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이영철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존 예산액 대비 45억 7,411만 1,000원이 증액된 204억 3,09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환경 개선 기업 활성화 지원으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물류비 지원 사업에 8,000만 원을, 인구 감소 지역 내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6년 시군구 연고 사업 육성 사업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군 공공 일자리 사업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억 1,623만 원이 감액된 7억 5,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25년도에 행정 인턴 대학생 알바 모집 시 비대학생과의 차별화를 하지 말라는 권고 이행 사업을 하고자 감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으로 25년 9월 고용노동부로부터 가내시된 이후 26년 변경 교부됨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3,198만 원이 감액된 2억 6,39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형 청년 맞춤 인턴 지원 사업 인건비로 1억 1,4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 역량 강화 워크숍에 2025년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특별 교부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횡성사랑인센티브 지급 예산 군비 15억 원을 삭감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우수 군으로 확보한 인센티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횡성사랑상품권 인센티브 지급을 성립 전 예산으로 4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주식회사 뉴트리케어가 경영 악화로 투자 사업장을 매각함에 따라 기지급 한 국도비 보조금 원금과 이자 반환금 14억 9,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윤정 재난안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 최윤정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재난안전과는 기정액 대비 1억 5,761만 3,000원이 증액된 118억 6,4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재해 문자 전광판 설치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전액 도비 사업으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우항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재난 대응 현장 훈련 지원 사무관리비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2026년 안전한국훈련 현장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화재 대피용 방연 마스크 지원 사업에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화재 시 안전 취약계층이 유독가스 등의 연기 흡입으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가 목적인 사업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33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AI 사회적 약자 안전 시스템 구축에 44만 8,000원, 노후 재난 방송 경보시설 교체 사업에 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정순길입니다. 농정과 소관 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는 당초 예산 대비 28억 5,271만 4,000원 증액한 523억 1,79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과장님, 물 한 잔 드시고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민박 공동 홍보 마케팅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1,200만 원 증액한 2,4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 군비 추가에 4,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700만 원 증액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비 추가 예산은 도의 농어촌 민박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배정량이 적어 군비로 추가 지원해 농촌 관광 고정 고객을 확보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마을공동체사업 추진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7,073만 8,000원 감액된 1억 4,66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무장 미추진 마을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에 국비 변경 내시되어 48만 원 증액된 336만 원 계상하였으며 마을 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2억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협약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필수 선행 조건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국비 변경 내시되어 5,000만 원 증액된 1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농촌 취약계층 주거 개선 사업에 국비 내시되어 3,146만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농촌유학센터 지원에 도비 변경 내시되어 2,400만 원 증액된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벼 재배 농가 수매 안정 지원은 3억 5,000만 원 증액된 7억 5,000만 원 계상하였으며 본 건은 일반 수매가 7만 원 대비 공공 비축미 7만 9,340원으로 차액 9,340원을 반영해 지원 단가가 올라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무인 헬기 구입 지원에 1억 2,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방제 인력 부족 해소와 돌발 병해충의 신속한 적기 방제를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25년 10월 호우 및 벼깨씨무늬병 피해 지원 자체 지원에 1,173만 4,000원, 25년 10월 호우 피해 지원 군비 추가분에 1,972만 5,000원, 25년 벼깨씨무늬병 피해 지원에 1,7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 살포 지원에 균특 변경 내시되어 5,129만 1,000원 감액된 4억 470만 9,000원 계상하였으며 공동 영농 확산 지원에 7억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공근의 횡성콩영농조합법인에 콩 생산 기반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공동 출하 확대 지원 공동 선별비에 기금 내시되어 1억 6,4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통합 마케팅 조직으로 출하하는 원예 농산물에 공동 선별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장비 확충 지원에 6,850만 원 증액된 1억 6,850만 원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 현대화 지원에 7,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이 노후된 마을 공동 농업용 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공동 브랜드 어사품 포장재 지원에 2,500만 원 증액된 3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농산물 공동 출하 확대 지원 물류기기 공동 이용 지원은 기존 국비 사업이 금년도 기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에서 4억 4,616만 원 삭감하고 기금으로 4억 4,616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2동 개보수에 3,000만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2동 물품 구입에 2,000만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학교급식지원센터 부지 내 존재하는 건물을 횡성지역자활센터에서 2014년 2월부터 사용하다가 지난해 말 다른 장소로 이전하면서 비게 된 해당 공간을 급식센터와 연계하여 농특산물 홍보 및 식생활 교육 등의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생산 시설 지원에 6,850만 원 증액된 3억 원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에 국비 변경 내시되어 14만 원 감액된 3,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연작 피해 지역 토양미생물 제제 등 지원은 국비 사업이 금년부터 균특으로 변경되어 국비에서 6,240만 원 삭감하고 다음 쪽에 균특으로 6,2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채소류 연작 피해 약제 품질 검사에 45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횡성더덕향토산업 사업단 운영에 2,141만 6,000원 감액된 7,858만 4,000원, 사업단 경상적 사업에 4,592만 원 감액된 2억 3,408만 원 그다음에 가공시설에 2,361만 6,000원 증액된 5억 4,841만 6,000원, 유통시설에 252만 원 증액된 5,8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횡성더덕향토산업 예산은 세부 계획 변경에 따라 예산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91쪽입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은 국고 사업이 금년부터 균특으로 변경되어 국고에서 7,000만 원을 삭감하고 균특은 내시된 6,94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 농업 직불금도 국비 사업이 금년부터 기금 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에서 1억 3,175만 1,000원 삭감하고 다음 쪽 292쪽에서 기금으로 1억 3,175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에 국비 내시되어 3억 원 신규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국제화물 운송 서비스 1,800만 원 감액된 2,400만 원, 외국인 계절 근로자 운영 지원 마약 검사 등에 1,155만 원 증액된 6,405만 원 계상하였으며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차량 임차비는 72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언어소통 도우미 숙소 임차료는 임차료를 언어소통 도우미에게 직접 집행하고자 사무관리비에서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타 보상금에 6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농촌 아이 돌봄 지원 시설비는 확정 내시에 국비 미반영되어 4,232만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촌 왕진버스는 국비 변경 내시되어 2,520만 원 증액된 1억 2,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은 3억 원, 공공형 계절 근로 운영 군비 추가에 1억 원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4개 농협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운영해 관내 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농번기 돌봄 지원 운영비에 국비 변경 내시되어 2,972만 8,000원 감액된 1,547만 2,000원 계상하였고 다음 쪽 294쪽에 농번기 돌봄 지원 시설비에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귀농귀촌지원 센터장 인건비에 84만 7,000원 증액된 4,182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당초 예산에 착오 산정된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조정하고 근무 기간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 경비에 14만 7,000원 감액된 1,137만 4,000원,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에 250만 원 증액된 1,2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지원센터 행정 보조 인건비에 2,700만 1,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은 귀농귀촌지원센터 공무직 퇴사로 인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예산입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상환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657만 8,000원이며 296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건에 2억 1,250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신청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86쪽에 공동 영농 확산 지원 사업이 있네요.

예.

이게 신규 사업인데 이번에 어떻게 선정이 되셔서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사업은 지난해 농식품부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농식품부, 예.

예, 그래서 지난해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확정이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당초 예산에 편성 못 하고.

그러게요. 먼저 그 내용은 봤는데 이제 들어와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이 사업 취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사업 취지.

예, 이거는 공동 영농을 확산시키자는 그런 차원에서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했는데 저희는 공근에 있는 횡성콩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보조 사업에 선정돼서 2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주요 시설은 집하장, 저장고, 색채 선별기, 수확기 이런 종류가 들어가서 공근 지역의 농가들이 콩 생산을 하면 여기에서 일괄 수매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다가 그렇게 지금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선정된 거죠?

