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부서별 담당 과장의 세부적인 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다. 도시과 라. 건축과 마. 시설지원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의경입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최병호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선 9기 중구가 더욱 발전하도록 저를 비롯한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서을 위해 맡은 직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26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보고는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제가 총괄보고를 드린 다음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 조직은 5개 과에 21 담당이며 108명 정원에 현원 101명입니다. 10-1부터 10-4쪽까지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전도시국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7쪽 안전총괄과에서는 재난유형별 안전관리계획과 재난상황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여름철 대비 양수기, 배수펌프장 가동 훈련 등 각종 재난대응 훈련과 주요 시설물 안전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고, 주민참여 안전문화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저지대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완벽한 가동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배수펌프장 배수펌프 분해 정비 사업 등 방재 인프라를 개선을 추진하고 저류시설 기능 확보를 위한 관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 확대 및 보강을 통해 범죄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고 있으며 민방위 대원 역량 강화와 시설 및 장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재난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훈련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학성배수장 등 노후 배수시설 보수·보강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주민 맞춤형 방사능방재 교육 등 신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1쪽 건설과에서는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교체를 지속 추진하고 있고 주연길 도로 확장 공사는 오는 8월 준공을 목표로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쾌적한 하수 환경 조성을 위해 성남·병영 일원 하수관로 정비와 하수도 오접관 정비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금년 1월 준공하였으며, 내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7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무주골 유곡천 상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신청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신속히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12-1쪽 도시과입니다. 도시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합리적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 토지 이용을 도모하고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다운2 공공택지지구 등 대형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시 확장과 신규 인구 유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면적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원도심 배후 지역인 최대 재개발사업인 B-04 구역의 원활한 착공과 B-05 구역의 준공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주민제안 방식을 신규 재개발사업지에 대해서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업무 지원을 통해 도시의 주거 기능 회복과 안정적인 성장 발판을 마련하겠으며 태화동 뉴빌리지 사업 추진으로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도시 활력을 증진시키고,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운동 도시재생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체류형 관광 거점 시설 조성 등으로 도시 브랜드화 및 상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건축과입니다. 건축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 지속적인 위법 건축물 관리, 주거환경 개선사업를 통해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및 투명한 건축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공동주택의 품질 확보 및 안전한 공사 현장을 조성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아파트 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교육에도 노력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 및 노후주택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 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를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와 다양한 도시경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4-1쪽 시설지원과입니다. 주민 중심의 공공시설물 건립을 통해 살기 좋은 중구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건설공사 계획수립으로 견실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화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 경상좌도 병영성 정비사업, 중구축구장 조성사업 등 주요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우리 안전도시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7월 3일 인사 발령으로 안전총괄과장으로 발령받은 김경수입니다. 일상이 안전한 안심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뢰받는 안전도시 구현에 함께 해주실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의 민선 9대 중구의원 당선 축하드리며 앞으로 안전총괄과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여기 방범용 CCTV 설치 확대·보강입니다. 저희 관내 범죄 취약센터 12개소를 저희가 지정했다고 하는데 이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범용 CCTV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요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지하에 통합관제센터에 총 2580대 정도의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우리 중구 12개 동에 촘촘하게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본인의 짚 앞에 CCTV가 없으면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의 사항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저희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하고 그리고 인근에 CCTV가 있는지 그 거리라든지 그런 거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치를 했을 때 저희가 지금 CCTV라는 걸 진짜 실생활에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설치를 하고 나서 개선사항이나 예를 들어 이 CCTV를 통해서 중구 관내 범죄율을 줄였다든가 범죄에 중한 단서가 됐다는 이런 사항들이, 사례들이 있습니까?

제가 ‘신규 설치를 하고 범죄가 줄었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게 하나의 단일 장소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는 별도로 없지만 우리 지하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설치 이후에는 범죄가 많이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로도 보시면 언론보도에도 절도라든지 실종 어르신 찾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설치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범죄율이 감소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한번 지속 관리하도록 그렇게 데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영진 위원입니다. 최근에 7월 초에 언론 뉴스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총괄과에 새로운 신규업무가 추가됐다고 기사에 나와 있더라고요. 급경사지 총괄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신규업무로 시작을 한다고 나와 있던데 그러면 기존에 급경사지 관리는 어느 과에서 어떻게 관리가 됐길래 지금 이쪽으로 옮겨 온 건가요?

원래 안전에 대한 총괄 업무는 안전총괄과에서 하는데 기존에 급경사지 업무도 하고 있었는데 단지 업무분장 상에 안 나와있다 보니 저희들이 사무위임 조례에 넣었던 겁니다.

표면적으로 나오게끔?

원래는 하던 업무인데 표면적으로….

옮겨온 게 아니네요?

예.

급경사지는 전체 한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중구 관내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123곳 정도 됩니다.

위험지구가 되게 많네요. 그럼 이거 누가 급경사지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급경사지 관리법에 보면 인공구조물이라든지 그리고 산사태가 날 위험이 있는 구역이라든지 높이에 따라서 급경사지로 지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정을 하고 그리고 산지 같은 경우는 관리 부서가 공원녹지과로 지정을 해야 하고 아파트에 붙어 있는 옹벽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총괄 관리업무를 저희들이 하면서 담당 부서에 업무를 지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주체는 건설과가 될 수도 있고 건축과가 될 수도 있고 중구가 아니고 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겁니까?

예, 맞습니다. 시가 소유한 땅 같으면 시도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위험 난이도가 다르지요?

그렇지요. 평가 등급에 따라서 A∼D등급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평가 등급이 아주 시급한 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보통 A, B, C, D, E 다섯 등급으로 나눠지죠?

저희들 지금 120군데 정도 여기 급경사지로 지정돼 있는 거를 보면 대부분 B 아니면 C등급 주로 많고요. 그리고 D등급으로 된 게 태화동에 아파트에 붙어 있는, 아파트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쪽에 D등급이 하나 있습니다.

동강병원 쪽입니까?

