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의원 발언

위원 이게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실제로 보통 가게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하고도 과하고 상관없긴 한데 원래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통 가게 주인인 사업주가 지게 돼 있는데 무인 사업장은 이걸 다 행정력으로 낭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가게에 있는 도난 방지시설을 만들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은 CCTV 하나만 달고 나중에 사후 발생을 했을 때 경찰을 대동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범인을 잡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예전에 보도자료도 꽤 나온 내용인데 왜 행정력이 그런 개인사업장 지키는 거, 나중에 개인사업장에 범인 잡아주는 걸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회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사전에 알았으면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신고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고 뭐라도 거기 들어와서 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완제품을 팔지만 완제품 또한 사람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