설치 운영 사항 규정, 제7조에서 제11조,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명시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15일부터 26년 2월 4일까지 있었습니다.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로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스마트도시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안 제1조 및 제2조에 담았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의 책무를 안 제3조에 담았습니다.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관리 운영 근거는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스마트도시 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제16조까지, 효율적 협의를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거는 안 제17조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협의체 운영은 안 제18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은 26년 2월 10일부터 3월 2일까지 있었습니다. 예고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 중 주요한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횡성군수가 스마트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각종 시설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스마트도시 계획의 수립, 상위 법령에 따라서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 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운영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조성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복소득 발전기금의 용도로 신ㆍ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순환 경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조합 등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어 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존속 기한은 상위 법령에 적합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두 번째, 상위 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용어 통일, 인용, 법제명 및 조문,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및 순환 경제 전환을 통한 수익을 모든 군민에게 공유하여 지역경제의 자립적 순환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주민 복지에 관한 사업,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에 부합하며 정부의 에너지 전환, 지역 상생 정책 기조와도 부합된다고 검토됩니다. 조례의 구성을 보면 실제 집행의 핵심이 되는 지급 대상, 금액, 시기, 재원 규모 등은 종합계획 및 위원회 심의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전반적인 규정은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향후 시행 규칙 등 기준 마련과 종합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재원 규모, 대상 기준, 지급 방식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게 되면요, 27조 2항에 4호에 SPC 및 출자 기관의 배당금이 개발이익 공유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SPC가 무슨 어떤 거죠? 특수 목적 법인인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특수 법인입니다.

박승남위원

그러면 이게 SPC라고 해 놓으면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글로 표기하고 또 이렇게 괄호로 해놓으면 다른 분들이 보기에도 이게 금방 이해가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요새 공통적으로 쓰는 말이 SPC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는 별다른 저거 없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SPC 사업이라 해서 특수 법인 목적으로 만드는 법인이라고 생각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없습니다.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얼른 알아듣겠지만 또 혹시 한글로 표시하고 또 영문으로 괄호로 하고 이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게 되면요, 27조 4항에 “행복소득발전기금의 존속 기간은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기금이 언제 설치가 되는 거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기금은 공포와 동시에 저희가 실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했던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날짜를 맞춰서 5년 범위 내로 하자는 거를 저는 무심코 연말까지 하지, 왜 그러냐 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 판단을 제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승남위원

그러게요, 5년 이내에 해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기금관리법상에는 5년이 맞는데 몇 개월이 남다 보니까 직원들은 5년을 맞춰서 왔는데 제가 연말까지 하지, 뭘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고 한 게 저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자구 수정을 통해서 정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승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예,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행복소득 발전기금을 저는 뭐 기금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뒤에 조례안 만드는 것도 그렇고 시기적으로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군수님이 추진하시는 사업인데 지금 선거가 코앞인데 이게 추후에라도 선거 결과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말고가 또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해서 40억이 넘는 기금을 40억인가요?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40억입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사업 백지화되고 못하면 40억 아무 의미 없이 기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해도 만약에 지금 군수님이 재선이 되신다고 하면 당선이 되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추진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급한 마음에 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소득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도 제대로 안 잡혀 있어요, 아직까지. 그리고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 행복소득이라는 걸 의회에 제대로 보고도 안 됐고 이게 과연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부터 만들고, 조례부터 만들고 하는데 너무 급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까지 급하게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어차피 군민들을 위한 사업이면, 그리고 이게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시잖아요. 300억인가요? 얼마죠, 기금이?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시드 머니는 300억이라고.

오인

백오인위원

5년간 300억이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게 맞겠냐. 첫째, 저는 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뒤에도 얘기가 되겠지만 이 기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행복소득은 제가 그래서 몰라서 물어보는데요. 여쭤보는데 행복소득은 우리 군에서 군민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1인당 20만 원, 1인당 10만 원, 이런 개념으로 준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매달? 저번에 군수님은 ‘2030년까지 해서 매달 20만 원씩 지급해 드리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기금 플러스 조례안을 아무리 뒤져봐도 20만 원씩 주겠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나눠주겠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사업하시잖아요. 발전기금의 용도, 여기 보면 쭉 있는데 그럼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전부 다 횡성군이 일단 가져와서 그걸 N분의 1로 나눠 주실 건가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오인

