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교통과 나. 공원녹지과 다. 환경위생과 라. 환경미화과 마. 공간정보과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조삼근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민선 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를 비롯하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우리 구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제가 총괄보고하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1쪽 일반현황입니다. 교통환경국 조직은 5개 과, 17개 담당이며 100명 정원에 현원은 95명입니다. 5-2쪽부터 5-7쪽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1쪽 교통과에서는 유휴사유지와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개방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주차난 원화와 주차시설 공유 문화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교통약자 배려를 위해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와 스마트 버스 승강장 확충, 승강장 냉·난방 편의시설물 설치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를 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를 철저히 단속하고 과태료의 분할 납부, 체납 시 압류 조치 등 납부자별 맞춤형 징수로 징수율 제고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울러 태화강 국가정원 및 삼일공원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을 추진하여 지역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고 머무름이 편안한 종갓집 중구를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1쪽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의 노후 시설물 정비와 명품 가로수길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도심 속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였으며, 입화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휴양관 조성과 아이놀이뜰 공원 운영, 황방산 맨발등산로 등 자연 친화적인 숲길 정비를 통해 일상에 가까운 산림 복지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사방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였고, 2028년 국제정원박람회에 발맞춰 도심전역 봄꽃길과 한뼘정원을 조성하는 등 참여 정원 문화를 계속 확산하여 태화강 국가정원을 품은 아름다운 정원도시의 품격을 한 층 더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쪽 환경위생과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철새 여행 등 체감형 생태 프로그램을 추진하였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공사장을 엄격히 관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영양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고 다중이용시설과 무인식품 판매업소의 위생을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한 먹거리 유통 체계를 확고히 다지고 있습니다. 외식업소의 맞춤형 기술 지원과 QR오더 설치 등 선진음식문화 정착을 돕고 음식 특화거리 소비 인증 이벤트 실시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구민실천단 운영 등 구민의 자발적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유도하여 건강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8-1쪽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참여형 환경정비와 가로청소 전담반 운영으로 도심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데 노력하였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보급과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점검, 폐전지 교환 사업 등 올바른 자연 순환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감시카메라 확충과 기동청소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대형 폐기물 수거 요일 지정 운영과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기 설치 및 운영, 외국인 대상 폐기물 배출 안내 홍보물 제작 등 선진 자원순환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공간정보과에서는 지적기록물의 전산화와 정밀한 성과 검사를 실시하고 드론과 공간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지도 구축 등으로 과학적인 지적 행정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동2지구 등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추진 중이며 현장 중심의 객관적인 개별 공시지가 산정으로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대규모 개발지역의 정사영상을 제작하는 등 구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지도·점검과 실거래가 정보 정밀조사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다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교통환경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7월 3일 자 교통과장으로 발령받은 김현옥입니다. 먼저 제9대 중구의회의 본격적인 의정활동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조언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교통과장으로서 주차정책 현안을 파악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교통과 5-11페이지 사유지 개방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개방 이후에 실제 이용률 그리고 개방 이후에 인근 불법주정차 감소 효과가 있는지 파악한 게 있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검토를 못 했는데 부분은 한번 정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사업 규모가 3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되고 개방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불법주정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줄었다, 우리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거를 한번 챙겨서 본 위원에게 제출 바랍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개소한 지가 아직 얼마 안 돼가지고 1개소는 완료를 했고 2개소는 8월 중에 공사가 완료될, 착공될 예정이어서 아직 완전히 준공은 안 돼서 준공되면 그걸 분석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11쪽,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셨던 사유지 개방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개방주차장은 중구 관내에 몇 개소가 설치가 돼 있다고 아까 그러셨죠?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전체….

아마 적지 않은 걸로 아는데.

저희가 전체는, 면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몇 개소. 한 번 찾아봐 주시고 사실은 이게 어제오늘, 몇 년간 누적된 사업이기도 하는데 이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우리 집 옆에 아니면 우리 동네에 한 곳 더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거든요. 그래서 신청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은 적고 경쟁률도 치열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조성이 된 사유지 개방주차장은 편리하긴 한데 사후 관리가 사실은 잘 안 되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주차를 하고 되게 편리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쓰레기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잡초 관리가 잘 안 된다든지. 그런데 이 사유지 개방주차장을 사후 관리하는 주체가 애매모호한 거예요. 지주는 어떻게 재산세나 이런 데 이득을 보긴 하지만 ‘청소까지 내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에 계신 사유지 개방주차장이 조성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은 ‘내 땅도 아닌데 편리하긴 하지만 내가 가서 청소까지 해줘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사업을 시행하실 그즈음에 지주하고 이런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 관리에 대한 것들을 미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셔서 조금 언질을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동네 개방주차장의 현황은 다 파악하고 있으니 정기적으로 이 부분이 아주 쓰레기 무더기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이동형 CCTV를 갖다 놓든지 또 자원봉사 단체와 연계하여서 이 부분이 소홀히 다뤄지지 않도록, 관리되도록 미리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가능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사실은 있으면 ‘여기 사유지 개방주차장 지어주세요. 우리 유치해 주세요.’하는 민원도 되게 많지만 너무 너무 더러워서 문제가 많다고 하는 민원도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을 받다 보면 늘 발생하는 일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 가지 더 있는데 조금 진행할까요?

예,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머무름이 편안한 버스승강장 운영에 관한 내용인데요. 저는 지난해에 보니까 우리 스마트 관련해 가지고 종가로하고 성안까지 이렇게 오가는 스마트 버스 시범운영도 하면서 스마트 쉼터현 버스승강장을 많이 6개소인가 아마 개소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우리 동네에도 있기도 하고 봐서 이 스마트 쉼터형 버스 승강장이 얼마나 좋은지 또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는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4개소가 더 확충되어서 더 늘어난다고 하니 반가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혁신도시 권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게 태화동이나 병영동이나 이렇게 중구 관내에 이렇게 퍼져서 어떻게 보면 되게 미래형 스마트 버스승강장이잖아요. 승강장 안에 가면 다 유리벽으로 해가지고 에어컨도 빵빵하게 나오고 스마트폰도 놔두면 저절로 자기가 충전도 되고 하는 그런 버스승강장인데 충분히 이게 더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시설이 이 정도까지 완성도가 높은 버스승강장이면 참 좋겠는데 이게 개소당 건립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이거 1개소당 제가 알기로는 몇 천만 원씩 드는 걸로 아는데.

