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개발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 등 6건의 의안을 심사하고 2026년 산업개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우리 군의 군정 발전과 농업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촌지역개발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민간위탁 계약 기간이 2026년 8월 31일자로 완료됨에 따라 행정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재계약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계약 추진 대상은 갈은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백마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제비마을부흥권역 청정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간이며 재계약 절차에 따라 지도점검, 위탁사무감사, 성과평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 근거와 관련 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산막이옛길영농조합법인, 백마권역영농조합법인, 영농조합법인제비마을부흥권역에 해당 법인들은 다년간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군의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책임 있게 관리해 왔으며 위탁계약 교체시 우려되는 운영 공백을 최소화하여 주민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참여를 통해 소득 창출과 지속적인 농촌지역사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서설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검토 내용입니다. 재계약에 앞서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2026년 6월 23일 지도점검, 2025년 9월 충청북도 종합감사를 이행하였으며, 2026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 갈은권역은 80.5점, 백마권역 85점, 부흥권역 82.3점으로 3개 권역 모두 80점 이상을 득하여 평가등급 상 우수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26년 7월 13일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갈은권역은 85점, 백마권역은 81점, 부흥권역은 83.9점으로 수탁 적격자 판단 기준인 70점 이상의 점수를 득하여 성실하고 안정적인 운영 관리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성과평가 결과 내용입니다. 평가는 시설, 인력, 조직, 시설 활성도, 운영관리 적정성, 시설관리, 안전관리, 지도점검, 이행노력 등 총 6개 항목 13개 지표를 기준으로 실시되었으며. 평가 결과는 괴산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라 2026년 7월 6일 괴산군 홈페이지에 공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과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저번에 좀 시간이 있었으면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다행히 또 시간이 돼서. 우리 2페이지 하단 쪽에 보면 위탁사무 내용에 우리 시설물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정비라고 이렇게 위탁사무 내용이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갈은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나 백마권역 또 제비마을부흥권역 뭐 다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거 보면 갈은권역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제 저수지 주변에 수변 개선하고 마을쉼터 뭐 이런게 있잖아요?

예.

제가 이제 마을쉼터에 한번, 학동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정자가 돼 있고 부대시설이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 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쓰레기를 거기다가 많이 갖다 놓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 두 번째는 정자나 벤치 같은 것들이 노화되어서 다 망가졌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 그리고 숲이 너무 이게 우거지다 보니까 그걸 갖다가 뭔가 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런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세밀하게 다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위탁 준 데다가 풀도, 잡초도 제거 1년에 뭐 한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정자를 만들어 놓고 아니면 벤치를 만들어 놓고 이런 시설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거의 뭐 안 된다고 보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안 좋고. 그리고 나무도 너무 확 저기가 돼 있어서 이것도 전지 좀 해야 될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어차피 위탁을 주면서 그런 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우리도 또 나가서 한번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갈은권역뿐만 아니라 3군데 이번에 재추진을 하면서 이런 거를 한번 봐 주시고 앞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는 이런 거를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걸 당부를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과장님한테.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됐지만은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을 주는데 있어서 조금 전에 최경섭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권역별로 다른 법인에서 이렇게 신청하신 분은 없으셨어요? 그거는 알고 계시나?

현재 이제 법인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이제 평가를 해서 이게 적정하다고 됐고, 다른 데서 신청을 뭐 할 저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연속성 있게 저희들이 이제 그 분들한테 재계약을 하는 거의 연속성 있게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 거기에 이제 첨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각 면마다 민간위탁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금 관리하는 부분이 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좀 많이 보여요, 진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게 좀 원활히 잘 이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농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산물 유통센터는 여행자 쉼터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광객 편의 제공과 주민문화 교류활동 지원을 통해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센터의 기능과 범위를 신설하였고, 안 제6조 위원회 관련 조항 정비, 안 제18조에 관리 위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첨부제외 사유서는 따로 붙임과 같으며, 사전규제심사 의견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5월 11일부터 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농산물 유통센터내 이용자의 편의 제공과 문화교류 등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센터의 기능과 범위 신설 안 제4조, 위탁에 대한 사항 신설 안 제18조, 안 제4조 6호의 내용중 방문객 등 7호의 주민으로 각각 명시한 것은 이용자의 범위를 제한한 것입니다. 시설의 사용 구분 시 타당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타당한 사정이 없다면 관련 조항을 이용자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괴산군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입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급식 안정성 확보와 영양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3조∼4조 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7조는 센터의 지원,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는 센터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으며 신구조문 대비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도 따로 붙임과 같으며 사전규제심사 의견 없었고, 성별영향평가 의견 없었습니다.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었고,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 안정 및 영양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센터의 조직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센터의 지원 및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괴산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남입니다. 먼저 우리군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주성 의장님과 조명동 산업개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괴산군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예약 관리 체계를 확립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0조에서는 시설의 예약방법 및 결재, 입·퇴실 시간 등 방문객들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한 전반적인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합리적 요금 기준을 마련하고 군민 혜택을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7조 및 별표를 통해 객실과 방문자센터, 소회의실 등의 사용료와 주차료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아울러 국가유공자, 장애인, 괴산군민 등에 대한 요금감면 규정을 두어 지역주민과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이용 부담을 대폭 완화하였습니다. 세째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 조성을 위한 운영 기준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2조에서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시설사용 및 입장제한 사유를 명시하였고. 시설물의 원활한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휴무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은 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16페이지 및 17페이지에 별도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4월 16일부터 5월 6일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한부모, 다문화가족 감면 기준과 성폭력 등 물의를 일으킨 자의 입장 제한 규정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막이 트리하우스 명칭 최종 결과는 20페이지 및 21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관계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은 2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이용객들의 민원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하고 우리 군의 행정서비스 질을 한층 높이고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칙에 관한 규정 안 제1장, 숙박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2장, 트리하우스의 주차료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안 제3장,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6조 제2항 4호, 제13조 9호, 제18조 4호, 8호는 조례의 일반 원칙중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함으로 지침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하겠습니다.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근거 법률은 지방자치법 제28조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5조 잠깐 보시면요, 이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5조 객실의 운영, 트리하우스의 관리 운영자는 숙박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예비 객실 및 군민 우선 객실 등 별도의 객실을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건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성불산이나 다른 데는 이제 예비 객실이나 이거 군민 우선 객실 등 별도 이렇게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도 혹시 있나요?