백오인위원

예.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 가는 얘기지만 지금 너무 급하게 추진한 거 아니냐, 선거 하에. 그리고 행복소득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주민들한테 일괄로 20만 원 나눠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단은 먼저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 군수님께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막 선거 아래 튀어나온 내용은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걸 인지한 게 언제 인지를 했냐 하면 군수님이 당선되시고 초에 직원들한테 지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하는 과정에 지지부진하다가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저희도 공포를 해가면서 작년 11월 26일일 겁니다. 언론지상에 공포하면서 했었는데 말을 길게 하기보다는 더 핵심적으로 더 말하면 선거 아래라서 이렇게 한 건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례 내용에 보면 저희가 앞으로 이 행복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기금이 쌓이게 되면 집행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리고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님 두 분,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회를 통해서 충분히 제도적으로 의회에 감시를 받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줘라, 이런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행복소득, 횡성형 행복소득에 대한 개념이 안 잡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금으로 마을주민들한테 사업을 융자도 해 주시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융자해 주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태양광이 됐든, 뭐가 됐든 소득 사업을 하겠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그 마을 사람들끼리 나눠 갖는 거예요, 아니면 횡성군 전체로 들어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기금을 만들고 해서 횡성형 소득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그러면 배분을 하고 분배를 할 거냐에 대한 이게 없어요. 각자 마을별로 알아서 수익 나오면 거기서 나눠서 가져, 이게 개념이에요. 아니면 군수인 말마따나 2030년, 31년인가요? 20만 원씩 나눠주실 거예요? 그거조차도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 두 가지 정도에서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에너지 공단하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10이라는 기준을 두면 8.5는 에너지 공단을 통해서 융자가 돼서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출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1.5분, 15% 범위 내에서는 저희 횡성군에서 융자를 해 줘서 회수를 하는 개념으로 하는데 이자는 물론 85% 에너지 공단 관련돼서 할 때 이자는 1.75% 정도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가지고 오는 거는 원금하고 이자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자 부분은 원금은 당연히 기금으로 귀속되겠지만 이자 부분은 행복소득 기금으로 쌓일 거란 말이죠. 그 부분들을 모아서 해마다 정기적으로 나온 금액들을 모아서 앞으로 행복소득 기금으로 가자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단순하게 신ㆍ재생에너지만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얼마 전에 저희 시책 발굴 보고회도 했지만 횡성군에 있는 여러 가지 사업, 그동안 공무원들이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신경을 별로 안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민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노쇠화되는, 소멸되는 이런 지역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돈을 벌어서 행복 기금에 쌓아서 어떻게 해서 지역경제가 계속 순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이번 조례가 올라왔고 앞으로 지금 염려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나 또 의회 위원님들의 감시를 통해서 배분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해 나간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행복소득 발전기금이잖아요, 그렇죠? 행복소득을 위해서 만드는 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행복소득이 뭐예요? 그러셨잖아요, 20만 원씩 주는 게 행복소득이라고, 1인당.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기금을 가지고 이게 시드 머니가 돼서 1인당 20만 원씩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보세요. “기금 운용 용도로 사용한다.” 여기 보면,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어디를 말씀하시는.

오인

백오인위원

몇 조죠? 27조. 거기 “행복소득 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해놨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거는 행복소득하고는 무관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주민조합 등에 대한 융자 지원 사업이면 그러면 이분 융자 지원 사업을 했어요. 네 그럼 거기서 소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그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융자를 했을 때 우리가 융자를 하게 되면 융자에서 회수되는 건 원금과 이자지 않습니까? 원금은 당연히 원위치되는 기금으로 돌릴 거고.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 그 마을에, 주민조합에다가 융자 지원 사업을 해 주신다면서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 마을에서 소득이 나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분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이거는 행복소득하고 무관하다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저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인데 덕촌리는 사실은 예시인 사항이 덕촌리는 횡성군에서 시설비를 직접 지원하는 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저희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85% 융자받고 군으로부터 우리 기금을 통해서 15% 융자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지원이 아니라 융자를 해 줘서 원금 받고 이자를 받는 거잖아요. 그 이자를 통해서 행복 기금을 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덕촌리 건하고 조금,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이 횡성군 행복소득 발전기금은 주민들 1인당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그 사업을 만드는 기금이 돼야 된다고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지금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이거는 마을별로 자기네가 나눠 갖는 거예요. 거기서 소득 나온 거 그러면 횡성군이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 주실 거예요? 아니, 그거가 명확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 여기 쓰여 있잖아요.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이에요, 그렇죠? 이게 다른 기금이 아니잖아.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러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이해를 못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융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신ㆍ재생에너지만, 태양광만 놓고 봤을 때는.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덕촌리는 시설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만.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군수님의 목표가 뭐예요? 이게 횡성형 행복소득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지난번에 기자회견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2031년인가요? 그때 1인당 20만 원씩 주는 게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게 횡성의 행복소득이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래서 이 기금도 만드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때 300만 원 시드 머니 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계속 다시 똑같은 말 말씀드리지만 이 기금으로 20만 원씩 줄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융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면 그 융자금을 제가 그 융자금을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융자를 해서 사업이 소득 사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럼 그 수익금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자꾸 반복하는데 그 소득금을,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만약에,