1개소당 제가 알기로 한 1억 5000 정도 드는 걸로 들은 거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드나요?

8000만 원.

예, 그렇지요. 시설을 덜 하면 몇천만 원 최대한으로 했을 때 한 8000만 원 정도 들 거는 같습니다. 이게 이용객이 많은 데를 위주로 선정을 하십니까? 신규 4개소의 경우는?

지금 신규 4개소는 대충 선정이 됐고요. 이용객이 많고 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됩니다.

유휴공간이 확보할 수 잇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공간이 되어야만 설치가 가능하니까 공간도 보고 이용객도 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노인들 많으신 왕래가 잦은 곳 위주로 이 스마트승강장 요구가 조금 빗발칩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개소된 버스승강장 요소요소 곳곳을 보면 마을 주민들, 동네 주민들이 이용객이 높은 곳 위주로 된 것은 맞기는 맞는데 지금 정말로 필요한 시기 혹한기 그다음에 혹서기 이런 어떤 아주 덥거나 아주 추운 기후 대비 이것이 꼭 필요한 곳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에 이것이 조금 많이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지금 엄청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지역구에 있는 버스승강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민원을 조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함월노인복지관 근처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거기는 아예 앞에 가림막도 없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보통 해가 뜨면 9시부터 뙤약볕이 내리쬐는 1시나 2시까지 직사광선이 내리쬐는데 위에 천장에도 보면 이게 햇볕이 그냥 여과 없이 투가 되게끔 투명 유리창 그대로 이렇게 있거든요. 비는 가릴지는 몰라도 햇빛은 그대로 투과가 돼가지고 이게 더워가지고 못 앉아 있을 정도로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마침 제가 한 12시, 1시 즈음에 제가 일부러 더울 때 맞춰서 갔는데, 이 시간에 어른들이 계시겠나 해서 갔었는데 웬걸 그 시간에 어른들 이용률이 제일 최고치로 높아져요. 왜냐하면 함월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점심식사 오시는 분들이 매일 한 삼백오십 분 넘거든요. 거기서 식사하시고 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 외에 백 분, 이백 분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거기에 머무르다가 가시는데 그 시간대에 이분들이 운전해서 오시지 않고 마을버스 타시거나 버스 이용객들이 많으시거든요, 도보로 오시거나. 그런데 앉아서 머물 공간도 없고 선풍기도 그냥 아주 오래된 낡은 선풍기 1대 가지고 하루 종일 어른들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에 의지해서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거기 머무르는 시간이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한 10분, 20분 정도 머물러서 민원 한다고 했는데 한 여섯 분, 일곱 분 되는 어른들이 제가 이름도 다 적어놨습니다. 해가지고 이걸 조금 개선을 해 달라고 수차례 조금 민원도 하고 요구도 했는데 잘 접수가 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통과의 이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조금 스마트 버스승강장 수준의 어떤 그런 승강장이 아니더라도 그야말로 이게 뙤약볕이라도 피할 수 있을 만큼 최소한의 어떤 시설 투자나 개보수가 가능한지 그걸 여쭙습니다. 날씨가 지금 계속 더울 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제가 여기에 일단 국장으로 옮기기 전에 안전총괄과 근무를 했는데 지금은 아마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우리 스마트 쉼터형 지금 하고 있는 그 승강장 이 예산도 사실 거기서 겨울에 받거든요. 올해 4대 정도 예산이 아마 이끌어갔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언제 폭염이 지금 많이 강화되다 보니까 그런 걸 조금 감안해서 이게 승강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계속 이렇게 내리고 있고. 두 번째 이야기하신 버스승강장에 지금 열 차단이 안 되고 바로 직사광선을 쬐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시에서 아마 재난기금으로 그 부분 해소해주려고 자료가 올라갔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8월 안에 다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충분한 예산이 내려옵니까?

제가 일단 부서에 보고받기로는 우리 관내에 한 60개소 정도가 그런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요구는 해놨고 거기에 바로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6, 7개소 이상은 될 것 같다?

60개소.

60개소? 전체적으로 이렇게 개보수가 가능하시다는 거죠?

예, 열 차단 필름을 이렇게 부착을 하면 차단이 되는 거니까 이번에 아마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그걸 지금 하여튼 수요조사가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오면 전체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름만 가능합니까? 그건 에어컨, 에어송풍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부수적인 거는 아직, 현재 거기 우선적으로 먼저 하고 사실은 송풍기나 에어송풍기 이거는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 교체도 하고 달고 있고 하거든요. 거기도 구비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예산 부분이 많이 방대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조금 급한 데는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당부드리는 말씀은 노인들 위주로 이용객이 많은 그런 버스승강장 위주로 먼저 한번 우선적으로 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건 함월노인복지관을 위주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현장 답사를 가본 곳이 거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노인복지관 여기도 있고 종갓집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라고 알고 있는 우리가 다운동 동아아파트 앞 그런 경우도 환경이 진짜로 직사광선 내리쬐는 거는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위주로 그러니까 급박한데 위주로 먼저 설치를 해 주시고 단열 필름과 그리고 이렇게 앞쪽에 가림막 그리고 또 아까 송풍기 말씀드렸지요. 선풍기 딱 1대 놓고 그 많은 어른들이 의지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풍기가 조금 오래되고 낡으면 그것도 조금 나은 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송풍기.

에어 송풍기라고 하죠? 제가 정확한 명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교체를 할 수 있게끔 필름 말고 그것도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전체 다 살펴보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에 보면 요즘 마을버스 구간에도 보면 버스승장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푯말만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 부분은 언제쯤에 의자를 놓거나 설치를 하거나 계획을 하는지?

안 그래도 정류장이라 해가지고 의자도 없는 버스가 서는 곳이 397개소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점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중에 있습니다.

제가 다녀보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잡초도 무성하고 사람들도 그 자리에 서지도 못하고 혹시 사유림인지 아니면 그 땅에 대한 부분 때문에 그런 건지 한 번 그걸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래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앉아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시스템으로 하면 좋지만 앉아서 그래도 버스를 기다릴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CCTV있죠? 우리 보통 CCTV 설치하는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거리가 얼마쯤 됩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CCTV는 우리가 방범용은 200m까지입니다.