예, 동강병원 쪽입니다.

양지멘션 그쪽 같은데 맞죠?

예.

D등급이면 어느 정도 위험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동네에 제가 선거운동하면서도 많이 들어가 봤는데 많이 사시거든요, 왕래도 많으시고. 절개지가 이렇게 급경사지면 D등급이면 되게 위험한 구간 아닙니까?

그게 지금 제가 듣기로는 D급이라 하지만 저희 평가 점수에서 D등급으로 나왔지 그만큼 안전상에 위험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양지아파트 쪽에 있는 게.

그래도 D등급이라고, 위험하지 않은데 D등급을….

수직에 가까워서, 경사 자체가 수직에 가깝다 보니 D등급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거기가 다 암벽으로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불안감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차질 없이 조금 늘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이 급경사지 총괄을 취합해서 자료를 하는데 급경사지로 분류되는 지정 연도가 전체 120군데 한 넘는데 그중에 한 60%, 70% 가까이가 최근에 1, 2년 사이에 지정이 됐더라고요. 구조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최근에서야 지정이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수조사가 그때 이루어진 겁니까?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게 시에서 일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급경사지 지정을 했습니다. 최근에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교통과에 며칠 전에 질의·응답을, 업무보고를 받았었는데 교통약자들 노인이나 또 어린이들 학교 밀집 지역에 있는 버스승강장부터 이런 교통약자들을 우선시하는 시스템이나 구조물 개선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제가 들은 것이 시에서 재난기금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곧 있을 텐데 그 예산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내용이 단열필름 그니까 버스승강장에 유리가 있는데 낡고 또 이렇게 돼서 이번 햇볕이 여과 없이 투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직사광선을 그대로 노인들이 이 이마에 받으면서 버스를 기다리시던데 단열 시트지 정도 붙이는 정도의 개선만 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에어컨까지는 안 되더라도 에어송풍기 그니까 선풍기보다 조금 나은 기능을 가진 송풍기나 또 차단막 앞에 어떤 시원한 바람이 새 나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차단막도 설치가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당부를 드렸더니 사실은 예산이 딱 정해진 예산 이외의 것은 지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보니 이렇게 재난 기금이 우리 중구에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전문위원 말로는 한 15억 가까이 된다고?

16억 정도.

16억 정도 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게 교통시설을 보강하는 거 자체는 재난기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어도 요새는 요즘은 폭염, 그죠? 혹한 이런 재난을 대비하는 용도로는 재난기금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이전에 혹여나 작년이나 올해 재난기금이 이런 용도로 사용된 전례가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기금이 현재 16억 정도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재난기금 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기적금을 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매년 최대 적립액의 총액의 15%를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긴급한 재난에 쓰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제로 저희들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아까 말씀드린 한 8억 정도 절반 정도밖에 쓸 수가 없는데 지금 올해 저희들이 편성한 게 다 재난재해사업으로 해서 재난 예방비라든지 겨울에는 재설임차료, 여름에는 태풍이라든지 이런 폭우가 지나가고 나면 복구해야 하니까 복구장비 임차료 등 그런 걸로 다 되어 있고 저도 사실 지금 울산만 폭염주의보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 비가 안 오지만 전국적으로 3일 연휴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윗지방에는 물난리가 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 시간당 89㎜라는 엄청난 비가 내려가지고 전국적으로 뉴스가 타게 됐는데 일단 저희 울산은 아직까지 폭염주의보라서 그렇지만 저희도 언제 재난이 또 폭우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폭염도 재난이거든요. 사실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용도가 문제가 아니라 재원이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 승강장을 시장님께서 500군데를 전체적으로 단열필름 한다는 언론보도를 들었는데 시에 재난기금이 내려오고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꼭 필요한 데가 있으면 아주 제한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금이 너무 적어서 용도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힘들고 안 된다고 이렇게 선을 그어놓고 이 기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서 제가 그래서 노파심에 좀 말씀드린 겁니다. 협의를 해서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는 추진을 해보신다고 하시니 제가 오늘은 이만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일단은 울주군도 차양막이나 이런 버스시설을 재난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한파저감이라든지 발열의자라든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 교통시설이긴 합니다만 각 지자체마다 재난관리기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고 아까 좀 전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법적 근거는 있으니 한 번 더 긍정적으로 논의해 보시고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얼마큼 내려올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에서 판단을 하고 꼭 필요한 곳이 있어서 우리한테 요청을 하면 저희들도 협의를 해서….

아니요, 시에서 내려오는 기금은 시트지 붙이는 그 용도로밖에 안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10-12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안전보건 예방 대응 체계 확립 부분입니다. 산업재해 발생 현황 통계 분석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관내 사업장별 위험성 평가 자료 사망산재, 아차사고, 작업 중지 등 이런 분류별로 된 통계 자료가 있으면 공유 받을 수 있을까 질의드립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0-17입니다. 저희 방사능방재 교육 강화 부분입니다. 저희 7월∼12월까지 중구민 누구나 해서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혹시 관련해서 예산 및 저희가 총횟수를 몇 번 계획하고 계신지 나와 있지 않아서 질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사능방재 교육은 저희들이 별도의 강사풀을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연중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 저희들이 교육 실시 횟수를 한 11회 정도로, 월 1회 정도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월 1회로 총예산은 73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예산 부분이 없어가지고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혹시나 이런 자료에 예산이나 횟수 그리고 성과들이 같이 표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짧게 해 보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쪽입니다. 중구 다운동에 구루미길 보행데크 설치 사업건인데요. 지난해에 6억 원이 기확보가 됐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40억 2000만 원 중에 2000만 원이 아마 구비로 용역 관련해서 소요 했던 거 같습니다. 6억이 돼서 일단 마중물이 되어서 시작은 되는데 40억까지 다 맞추려면은 아직 예산이 많이 턱 부족입니다. 올해 초에 10억 원 신청했는데 미확보가 되었다고 나오네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총사업비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확보된 돈은 한 6억 정도. 이후에 저희들이 또 특교세 지원 건의를 10억을 했었습니다. 이때 타 사업장, 우수 사업장이 선정되고 저희들은 사실 안 됐는데 이 이후에도 또 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여 최대한 잔여 사업비가 우리 중구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추가 사업비 확보는 크게 무리가 없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하고 사실은 이 부분은 구청장님도 그렇고 여러 시·구의원님들이 공약화하는 데도, 내용이 다 안 들어있는 데도 없습니다. 이건 여당, 야당할 거 없이 다 진행이 됐던 사업이라 신경을 바짝 써주셔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240m 구간을 해 놓고 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40m? 첫 시작이, 첫 구간이 240m라는 말씀이시죠?