지금 성불산휴양림에도 2일에서 5일까지 3개 동을 지금 우선 군민들에게 예약 할 수 있는 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여기는 아예 5조에다 딱 넣어서 돼 있고?

예.

지금 이제 결국은 이제 별도 객실을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렇죠.

아, 그래서 이제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 고객들 편의를 위해서, 군민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예, 괴산 군민하고 또 저희들 이제 군정에서 또 필요한 사항이 생기면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페이지 17페이지에 예산 추계 결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 이것은 우리 군에서 직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인건비에 보면 2026년 하고 2027년 하고 인건비가 같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운영을 2026년도에는 아직 하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예, 아직 지금 운영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2026년도 하고 2027년도 하고 같이 잡혀 있어요.

지금 일단은 그 트리하우스 지금 정비가 이제 9월중으로다가 이제 나고 그 사항을 이제 좀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이제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지금 2026년도 예산을 세운 거 같습니다.

이제 이해가 안가는 게 이제 아직 개장도 안했는데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가 다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올해는 이제 4달, 이제 그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 이게 예산이 똑같이 배정이 돼 가지고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괴산군 산막이 트리하우스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용객 편의 증진과 형평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째 시설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비입니다. 최근 추진중인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스탬프투어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이용객에게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안 제27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단지내 시설 면적과 수용 인원, 사용 요금을 실제 상황에 맞게 현행화 하였습니다. 둘째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확대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안 제14조 및 별표 4의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2페이지 및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제외 대상이므로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8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감면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과 관계 공문은 14페이지 및 1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성불산 산림휴양단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스탬프투어 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면적 및 수용 인원, 사용 요금을 사용 면적에 따라 정하고 사용료의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용료 감면 기준 정비 안 제14조, 기념품 증정 조항 신설 안 제27조, 시설사용료 정비 안 별표 2. 의안 검토 결과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조례안의 시설사용료 검토 결과 성수기 기준 최대 편차가 3,250원으로 기준 사용료보다 보편타당하게 정비되었습니다.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괴산군 성불산 산림휴양단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치유의 숲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군민 및 관광객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운영 기준의 현실화입니다. 치유의 숲 프로그램의 단체 기준을 기존 20명 이상에서 10명 이상으로 완화하여 소규모 단체도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프로그램 참가료를 인근 시군의 사례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둘째 시설사용료 감면기준 확대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고자 안 제13조 및 별표 1, 2의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2페이지 및 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서는 괴산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제외 대상이므로 비용추계 첨부제외 사유서를 9페이지에 첨부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4월 30일부터 5월 20일로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규제심사 결과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제시된 감면대상 확대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정비하였습니다. 관계법령, 관계 공문은 15페이지 및 1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효율화에 대한 필요한 사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상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상돈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2026년 7월 14일 괴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산업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프로그램 이용률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정의내용 정비 안 제3조, 프로그램 참가료의 감면내용 정비 안 제13조, 프로그램 참가료 정비 안 별표 1. 의안 검토 결과 관련 조례 제3조 제6호의 단체를 20명에서 10명으로 정비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체의 인원 변경에 따른 장·단점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참고로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유사 관련 시설의 단체 기준은 20명입니다.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근거 법률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상으로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괴산군 성불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