선정된 거는 여섯 군데 정도 지금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일 하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질의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지금 자세히 보니까 추가로 선정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늘봄이라고 한 군데 선정된 데가 있었는데,

예, 늘봄이고.

거기는 돌봄 농장, 농장을 운영하는 그런 걸로다가 운영하는 거고 이번에 선정된 거는 횡성어울림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여기는 농장은 아니고 다른 기관들하고 연계해서 돌봄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기관 단체랑 연계한 그런 중간 조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앞으로 우리 횡성군의 어르신 인구 비율이 39%를 넘어서 40%로 가죠?

예.

그리고 아마 오늘인가 어제인가 전국적으로 통합 돌봄이 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층에 또 농촌 돌봄 서비스가 아마 추가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이게 선점하는 또 효과도 좋을 것 같습니다, 타 지자체랑 비교해서. 아마 지금 걸음마 단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지금 횡성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 관광에 플러스도 되고 이게 치유 농업, 치유 관광에까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거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생각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에요. 거기 농업용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예.

이게 어떠한 사업이죠?

이거는 과거에 오래전에 마을에서 공동으로 활용해서 농업용으로 이용하던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하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지원된 지 너무 오래됐고 시설도 오래되고 그래서 개보수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조사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군데인데 여기가 어디죠?

아직 정해지진 않았고요.

정해지진 않았고요?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유통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50%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보면 70%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부분들은 개인한테 가는 부분이라서 50%로 다 적용을 했고요. 이거는 마을 공동으로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 공동?

예, 보조율을 이건 조금 높여 봤습니다.

그런데 개인이나 마을 공동이나 이게 지원해 주는 퍼센트가 다르잖아요, 지금.

예.

50%를 해줬고, 먼저는. 이번에 70%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사업별로다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마을 공동으로다가 하는 시설은 한 70% 정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희 판단입니다.

글쎄 공동으로 하고 또 집하장을 이용하는 농민들이 많아서 지원해 주는 거는 좋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예, 그래서 저희 조례에도 이렇게 갈라놨는데 거기도 조례상에도 이렇게 지원은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는 ‘몇 퍼센트 이내에서 해 줄 수 있다.’지 ‘그걸 꼭 해줘야 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덜 해 줄 수도 있고 또 더 해 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정해 놓은 건데 이런 것은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향후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85쪽입니다. 무인 헬기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예.

1억 2,100만 원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삭감되었던 거죠, 다른 걸로 해서?

24년도에 올라왔다가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추경에 세운 무슨 이유가 있나요?

동횡성농협에서는 기존에도 헬기를 계속 2023년도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운용을 하다가 기체가 노후돼서 더 이상 운영을 못 하게 돼서 24년도, 25년도는 동횡성에서 헬기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헬기를 임차해서 운용을 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임차가 가능하면 임차도 괜찮은데 더 이상 임차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걸,

곤란한 이유가 있나요, 임차가 곤란한 이유가?

그러니까 헬기 회사에서 임차를 해 줘야 되는데 ‘임차가 곤란하다.’ 그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입해서 농가에다가 공동 방제하는 걸로다가 지금 그렇게 계획,

글쎄요. 농민들을 위해서 공동 방제를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추진 근거를 보니까요, 과장님. 횡성군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27조는 농업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농업기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농업기계의 범위가 제1조의2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드론이나 무인 헬기가 농업기계에 해당이 되나요?

농업용 드론도 있고 헬기도 농사에 이용되면,

이게 농업용 드론이든 헬기든 이거는 무인 항공기로 분류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계라기보다는.

예, 무인 항공,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 농업기계의 범위를 한번 살펴봤어요. 그런데 무인 헬기나 드론 이런 것은 농업기계의 범위에 없어요. 제가 여기 지금 뽑아 가져왔거든요. 농업기계라는 것은 보통 지상에서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하는 기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없어요, 범위에.

농기계 범위에는 없어도 실질적으로는 농업에 이용을 하고 그래서,

글쎄, 농업에 이용하는 거는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금을 예산을 지원해 주든 뭘 해 주든 무슨 근거가 있어야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도 저희가 농업용 드론을 별도로 2대 지원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도,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지원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를 지원해 줘야지 자료에도 없는 거를 지원해 줄 순 없잖아요. 한번 다시 확인해 보세요, 과장님.

예, 그 근거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뽑아본 거에는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백 위원님, 하시,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612만 9,000원을 증액해서 130억 4,94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ICT융복합 확산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양돈장의 환기 시스템 및 환경 제어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2월 25일 ICT융복합 사업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가축분뇨 악취 저감 대응 지원인데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 저감 지원에서 2,500만 원을 삭감해서 고품질 액비생산시설로 2,5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악취 저감 사업 중 배출시설 악취 저감은 신청자가 없고 액비생산시설에 신청자가 있어서 도에 내역 간 조정을 승인 요청해서 승인 완료를 받았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로서 960만 원을 전액 삭감합니다. 하단에 수정란 구입비 지원인데요. 민간경상보조로 3,675만 원을 삭감해서 기타 보상금으로 3,675만 원을 계상합니다. 원래 농협한우개량사업소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축협에서 일괄 구입해서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기존에 구입 잔량이 있어서 농가 자체 구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수정했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품질 검사 요원 인건비로 군비 추가분입니다. 995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조사료 검사 요원이 6월부터 8월 그리고 10월부터 12월에 필요한 바 부족한 4개월분에 대해 군비 추가를 했습니다.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으로 7억 5,591만 원을 증액해서 8억 7,0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동계 사업비만 우선 내시되어 동하계 사업비가 확정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사일리지 제조비와 옥수수, 호밀 등 종자비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종자비 지원으로 5,751만 9,000원을 증액해서 8,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축산 농가 HACCP 시설 장비 지원으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액해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한우 부정 판매 행위 단속을 위한 검사 시료 구매 재료비로 12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횡성한우 부정 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는 DNA 동일성 검사 등을 위해서 한우 고기에 대한 시료를 구입하는 금액입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조달수수료 169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방주사 구입비 소 전염성 비 기관염,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에 대해서 2만 6,000원을 증액해서 421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돼지 일본뇌염은 1만 원을 삭감해서 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2억 7,500만 원을 50% 삭감해서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건은 2026년 1월 16일 강릉시 강동면에 소재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2만 75두를 매몰함에 따라 시군 사업량이 조정됐습니다. 럼피스킨 백신접종 시술비는 110만 2,000원을 감액해서 7,3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전기, 수도, 통신 비용으로 1,460만 원을 증액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월과 2월에 반려동물보호센터의 월평균 전기료가 325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 한 3,500만 원을 예상하고 있고요. 공공요금 절감을 위해서 2027년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으로 태양광을 신청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 동물 관리 필요 재료 구입으로 1,500만 원을 삭감해서 유기 동물 포획 출동비로 1,500만 원을 증액하겠습니다. 당초 사료 구매 비용이 예상보다 적어서 1,500만 원 감액해서 출동비로 증액을 합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건에 214만 9,000원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3건에 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302쪽 횡성한우 부정 판매 단속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 단속을 과에서 하시는 게 아니고 품관원으로 아까 넘긴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 시료를 넘기는 거고요.

시료를 넘겨요?

가급적이면 농관원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할 계획이고 매장에서 판매하는 시료를 구입해서 시료의 검사 의뢰를 품질관리원에 넘기겠습니다. 축산물품질관리원에.