당초에는 원래 전체 사업비를 다 확보하면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 예산이 언제 확보될지는 예정을 못 하고 해서 이번 240m를 갖다가 우선적으로 하고 나면 주민 호응도가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봐지고 또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시의원님들께서 밀어주신다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확보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 같이 노력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방금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 시행이 7월부터인데 지금 착공이 됐나요?

시공업체는 이미 계약이 완료됐고 지금 저희들이 건설사업관리용역을 해야 합니다. 말하자면 감리단, 그래서 감리단 선정을 하기 위해서 그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데 다음 주에 최종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측됩니다.

이 문화의전당 주차장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장기주차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서발전과 이용객들이나 직원들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자동화시스템을 만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주차장 확충도 하고 자동화 시스템도 같이 만드는 계획이십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문제점이 저희들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앞으로 이 주차장은 유료화로 전환될 거 같고요. 그리고 문화의전당에 이용하는 분들은 몇 시간 정도는 무료화될 수 있고 부분적으로 그렇게 운영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이 주차장 확충도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유료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 아는 분들도 장기 해외여행 갈 때 거기 차 대놓고 모여서 가는 이런 사례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주민 편의를 위한 문화의전당 관람할 때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시고 일부 얌채 주차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료화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2월 업무보고 상에 서원·반구·약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주요업무 보고에는 있는데 솔직히 저희들 구청이 이 사업을 만일에 행안부에서 하라고 해도 저희가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이 사업비 재원이 지금 최종 사업비가 한 600억 정도 추진되는데 현재 진행중인 재해 관련 사업 내지는 우리 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구모 사업장을 반영하게 되면 지금 이 사업비는 당장 추진할 수 잇는 여력이 안 되고 해서 이번 내용에서는 뺐습니다.

저희 추진 사업 등이 업무가 보고가 변경되든 보류가 되는 사항을 행안부에 어떻게 하겠다, 무슨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저희 의회에 보고해주시는 게 의회와 협업하는 자세가 아닐가 판단 됩니다. 앞으로 이런 변경이나 보류 등이 되면 본 의회가 알 수 있도록 보고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통과하고 얘기하면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갖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그리고 그 외 시간에 많이 대지 않으면 다른 일반 시민들도 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낮 시간에 일부 주민들이 거기를 자기 사유지처럼 사용한다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불법적으로 뭔가 물건, 적재 그리고 라바콘 이런 걸 둬서 자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거는 교통과 문제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도로법을 일부 주민들이 무시하고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또한 저희 도로의 일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행정관리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어떤 도로 관리에 대한 부분은 도로법을 갖다가 근거로 해서 도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에는 도로상에 적치물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하루에 수십 건씩 전화가 옵니다. 이게 다 그런 건입니다. 개인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라바콘 또 물통, 타이어 등등 이런 거를 설치해 놓고 또 휴지 이용하는 사람들 내지는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민원이 들어옵니다. 현재 우리 당장 1명이 근무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그때마다 계고장을 부착해서 제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도리 관리 어려운 부분이 이런 적치물이 너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그래서 저희들 신고되는 적치물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교부장 안내도 유선으로 사전에 제거 요청 등등 이렇게 해서 현재까지는 이렇게 잘 처리하고 있는데 이게 자꾸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계고장 받은 사람들은 그 계고장 붙였다고 항의를 해요. 내가 어디 범죄자도 아닌데 이런 딱지를 붙인다고 그래서 실제 진짜 행정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거주자주차장 같은 경우는 일단 교통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 저희들도 일단 신고 들어오는 적치물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때 그때마다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절시키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가면 치워버리고 공무원이 지나가면 또 놓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저희가 이제 우리 교통과랑 같이 협업하거나 너무 분장을 하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지금 거주자주차장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지만 그것도 도로상에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로법에 근거한 불법행위에 대한 부분은 행정 지도하는 게 저희 건설과에 있으니까 저희 과로 전화오는 것들은 저희들이 우선 처리합니다.

저희가 주민들끼리도 분쟁이나 언쟁 그리고 싸움까지 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맞습니다. 옆집이랑 싸웁니다.

실제로 본 위원도 주차 한 번 잘못했다가 욕먹고 저희가 공인으로써 빼주기는 했는데 이게 특히 원도심일수록 워낙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계도나 지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한계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서원·반구·약사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사업이 사업비 때문에 추진할 수 없어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지난 2월에 나온 자료에 따르면 ,지금 아니죠. 저희가 받은 이 자료는 아니고 지난 2월에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금 추진계획이나 추진사항에 시·도 전문가 현장 방문이 올 초에 1월에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행안부와 협의를 올 상반기에 진행하여 내년 초에 사업계획을 신청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시·도 전문가 현장 방문 및 주민설명회까지는 진행이 된 겁니까?

잠시만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사업계획 조정 수립 및 울산광역시 협의까지만 지금 되어있고 아까 말씀하신 시·도 전문가 현장 방문 및 주민설명회 개최는 아직 안 됐습니다.