오인

백오인위원

20만 원씩 드리면 그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사업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공공 목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들어와서 수입 부분에 대해서만, 원금 말고 그거는 당연히 계속.

오인

백오인위원

이게 뭐냐면 제가 자꾸 되돌이표인데 그러면 이렇게 융자 내서 마을 소득 내신 분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20만 원 받는 사람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이분들이 얻어낸 소득으로 20만 원씩 받겠네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그 융자했을 때 마을에서 융자받는,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꾸 이 되돌이표인데 전체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연간 1,200억을 만들어내는 사업이 있어야지 20만 원씩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이 기금이 뭐예요? 시드 머니라고 하셨던 게 1,200억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금의 목적으로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수익 나는 것들은 전부 세외수입으로 해서 잡아서 N분의 1로 20만 원씩 나눠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여기 보세요. 그 용도를 보면 이거는 개별로 가는 거예요, 개별로. 마을별로. 이게 맞냐 이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3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인

백오인위원

기본적으로 3항도 그렇고 밑에도 그렇고 이게 기본적으로 과장님도 그렇고 이게 제대로 정립이 안 된 상황에서 이걸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서로 얘기도 안 되는 거고 소통이 안 되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뭐 계속 거듭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했고 지금 저희가 그 지금 태양광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식견이 좁은 것 같은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도 이거 말고도 그 어떤 세외수입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런 면에 보면 저희가 보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라는 용어도 표현됐지만 여러 분야에서 저희가 소득 사업을 해서 행복 기금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고민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해 못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큰 그림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1,200억의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군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월 20만 원씩, 1인당 20만 원씩 줄 수 있단 말이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리고 계속 누차 말씀드리면 이 기금을 만드는 이유도 그것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사용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조례안을 보면 그 내용과는 다르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얘기하는 건 그렇고요. 아무튼 간 제대로 다시 한번 잘 검토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고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앞으로 지속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검토하고 또 바꿔야 될 사항이 있다라면 지속적으로 계속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형 행복소득 발전기금이죠, 관련돼서 지금 준비를 지금 차근차근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를 단순히 선거용 정치적으로 보면 안 될 거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약 중에 하나가 기본 소득이라는 공약이 있습니다. 그 기본 소득의 궤를 같이 하고 지방 지역, 지방정부에서 그걸 구체화하는 게 아마 이 횡성형 행복소득 기금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게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여기서 20만 원이나 얼마 그런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기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다. 그리고 이게 가장 기본인 조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여기서 앞으로 정부정책이랑 우리 횡성군에서 지금 말씀하신 우리 횡성 군민들이 행복하게 기본 소득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아마 준비를 하시겠죠. 태양광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신 다양한 사업을 준비할 텐데 그리고 그 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안에 대해서는 아마 진행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려스러운 거는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행정의 최고 결정권자가 혹시라도 새로 바뀌게 되거나 그러면 이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우리 횡성 군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갖추고 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아마 동료 위원님은 우려스럽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를 하시고 아마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이런 걱정스러움이 없지 않을까, 본 위원장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죠, 유병화 위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는데 사실 그것도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지적 사항이 있었는데 우리가 더 살펴야 되지 않느냐,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 과정에 작년 11월, 12월, 1, 2, 3월까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담당 과장으로서 많이 힘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위 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백오인 위원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취지입니다.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여기 보세요. “횡성형 행복소득이란” 이렇게 해놨잖아요. “에너지 자원순환 사업 등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정기적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금전 또는 지역 화폐를 말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횡성군이 주는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횡성형 행복소득은. 정의를 이렇게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런데 기금 사용처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내서, 지역에서 우리가 소득을 얻어서 우리 군에서 군민들한테 금전 또는 지역 화폐로 나눠줘야 되는 게 횡성형 행복소득,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셨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래서 방금 아까도 똑같은 얘기했는데 죄송한데요. 횡성 기금 관리 기본 조례 27조 제3항 3호에 보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위하여 지급하는 기본 소득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라는 이 자체가 예산을 화폐로 주거나 이런 행위 자체를 사업으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상충된다고 생각되지는 않은데 하여튼 살펴보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상충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자꾸 되돌이표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내서, 그렇죠? 횡성군이.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면 주민들이 낼 수 있어요. 대신 주민들이 내는 수익도 그러면 세외수입으로 다 잡아서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나중에 금전 또는 지역 화폐로 나눠줄 거냐 이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일단은 벌어들이는 모든 금전 예산은 돈이라고 하죠, 머니는 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왔다가 기금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진 않잖아요.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거를 융자를 해 줬는데 그걸 왜 우리가 그걸 세외수입으로 잡아요 그건 마을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가,