그리고 이거 검사를 하는 거를 지금 기술센터에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는 이 검사를 못 하나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현재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축산물에 대한 검사는 아마 승인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예산 편성을 잘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단속을 이렇게 강화하셔서 부정 유통을 막아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당초 예산에 인공 수정료를 농가에다 바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다가 다시 또 수정사한테 지급한다는 문자 발송을 하셨잖아요.

예.

그게 수정사분들의 무슨 요구가 있었나요?

저희가 사실은 인공 수정료가 저희 횡성과 평창군이 수정료를 수정사한테 주고 그리고 인근 원주라든가 영월, 홍천 등이 수정사가 아닌 농가에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수정료가 지금 평창하고 저희가 7만 5,000원, 초발 건에 7만 5,000원이고 다른 지역은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료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수정사들의 담합 행위라든가 또 오히려 인공 수정을 받는 농가 입장에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1월부터 신규로 농가한테 지급하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고령 농가들, 지금은 거의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고령 농가들이 자기 개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분들이 민원을 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던 대로 줘라. 그래야지 자기는 수정사한테 5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거 일일이 계산해서 하기 쉽지 않다.’ 그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방식을 바꿀 때 과에서 그러면 이런저런 민원이 야기될 거를 예상하셨을 텐데 그런데 그 몇 분들의 의견 때문에 이걸 또 이렇게 휙 바꾸면.

몇 분만이 아니라 지금 특히 축협의 농가들이 가장 많은데 그분들이 아마도 고령농이 많고 한우협동조합 쪽은 고령농보다는 대규모 농가가 많은 상황인데 대규모 농가들은 크게 불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령농들, 소규모 농가들이 많은 얘기를 하셔서. 그리고 거의 일반 사육하는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 고령농이나 소농이기 때문에 계속 말이 나왔던 거고 저희는 나름대로 실질적인 혜택을 농가한테 주려고 했었는데 계속 말이 나와서 부득이하게 4월 1일부터는 예전처럼 하는 걸로. 대신에 단서 조항을, 저희가 얼마 전에 인공 수정과 관련 축산 농가를 불러서 협의를 했습니다. 수정사하고 축협하고 한우협동조합하고 불러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저희가 지금 보면 농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5만 원을 계속, 그러니까 농가가 5만 원만 내게끔. 결국은 6만 5,000원, 7만 원, 7만 5,000원 할 때까지 계속 저희가 5만 원을 맞춰주기 위해서 보조금을 계속 늘려줬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안 늘리겠다.’ 그러니까 너네 앞으로 수정사협회에서는 우리가 보존해 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안녕하세요.

횡성한우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지원 예산이 증액됐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에 터졌죠?

뉴스에 중동에 수출이 안 되는 걸로.

예, 그렇죠.

지금 이미 3월에 주문 물량이 한 1톤 정도 되는데 그게 2월 중순에 저희가 최종 나가고 지금 전쟁으로 어차피 안 되는 거라서 내수로 아마 돌릴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쪽 지역 사정이 되게 안 좋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저희가 이게 지금 횡성한우 해외시장 홍보 마케팅 이게 주로 그쪽에 저거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남아 쪽이나 그런 쪽도 있나요?

지금 홍콩이나 말레이시아도 축협에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횡성케이씨는 카타르 준비하다가 전쟁 나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중동에도 오히려 전쟁이 끝나면 또다시 재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세워놨지만 일단 축협 부분, 축협은 또 동남아 쪽이라서 크게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할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3개소였으니까 축협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이게 지금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축협과 횡성케이씨만 해당이 됐는데 저희 도에서 하나 더 추가 배정을 해줘서 지금 축협이나 횡성케이씨가 서로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배분을 하든가 아니면 지금처럼 중동 시장이 아예 막히면 횡성축협에 한 2건을 더 주는 걸로 해서 지금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3개소로 산출 근거가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중복적으로 지원을 하셔도 되는 건가요, 이게?

도에서 이미 신청을 받아서 해 준 겁니다.

도에서 신청를 받았다?

도에서 저희 횡성케이씨하고 횡성축협이,

그러니까 두 군데는 알겠는데,

하나씩 더 하겠다고 해서 본 건에 대한 사업을 사업이 1이라고 보면 1개씩을 추가하겠다고 해서,

지역을 바꿔서 다 하겠다?

지역, 예, 바꿔서 그렇게 하는 걸로 승인해서 지금 배정이 된 겁니다.

지역을 바꿔서. 지금 그러면 한우협동조합이랑 농협 거기인가요?

유통사업단이요.

거기 유통사업단은,

거기는 지금 수출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 계획은 없고?

예, 계획이.

알겠습니다. 이거 계속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출이 재개되는 것도 확인하고 또 수출에 대한 부분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과장님,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새 생명 태어나서 언론에도,

예, 지금 3마리 태어났습니다.

그랬죠?

예.

어떻게 잘 자라고 있나요?

지금 이제 눈 떴고요. 지금 입양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일단 1마리는 입양 신청을 받았는데,

됐어요? 보금자리로 갔네요?

포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어차피 젖을 뗀 다음에 보내야 돼서 한 2개월 정도 저희가 키우고 난 다음에 입양을 시킬, 분양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또 우천의 특산물로 이름을 지어서 너무 정겹더라고요. 딸기,

포도, 오이.

포도, 오이 이렇게 지어서 불러줄 때마다 참 정겨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유기견을 한 몇 마리 보호를 받고 있죠?

지금 한 73마리 정도 있고요.

73마리.

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올해 유기견 입소가 한 45건 정도, 45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게요. 먼저 한 50마리라고 들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늘었네요?

예.

73마리. 그러면 이 중에서 또 입양을 가고?

그래서 그리고 또 분양도 한 5마리 했고요.

분양도 되고 다시 들어오기도 많이 하고.

예, 그리고 또 유기견 중에서 신고했는데 반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 소유자가 분실 신고를 해서 찾아가는 경우도 5, 6마리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네요. 그러게, 본 위원도 민원을 들어보면 우리 개가 거기 가 있다고 어떻게 해야 찾아오냐고 이런 전화도 오고 또 관심도 많아졌고요.

저희 반환해 드립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시고 또 센터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단 말씀드리고 또 동물 복지를 위해서 우리 군도 잘하고 있는 모습이 알려지니까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또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7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기정 예산 대비 10억 5,465만 1,000원을 증액한 239억 8,07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조성 분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림조성팀 기간제 근로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횡성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목재문화체험장 시설 및 환경 관리에 1,645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 시설 관리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1건에 4,17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공공운영비, 통신, 상하수도, 전기 요금 등 3건에 9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 재료 구입에 1,050만 원을, 조경 및 방역 관리 약품 구입에 12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사무관리 구입에 1,500만 원을, 사무가구 구입에 1,500만 원을, 가전 구입에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분야입니다. 하단부 산불 예방 홍보 활동, 기타 보상금 산불 최초 신고자 등 포상금 지급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림보호팀 기간제 근로자 사무실 냉난방기 구입에 30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산불 진화차 구입 군비 추가에 771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 소나무재선충병 수종 전환 방제비 지원에 성립 전 예산으로 산림재해 대책비 추가 내시에 따라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성립 전 예산으로 산림재해 대책비 추가 내시에 따라 2억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감리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 감리비 성립 전 예산으로 산림재해 대책비 추가 내시에 따라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사방댐 점검 시설비, 사방댐 외관 점검 군비 추가에 229만 2,000원을, 사방댐 정밀 점검 군비 추가에 86만 3,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 사방 사업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2억 3,845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4,312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 사무관리비, 산림재난대응단 차량 임차에 1,683만 원을 감액한 7,0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물품 구입에 83만 원을 증액한 1,323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생활권 병해충 방제 물품 구입에 9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 생활권 병해충 방제 차량 유지 관리비로 6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설비, 사방댐 보수 공사에 2,82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분야입니다. 하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소액 군비 추가에 4,875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소액 군비 추가액 1억 3,759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주택용에 변경 내시에 따라 58만 원을 증액한 1,514만 원을 계상하였고 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 주민 편의용에 변경 내시에 따라 20만 7,000원을 증액한 5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 분야입니다. 313쪽입니다. 시설비, 공원 내 퍼걸러 설치로 4,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년 목재 생산 관리 국비 정산금 등 7건에 1,189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4년 강원공공산림가꾸기 도비 반환금 등 12건에 1,124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308쪽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중간쯤에 자산 취득비가 있거든요. 이게 사무 가구 구입 하고 사무기기, 가전 구입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요.