현장 방문이 안 됐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하는 배경에도 이 사업에 대한 행안부에서 어떤 사업 우선순위가 많이 밀리고 사업 추진사항이 적극적으로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여건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아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셨던 태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비가 토탈 근 10년, 아니죠. 8년, 9년 정도 흘렀는데 한 620억 정도가 들어갔죠. 그런데 그 사업비 자체가 처음 시행될 때만 해도 620억이 아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공기도 연장이 되고 주민협의도 안 되고 민원 발생하고 그래서 점점 늘어나서 620억 원이 도달했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완료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행정적으로는 준공이 됐다고 하시지만 내부적으로 우리가 보기에는 잠정 중단이겠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더 쉬운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사업비가 지금 서원·반구·약사천 같은 경우는 애초에 출발할 때 사업비가 620억, 610억 원이면 이거는 차후에 몇 년에 이것도 3개 하천이 다 해당되는 사업이라서 기하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더 늘어날 공산이 큰데 어쨋거나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렇게 되니 아주 시급하다고 판단이 내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때문에 못 한다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도 정말 시급하다 하면.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이 시·도 전문가 현장 방문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필요했었는데 그것조차 안 했다고 하시니.

안 됐습니다.

조금 그러네요. 근데 이거 어쨌든 주민들은 제안이나 이렇게 민원 때문에 아니면 또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게 필요하다고 시작을 하셨을 텐데 이렇게 돼서 너무 많이 의문스러웠습니다. 우리 복지건설위원들이 다 의문스러워 했었거든 이거 왜 이럴까? 저희한테 보고도 안 되고 그래서 이 건은 조금 나중에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시간이 길어질 거 같아서 추후에 과장님하고 또 한 번 추가적으로 이 내용에 논의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 조금만 비슷한 건데 조금 다른 걸 하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절골마을 일원의 도로확장공사 11-5쪽입니다. 그리고 뒤 페이지 11-6쪽인데요. 길촌마을∼다운2공공주택지구로 도로확장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건이 사실은 2022년도에 시작이 됐거든요. 불과 지금 1년 전에, 2022년 1년 전에 시작인데 2021년도에 시작이 됐던 똑같은 비슷한 사업입니다. 풍암∼길촌까지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완료가 되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 유독 절골마을 사업하고 길촌마을 이 도로가 참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2022년 개발제한구역에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2021년도 9월에. 그래서 이 사업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쭉 돼 왔는데 지금 내년에 2027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또 신청을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똑같은 신청을 왜 각각 또 이렇게 매년 단위로 추진해야 하는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같은 선정은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요?

예. 그래서 2022년도에 그때 아마 박성민 국회의원 계실 때 총 6개 사업이 저희 중구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미 완료한 얼마 전에 준공한 풍암길은 됐고 그리고 절골마을이라든지 길촌마을∼다운2지구 등등 이런 것들은 ’22년에 최초에 됐지만 그때 된 게 계속 현업을 유지해 가는 것이 아니라 또 ’23년도에 신청해서 또 돼야 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이런 단점이 좀 있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갖다가 금년도 3월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3월에 해놨지만 아직 선정 결과에 대한 부분은 통보가 아직 안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절골마을 일원하고 길촌마을∼다운2지구 이 2개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요?

이게 어떤 거냐면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한마디로 도로를 개설하려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훼손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요즘에는 이 훼손되는 만큼의 대체 녹지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기존 개발제한구역을 갖다가 100헤베를 훼손을 하게 되면 대체 녹지 100헤베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위해서. 아마 절골마을이나 길촌마을 이 도로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이 해결이 좀 어려워서 아마 사업 선정에 좀 힘이 드는….

보시기에 추가 녹지 확보가 어렵습니까? 예산 확보가 더 어렵습니까?

그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하는데, 해야지만이 이 사업이 선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훼손되는 만큼의 개발제한 녹지를 새로 제공해 줘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주들 하고 협의를 또 진행을 하셔야 될 문제고 그런 거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건설과의 도로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개발제한구역의 개발사업이라든지 대규모 사업이 많이 발생이 되면 이럴 때 그런 부분을 갖다가 서로 보완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방법 등등이 있는데 현재는 이 어려운 문제점에 봉착이 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주민지원사업을 신청을 하고 선정이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게 제가 지금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 건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더, 이거 관련해서 지금 길촌마을 중간에 지금 이거는 길촌마을에서 다운2지구로 가는 도로확장 또 하나는 절골마을에서 북쪽으로 연결되는 도로확장 건인데 이거 말고 이거 사업시행 될 때, 시작했었을 때 2021년도, 2022년도 이때 길촌마을 내부에 마을 내부에 관통하는 도로도….

총 6개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한 거예요. 마을 외곽으로 뻗어나가는 도로확장은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항상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을 관통해서 나가는 그런 차량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너무 불편했다. 마을 내부도 같이 넣어서 확장을 시켜달라고 이 사업 안에 포함을 시켜달라고 주장을 해서 포함을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주민들은 외부도 외부지만 이것부터 먼저, 우선 불편한 이 마을 내부 도로부터 먼저 확장을 해 달라고 아주 지속적으로 아마 민원도 하고 넣었는데 그건 사실은 어떤 고민의 바운더리 안에 넣지 않는 것 같다는 민원을 또 지속적으로 제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대체 녹지 확보 말씀하셨었는데 마을 내부에 도로 확장하는 거는 마을 주민들이 이미 본인들, 지주들이 다 이 도로 확장하는 데에서는 전부 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내가 내 땅을 내놓겠다. 이 정도 몇 m는 내놓겠다.’하고 전부 다 합의가 된 사항인데 과장님 살펴보시고 이 건은 되게 더디게 진행되는 거는 더디게 진행하시고 우선 급한 거는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마을 길 확장 이게….

불편 사항 우선으로 해달라?

