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박승남 의원 발언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제증명 수수료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뤘던 내용인데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무인 발급기에서 하게 되면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지문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어르신들도 계실 수가 있어요. 이래서 다시 사무실을 찾아가서 발급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불편함도 있었는데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무실에서 하게 되면 또 비용도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을 아시고 이렇게 수수료 징수를 일부 개정을 한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그 창구에서 할 수 있는 면제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좀 더 재빨리 우리 군에서도 빨리빨리 시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