200m까지요?

예, 200m까지 당기면 다 보입니다.

그럼 보통 보면 ㎞ 수 30㎞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들 30㎞ 내려가면서 내리막이나 오르막 보면 30㎞가 많이 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든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학생들도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조금 CCTV를 많이 고정식 카메라를 설치하는 것보다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부분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일단 아마 앞 정부 때 초등학교, 중학교에 교통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거기에 CCTV도 보강 시켰고 그다음에 과속방지턱은 그게 오히려 더 사고 날 우려가 있다고 해서 그냥 도색만 해 놓은 곳도 있고 요새 과속방지턱 잘 안 합니다. 그냥 도색만 하는 데도 있고. CCTV가 요새는 설치하는 게 회전형 하나에 고정형을 사방을 다 보게 해놨어요. 그래서 전체 관제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도 현장보관이 한 달은 하거든요. 한 달 정도는 보관을 해요, 전체 기록 영상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뭔가 사고가 나거나 그렇게 할 때는 우리 여기 관리센터 가셔서 직접 보시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 안전신문고 건으로 보면 1년에 건수가 많죠?

예, 많습니다.

부분을 조금 시민들은 아마 줄여 주기를 바랄 겁니다. 범칙금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물론 교통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 날씨가 더워지는데 어린이·노인보호구역에도 좀 더 신경써 주시고요. 불법주정차도 고정식 단속카메라가 있는데 전면과 후면이 있을 거예요. 후면이 몇 대쯤 있습니까? 울산 중구지역에 후면 구간 볼 수 있는 게 몇 대 정도 됩니까?

일단은 고정식은 73대인데 그게 회전해서 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렇게.

회전합니까? 후면에서 뒤에서 쏘는 게 있던데요, 보니까. 늘 촬영하는 게 있습니다.

후면 그거는 경찰서 카메라.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버스 승강장 때문에 조금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어가지고 지금 시에서 내려오는 재난관리기금이 단열 필름 붙이는 그 용도로만 사용이 되는 겁니까?

현재는 그 용도만.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 말고 우리 구도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 지금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나요?

그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에 10몇 억 정도.

그 정도 되는 거 같아요. 지난 연말에 제가 지난 연말로 치면 제가 한 10몇 억 됐던 것 같은데 지금….

구청 재난기금은 사실은 그런 데에 뭘 투자할 여력이 안 될 겁니다.

지난해에는 어디 어디 쓰셨나요?

지난해, 근데 예산 편성은 각 재난 15:35 편성을 해 놓은데 뭔가 안 터지면은 그거는 그냥 기금이 잔액으로 남는 거고.

사후 대책이 아니고 예방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방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 무더위나 아니면 폭염이나 아주 한파도 어떻게 예방 차원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면 이게 이제 필름만 붙일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되게 열악한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앞에 가림막이 아예 없는 그냥 이렇게 딱 지붕 그다음에 뒷 벽면 병풍처럼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승강장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렇게 조금 바람이나 아니면 햇볕을 가릴 수 있고 앞에도 가려줄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가림벽 그리고 또 선풍기나 에어컨 수준이 아닌 에어송풍기 수준의 추가적인 어떤 시설이나 이런 장치들을 조금 추가할 수 있는 이런 데 우리 구에서 기금을 쓸 수 있지 않나요?

일단 그거는 한번 부서 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측추라고 해서 개방이 돼 있는 이런 데는 사실은 선풍기를 효과가 없으니까 에어송풍기라도 넣어 놓으면 바로 밑으로는 바람이 내려오니까 그런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고민을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이 버스승강장 4개소 스마트버스승강장이 들어서는 순간 기존의 승강장 시설을 뜯어내고 자리에 스마트승강장 새로 짓는 거잖아요, 4개소가. 그래서 그런데 기존 시설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시 재활용을 한다 하면 다시 거기에 있는 이렇게 앞에 가림막이라든지 어떤 장치들을 여기 조금 열악한데 가져오셔서 쓰시는 방법도 있으니 같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이 기금 활용을 한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냥 제안드리는 겁니다. 한 번 고민해 주십사.

예, 기존에 있던 시설물이 있으면 재활용 가능하면 또 다른 쪽에 이동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고정형 CCTV 있습니까? 작은 CCTV. 예를 들어서 시장 내외에 있는 고정형 작은 CCTV.

주차 관련 CCTV 이야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방법용 이야기하시는 건지?

주차도 되고 방범도 되고 고정형이 있는 걸로 제가 봤습니다.

고정형은 많습니다. CCTV가 우리 관내에도 2500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우리 교통에 관련된 거는 73대 정도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방법용으로 봤을 때는 고정에다가 회전형에 고정식 겸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폴대? 12:30 하나 올리려고 하면 거의 3대 아니면 4대 설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CCTV를 이번 휴가 전에 한번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고정형으로.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자료를 봤습니다. 고정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화장실에서 남자분이 잠을 자고 나왔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우연치않게 쓰레기를 확인한다고 봤는데 그분이 자고 나온 게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이거 오히려 방범용이 더 필요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CCTV 근데 그쪽 분야에 보니까 잘 보이지 않다고 하길래 아마 가동률이 없는지 CCTV를 한번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 다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일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해서 저희 제가 지면지도 봤고 인터넷도 봤고 했는데 제가 7월 9일에 또 보도자료가 한 번 나왔고요. 아직까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유가 이게 공원 기능을 훼손한다. 그리고 주민들이 쉬는 공간인데 주차장이 웬 말이냐. 근데 또 다른 분들은 주차장을 또 환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그쪽이 주차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런 분란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지. 또 저희가 이후에 소음이나 공원 훼손 관련한 대책이나 이런 게 또 마련돼 있는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도시관리 계획변경 용역이 착수가 돼 있고 용역기간이 아니면 10월 11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원도 어느 정도 활용을 하면서 주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의도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혹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으신가요?

예.