오인

백오인위원

융자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마을 사람들은 그 융자금 갖고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세외수입으로 잡힐 수가 있어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저희 지금 예산 시스템이 세외수입을 통하지 않고 다이렉트로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전부 마찬가지로.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기금 사용처에 보면 융자 사업이 있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태양광. 그러니까 융자 사업은 주민들한테 융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빌려주는 거잖아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 사람들이 태양광에서 수익을 냈는데 그게 왜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요?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거지.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아니라 85%, 15%잖아요. 85%에 대한 거는 저희가 관여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마을에서 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관여할 수가 없죠. 다만 저희가 주는 15%에 대한 거는 예산을 만약에 원금과 이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서 다시 원위치되는 과정들이 어떤 환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85%는 저희가 관여할 수 없죠.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15%를 얘기하는 겁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자꾸 이게 또 반복되는데 그러면 과연 수익이 지금 목표하는 바대로 20만 원이 안 되더라도 연간 5만 원이든, 매달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15만 원이든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예.

오인

백오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그렇게 하면 사실 예산은 딴 데다 쓰는 거야. 15% 어쩌고 이 기금을 거기에다 있냐 이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15%를 융자하는 거죠.

오인

백오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한테 소득이 15%가 들어온다면서요.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소득이 15%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융자를 15%를 해주면 그 15%의 융자를 해줬을 때 이자가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단순히 태양광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15% 융자해서 이자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금액이 있잖아요. 대규모의 수익을 내야 되는 데다가 기금이 투입이 돼야 돼요, 사업비가. 그러니까 그래야지 한꺼번에 많은 수익을 내서 주민들한테 많이 나눠드리죠.

만조

도만조기획예산담당관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새겨듣고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인