예, 이것부터 신경을 써 가지고 어느 것이 먼저 될 수 있는지 선후 이런 거를 좀 따져서 이것도 신경을 바짝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동천 자전거엽습장 있죠? 페이지 11-13. 이번에 기존에 우리 우레탄 바닥을 철거하고 컬러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이게 혹시 장단점이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우레탄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 수축이 아마 지금 해놓은 아스팔트 포장보다는 좀 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수축에 의한 변형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관찰되다 보니까 저희들 이번에 보수할 때는 아스콘 포장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또 도막포장을 해서 약간 어느 정도의 탄성은 확보가 되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엊그저께 동천 물놀이장 개장식 때 가서 자전거센터 운영하는 운영자들 예를 들어보면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넘어지고 하는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탄성포장은 좀 더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우리도 거의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현재 넘어지고 하는 그런 사고는 우려가 안 되고 시간이 지나면 수축, 팽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붕뜨는 이런 현상이 생겨가지고 이번에 재질을 바꿨습니다.

주민들 건강에는 문제가 없겠죠, 이거는?

전혀 만일에 있으면 하천변에 그걸 못 쓰도록 아마 하겠죠.

그리고 여기 혹시 개방 일시가 언제부터입니까?

올해 27일에 준공 예정이니까.

9월에, 정식 개장은 9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어제 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양방향 올라가는 자전거 대여소에 밑 발판이 오래됐습니다. 많이 부식되고 많이 부서져 있어서 거기에 보강 공사가 필요합니다. 양방향 다 그렇습니다. 한 번 데크를 확인하고 그리고 혹시 여기에 CCTV가 설치되어 있나요? 야간이나 볼 수 있는.

입구에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녁에도 주민들이 들어가서 내에서도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담배도 피고 있는데 CCTV도 한번 설치를 해서 주민 편의시설에 그런 행동이 좀 아니잖아요. 그거를 조금 더 점검해 주십시오.

예.

그쪽 부분도 CCTV가 있으면 사실 재난에나 피해에 확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은진입니다. 먼저 제9대 중구의회 개원 축하드리며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실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12-4, 5를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일단 진입도로가 아까 업무보고 중에 12월 정도로 준공이 연기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입도로 문제가 준공이 돼야 저희가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진입도로가 먼저 돼야 뒤에 공사나 제반 시설들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드립니다.

이거는 사실은 진입도로와 산업단지 준공 관계는 이렇게 같이 연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연결된 사항은 아니고 산업단지가 생기게 되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물론 기존에 도로와 있었습니다마는 따로 새로운 도로를 하나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장현 산단 진입도로 이거는 국비 100%입니다. 다른 시·지방비가 안 들어가는 국비 100%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장현 산단을 위치를 하면서 이런 새로운 산단 진입도로를 유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해서 그때도 저희들이 중구에서 많이 노력을 했고 지금 이거 따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산단 진입도로가 안 된다고 해서 산업단지가 준공이 안 되고 그런 인과관계는 없습니다. 단지 이 기반시설에 대한 진출입이 용이해지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 관련해서 규모가 31만 5732 그런데 여기 울산광역시청 사이트 장현 도시첨단산업단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는 36만 6968. 그리고 사업비도 저희가 여기는 2019억, 여기는 1467억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한 계획공고상에도 수치상 차이가 있는데 어떤 게 맞는지 정확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번에 아마 홈페이지가 지금 제 생각에는 업데이트가 안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작년에 한번 이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구역계 조정이라든지 내부에 토지이용계획을 조금 조정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홈페이지에는 사실 오류가 있는 것 같고 저희들이 배부해 드린 이 보고서 자료가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로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나중에 후에라도 저희 중구청에서 산업단지 여기 홈페이지에 자료를 빨리 업데이트해 달라고 요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빨리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2-15 페이지 성남동에 커피페스티벌 캐릭터 제작하고 워크숍이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캐릭터 제작 워크숍?

예.

이게 현재 저희들이 3년 동안 커피축제를 운영했는데 대표 캐릭터가 사실 없었습니다. 없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 들어 가지고 생각한 게 그래도 지역의 대표 축제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커피축제에 맞는 그런 캐릭터를 한번 제작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으로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 축제하고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요?

작년에 이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보시고 커피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셨고, 하셨는데 그래도 조금 더 약간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을 키워야 되겠다 해서 예를 들면 커피축제에 오는 부스가 작년 기준으로 한 70개 정도 됐습니다. 70개 정도 되는데 거기 보면 문화의거리에 기존 벤치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있는데 거기 구조물에 보면 노숙자들이 계속 이렇게 누워있고 그런 장면이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을 없애고 거기에다 커피 부스를 더 추가를 하면 축제의 모습도 좀 더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작년에는 버스킹공연을 시간마다 시간대별로 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음악이 끊기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스피커 이런 장치를 조금 더 보완해 가지고 축제하는 동안에는 커피에 맞는 어떤 분위기 있는 그런 음악을 계속 이렇게 틀어놓을 그런 계획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거는 약간 세부적인 사항인데 추진협의체에서 이렇게 계속 축제를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씁니다. 전기를 많이 쓰는데 그럴 경우에 차단기가 여러 군데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부족해 가지고 전기차단기도 더 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축제를 글로벌화하자 해서 세계의 다른 도시에서 커피 전문가를 저희가 초빙할 계획입니다. 초빙을 해 가지고 커피부스를 운영하든지 아니면 더 나아가지고 급히 로스팅 대회도 참석하는 그런 내용까지 저희들이 감안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작년보다는 한 3000만 원 정도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부스가 많다 보면 사실 전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될 수도 있겠습니다, 부분도 대비하시고. 지금 예산이 증액된 만큼 정말 내실 있는 커피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B-04 지역 관련해서 짧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05지역 공사 할 때도 저희가 복산동에 있는 주민으로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나 마찬가지지만 소음, 분진부터 시작해서 갖가지 민원이 발생됐었는데 저희 04지구 관련해서 대규모 공사니까 관련한 대응 체계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지 이런 걸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지금 이제 물론 공사에 들어가면 공사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이 당연히 그런 체계를 시공사, 조합 그다음에 우리 구청 해서 그런 체계를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들어야 되는 게 맞고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아직까지 이주를 다 완료를 안 했기 때문에 공가에 대한, 공가나 폐가에 대한 관리가 그 부분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 민·관·구 저희 협업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후에 공사 철거 단계부터는 시공사, 조합 그리고 우리 구청 또 경찰까지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새 뉴스 보도로도 나가서 외부에서도 04지구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지금 도시과에서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앞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민·관협동으로 하시든 이 관내에서도 부서 간 협의·업를 통해서 04지구에 큰 대규모 공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을 저희 도시과에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부분은….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도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3-13쪽 매력있고 쾌적한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서 페이지 아래쪽 보시면 도시경관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두 11개소인데 그중에 혁신도시 상징조형물도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곡천 사거리 인근에 있는 조형물을 말하는 게 맞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위치는 잘 모르겠는데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상징조형물이 조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현사거리 쪽에 한글 조형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노후되거나 전기시설물이 고장나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검을 통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장현동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운동 방향으로 이예로 진입도로 있잖아요. 거기게 꽃 철제물 그 시설물도 포함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 세워진지 꽤 됐는데 5년차, 6년차인 것 같은데 조명등이 고장난지 꽤 한 5년차, 6년차 되거든요. 민원은 사실은 늘 받는 민원이라서 제가 ‘보수가 되겠지요, 보수가 되겠지요.’하고 늘 민원인에 대해서 대답은 늘 그렇게 했는데 이게 먹고 사는 그런 민원이 아니다 보니까 늘 뒤로 뒤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것 같으니 한번 이번 참에 살펴봐 주시고 점검 한 번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거는 조금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13-10쪽, 13-11쪽에 빈집정비사업과 다시채움 빈집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우선순위 11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것이 소유자가, 지주가 이거 빈집 철거하는 후에 공공용지로 조성하는 데 동의한 대상지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공공용지로 이렇게 활용되는 법정 의무기간이 있습니까?