이거 관련해서 저희 주민들이나 또 시민들이 많이 질의하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24시간이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한 경우 빼고는 오후 6시 이후에 그리고 12시까지 그리고 새벽 12시 이후에 들어온 차는 또 차를 댈 수 있고 이런데 특히 낮에 같은 경우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되신 분이 뭐를 세워 놓으세요. 벽돌이나 아니면 깡통에다가 어느 정도 물을 채우거나 그리고 외부에서 하는 꼬깔콘 같은 걸 3, 4개를 이렇게 세워 놓고 막 나가시고 자기가 들어올 때는 거의 자기 전용으로 사용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당장에 지금 돌아보셔도 그렇게 세워놓은 주차구역이 많습니다.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이나 우리가 다른 낮에 일보러 나오신 분들이 그런 주차구역을 활용하자고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자구역을 배정하는 걸로 아는데 낮에 그렇게 활용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나 또 현황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거주자우선주차 시간만 이용해야 되는데 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용 구역으로 조금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들이 동과 잘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최대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잘 홍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저도 주차를 했는데 막 어르신들 뛰어나왔고 왜 주차했냐고, 이게 멱살잡이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민감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주차 갖고. 주민들 편의, 특히 원도심 학성동 또 중앙동 이런 쪽에 보면 낮에 상가랑 얽혀 있으면서 참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단속을 단속이라 하기는 그렇지만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주민분들게 안내나 계도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6-2 주민이 만족하는 근린공원 환경개선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예산이 구름공원이랑 절터랑 함월공원 이렇게 3개가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게 민원이나 노후시설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 분배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임의로 이쪽에는 많이 설치하겠다, 여기 있는 정비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건가요? 이 분배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공원에 실제적으로는 운영 실태에 따라서 공원 면적도 있고 노후화 정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이 잡을 때 미리 작년에 현장을 파악하고 가예산이 이 정도 소요되겠다 해서 잡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구름공원 같은 경우는 면적이 나와 있고 한데 아래 2개는 면적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찾아보긴 했습니다. 다음에 이런 것도 같은 기준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시 녹지 품격 가로환경 조성인데요. 여기 2월 업무보고에서는 510본이라고 가로수가 돼 있었는데 저희가 135본으로 줄어든 이유가 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2월 업무보고 어디 말씀하시는지?

2월 주요업무계획에서 가로수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지치기가 필요한 데가 135본이고 135본을 했습니다.

2월 주요업무계획에서는 가로수가 510본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구간에 저희들 잡을 때 구간에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지금 5000만 원인데 그 구간이 조금 길었었는데 5000만 원 범위 안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가 2월 업무보고에서는 대략적인 계획이었고 예산을 반영해서 135본으로 상세계획으로 나눴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산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뿌리들림 관련해 가지고 여기 제가 하나 제안 드릴게, 역전시장에서 복산성당 앞 거기 땅콩도 팔고 포터도 들어갈 수 있고 현수막도 많이 달려있는 섬 구역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뿌리가 심하게 들려가지고 보도블록 자체가 한 15cm 높이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셔서 발걸림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뿌리들림 현상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하실지 나중에 뿌리들림 이거 하실 때 직접 현장에 가보시고 꼭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진짜 어르신 분들 시장 장보러 많이 다니십니다. 이걸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4 일상에 스며드는 입화산 자연휴양림 관련입니다. 일단 산림휴양관 조성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릴 텐데요. 이용객 증가에 따른 저희가 휴양산림에 교통, 소음, 산불 또는 쓰레기 관련 대책이 다 수립되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산림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휴양관 아니고?

예.

산림휴양림은 저희가 산불 대책은 매년 전년 11월부터 해서 5월로 해서 산불종합대책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비상근무도 상황대책실에 하고 있고 교통은….

그러니까 제가 크게 말씀드린 거는 기본적으로 세우고 있는 산불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산림휴양관이 조성되면 이용객들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안에 어떻게든 계절별이든 어떤 비수기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들어가서 좀 더 활동량 산림 내부에서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에 대한 산불대책 그리고 보통 휴양기에 보면 휴가를 산으로 와서 산불 나기도 하고 조리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 안에 산 쪽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술도 먹고 하다 보니까 그런 소음 발생 그리고 교통이 이제 차로 다 이동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로 들어갔는데 다른 쪽에 교통이 발생된다거나 이런 게 없는지, 그런 대책이 수립돼 있는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역별로는 산에 산별로 입화산, 함월산 별로 되어 있는 사항은 없고요. 기존에 저희들 산에 산불대책을 할 때 올해 같은 경우는 산불이격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물이 있는 옆에 소나무 침엽수가 많이 쌓이니까 이격공간에 저희들이 우리 별뜨락이나 유아숲이나 제2오토 옆에 이격공간 사업을 해가지고 침엽수림을 솎아내는 사업을 하고 갈비 같은 것도 베내는 사업을 올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산에 교통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교통은 저희들 경우에는 입화산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다 지금 산불이 나고 나면 소방차가 바로 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이나 입화산, 함월산 같은 경우에는 소방차가 다 진입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올해 저희들이 2월에 산불이 이제 3년 만에 났는데 그때도 보니까 가장 먼저 인력이라기보다는 소방서에서 나와서 소방차로 물로 끄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입화산이나 다 저희들 관내 산에는 소방사가 갈 수 있는 상황이 다 됩니다.

그러면 저는 휴양관 조성 관련해서 발생되는 예상 민원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림휴양관 및 주차장 준공이 8월이라고 여기 계획서 나와 있습니다. 지금 7월인데 어느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지?

지금 저희는 공정률은 전체적으로 산림휴양관 3층을 짓는 건축공사랑 그 옆에 주차장하고 진입로 공사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 건축이랑 주차장으로 했을 때 한 50% 정도가 되고 있고요. 지금 여기는 처음에 휴양관 준공을 8월로 해서 저희가 공사 시공사하고 계약기간이 올 8월까지였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3월에 건축안전 컨설팅을 받게 돼서 그거 하는 기간에는 저희들 공사 진행을 못 해서 이 서류에는 8월로 돼 있는데 9월쯤에 그런 공사가 다 준공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9월로 됐으면 시범 개장 및 시범 운영도 그만큼 뒤로 밀어진다고….

지금 10월로 되어 있는데 한 11월 정도에는 개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자 보도자료입니다. 저희 울산 전체 1018곳에 산사태 취약지구가 있다고 지금 파악이 돼 있고요. 대부분이 울주군입니다. 울주군인데 우리 중구가 5곳에 산사태 취약지구가 있다고 저희가 보도자료 상에 잡혀있습니다. 혹시 우리 중구에서 파악하고 있는 산사태 취약지구가 5곳이 맞습니까?