백오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백오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6시39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27조 제2항 제4호 중 “SPC를” “SPC(특수목적법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2031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상위 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진연호입니다.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77조 제2항에 따른 행정사무의 공공부문 위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수탁기관 선정, 수탁사무 감사 등의 현행 조례에서 미비한 점을 정비하여 행정에 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명을 변경합니다. 현행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공공위탁 부문을 포함하는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위탁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정하였고 위탁 사무의 기준 및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선정위원회의 설치, 위탁 기간 및 계약 체결 등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탁기관의 의무, 책임의 소재,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과 위탁 사무에 대한 감사, 위탁의 취소, 성과 평가, 사무 지침 등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65쪽에 조례안의 주요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두 번째 줄에 공공기관에 대한 사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 종전의 민간위탁에 더불어 2호에 공공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에 제4조 위탁 사무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그다음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 또는 기술을 요하는 사무, 그 밖에 시설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가 되겠습니다. 5조에 위탁 사무의 내용 중에는 종전의 사항 중에 특히 종전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게 되었는데 관련 사무도 병행해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67쪽 하단에 제7조 의회의 동의에서 제2항 군수는 위탁 사무를 재계약하는 경우 서면 보고를 제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현행 조례에는 재위탁할 시에도 서면 보고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재위탁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생략하고 재계약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친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호부터 7호까지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위탁 동의를 받지 않고 예산을 동의받음으로써 위탁 동의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에 8조 69페이지 8조에서는 수탁기관 선정은 수탁기관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에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데 1항에서는 위탁 사무별로 선정위원회를 두고, 2항에서는 선정위원회 업무 끝나면,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71쪽 12조 위탁 기간, 일반 사무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다만 개별 법령에 위탁 기간이 따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도록 이렇게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에 14조 재계약에 있어서 9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평가 결과와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해서 한 차례 재계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19조 위탁 사무의 감사에 대한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21조에 성과, 평가에 대한 그런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75쪽 부칙에서 제3조는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40개 관련 조례에 대한 인용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에 관계법령, 그다음에 83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에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입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따라 위탁교육훈련비 반납 조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 위탁교육훈련 공무원 의무 위반 등에 대한 소요 경비 반납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그다음에 나. 반납액의 산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8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조 횡성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이 반납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것은 2항에서 별표 2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87쪽 설명을 드리면 반납에 대한 기준입니다. 35조 제1호 또는 제3호는 1호는 훈련 중에 면직이 된 경우에 해당하고 제3호는 복귀 명령에 따라서 미복귀 했거나 또는 훈련 중에 사유로 해서 면직이 된 경우는 소요 경비 전액을 반납받고 2호는 제35조 제2호에 해당자인데 중도 교육을 포기하거나 복귀하거나 탈락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요 경비의 2분의 1을, 그다음에 제35조 제4호에 해당되는 의무복무 미이행입니다. 교육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을 근무하여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산식에 의해서 환수하도록 이렇게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8쪽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제안 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특별 휴가 확대 및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간 외 근무수당 지급을 받는 대신에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다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른 특별 휴가 일수 조정 및 확대를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0쪽의 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근무한 공무원, 시간 외 근무를 한 공무원은 수당 규정에 따라서 제15조에 따라 시간 외 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공무원의 초과 근무에 대해서 금전적 보상 중심에서 휴식권이 보장된 선택권 확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별지를 설명드리면 공무원의 경조사별 휴가 일수에 대한 기준입니다. 상단에 결혼, 본인, 자녀, 출산, 배우자에 대한 규정, 입양, 본인에 대한 규정,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에 대한 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기준에 따른 휴가 일수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지침이 바뀌는 대로 연동해서 바뀌도록 규정하였고 그 하단 결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그다음에 사망 시에 대한 그 특별 휴가는 횡성군이 별도로 횡성군의 실정에 맞게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진연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동일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횡성군 행정사무의 위탁 기본조례로 변경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 위탁에 관한 사항,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사무 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두 번째, 횡성군 공무원위탁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의 필요성이 있으며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세 번째,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내려받기'>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특별 휴가 확대 및 시간 외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은 각 안건별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9조 있잖아요, 과장님.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9조 3항 단서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정운현위원장

“제7조 4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단서 조항을 신설한 이유가 있습니까?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7조 4항의 각호에 따라서 그것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굳이 실무적으로는 그것을 다시 한번 규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전문위원실과도 의견을 나눠보고, 조율한 결과 굳이 그것은 행정적으로 7조 4항은 행정적으로 판단했고 의회가 그와 관련된 예산을 아마 동의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선정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의 단서 조항은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정운현위원장

이거 수정해도 별 문제없죠, 이거를?

연호

진연호자치행정과장

예,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1항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언급한 내용 등과 같이 제9조 제3항 단서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3월 31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특별위원회 회기 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 횡성군 4·1만세운동 기념 및 계승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 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4. 횡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5. 횡성군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6. 횡성군 자연보호운동 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7. 횡성군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8. 횡성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9. 횡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0. 횡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1. 횡성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2. 횡성군 공설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3. 횡성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4. 횡성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공유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5. 횡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6. 횡성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7. 횡성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8.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19. 횡성한우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0. 횡성한우개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1. 횡성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2. 횡성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3. 횡성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4. 횡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5. 횡성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6. 횡성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7. 횡성군 기금 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8. 상위법령 등 불부합 정비를 위한 「횡성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29. 횡성형 행복소득 기본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0. 횡성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1.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2. 횡성군 공무원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 33. 횡성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정운현 김은숙 김영숙 백오인 박승남 유병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