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따른 사무 구입비인데요. 지금 사무 가구 같은 경우는 사무실 책상이라든가 의자, 회의용 탁자, 캐비닛, 파티션 등이 되겠고요. 사무기기는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빔프로젝터, 스크린, 전화기, 마이크 등이 되겠고 가전은 냉장고, TV, 청소기, 전자레인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구입을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뭐를 구입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몇 명이 근무하게 되죠, 그러면?

저희가 올해 10월부터 지금 운영 계획에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간제 2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3개월이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1년 운영이라서 저희가 지금 3명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구라든가 기기 또 가전제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초기 비용이 처음이라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어차피 인력은 몇 명 안 되는데 가전제품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무기기라든가 이런 거를 다 구입하다 보니까 인원에 비해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게요. 좀 많이 들어가죠?

예, 처음 다 구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313쪽에요. 시설비에 공원에 퍼걸러 설치라고 두 군데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이거는 둔내어린이공원 4호하고 5호가 되겠습니다. 경림아파트 옆이 4호가 되겠고요. 둔내감리교회 옆이 5호가 되겠는데 이게 저희가 올해 주민과의 대화 때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지금 거기 2개소이기 때문에 저희가 2개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것도 있고요. 기존에 여기에 파고라, 이렇게 지붕이 돼 있는 그런 시설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과의 건의 대화 내용을 반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세우신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 313쪽인데요. 국도비 보조금 상환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반환 금액 2017년도 도시 숲 조성 사업에 대한 이자액 반환이 있어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이게 왜 2017년도 게 이제 와서 반환이 되는 거죠?

이게 저희도 사실은 몰랐었는데 이게 감사원 감사 때 지적이 돼서 이게 최근에 반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게요. 금액도 많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으나 이게 벌써 기한이 2017년도면 한 8년, 거의 9년 가까이 돼 가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당시에 사실은 반환을 해야 되는데 못 했던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것은 우리 군에서는 파악이 안 되나요? 그러면 도에서만 이렇게 ‘얼마를 해라.’ 그래야지만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자체 군에서도 알아서 반환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저희가 매년 정산을 하고 또 도에서도 반환 요청이 돼서 계속 반환을 사실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그 당시에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8쪽인데요. 기타 보상금에서 산불 최초 신고자 등 포상금 지급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는 어떤 단체라든가 이런 데만 지원을 해줬었는데 지난 때 또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언급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또 다른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포상금 지급되는 그런 지자체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금이라도 어떤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라든가 신고 그런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용으로 봤을 때 최초로 신고한 사람한테 3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10건에 대해서. 그런데 이 최초 신고라는 게 애매하지 않나요? 지금은 전화로 119를 할 수도 있고 112로도 또 할 수도 있고 또 같이 동시에 접속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초라는 게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대부분 소방서로 신고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인적 사항이라든가 사실 그런 부분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산림청에서도 지금 지급하고 있죠?

예, 산림재난방지법에도 지급 기준이 지금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최초로 신고했는데 산림청하고 우리 군하고도 이렇게 중복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대부분 예산은 지자체에서 지금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재난방지법에 보면 산불 같은 경우 신고자한테는 포상금 500만 원 한도거든요. 5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도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산불이 안 나야 되는데 봄철이다 보니까 산불 예방에 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자산 취득비 있잖아요. 사무 가구 구입비랑 사무기기 구입, 가전 구입.

예.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1,500만 원, 1,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해서 올리셨는데 산출 기초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제가 지금 산출 기초는 갖고 있진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 가구는 사무실 책상, 의자, 회의용 탁자, 탁자 의자, 캐비닛, 파티션으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아는데 예산을 편성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견적을 받으셔서 대충 받아서 이게 어느 정도 몇 개가 들어가고 한 다음에 이거 예산을 이렇게 올리시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러면 1,500만 원 한도에서 사무기구나 그거를 맞추겠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제가 견적서까지는 오늘 가져오진 않아서.

그러니까 사무기기도 그렇습니다. 사무기기도 어떤 사무기기를 사신다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

컴퓨터랑.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빔프로젝터, 전화기, 마이크.

그러니까 컴퓨터는 몇 대를 사시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 운영 인력이 지금,

지금 기간제 둘 아니에요?

예, 올해는 둘이고 내년도는 3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두 분이서 근무를 하시는데 사무기기를 어떤 거를 구입하시는데 이런 예산이 나왔는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체적으로 다 예산을 이렇게 계산하신 게 아니고 뭉뚱그려서 대충 이 정도면 되시겠다고 해서 이걸 또 추경에 올리신 것 같은데 시간적 여유가 있었잖아요. 본예산 때 그러면 편성이 안 됐던 거면 지금 추경 때 이 예산을 편성하시는 거면 기본적으로 진짜 이거는 계산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죠, 과장님. 가전 구입도 그렇습니다. 이 400만 원 가전 구입은 이거 어떤 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쪽에서 그런 거를 잘 알고 계시면 기본적으로 가격 단가나 그런 게 다 나오잖아요. 이거 조달로 사실 거예요? 아니면 일반, 어떻게 구입하실 거예요, 이거를?

예, 조달 가능한 품목은 조달로 구입할 계획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구입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목재문화체험장이 조만간 준공이 되고 그다음에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저희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계속 지금 우려되는 게 이게 본궤도에 올라서 잘 가야 되는데 조례 제정할 때도 심사할 때도 계속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예.

준비를 꼼꼼히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준비를 하시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이게 금액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산을 추경에 올리실 때는 기본적으로 백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산출하시는 게 맞죠, 과장님.

예, 제가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아마 그런 견적은 받아서 산출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덜 편성이 됐는지 과다 편성이 됐는지 우리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거를 가지고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올리셔 놓고 이거를.

견적서 있으면 추가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07쪽에 산림조성팀 기간제 근로자 사무실 여기 지금 냉난방기 구입하는 거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2대네요, 여기는?

예.

그런데 여기 근로하시는 분들 사무실은 어디죠?

지금 저희 산불방지센터 옛날 배수지 그 자리,

배수지죠?

예, 그 자리에 지금 창고를 지어 놓은 게 있습니다, 군에서.

컨테이너.

거기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지금까지는 여기 냉난방기가 없었나요?

냉난방기가 없었고요. 대형 선풍기로 지금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상당히 살피셔야 돼요. 현장 근무하시는 분들, 건설과도 그렇고 과장님들이 이분들 열악한 상황을 살피셔야지 돼요. 작년 여름에 얼마나 뜨거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 여름에는 여름에 코끼리 에어컨인가요? 그거를 임차해서 저희가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아예 구입해서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308쪽에도 지금 있어요. 산불 예방 홍보에 기간제,

예, 보호팀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구입이 왜 안 됐나 하고 본 위원도 보니까 25년 1추에는 ‘벽걸이를 했다.’ 이런 기록은 있더라고요. 25년 1추에 벽걸이 2대는 그러면 어디가 한 거죠?