예, 산사태 5곳 맞습니다.

5곳에 대해서 혹시 올해 우기 전에 혹시 점검을 하셨는지?

예,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점검을 했을 때 특이사항은 없었습니까?

예, 저희들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민가가 옆에 있는 경우는 좀 드물기도 하고 지금 사방사업을 다 했던 곳이라서 아직은 안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보도자료를 접하고 보도자료 전체 내용이 울산 전체에 산사태 취약지구가 있으니 이번에 우기 오기 전에 정비해야 된다는 내용의 그런 보도자료였습니다. 어쨌든 이거 취약지구 점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 관련 한뼘정원인데요. 한뼘정원 대상지 선정 및 조성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까지 몇 개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선정과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6-13입니다.

지금 저희 한뼘정원 조성이 총 22개소가 돼 있고요. 조성 시작한 거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조성을 했고 매년 한 4개소 정도 한뼘정원을 조성합니다.

총 지금까지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24개소입니다.

24개소.

22개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한뼘정원이 2028 국제정원박람회 대비해서 정원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으로 같이 이렇게 거리를 조성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한뼘정원이 행사 후에 철거가 되는지 아니면 행사 후에도 계속 정원을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속 정원을 유지하고요. 올해 한뼘정원은 저희가 대상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다 했는데 종갓집도서관이랑 다운사거리에 대상지를 선정을 했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여기 기존에 대상지를 보면 함월복지관 앞에 거기 조그마한 화단이 있었는데 그 화단을 한뼘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저희들이 조성을 하고 관리는 저희들과 함께 함월복지관 어르신들하고 같이 관리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한뼘정원 대상지 선정된 22곳에 대해서 나중에 혹시 리스트를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가면서 예쁘게 꾸며놓으면 저희가 중구의 자랑이라고 또 홍보도 하고 본 위원도 이렇게 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짧게 몇 초만 하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2쪽 보시면 아까 큰애기정원사 관련해서도 그렇고 정원문화 관련해서도 그렇고 말씀들이 나오셔서 추가로 당부 같은 제언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문화, 우리 국가정원도 우리 중구에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녹지도 많고 공원도 많고 또 한뼘정원도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서 이게 자원봉사자에게 맡기기에도 한계가 있거든요. 정원도시, 정원문화가 확산되려면 주민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들이 가꾸고자 하는 마인드가 있어야 되고 조그마한 자기 땅 아니면 내 집 앞, 내 땅이 아니더라도 가꿔가려는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독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하기 위한 어떤 마중물 같은 프로그램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으뜸정원도 지정을 하고 우리동네 정원가꾸기도 하시지만 이게 단체의 자원봉사 활동에 기인하여 어느 공공의 공원만 이렇게 조성하고 하는 그런 위주로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이것도 물론 하고 어떤 시범 마을을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픈형, 담벼락이 없는 동네가 요즘 많잖아요.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또 태화동이나 우정동, 다운동, 도시재생이 되면 얼마나 많은 빌리지가, 마을들이 담벼락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개인의 정원을 오픈해서 모든 주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공형 개인 정원을 가꾸는 데에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기획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그래서 연말에 상을 줄 수도 있고 큰 돈을 주자는 게 아니고 독려 차원에서 어떤 이런 거 하면 정원 가꾸는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큰애기정원사들이 이렇게 봉사활동 나가가지고 공공정원만 가꾸는 게 아니고 자기집 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조금 늘려가는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지금쯤에도 나와주면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년 뒤에 국제정원박람회도 있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기획을 해보시면 어떠실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해까지 올 상반기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었거든요. 거기에 그린차박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계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계획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캠핑 문화하고 태화연이나 입화산 관련해서 거기서 요즘 캠핑가족단이 얼마나 많이 좋아하십니까? 그걸 주제로 해서 축제를 하나 여는 거예요. 몇 억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 언론사가 아마 그거를 위탁 운영을 하는 걸로 하는데 제가 그때 회의 때 무슨 제안을 드렸냐면 이거를 적확하게 담당 부서가 맞는 게 어떨까. 문화예술계가 사실은 축제, 문화, 예술 이런 거 다 잘하십니다. 근데 내용이 되게 사업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서 정말 많이 바쁘신데 이런 특화된 주제나 캠핑 축제 같은 걸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꿰차고 나가시면 얼마나 더 많이 발전할 수 있을까. 해마다 이게 노하우도 붙을 것이고 올해 하는 그린차박 페스티벌은 그냥 단 일회성이거든요. 시비가 내려와서 내년에 더 연장될지, 안 될지 지속 가능한 사업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잘 하면 또 시비말고 구비를 투입해서 계속될 수도 있겠으나, 잘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주요업무 부서에서 문화, 예술, 캠핑, 문화 축제 이거 문화를 곁들인 캠핑축제를 추진해 나가시는 게 어떠신가 제언을 했는데 부서와 부서 간에 협의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임기는 마무리됐는데 그런 협의는 없으셨던 것 같고 과장님 선에서 그게 힘드시면 국장님 나중에 간부회의 때 나가셔서 이런 거 제언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과에서 성남동에 커피 페스티벌 해서 해마다 지금 2, 3년 사이에 예산이 얼마나 많이 뛰었습니까? 잘한다고도 하고 좋아하시고 그런 것처럼 공원녹지과도 정말 일 많으신데 그렇지만 또 이런 주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문화 축제도 한번 해 보시면 아주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아서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저희들이 봄에 거기 책에 6-13을 보시면 도심전역 봄꽃길 프로젝트를 홍영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컬래버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 내용을 보면 포토존을 저희가 종가로하고 원도심에 봄꽃 주관을 하면서 수선화하고 이거를 심고 나서 거기를 심어만 놓으면 뭐하나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홍보도하고 즐기는 프로그램을 하자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봄꽃 봄날 버스킹도 하고 거기 안에서 아트인가든이라고 해서 시화도 전시하고 같은 형태로 올해는 저희들 별도로 예산을 잡은 게 없어서 문화관광과랑 같이 했고 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시설을 제공을 하기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포토존, 전시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문화행사는 같이 하는 형태로 저희가 작년에 협의를 했고, 올해도 그린차박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장소 협의는 했었고 그런 문화행사를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시현 부위원장님하고 우리 홍영진 위원님께서 큰애기정원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아직 구상 단계라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홍영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한뼘정원이나 일반공원도 해당이 되고 이거를 103명이나 되는 큰애기정원사를 100% 활용해서 지금 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해는 안 될 거고 내년에 어느 정도 안이 나올까 싶은데 안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잡히면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인숙입니다. 제9대 중구의회 개원과 함께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방금 화장실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 불법촬영기기 경찰 합동점검이 지금까지 1회가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앞으로 4회를 하겠다는데 전반기에 못 하고 하반기에 몰아져 있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지금 못 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보면 경찰과 합동점검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이제 연간 2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번 하고 저희가 하반기에 1번 하고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고 혹시 그런 게 또 사회적 이슈가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저희가 불법촬영을 감시할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래 쪽에 추진계획에 4회는 아니고 이제 1회 이상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반기별로 1회 이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 위생에 대해서 아까 김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중화장실에 대한 예전에 사건사고도 많고 해서 시민들, 특히 여성분들의 심리적 사용 부담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중화장실을 이렇게 불법촬영기기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시민들한테 홍보나 그런 믿음을 줘야 시민들이 실제로 실생활에서 공중화장실 이용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민간 개방화장실에는 이 불법 촬영기기 관련해서는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예, 민간 쪽으로는 민간 화장실은 업장에서 관리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불법카메라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건들 저번에 여성 공용화장실에서 발생된 불미스러운 사건들 이게 공중화장실도 있었지만 보통 상가 화장실, 우리가 개방된 화장실에도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민간화장실 19개를 개방해 주시는 시민분들이나 이 사업에 참여해 주신 분도 감사하긴 하지만 이런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화장실이라면 실제로 사업 주체가 민간이잖아요. 관리 주제가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이 혹시 그런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취약이 발생되는 그런 지점에 다른 지인이든 옆에 누군가가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해보는 것도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다음에 혹시나 경찰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하게 되면 이런 걸 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련해서 관리대상 259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259개에 각각의 위반시설 분류가 중복된 사항은 없습니까? 실제로 보통 공사 현장은 한 가지 사유만 발생되기가 참 어려운 구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비산도 되고 폐수도 배출하고 그럼 이렇게 중복이 돼 있는지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중복이 포함돼서 259개인 것 같고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은 총 저희가 259개소인데 처분은 공사상 대기배출사업장, 폐수배출사업장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있는데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소음과 진동이 중복돼서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대기배출사업장이라든지 폐수배출사업장은 중복해서 나가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러면 혹시 이게 본 위원에게 이렇게 259개소를 업체별로 분류를 하시고 옆에 어떤 사항들이 업체별로 점검 위반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데는 보통 1번으로 딱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별로 이런 업체는 3년 동안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된 업체 리스트를 제공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는데 리스트는 나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안에 있는 내부 운영정보를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저희 지역구도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민분들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알고 있고 해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요청드립니다. 이거 나중에 정리되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하십시오.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외식업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요. QR코드 오더 설치 및 유지 관리비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정 기준이 어떤 형태로 선정 기준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QR코드 이거를 저희가 했을 때 선정 기준이 조금 영세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최소 테이블이 한 10개 정도 돼 있어야 그래도 아주 테이블이 적다든지 이렇게 하면 QR코드의 의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테이블 자체가 한 10개 정도 되면서 1인이 하시는 그런 사업장을 주로 했고 심사표 기준은 저희가 다 지금 알 수는 없는데 점수가 높은 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현재 올해는 사실은 제가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5개를 선정하기로 했었거든요. 종류는 있습니다. 5개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실제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신청하는 업소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가 공고를 했었습니다.

