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의원 발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동은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분리 조치가 일시적일 수 있지만 부모와 법적으로 아동을 완전히 분리시키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든 일정 시기가 지나면 원가정으로 복귀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마치고 원가정으로 복귀됐을 때 더 치밀하고 더 장기적으로 그런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아동학대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원가정으로 복귀시켰을 때 다시 재학대가 계속 이루어진다 이런 게 학계 보고서도 있고요.

실태조사 결과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 사실 파악하셔가지고 아동학대가 프로그램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적관리를 하셔가지고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는지 완전히 프로그램을 1년에 종결되는 게 아니라 5, 6년까지 확대해서 사회에 완전히 적응될 수 있도록 하는 추적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