그거는 3.1공원하고 만세공원.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애로사항이 있는지 특히 여름 뜨거운 철에는 한 바퀴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는 임차해서 운영을 했었고요. 올해는 아예,

장기적인 걸로 보면 임차보다는 구입이 낫죠.

예, 그렇습니다.

또 요새 춥고 그럴 때는 또 어디 그래도 쉬실 수 있는 온기라도 이렇게 쬘 데가 있는지 이런 거 잘 점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범선 건설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범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요구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19쪽입니다. 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6억 8,086만 7,000원이 증액된 498억 5,74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시설비로 둔내리도 203호 둔방1리~둔방2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4억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흥면도 108호 신배골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고 횡성리도 211호 개전~조곡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원이 증액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근면도 108호 상동 연내골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강림농도 303호 부곡2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둔내면도 101호 우용1리 도로확포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20쪽입니다. 창촌리 우회도로 연결 소교량 설치 공사에 5억 원이 증액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 활동 국도비 보조금 상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5년도 농업 생산 기반 정비 사업에 842만 1,000원을, 2025년도 밭작물 가뭄 대책 사업에 57만 8,000원, 석화지구 대구획경지정리 사업에 657만 5,000원, 횡성베이스볼파크 진입도로 개선 사업에 1,529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발생에 따른 반납액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석홍기 도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석홍기입니다. 도시교통과 2026년 추경 1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교통과는 당초 예산 대비 32억 9,051만 3,000원 증액된 391억 8,36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도시재생사업 우항지구 일반 정비형 노후 주거지 정비 지원 사업 균특에 시설비 2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서부생활권 공근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위탁 사업비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공간 정비 특화지구 대상지 발굴 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디자인강원 추진 사업 횡성군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 수립 재정비 용역비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년 연말연시 경관 조명 설치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안흥, 강림 희망버스 차량 구입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 환승 정류장 화장실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쪽입니다.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보상비로 국도비 예산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비 추가비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사업비로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상1리 횡성성당 인근 주차장 조성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5년 농어촌버스 운수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지원 사업비에 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수입 계획으로 예치금 회수로 8,090만 9,000원 증액된 4억 5,8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쪽 지출 계획입니다. 가로등 광고물 부착 방지 패드 교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으로 6,090만 9,000원 증액된 3억 8,2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교통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께서 교통체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면 단위 가서 주민분들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예.

일명 호출형 마을버스 체계인데 이게 저희는 지금 노선 위주로 아마 그게 준비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수요자 중심으로 아마 교통체계가 개편되는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가 지금 지적 사항이 나온 것에 물론 100% 대안이 되지 않겠지만 일정 부분은 편의를 개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불편 사항, 이건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호출형, 수요 응답형 교통체계도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그러면서 혼합형 교통체계로 또 확대 개편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저희가 서부생활권의 갑천면 쪽에 수요 응답형 버스 사업이 지금 이게 포함이 돼서 시행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요. 우선은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는 버스 구입비만 지원을 해 주고요. 나머지 운영비는 저희 자체 군비로 해야 되다 보니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짜 택시처럼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희망버스처럼 운영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일차적으로 갑천면 병지방 쪽을 운행 대상으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병지방 쪽 주민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전화를 해서 부르면 오는 그런 체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정기적인 노선을 원하시는 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지방 쪽에서는 횡성읍으로 나오기는 저희 농어촌 버스가 있는데요. 갑천면으로 가는 그런 부분은 또 환승을 해야 되는 이런 것 때문에 병지방 쪽에서 일정 시간대별로 이렇게 정기적인 운행을 했으면 하는 그런 주민분들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검토해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데 결과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저희가 희망버스하고 연계를 해서 운영 체계를 잡아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지금 둔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스마트도시 구축 사업과도 아마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입니다. 324쪽에 연말연시 경관 조명 설치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매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 설치하는 업체가 바뀌나요, 아니면 그 업체가 계속하나요?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재를 재활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단가가 낮게 책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관내 업체에서 입찰 아니면 수의 계약인데 그건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사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이,

그런데 바뀌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가 바뀝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궁금해서. 뭐냐 하면 이게 매년 비슷하게 설치를 하잖아요.

아주 비슷하진 않고.

엇비슷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자재가 재활용이 가능한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산출 기초가 없어서 그러면 이게 인건비 정도로만 하면 이게 처음에는 한 1억 2,000 든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는 인건비 정도만 책정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저희가 22년도에 8,000만 원 세웠고요. 23년도 1억, 24년도 1억 2,000, 25년도에 1억 2,000 해서 계속 이 정도 규모로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도 1억이죠, 1억?

예.

그렇게 드는데. 그래서 이게 자재비 포함일 거란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인건비는 어느 정도 빠지죠? 그것 계산해 보셨나요?

전기 쪽은 아무래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적인 전기 공사 같은 경우 한 60% 정도 인건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해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인건비 정도만 상계하면 설치가 가능할 것 같은데 왜 매년 이게 설치했다 철거하고 설치했다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맞고요. 그런데 자재비 같은 경우도 1년 단위로 소모품 식으로 사용되는 자재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조형물 연출을 다양하게 하려고 하면 약한 자재를 써서 하기 때문에 강성 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내구연한은 길어질 수 있는데 연출에 한계가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플라스틱 제품이나 이런 부분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건 소모품 식으로 1년에 한 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런 거는 보충을 하는데 그래서 어차피 설치한 상태에서는 이게 우리 군 거잖아요. 그렇죠, 자재가?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검토해 보셨으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와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또 겨울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여름까지도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도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자재는 당연히 철거도 필요 없고 이렇게 365일 다, 그러니까 점등이 될 수 있는 그런 자재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시 재활용해야 되는 그런 시설도 있습니다. 나무나 이런 쪽에는 당연히 3월에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철거 후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쓰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출력 이런 것 때문에 소모품 식으로 철거하고 폐기 처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 다양한 자재를 사용해서 예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설치할 계획이시라면 이거를 세부적으로 계획을 한번 다시 이렇게 세워보시는 것도 아마 예산 절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가 예산 수립되고 설계를 먼저 해서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설계해서 올 설치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례적으로 1억, 1억 2,000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하시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유은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기정 대비 25억 4,446만 9,000원 증액한 240억 9,49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에 겨울 축제 타당성 용역으로 1,80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중 일반 대상자 사업비 2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횡성문화관광재단 운영 출연금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4,639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도 우수 축제 지원 횡성한우축제 지원에 6,000만 원,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문화로 ON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예술인 레지던시 우밀창작촌 조성에 우밀문화광장 및 주차장 조성으로 1억 원, 우밀창작촌 집기 구입에 3,000만 원, 다음은 277쪽입니다. 우밀촌 미리 보기 프로젝트에 5,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유산 및 전통 사찰 보수 정비로 보광사 삼성각 개축 공사에 4,200만 원, 도 무형유산 전승 장려금 지급액 1,850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봉복사 계단 정비 사업 특조금 사업에 군비 매칭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횡성 풍수원성당 구 사제관 전기설비 정비에 6,049만 6,000원, 문화체육공원 내 정비 통신 설비 유지보수 위탁 관리 용역에 400만 원, 횡성문화예술회관 화재 수신반 교체에 2,100만 원, 복합아트센터 BF 인증 보완 공사에 1,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유현문화관광지 광장 정비 사업 특조금 사업에 군비 매칭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루지체험장 노면 평탄화 작업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유현문화관광지 십자가의 길 정비 특조금 사업에 군비 매칭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루지체험장 차량 보험료에 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횡성루지체험장 운영 2차분에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은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에 4,000만 원, 홈페이지 구축에 3,000만 원, 환급금으로 9억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상환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4개 사업에 360만 3,000원, 다음은 280쪽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5개 사업에 18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요. 겨울 축제 타당성 용역이 신규로 편성이 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축제 문화제를 연중 개최하고 있는데 기존의 축제들이 봄, 여름, 가을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예전부터 겨울 축제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용역을 통해서 어느 특정 지역에 국한하지 않고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어떤 콘텐츠로 어느 장소에서 겨울 축제를 개최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구상을 해보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우리 횡성군에 보면 축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사실 항상 나오는 게 예산 편성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축제에 대한 예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축제 예산을 볼 때 10억이 넘어요. 지금 각 축제가 없는 데가 서원면을 제외하고는 축제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런데 겨울 축제가 없다는 이유로 이것을 타당성 용역을 해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축제가 많아서 유사한 축제는 통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상황인데 다른 축제를 또 하려고 용역까지, 용역비까지 세우고 이렇게 하셨는데 글쎄 겨울 축제라고 하면 이게 또 어느 지역으로 딱 떠오르는 데가 있어요. 한정돼 있잖아요, 겨울 축제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축제를 자꾸만 이것저것 할 게 아니라 있는 축제를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이게 용역이 올라왔길래 질의를 드린 내용입니다. 축제를 하게 되면 돈과 예산과 다 이게 관련이 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그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에서 나온 얘기잖아요. ‘겨울 축제를 하고 싶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해서 시작이 된 건가요? 어떻게 시작이 된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도 있고요. 연초에 읍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둔내면에서 건의 사항이 들어오기도 했었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아직 예산 요구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올 연말에 재단 주관으로 겨울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비는 도에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어서 지금 그게 진행 중에 있고 아직 공식적으로 공문은 내려오지 않아서 저희가 예산 요구는 못 한 상태인데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지금 계획상으로는 문화체육공원 일대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는 해피 횡성 크리스마스 축제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투자 심사가 승인이 되면 저희가 다음 추경에 예산 요구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이게 작년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프로그램 사업으로 발굴하라, 이런 게 지침이 내려오면서 재단에서 그동안 구상 중에 있던 거를 긴급하게 반영이 돼서 추진하게 됐는데 사실 올해 연말에 추진을 하지만 또 이거를, 이 축제를 지속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여부, 성과 분석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이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용역 올라온 것은 재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거 그거와 관련된 용역이에요? 어떻게 된 거죠?

