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저도 전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고충은 제가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간파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응 매뉴얼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민원인 주민분들은 이게 가능한지 또는 불가능한지 이게 억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분들은 오로지 내 고충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현장에서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률적일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법적인 부분에서도,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검토해 보겠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제가 여기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을 행안부에서 나온 자료인데 한번 받아봤어요. 보니까 사실 좋은 말은 다 적혀 있긴 해요.

사람이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현장에서 근데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고 또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신속, 공정, 친절, 적법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법을 다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이런 법으로 인해서 안 됩니다.’라고 말을 못 하잖아요, 우리 공직자분들도 전부 다 법을 다 외우고 다니시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현장에서 민원을 받았을 때 이런 매뉴얼 기본안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억지 민원이라도 어쨌든 ‘그동안 고충이 있으셨을 텐데 검토해 보고 다음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수용하는 자세를 먼저 1차적으로 해 주시고 나중에 되든 안 되든 답변을 하는 이 매뉴얼 대로 한번 처리를 했으면 그러면 또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의 노고가 어느 정도는 될 텐데 현장에서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예산 없습니다.’ 이렇게 바로 바로 답변해 버리면 찾아가서 일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도 사실 주민들이 ‘저봐라, 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도 조금 낮게 평가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과, 이 담당 부서가 조금 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더 많은 민원들이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총괄로 해 주시니까 이 매뉴얼 시간 되시면 두 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한번 공유해 봐주시고 특히나 지금 여름 때 현장 민원이 많은데 더 괴로우실 거 아니에요.

그때 현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잘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