방금 기준을 따라서 영세하고 그리고 지원이 필요한 우리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이 나가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을 하고 나서 이 지원이 매출 증대나 가계가 경영 개선이 되었다든지 이런 지표나 확인된 점검 사항이 있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아직 이게 매장에 설치가 되지 않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이후에 이 성과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내년 이후에라도 이런 지원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영세 업자들한테, 자영업자들한테 지원이 가서 경영 개선이 되었거나 매출 증가가 되었다는 사실을 중구가 계속 신규사업이지만 확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점검지표가 나오면 저희 본 위원회에 공유하셔서 복건위 위원님들이 다 알 수 있게 꼭 추적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옆입니다. 무인식품판매업소 관리 강화인데요. 저희 추진사항에 상반기 50개소를 특별 전수점검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50개소가 전체 개소입니까?

사실 무인식품판매업소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인허가를 하는 업소가 아닌데요. 저희가 다니면서 전부 다 찾아내서 이렇게 전수조사를 한 형태인데 현재 현황 파악한 거는 50개소를 파악을 했습니다. 네이버, 포털사이트 전부 다 저희가 찾아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인업소가 신고 대상도 아닌 업체인가요?

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게 있는데 실제로 이 보통 가게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하고도 과하고 상관없긴 한데 원래 관리·감독의 주체를 보통 가게 주인인 사업주가 지게 돼 있는데 무인 사업장은 이걸 다 행정력으로 낭비를 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가게에 있는 도난 방지시설을 만들고 도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은 CCTV 하나만 달고 나중에 사후 발생을 했을 때 경찰을 대동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범인을 잡는 것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예전에 보도자료도 꽤 나온 내용인데 왜 행정력이 그런 개인사업장 지키는 거, 나중에 개인사업장에 범인 잡아주는 걸로 해야 되느냐 하는 사회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진짜 사전에 알았으면은 이런 질문을 안 드렸을 텐데 신고가 안 된다는 게 저는 의아스럽고 뭐라도 거기 들어와서 업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해야 된다고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완제품을 팔지만 완제품 또한 사람이 먹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를 최소한 누구 업체가 팔았다 이런 거를 등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나 나중에 관련해서 신고 여부 유무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도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에서도 이 신고를 그냥 이대로 놔둬야 되는지, 그럼 이것 말고도 커피만 파는 무인점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커피도 무인으로 파는 곳은 저희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 자체가 식품위생법으로 들여다보면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 있고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업종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자세히 들여다봐야 나눠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작은 마트가 식품도 팔고 뭐든지 다 하지만 자유업종으로 분류되어 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 무인식품판매업도 지금 자유업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은 소비기한이 지난 걸 그대로 놔뒀다든지 아니면 위생 상태가 불량하다든지 이런 거를 점검해서 과태료 부분에서 저희가 처분을 할 수 있는 거고 소비기한이 지나도 우리가 신고를 해서 하는 업종들은 이렇게 행정처분으로 나가는데 무인점포는 저희가 거의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신 게 이해는 하겠는데 납득은 할 수 없습니다. 납득을 할 수는 없고 실제로 커피숍 병영에 제가 다니는 무인카페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 가면 이렇게 봉지에 담아서 누릉지 같은 것도 팔고 빵 같은 것도 팔고 합니다, 그 안에서 무인점이긴 한데. 근데 그거를 신고도 안 한 업체에서 판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만드는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유업에서 팔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도 이거 만약에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보고 아무래도 국회를 건드려야 될 것 같으면 국회에 또 아는 데에 이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7-3에 저희들 경찰 합동검사 주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경찰팀과 함께하는 혹시 동 단체 팀이 있나요? 경찰팀하고 함께하는 동에 자생단체에서 같이 하는 팀들이냐고요.