그거를 위한 용역만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둔내에서 건의는 들어왔었지만, 물론 어떤 환경이나 이런 조건은 겨울 축제를 개최할 만한 대상지로는 저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만 국한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예전에 안흥찐빵축제도 겨울 축제로 전환을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또 있어 왔던 걸로 알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되 이런 올해 계획하고 있는 이 축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성과 분석하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축제를 해서 우리 횡성 군민들이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연말을 보내고 크리스마스를 보내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라고 되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따르는 게 문제죠. 그렇죠?

예.

그리고 축제를 하게 되면 한 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시작하면 계속해서 하게 될 텐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을 매년 그러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올리셨는데 하시게 되면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가? 우리 군에 필요하고 재정 부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셨는데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다음에 277쪽입니다. 맨 상단에 보게 되면 우밀촌 미리 보기 프로젝트라는 게 있거든요.

예.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저희가 24년부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으로 예술인 레지던시 우밀창작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건물은 건축이 됐고 인테리어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식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라든지 운영 방안이라든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시범적으로 이렇게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당초 계획은 외지에, 관외에 거주하는 청년 작가들을 유입해서 창작 활동을 하면서 지역과 연계한 그런 활동을 하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목적으로 시작은 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했을 때 정식 운영 전에 시범적으로 대학생이라든지 전문 작가 이렇게 특정 분야를 선정해서 한정적으로 또 이렇게 단기간으로 몇 개월 프로젝트로 해서 저희가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밀촌에 대해서는 먼저도 이거 용역 하지 않았나요? 이거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거.

예, 그래서 운영 방안에 대한 용역을 했던 거고 이거는 실제로 그 운영 방안을 토대로 실제로 공모를 통해서 여기에 올 입주 작가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하게 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그러면 그게 용역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든가 이분들이 어떻게 여기 와서 정말 예술을 위해서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용역에 그런 것까지 포함되는 게 아닌가요? 어떤 게 포함되죠, 그러면 용역이라는 게?

예, 용역은 전체적인 운영 계획, 운영 방안인 거죠. 방안을 저희한테 제시를 했는데 그대로 저희가 수용해서 지금 당장 하기에는 또 방대한 부분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하반기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2개월, 3개월 프로젝트를 해서 내년 정식 운영에 그런 운영 결과를 반영해서 제대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면서 운영할 계획으로 하는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지금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실 시작은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렇게 시범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는 이것은 예산에 없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예산에 또 올라오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도, 예산도 많이 또 들어가고 그러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게 전국에서도 하는 사업이잖아요. 혹시 다른 데 어떻게 하시는지 혹시 알아보시거나 한 게 있나요?

예, 다른 시군에 파악한 자료들이 있기는 한데 이미 이런 유형의 사업은 벌써 다 타 시군에서는 진작에 시작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잘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또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곳들도 있긴 있는데 저희가 약간 후발 주자인 셈이고 사실 다른 지역의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희도 이게 건축물 짓고 할 때 그 사업비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소규모 건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가들이 입주하는 방도 3개, 3실이 있고 또 공간도 좁다 보니까 저희도 우려가 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최대한 또 우밀창작촌이 정금민속관, 회다지소리체험관 그리고 그 옆에 또 작은 유물 창고도 있고 해서 그렇게 연계해서 운영 사업 계획을 세우면 또 그렇게 걱정스러운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어차피 시작한 사업이니까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278쪽입니다. 거기 보면 복합아트센터에서 BF 인증 보완 공사가 지금 1,6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복합아트센터는 준공한 지 1년도 안 됐죠?

준공이 작년 6월에 됐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보완 공사를 해요?

예.

그때 당초에 이거 다 완전히 해서 준공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건축물 준공은 했고 저희가 BF 본인증은 아직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물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본인증을 안 받더라도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하거나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물 준공 직후에 바로 작년 6월 27일에 임시 사용은 받아서 지금 운영은 하고 있고 다만 본인증이 이루어지려면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건축물을 다 꼼꼼히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저희한테 보완 요청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완 요청이 작년 12월에 요청이 와서 저희가 지적된 부분 출입문 자동문 교체라든지 자동문이 아닌 문으로 되어 있어서 그거는 자동문으로 교체하라. 그리고 또 손잡이나 난간 등에 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건물을 지을 때 이런 것까지 완전히는 안 된 건가요? 할 수가 없었나요?

그런 부분 다 고려해서 설계에 담아서 공사는 했는데 이게 또 인증기관에서는, 저희는 나름대로 또 다 그런 기준대로 했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인증기관에서 나와서 보실 때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 보완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완 공사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6월 중에는 마무리를,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를 해서 마무리가 되면 7월 중에는 본인증 심사 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보완 공사가 된다고 하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이게 예산이 더 추가가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무래도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쉬운 점은 이게 임시 사용하기 전에 모든 것을 완전히 해서 사용했으면 이런 추가 비용이 들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빨리 사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모든 게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사용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광사 삼성각 개축 공사 있잖아요.

예.

그건 어디에 하기로 했어요?

어디요?

예, 위치를.

위치를…….