최소 3년 이상은, 저희들이 왜 이렇게 유지관리 의무기간을 줬냐면 빈집정비를 위해서 저희 구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공공용지로 3년 이상은 활용해라,’ 그렇게 의무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4000만 원인데 11개소에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보아하니 평균 한 4000만 원 정도 소요가 되는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체적으로 주차장으로 이용이 많이 되겠네요?

주로 주차장이 많습니다.

한 만 3년 정도는 그 동네 주민이나 또 부족한 주차부지로 활용이 되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맞습니다.

이것도 신청자가 꽤 있는 모양입니다, 그죠? 11개소까지 그러면 한 신청자가 몇?

저희들이 계속 빈집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빈집이 좀 있습니다. 그런 빈집에 대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속 시비를 지원 받아서 정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몰라서 못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저희가 조금 아시는 분한테 알려드리면은 신청하실 분들이 좀 있을 것도 같아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다시채움 같은 경우도 이게 저는 빈집 리모델링이라고 그래서 그냥 단독주택인가 했더니 보니까, 사업이 진행된 걸 보니까 전부 다 공동주택이네요? 아파트의 1채를 이렇게 1억 5000만 원인데 3채니까 한 5000만 원∼4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한 집 당 리모델링을 거쳐서 지금 이게 월대를 내고, 월 5만 원을 내고 임대를 주는 사업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최소한 몇 년 정도 지속돼야 되는 기간이 있습니까?

여기는 의무 유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주 말고 임대료 들어온 사람을 아주 타인이거나 그렇게 돼야 되는 그게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는 어떤 사업이냐 하면 건물 주인의 동의하에 저희들이 모델링비를 지원을 해주고 임대로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저소득층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 의무기간은 5년입니다.

다시채움 빈집은 몇 채 정도 되나요? 중구 관내에, 현재.

작년부터 일단 시범사업으로 해서 1개 했고 올해 한 3개 정도 해서 지금까지 총 4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올해 3채가 됐는데 지금 들어오실 분들이 정해져 있나요?

일단은 사업을 다 하고 나서 별도로 임차인을 모집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 임차인을 모집할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59헤배 같으면 지금, 보자. 이게 우정동 같은 경우는 꽤 평수가 넓은데 월 5만 원 임대를 들어오셔서 이게 되나? 일단은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이 기간이나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차후에 더 상세한 건 나중에 따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13-1이라고 일단 봐도 될 텐데요. 저희 지금 최근에 보도자료도 많이 나왔고 주변에 아는 주민분들께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온 부분입니다. 황룡사 어떻게 진행되고 계신지 한 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황룡사에 불상이 지금 세워진 지가 2018년에 불상을 무단으로 증축한 사항이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고발을 하고 1년에 이행강제금을 매년 부과를 했었습니다. 하다가 이행강제금 부과가 2022년까지 부과를 하다가 ’23년, ’24년 몇 년간 중단이 됐더라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고 다시 이행강제금 부과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거를 황룡사 측이랑 이야기를 저도 해봤는데 대부분은 황룡사 측에서는 철거할 계획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인데요. 제가 이야기를 전해 드리면 종교적인 문제로 보고 계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이게 종교적인 목적을 가진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아는 분은 종교인이 아닌 분인데도 약간 중립보다는 철거가 안 맞지 않겠냐, 구에 강제이행금을 준다고 하더라도 왜 그거를 법 위에 있냐는 식으로 종교를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도 계시고. 결국엔 저희가 황룡사에서 철거를 안 하면 계속 강제이행금밖에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옛날에는 저희들이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행정 내지 집행을 통해서 강제 철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 이후로 90몇 년도 이후로는 불법건축물이 있다 하더라도 건축물이 공익을 크게 침해하거나 위해가 큰 위험 요소가 있다하면 강제 철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고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황룡사가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크게 공익을 침해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행강제금 부과를 통해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 강제 종교를 탄압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일반 건축물들도 다 불법건축물이 있으면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내에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철거를 안 하는 시설물이 또 다른 데가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들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철거를 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그러니까 종교 시설인 황룡사 그리고 민원을 꾸준히 제기하는 민원인들 그리고 우리 관이 함께 나서 가지고 한 번 실제로 이게 만약에, 정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법이 정법이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건데 지금 약간 불법이 정법 위에 있는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시민들 어떻게든 구민들 작은 모임이라도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유도하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행금 부과만으로 계속 그냥 과제로 남겨 놓는다는 거는 저도 이건 판단이 안 서긴 합니다. 근데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내용을 사전에 한 번 논의를 했었고요. 이게 계속적으로 아마 보도자료가 나오고 그분들은 집단행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거를 강제 철거를 하게 되면 일반 민간에서 민간이 갖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하지 않으면서 왜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를 하느냐 오히려 역 민원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참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이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는 부분인데 제가 또 지역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전화 옵니다. ‘왜 안 하냐?’, ‘해라.’, ‘안 해라.’ 막 이러니까 저도 답변을 명확하게 드릴 수 없고 관도 여기도 마찬가지이신 게 민원이 오면 이런 원론적인 대답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거를 해결할 방안이 진짜 크게 필요하지 않나. 이걸 합법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나요? 무슨 이것만 증축을 하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불상 자체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 구조검토도 돼야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불법된 부분이 사후 허가 가능한지는 그런 구조검토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저희 우리동네 범죄예방디자인 공간조성과 관련해서 저희가 대상지 1개소 선정해 갖고 복산동행정복지센터가 추천한 손골교 하부 이쪽이 장미아파트 아래쪽인가요?