그거는 저희는 현재 경찰서에 협조 공문 보내서 경찰하고 같이 그걸 하고 동과 자생단체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선도회나 이런 데서 같이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몇 개 단체에서 같이 해 주면 인력도 어차피 자원봉사니깐요. 수급도 될 것 같고 주기적으로도 횟수도 늘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일단 이게 범죄행위로 연결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이 가능한지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범죄예방하고 안전시설 유지·관리 그리고 고장·훼손인 시설 이런 부분을 신속하게 항상 정비해 주시고 또 여름철에 사실 공원이나 이런 쪽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 청소를 유지 깨끗하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같이 깊게 봐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김형철입니다. 먼저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 되신 평소 존경하는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결한 우리 구 생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궁금해서 잠깐 과장님 이게 방금 말씀하셨던 재활용품 수거기 설치가 스마트 혁신도시인 우정동, 성안동 이 위주로 된 게 재작년에 국비 지원사업 400억 받던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일환으로 지금 이것도 포함되는 그 사업 맞죠?

예, 그 사업 안에 포함돼서 우리 과에….

그래서 지금 이 설치 기준이 성안이고 혁신도시 위주로 된 거 그 말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공주택 위주로 설치가 됐습니까?

공공시설 위주로, 왜냐하면 거기에 통신도 설치해야 되고 전기를 계속 공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활한 인입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공공주택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사업비가 더 확보되면 공공주택까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큰 400억 국비사업인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22억이 배정돼서 그 사업 범위 내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좀 궁금했는데 확인차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기가 얘기 나와서 이건 먼저 말씀드리고 다른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기를 운영하면서 투입된 자원이 저희가 실제 고품질 재활용으로 연결되는 수치, 그러니까 다른 일반 재활용하고 다르게 스마트 재활용품으로 들어왔을 때 이거를 하게 되면 더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품질 재활용으로 오염되지 않고 훨씬 좋은 재활용품이 수거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거를 금전적으로 환산하거나 예를 들어 수치화, 이때까지 다른 데 실적은 20점이었는데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기를 통해서 정확화게 수치화된 데이터가 있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수치화 데이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저희 과에서 계속 추진을 해서 올해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고 5월에 임시로 시범 운영을 거쳐서 6월부터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한지가 지금 1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이거 수거해서 판매실적은 수치화해서, 계량화해서 실제로 그 위원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현재는 1개월 운영하는 부분이라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 수거기라는 이 타이틀 자체는 기존에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옛날로 치면 재활용품을 환가를 할 수 있는 곳에 가서 이걸 돈으로 바꾸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25개소에 54대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울산자원앱(실제로는 울산 자원순환 앱) 이라는 앱을 다운 받아서 지도를 보면 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보니까 동네 아주머니들이 교육 삼아 아이들 데리고 바구니 가득 담아가지고 와서 애들 교육 삼아 투입을 하더라고요. 입구에 투입을 하면 AI가 자동적으로 캔인지 페트병인지 팩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자동적으로 처리를 하고 종이팩이나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투입하면 그 앱에다가 자기가 회원가입한 거기다가 포인트를 자동적으로 한 개당 10포인트씩 적립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1000포인트 이상이 되면 그걸 리워드로 해서 그걸 가지고 모바일 상품권도 살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 주민들이 다양하게 포인트를 적립해서 울산페이나 디지털페이로 바꿔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AI가 자동적으로 적립하는 모습을 봤을 때 좀 흐뭇했었고 또 아이 교육상 가족이 함께 와서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월구민운동장 설치된 거 저도 옆에서 부모님들같이 하는 거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돌아가는 혜택 정말 찬성을 하고 앞으로 널리 퍼져야 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스마트 재활용품 수거기가 고품질의 재활용으로 탄생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도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결과가 다 나오게 되면 저희도 한 번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수거 요일 지정 운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범 운영을 한 6개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범 운영을 실시했을 때 시범 운영 결과 만족도라든지 민원 발생 현황들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올해 2026년도에 이거를 하려고 사업을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서 요일 지정제는 저희가 7월 이번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가연성폐기물과 불연성폐기물을 구분해서 운영을 이번 달부터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운영을 안 하고 지금 본사업 바로 들어가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불연성은 수요일, 목요일 이틀 수거하고 있고 가연성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일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이번달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추후 사업진행 결과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거 민원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나올 수 있겠네요. 그 이후에 다시 이거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8-10입니다. 불법투기 금지 안내 현수막 게시가 됐다는데 어느 지역에 설치했는지, 혹시?

8-10페이지? 10쪽?

예, 8-10.

