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의원 발언

위원 김성민 위원입니다. 저희 2-2 행복한 노년을 위한 종갓집공공실버주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입주 조건은 65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고 여러 가지 재산상도 포함돼 있겠지만 저희가 지금 80세대 전원 2년 단위로 지금 갱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80세대가 알고 있겠지만 전원 계약연장 의사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인원들은 만약에 이 인원들이 2년 뒤 또 2년 뒤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시면 우선순위로 이분들한테 제공이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대기자가 발생했을 때 대기자와 앞서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과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대로 그대로 한다 그러면 한 번 입주하면 10년이든 20년이든 죽을 때까지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실제로 제가 보기에는 80 몇 명에 대한 혜택이 아니라 특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이거를 2년 주기가 돌아오면 다른 대기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선정을 하고 있는지 이런 계획이 지금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