그 자리에 바로 못 하죠?

예.

그래서 어디.

그 자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위치에 약간 뒤편쪽으로 살짝 옮기는 개축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거는 없애는 건가요, 지금 있는 거는?

예, 일단은 지금 계획은 철거하는 걸로.

철거?

예, 지금 철거 신고를 보광사에서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는 없죠?

예,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를 국회에서 의결하는 과정에서, 전통 사찰에 자부담이 있습니다. 2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10% 부담하는 걸로 완화가 되면서 보조금은 증액하게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 삼성각이 위치한 필지가 3필지로 나뉘어 있고 또 이 3필지를 통합하면서 건축물대장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그 건축물이 지금 사유지에 살짝 걸쳐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사유지에 걸쳐 있는 거를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하기에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게 건축물대장이 정리되면 바로 저희가 그거 확인하고 보조금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이 있으셔서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나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루지체험장이요. 이게 지금 언제 개장을 하나요?

저희가 지금 계획은 4월 17일 금요일에 개장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늦어지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그전에는 사기업에서 대행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절차, 계약이라든지 또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간소하게 이루어졌었는데 지금 저희 문화관광재단에서 대행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그런 계약의 절차들이 지방계약법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시간이 소요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은 4월 초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해 왔는데 그런 이런저런 사유로 4월 중순에 개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아무튼 간 이게 늦어질수록 매출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준비를 어차피 재단에 넘겨서 운영하는 걸로 방침이 섰고 본예산 할 때 예산도 그렇게 세웠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준비 시간이 있었다고 보는데 이게 4월 17일 예정하고 계신다고 하지만 또 그날 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요, 아직?

지금 일정대로는 더 이상 뒤로 연기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인력 채용의 문제도 있었고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소요되게 돼서 다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루지체험장 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재단이 이번에 처음 맡게 됐는데 사실은 올해 성과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작부터 이러면 결과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그러면 한 달 동안 늦어진 걸 어디서 어떻게 이걸 메꿀 수 있냐, 이런 고민이 당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예산이 늘어난 게 뭐가 있는 거죠? 시설 관리에 보험료 그렇고 운영비가 지금 8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나는 건가요?

예.

이건 일부러,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 연간 운영비로 13억 5,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또 예산 부서에서 재원 상황도 있다 보니까 또 신속 집행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8억을 세웠고 이번에 2억 원 요구했고 나머지는 2추에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예산 부서랑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운영비가 13억 5,000, 그러면 결국은 13억 5,000이 연간 운영비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전에 대행업체에다 맡겼을 때 하고 비교해서 우리 재단에서 맡으면 이 운영비가 더 줄어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민간업체한테는 이윤을 줘야 되니까, 그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빠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늘어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작년에도 유니모토의 운영비로 집행된 게 12억 3,000만 원입니다. 그에 비하면 한 1억 정도 증액이 된 셈인데 사기업에는 이윤인데 제가 정확히 그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공기관 위탁 사업비에도 10%, 위탁이 아니고 대행 수수료 말하자면 전에 비하면 이윤이 되는데 그게 편성이 됐습니다. 돼서 큰 차이는, 줄어들지 않은 사유는 그게 되겠고 1억 원 정도 증액이 된 거는 또 재단에서 맡으면서 이게 개장 이후에 한 번도 시설물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리모델링 그리고 그런 시설물 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1억 원 정도 증액이 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13억 5,000인데 들어가는 비용이요. 올해 매출을 얼마나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개장이 한 달 동안 또 늦어지고 또 비 오고 눈 오고 기후가 안 좋고 하면 또 폐장해야 되는 부분, 휴장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들이 발생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루지체험장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거 운영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매번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래서 안 됐습니다. 저래서 안 됐습니다.’라는 이유가 늘 항상 따라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단에다 지금 운영을 맡겼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없애기 위해서 맡겼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 올해 정말로 과장님, 신경 많이 쓰셔서 운영을 제대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론 우려스러운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이게 지금 재단에서도 막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수익이나 매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로 잘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체크 좀 잘해 주세요. 그래서 운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책임감을 가지고, 루지체험장, 웰컴센터까지 다 짓고 했잖아요. 운영도 돼야 되고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로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루지 카트는 매년 몇 개씩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되나요?

지금 먼저 대행사에서 임대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단에서도 그거를 입찰을 통해서 임대를 몇 년간 계약해서 구입이 아닌 임대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게 뭐죠, 루지 말고?

루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이송하는 카트.

타는 거 말고?

그러니까 옮겨가는. 그러니까 루지를 따로 구입은 안 하나요?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280대 정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데 거기,

매년 몇 개씩은 고장 나고 이러니까 그거는 구입을 하지만 대규모로 한꺼번에 하는 건 아닌 거죠?

예, 그렇지는 않고 지금 거기 개장부터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시면서 계속 정비, 정비하면서 활용을 하고 계셔서 다른 루지체험장에 비해서는 신규로 구입하는 대수는 아주 적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지만 재단에서 맡게 됐으니까 운영비는 최소화하고 매출은 좀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올 한 해 운영을 잘해 주십사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혹여라도 재단에서 맡아서 오히려 더 방만하게 운영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하는 거랑은 또 다르잖아요.

예.

또 책임 소재 이런 부분도 분명히 개인이 할 때랑 또 다를 테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과장님이 정말 신경 많이 쓰셔서 추후에 결산 볼 때 전년도보다 나은 이런 결산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사기업에서 하는 것보다 재단에서 맡아서 하면서 더 책임감을 갖고 더 적극적으로 운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판단에서 또 재단에 대행을 하게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려하시는 부분은 재단에서도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하여튼 홍보도 하고 마케팅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개장 시기도 최대한 당겨보세요. 지금 4월 17일이라고 하는데 얼른얼른 준비하셔서 늦었지만 그래도 하루라도 더 일찍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정운현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문화로 ON 지원 사업 예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1억 원 예산이고 연례 반복 사업이고 행사성 경비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게 매번 우리 의회에서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은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게 미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제가 좀 더 확인해 본 바로는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이잖아요?

예.

역시나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됐던 사업은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연례 반복 사업인 거는 같은데요. 여기 쓰여 있으니까, 설명서에 이렇게 쓰여 있는데. 말씀하세요.

앞으로는 예산만 확보되면 매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내용의 사업은 이번에 신규로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구상은 하고 있었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후순위로 밀려 있다가 이번에 아마 조정이 되면서 이렇게 반영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반영이 되는 부분이고 이래서?

예,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에서 조정이 되면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래서 이런 것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떻게 수정할 거 있으면 수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279쪽에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본 위원장도 군정 질문 때 체류형 관광 반값 여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공모 사업이 선정되고 또 그렇게 발 빠르게 추진해 주셔서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선정 지자체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선정됐죠?

전국에서 16개 시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게요. 16개가 선정되면 이 중에 그래도 우리 횡성군이 제일 돋보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체부하고 한국관광공사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범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 어쨌든 관광을 통해서 지역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이게 횡성군에 인접한 5개 시군은 제외하고,

인접돼 있는 건 안 되죠?

예, 관외에 거주하는 관광객이 횡성을 방문해서 어쨌든 소비 활동을 했을 때 그거를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개인 10만 원 한도 그리고 단체는 20만 원 한도로 여행 경비의 50% 반값을 환급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건 이 사업이 마중물이 돼서 우리 횡성군만의 어떤 차별성이라든가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갖춰서 하루 방문객을 계속 머무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려면 이 반값 여행에 대한 취지도 취지지만 홈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야 되거든요.

예.