다운아파트가 아니고요?

장미아파트.

장미아파트하고 센트리지 사이에 들어가는 하부 그 도로입니다.

저희가 이게 5월에 대상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밑에 향후 추진계획 보시면 6월에 다시 추가 발굴을 또 선정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대상지 1개소 선정을 한 게 5월이면 그때 한 4, 5개가 들어와서 그중에 1개소를 선정했다면 차순위로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재공모를 받아서 선정하는 건가요? 이거 답변바랍니다.

이거는 추가 발굴은 만약에 이게 지금 여기 사업이 사업비가 4억인데 4억에서 다 남을 수도 있거든요, 돈이. 예산이 남을 수 있어서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발굴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을 송골교에 다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사업비 자체가 투입하고도 남으면 다른 데 추가적으로 또 범죄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곳이 있으면 더 쓸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지 추가발굴 선정 향후 추진일정은 앞서 선정된 송골교를 하부에 대한 사업을 한 후에 그 남은 예산을 가지고

잔여 사업비가 있으면, 맞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혁신도시 빛정원거리 관련해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2026년 1월부터 ’27년 2월까지인데 이 빛정원거리 조성 운영을 ’27년 2월까지 한다는 말입니까? 아래 보시면 공사 준공은 8월 예정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8월부터 해서 내년 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 뒤에는 없어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 공사나 전체 기간이 2월까지고 그 뒤부터 계속 사업으로 되는 건지 이거 질의에 답변 부탁….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계획을 잡을 때에는 내년까지로 잡았던 거고 저희들이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공사를 올해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그 뒤에는, 앞에 그 계획은 전체적인 당초 잡을 때 계획이었고요. 실제로는 공사를 빨리 올해 안에 마무리는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했다고 보시면?

운영이 아니고 공사를 그때까지 하고 그 뒤에 계속 전기가 켜지고 경관조명이 밤에도 켜지고 해서 운영은 계속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빛정원거리 조성사업을 2월까지만 운영한다고 그렇게….

그건 아니고요.

공사 준공하고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13-5페이지에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저감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2026년도에 91개 가구가 신청했는데 주택유형별로 접수 현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공동주택이 주로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개정 방현진입니다. 공동주거시설이라고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올해부터 다가구주택 모두 대상은 되는 걸로 확대되었고요. 신청은 공동주택, 아파트 위주로 거의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감매트 두께가 얼마나 되나요?

저감매트 두께는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이게 안전기준이라는 제품 인증을 받는 걸로 이제 제품 인증 받으면 층간소음 저감매트로 인정을 해서 저희가 보조금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혹시 층마다 한 번 테스트를 직접 해 보셨어요?

테스트는 저희가 하지는 않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하면 저희가 인정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서 실사를 해봐야될 거 같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가서 직접 뛰어봐야만이 밑에 아래층하고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생각보다 매트가 매트마다 규격도 있고 두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위에서 충격을 가했을 때 소음 자체가 굉장히 다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보시고 한번 올라가셔서 테스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장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 그러면 38개 가구를 어떻게 선정했나요? 선정 기준.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대상자를 올리면 거기서 선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제가 답변 드릴게요. 선정할 때 자녀 수가 많다든지 어린 자녀가 또 얼마나 있는지, 보통 애들이 4살, 5살 이때 많이 뛰니까 활동량이 많은 애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심의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거 나중에 빅데이터를 한 번 연말까지 잘 체크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2025년도에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가 정비실적이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8개소.

8개입니까. 그러면 ’27년까지가 남은 굴뚝 정비개소가 총 얼마입니까?

일단 제가, 저희들이 정비대상 노후굴뚝이 27개소 지금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매년 7개소∼8개소 정도로 해서 지금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27년까지 정비한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변에 보니까 노후된 굴쭉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를 안전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7월 3일 자 발령을 받은 시설지원과장 김희근입니다. 먼저 제9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최병호 복지건설위원장님, 김시현 부위원장님, 홍영진 위원님, 김성민 위원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실지원과 담담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지금부터 시설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설지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4-4 반구1동행정복지센터 확장 및 이전에 대한 건데요. 현재 노점상 철거협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가고 있나요?