다국어 홍보물 제작 여기에 보면 저희가 외국인들이 밀집한 원룸촌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반구동 쪽하고 병영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실에 외국인등록 현황을 동별로 알아보니까 반구동하고 병영동이 많아서 거기에 시범적으로 원롬촌이나 다세대 주택에 이 현수막을 게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만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유인물하고 현수막은 글자를 저희가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울산가족센터하고 협의해서 문자에 대한 감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보니까 외국인들의 불법투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홍보가 많아 될 수 있도록 현수막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8-6페이지 불법투기 대응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불법투기 금지 안내를 하는 홍보차량이 2대가 저희한테 배정돼 있다고 들었습니다. 2대가 지금 본 위원 듣기로는 ‘카메라가 고장나서 운행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럼 이 2대 홍보차량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 예를 들어 카메라를 수리해서 쓰겠다, 아니면 카메라가 없이 방송과 계도차량으로 쓰겠다, 아니면 이게 안 돼서 폐기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을까요?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감시카메라가 154대가 있습니다. 있고 이동식 64대 그리고 고정식이 88대 그리고 감시카몌라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이 차량은 모닝 차량에다가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모닝이 구입 연도가 2014년도에 구입을 해서 모닝 차량이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도 지금 12년째 운영하다보니 감시카메라가 너무 구형이라서 그 부품을 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 모닝 차량 자체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지금 12년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차량도 마찬가지고 감시카메라도 마찬가지고 구형이라서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수소문을 해보니까 ‘이것은 감시카메라의 부품도 구하기 어렵지만은 이걸 구입해서 다시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제 쓸모를 발휘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감시카메라가 12년째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검토해 봐야 되는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지만 그거 할 때까지는 일단 감시카메라는 블랙박스로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 문자 전광판이 방출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한다든지 민원처리를 할 때 모닝 차를 타고 가면서 문자 전송도 하고 스피커 방송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단속이나 출장을 갈 때 스피커로 계도방송도 하고 블랙박스도 녹취도 하고 문자 전송도 해서 지금까지는 조금 더 여유롭게 활용을 하고 어느 시점에 더 이상 증가된 내구연한에 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이게 꼭 필요한 차량이고 꼭 필요한 홍보차량이라고 판단이 되시면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해서 이거를 교체라든지 수리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고민하셔 가지고 저희 실국이랑 협조하셔서 제가 볼 때는 홍보차량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 기능, 감시 기능까지 갖출 수 있는 차량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간정보과장 김은주입니다.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민선 9기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간정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공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매년 성남동 눈꽃축제, 태화강 마두희축제 이렇게 공간 빅데이터 분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분석 결과를 행정에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축제 두 군데 눈꽃축제랑 태화강 마두희축제 두 군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에 자료를 보내서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 보냈는데 받은 실과에서는 어떻게 활용되는 거까지는 추적 관리가 안 되고 있네요?

그걸 바탕으로 축제의 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선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선해 나가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2025년에 예를 들어 공간정보를 줬고 ’24년 공간정보를 줬는데 ’24년에 공간정보를 줘서 ’25년 행사에는 어떻게 반영됐다. 또 ’25년 데이터를 줘서 ’26년에는 어떻게 반영돼서 어떻게 바꿀 것이다. 이런 구체적인 실 적용 사례가 있는지?

실 적용 사례는 지금 기억나는 거는 ’24년도 눈꽃축제랑 ’25년도 눈꽃축제 때 눈을 뿌리는 시간을 조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하던 것을 시간 타임 타임별로 나눠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축제 관련해서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실제로 시민들이 저희가 데이터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반영돼서 이렇게 반영됐구나. 이 부분이 이렇게 반영됐구나,’를 모를 거 같아서, 예를 들어 계속 눈꽃축제를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프로그램 제공한 대로만 따라 오십니다. 보통 참여형이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 공간정보과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개선된 사항을 홍보한다거나 하면 일하고 계시는 공간정보과 직원분들도 그렇고 실제 축제에 반영된 거니까 일하는 성과도 그렇고 실제 축제도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혹시 방영된 사례를 여쭤봤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4입니다. 저희가 여기에 고정밀 지적을 위한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지적불부합지 저희가 사정이랑 이거를 고정 지적을 해서 나오는 불부합지에 대해서 경계 조정이나 나중에 조정 정산을 한다거나 측량을 바꾼다고나 했을 때 혹시 지주라고 해야 하나요?

토지소유자.

토지소유자가 예를 들어 연락이 안 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는지?

토지소유자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해서 어떻게든 협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소유자하고 하도록….

그러면 저희는 불분명자는 지금 연락이 안 되거나 한 분들은 없으시네요?

사정토지인 경우에는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 필지와 경계되는 필지의 소유자는 계시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잘하고 있습니다.

연락 불능 소유자는 현재는 파악된 게 없고, 맞죠?

지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말씀대로 있을 수는 있는데 경계 협의할 때는 최대한 추적을 해서 다 연락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양산에 있을 때 실제로 이분이 소유주는 있는데 연락이 1, 2년간 안 됐었어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찾아와서 시청을 뒤집은 적이 있어가지고 그 사례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해서 통보하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최소한으로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을 안 받아 조금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전화번호를 추적해서 연락을 하든지 정 안되면 공시송달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라고 하면 어차피 불능자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고로 해서.

공고….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나하겠습니다. 9-8페이지 추진계획에 있어서 6월에 대규모 개발지역 드론영상 촬영이 계획돼 있던데요. 촬영대상지가 어디인지?

촬영대상지는 B-04 재개발지구하고 다운2지구고요. B-04지역은 일단 촬영을 했는데 다운2지구는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촬영을 하려고 있습니다.

촬영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네요?

예.

촬영해서 영상을 추후에는 어디에 활용합니까?

이거 영상기록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B-04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철거가 완전히 되고 나면 현 상태 이거를 사진으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D로 제작해서 기록물로 보관해 둘까 싶어서 지금 촬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입니까? 아니면 업체 드론입니까?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론입니다.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M300이라는 드론 이게 비용이 얼마나 하나요?

잠시만요. 가격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약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입니까? 이거 조종하는 분은 혹시 어느 분입니까?

조종하는 분은 담당 직원이.

담당 직원입니까?

예.

혹시 이렇게 조종을 하다가 실수로 사고가 났어요 1000만 원짜리 사고가 나면 이거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보수를 해야죠.

구청에서 합니까? 아니면 그 공무원이 합니까?

업체에 위탁을 줘서 하는데 지금 보유하고 있는 드론이 사실상 내구연한이 다 지났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부서진다고 하면 최대한 수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총 몇 대 입니까?

지금 보유하고 잇는 거는 4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4대인데 다 내구연한은….

M300 수준으로 4대 정도 됩니까?

금방 말씀드린 이게 1000만 원 제일 비싼거고요 2대는 200만 원 정도 되는 작은 거 있고요.

DJI 드론 1대?

예, 그다음에 2000만 원 정도 되는 거 1대 있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를 7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