왜냐하면 강진군 같은 사례를 본 위원장이 봤을 때 홈피나 리뷰 이런 거를 보면 ‘너무나 복잡하다, 신청 단계가.’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사전 신청이라든가 승인이라든가 증빙 제출 이런 것들이 복잡하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찬찬히 잘 보시고 신청 단계부터 ‘너무 어려워.’ 그러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방안을 잘 세워달라,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올가을에 한우축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이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약 같은 거 이런 거를 미리 움직이면 할인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명칭이 얼리버드 할인권이라고 말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운 말이라서 이거 안 쓰려고 하는데 예약이나 이렇게 일찍 움직이는 사람한테는 할인권을 줘요, 또 숙박권을 추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제공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관광객들이 유지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 좋은 결과가 있는 만큼 ‘잘했다, 계속 와야 되겠다.’ 일회성이 아닌 그런 단골을 만들어 보시라는 차원에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지금도 수시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어쨌든 여러 가지 계획들을 꼼꼼하게 살피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할 수 있는지 지금 우리 관광마케팅팀에서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게 전국에 16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입니다.

좋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

KTX도 있고.

예, 또 도내에서 저희, 평창, 영월 이렇게 붙어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또 수도권에서 오시는 분들이 한번 오셔서 여기를 또 같이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좋은 상태라서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도 많고 지금도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데 어쨌든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꼼꼼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게, 교통망이 일단 좋으니까 너무. 하여간에 차별성하고 경쟁력을 잘 갖춰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서영원 환경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서영원입니다. 환경과 26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7,499만 3,000원이 증액된 143억 6,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사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재원 변경에 따라서 도비 1,000원 증액, 군비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시설비로 1억이 감액된 6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신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억 8,6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군용 비행기 소음 관리 인건비로 426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1,82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출금으로 2억 1,855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5,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7억 8,76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환경과 26년 1회 추경 횡성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954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1,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 예금 이자 수입으로 9,13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에서 우천 백달, 상대, 법주 하수관로는 11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에 10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 3,77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1,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을 운영에서 2억 1,855만 4,000원이 감액된 12억 5,6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청정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25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7억 9,954만 4,000원이 증액된 103억 1,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수거 업무 현장 근로자 피복비로 60만 원,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에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친환경 청정사업에 1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우천 백달, 상대, 법주는 11억 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9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335쪽에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오염 집중 관리 사업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떤 효과성을 누리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성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로 1회 추경에 1억을 올린 것은요. 비점오염 저감 사업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토목 공사와 관련된 저감시설 설치 사업과 주민 참여형 사업이 있습니다. 금번에 주민 참여형 농업비점오염에 1억 신규 계상한 거는 저감시설 설치 사업을 27년도 국고보조사업 선정을 위해서 전제 조건으로 순수 군비로 주민 참여형 사업을 1년 이상 추진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예, 그래서 저감시설 설치 사업 신규 규모는 한 47억 원으로 해서 사면보호로 식생대 그리고 배수로, 돌망태 등의 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22년부터 25년도에는 필수 사업이라서 했는데,

그건 국고로 같이, 순수 군비로 1년 이상 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이 이거다, 이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걸 하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3년 동안은 선정해서 제외하겠다는 지침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그래서 이거를 꼭 사업을 해야 모든 거에서 선정도 되고 이런 거네요.

예.

그러게, 중요한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 수질개선 특별회계 있잖아요.

예.

거기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 용역비는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원가, 42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가축분뇨 같은 거 수집·운반 수수료 원가 산정하는 겁니다, 이건. 27년부터 31년 기간 동안 5년간 새로 가축분뇨 수집·운반 수수료하고 사용료 처리비, 지금 현재 22년부터 26년도까지는 5년간은 기존에 금액 산정하면서 이미 물가 변동률을 다 적용해서 단가 산정을 해놨는데 26년에 끝나기 때문에 27년부터 31년 5년 동안 수수료하고 사용료 원가 산정을 위해서 용역 하는 겁니다.

지금 가축분뇨 수집·운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양돈협회 같은 경우는 협회 회원들 거는 양돈협회에서 하고요. 거기 협회에서 가입 안 된 거는 군에서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양돈협회에서는 차량이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운행을 하는 건가요?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몇 대가?

2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대?

예.

그러면 이게 2027년부터 31년도 지금 이거 양돈협회하고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체제로 계속 가는 거라고,

예, 수집하고 운반하고 처리 비용. 현재는 지금 신고 허가 대상 같은 경우는 17원인데 수집·운반은 9원이고 처리비는 지금 8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수수료를 받을 때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을 따로 원가 산정 용역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집·운반 수수료라는 게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양돈협회나 군의,

양돈협회 같은 경우는 수집·운반비는 빠지고 처리비만 받습니다.

우리가?

예.

그러면 수수료는 저희가 받는 건가요?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산 농가가 우리 군에다 내는 수수료가 얼마냐, 이걸 산정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재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성희 토지재산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재산과장 최성희입니다. 토지재산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토지재산과는 기정 대비 5억 4,211만 4,000원을 증액한 62억 5,7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면적 감소 조정금으로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운영비에 공공운영비 1,591만 2,000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1,465만 2,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측량 수수료에 162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사비로 3,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의회동 지하 주차장 배수로 보수 공사에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63쪽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하단 부분에 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5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2,587만 6,000원이며, 26년도 수입액은 1,964만 9,000원, 지출액은 27억 2,490만 2,000원으로 26년도 말 조성액은 27억 525만 3,000원이 감액된 13억 2,0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5,00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2억 2,629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31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지출 계획입니다. 예탁금으로 1억 7,937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변경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39쪽에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이사비 말이에요.

예.

그게 우리가 24년 3추였나요? 그때 1억 2,100만 원을 이거 편성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진했던 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4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

55개소 했나요, 그때? 55개소? 3추?

예, 총 55개소 중에 작년도까지 25개소가 완료됐고요.

25개소요?

예, 현재 30개소가 지금 준공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으시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개를,

30개소에 대한 이사 비용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이 이사비가 지금 모자라시는 거예요?

이게 이 사업비가 24년도에 시작해서 사고이월 사업비로 올해까지 왔는데요. 사무관리비는 사고이월이 어려워서 작년도 말에 5,100만 원 정도를 불용액 처리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그래서 올해 준공이 한 6, 7월에 됨에 따라서 그거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만 계상하게 된 건입니다.

그러겠는데 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거기 있는 거를 얻다 옮겨야 되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대한 비용 이런 거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는 것이죠?

횡성의 익스프레스에 얘기해서,

보관을 하시나요, 갖다가?

예, 보관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경로당 측에서 자리를 마련한 경우에는 그리로 옮겼다가 다시 원위치시키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 사업을 가만히 보면 물론 익스프레스에 부탁을 하고 이삿짐을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면 단위나 이런 데는 다른 창고나 이런 데를 갔다가 다시 올 수도 있어서 ‘이사비가 굳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본 위원장이. 그래서 그런 경우하고 아예 그게 안 돼서 우리는 이렇게 옮겨야 된다는 경우하고 이게 뭐랄까. 물론 예산을 아끼려면 자체적으로 해서 어디 보관하는 데를 알아놓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인 그거를 옮길 수 있는 곳을 찾지 않는다. 본 위원장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이 약간 난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처리한 게 있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내 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은 처음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때 이사 장소까지 해서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갈 데가 없다고 이미 확정된 대상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 쪽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갖다,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보관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그렇겠네요. 의외로 많은 곳이 이런 신청을 하는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러게, 딱히 이거를 예산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건 갈 데가 없다고 말을 하면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그렇다고 이미 확정되어 있는 대상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토지재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토지재산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부서별 사업 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환경자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