이 부분은 건설과에서 추진을 주무부서가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7월 초에 여 노점상 관련한 분들이 청장님하고 면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그분들은 보상을 원하고 있는데 현재 법으로서는 보상을 해 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노점상이 지금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부지 외에 있습니다. 사업부지 내에 만약에 있다면 저희 공사하면서 어떻게 보상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될 수 있는데 이게 공사 지역 밖이 되다 보니까 아마 지금 사실 우리 구청 해당 부서에서 조금은 난감한 그런 기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만약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아마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올라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쟁의를 또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최대한 철거하는데 같이 여기 청에서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어떤 사례나 전국 사례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주민들하고의, 같은 29명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하고 최대한 잘 마무리가 돼서 우리 행정복지센터가 잘 확장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어떻게 이제 우리 회계과와 또 건설과, 저희들은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고 이게 어찌 보면 노점상이 저희 공사부지 밖이라고 해도 어차피 공사와도 관계된 부분입니다. 이게 노점상이 철거되어야 저희가 또 공사 차량 진출입부터 해가지고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관계되는데 얼마 전에 같이 3개 부서장이 또 한 번 이 부분에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조금 해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지금 같이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서 자꾸 밑에 주민들과 소통의 장을 많이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해 주고 자꾸 또 올라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서도 아마 또 쟁의를 하면서도 그분들한테 자료를 공개를 해서 최대한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서 우리 건설과장님과 시설지원과장님 그리고 안 되면 또 회계과도 자꾸 같이 가서 협의를 계속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뒤에 가만히 계시지 말고 자꾸 지원을 해서 가서 풀어주도록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민들의 불신, 불만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화를 해도 답이 없고 아무 답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그래도 쓴소리 듣겠지만 가셔서 한번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시오. 들어주고 또 대화를 해주십시오.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김성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민 위원입니다. 여기 오늘 보고 업무보고상에 2026년 7월 공사 준공으로 표시된 데가 동문지 성곽 정비와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그리고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입니다. 현재 7월 말인데 세 군데가 모두 다 7월 준공이 가능한지 답변바랍니다.

동문지 성곽 주변에는 사실 준공 공사가 끝이 났습니다. 엊그제 우리 직원이 출장해 가지고 준공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태화강변 파크골프장 이 부분이 사실은 우리 계획에 7월로 되어 있는데 7월 22일에 곧 내일모레입니다. 곧 저희가 준공 공사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도 7월 안으로 준공이 확실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유곡저류지 공영주차장 조성 이 부분은 사실상 7월에 되어있는데 이게 한 15일 정도 공기가 연장되어서 8월 9일까지 그렇게 연장을 하게 되어서 8월 9일 안으로 공사가 완료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연기가 됐거나 지연이 된 경우가 있으면 업무보고를 하실 때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따로 질의를 안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인데요. 이게 학성새벽시장 앞에 보시면 양쪽 다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 길에. 세민병원부터 시작해서 농협 일대까지 양쪽에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실제 여기는 왕복 2차선에 버스까지 다니니까 상당히 아슬아슬하고 새벽에 나가보면 새벽에 어르신들이나 막 이렇게 물건 주차장까지 배달하고 이런 데서 사고 위험도 상당히 높은 걸로 아는데요. 저희가 주차전용건물을 건립하고 나면 이 건물을 건립하지만 앞에 있는 도로 불법주정차 부분 해소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이거 해소를 어느 정도 반영을 하셨겠지만 이후에 계속 추가적으로 저희가 도로과라든지 해가지고 이거 불법주정차를 없애야 실질적으로 학성새벽시장의 활기가 뜬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 앞에 대는 거를 학성새벽시장 상인분들은 그걸 단속하는 걸 싫어하세요, 실제로. 그 바로 앞에 대야 영업을 하지. 선관위부터 해서 지금 과일, 청과 쪽에 있는 데는 거의 지그재그로 빠져나가야 될 만큼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런 쪽도 같이 한번, 어차피 저희가 학성새벽시장 주차전용건물을 여기 시설지원과에서 하시니까 앞으로 이 부분도 같이 협업을 하셔서 학성새벽시장 전체의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사실 주차장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여기에 주차건물을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되면 조금은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되고 실질적으로 또 그 이후에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불법주정차가 있다면 저희가 교통과와 협조해 가지고 조금 계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성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태화강에 파크골프장에서 여기 이번에 장애인파크골프협회에 가셔서 장애인 회원님들의 의견수렴을 한번 하십시오. 왜냐하면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한번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예, 알겠습니다. 현재 이게 해당 우리 지금 교육체육과가 실질적으로 해당 부서인데 저희가 현재 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같이 협조해서 한 번 실질적으로 장애인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한 게 무엇인가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혹시 18홀을 꾸미면서 벙커가 있었습니까?

벙커가 있습니다.

벙커가 몇 개가 있었습니까?

벙커가 18개가 있었습니다.

18개라고요? 장애인 시설에 벙커가 있다는 거는, 저도 정석적으로 비장애인들도 벙커가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에 벙커를 설치할 생각을 하셨나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어찌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일반적인 골프장은 벙커가 있는 게 기본이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은 사실은 벙커가 거의 없는데 그런데 어찌 보면 대회를 유치하는 같은 그런 쪽에서는 벙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에 또 일부 주민들 내지는 미리 한번 시찰을 해보신 분들의 의견이 벙커 이거는 실질적으로 골프를 즐기는 사람한테 오히려 방해가 될 부분이다 해서 저희가 이후에 벙커를 다시 메꿨고 거기에 잔디를 식재해서 지금은 18홀 다 벙커를 메운 상태입니다.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실 처음엔 의아해 했습니다. 왜냐하면 벙커가 있는 경우를 처음 들었습니다. 일반인들도 벙커를 치기가 힘든 상황인데 장애인 파크골프장에 있다고 하니까 이게 과연, 이게 왜 설치가 됐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많이 더운 상황에서 스프링클러로 잔디를 충분하게 적셔주고 있나요?

지금 실질적으로 사실은 가뭅니다, 날씨가. 가물어 가지고 조금 부분적으로 잔디가 고사하는 부분도 이런데 하지만 저희가 현재 시공업체에다가 물을 계속 주고는 있습니다. 주고 있는데 그게 사실 조금 부족이긴 합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지금 잔디를 더 이렇게 고사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비가 좀 오면 정말 좋은데 비가 오지 않아서 지금 많이 가뭅니다, 그죠? 그런 부분하고 장애인을 위한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안전에 많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