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김주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부터 7월 29일까지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 보고와 관련하여 회의 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날짜별 부서별 순서에 따라 보고받는 것으로 하겠으며 부득이 변경될 시에는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으로 군정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기술지원과장님의 5급 승진리더교육 참석으로 금일 예정이었던 체육진흥과와 변경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기획홍보과, 미래전략과, 문화관광과, 기술지원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홍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홍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기획홍보과장 신미선입니다. 평소 기획홍보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획홍보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획홍보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 신규 사업․시책에 있어서 괴산군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현재 추진 계획은 수립되었고 연구용역 TF 구성 단계에 있는데 TF 구성에는 어떤 분야 전문가들이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연구용역 후에는 국비 확보 방안과 그다음에 실제 기업 유치에 일자리 창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과장님의 의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우선은 저희가 지역에 미래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의원님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용역을 하면서 좀 우선시하는 것은 어쨌든 지역의 청년들이나 이런 지역의 외부인들이 들어오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첨단 인프라를 가진 그런 산업을 좀 육성해야 되고 또 우리가 농업 위주의 1차 산업을 더 고도화하는 그런 좀 전략이 필요하다는 그런 기준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이제 용역이 지금 시행 초기이기는 하나 이제 5대 분야별로 신성장산업권을 좀 발굴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뭐 그거는 앞으로 이제 용역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겠으나 어쨌든 식품과 관련된 산업 그리고 농업을 좀 고도화하는 농업AX 그리고 시스템반도체와 AI바이오 그리고 특히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관광산업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좀 전략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신산업 여건하고 지역 여건을 좀 조사를 해서 그거에 따른 신산업 로드맵을 마련할 거고요. 그게 이제 계획에 그치지 않고 저희가 이것도 용역 그 안에 담을 예정이지만 또 관련된 국비 사업들을 적극 발굴해서 이번 용역 내용에 좀 담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TF팀은 이제 하반기에 구성할 계획인데요. 그것도 지금 용역사 좀 협의해서 우리 관련 주민들과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전문가나 이렇게 해서 좀 관련 이제 좀 심층적으로 논의나 이런 또 신성장산업군을 좀 선정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TF팀을 그렇게 해서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아직은 좀 구성은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게 TF팀도 괴산에도 이렇게 뭐 중원대나 또 군사학교에도 전문가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리고 또 지역에 이제 농업을 하는 농업인들도 이게 전문적으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 또 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런 사람들도 좀 의견 좀 청취하시고 TF팀에 합류를 해 주시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이덕용의원
또 괴산군이 유기농업군이기 때문에 괴산의 정체성을 살리는 그런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또 그쪽으로 좀 더 이렇게 농업에 맞는 프로젝트를 더 구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2번에 지방재정 적극집행 추진. 여기 보니까 소비투자 추진실적에 6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아주 집행액이 집행률이 잘됐걸랑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는 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보니까 1분기 때 109.06%, 2분기 때 117.81% 도내 2위까지 올라왔었네요? 이거는 이제 고생 많으셨고. 이 바로 밑에 보면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실적. 이게 대상액이 4,413억인데 집행이 2,483억이 됐고 집행률로 보면 56.27. 도내에서 4위 뭐, 뭐 적은 거는 아닌데 그래도 이게 지금 상반기에 신속집행 항상 우리가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번에도 뭐 도내 4위 잘한 거는 잘한 건데 그래도 집행률로 보면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정부 목표가 의원님 54%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부 목표는 달성을 했고요. 이게 이제 그 예산을 세워도 상하반기에 또 어쩔 수 없이 하반기에 또 추진을 해야 하는 그런 사업비들도 여기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번에는 목표 달성과 더불어 여기에는 이제 도내 4위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결과가 나온 거는 지금 도내 3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2분기 소비투자와 또 상반기 그 도내에서는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최경섭의원
우리가 보통 한 50% 전후 집행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잘한 거네요,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저희가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올해는 실적을 많이 제고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언뜻 보기에는 이제 소비투자 추진실적은 100%를 넘게 달성했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신속집행은 좀 덜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뭐 그 이상은 추진하기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상당 부분 잘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6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우리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심의가 있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뭐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장을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돼 있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서 2분의 1이 넘으면 안 된다 뭐 미반영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이제 우리 4년 전에도 사실 이거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사실 이제 의회 쪽에서 못했걸랑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게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다들 우리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시고 그래서 이것 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비는 150만원인 건 아시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렇게 하고 이제 월정수당도 포함해서 한 3,390만원 정도 되는데.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최하위인 거는 알고 계시나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의원님들도 상당히 좀 약간 의아를 하고, 왜 괴산군이 물론 뭐 자립도는 낮지만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해서 이거를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구성을 하면서 10명 이내, 그러니까 우리가 5명을 심의위원을 구성할 수 있잖아요? 그럼 군에서는 집행부에서도 5명을 갖다가 위원들을 선임하는 겁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거기 심의위원회에는 의회에서 추천받은 그런 위원도 있겠지만 저희가 교육이나 각 그 지방 사회단체 또 언론계나 법조계 이런 분들이 좀 다양한 의견을 내실 수 있는 분들이 좀 포함되게끔 그렇게 지금 우선 구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위원 같은 경우 보니까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뭐 시민단체, 통․이장,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받아 이렇게 10명 이내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 이제 우리 보면 항상 우리 괴산군이 다른 데에 비해서 올리지 못한 게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게 심의위원회를 잘 구성을 해서 대처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아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어쨌든 그 지금 시행령에 나와 있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안대로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의회의 의견도 뭐 충분히 담을 예정이지만 어쨌든 지역의 다양한 또 의견이 또 포함될 수 있게끔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좀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게 좀 잘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걸 또 저 같으면 이걸 또 공론화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저번 같은 경우는 제가 초선 딱 들어올 때 이거를 몰랐어요, 전혀. 여기 아마 계신 우리 의원님들도 잘 모르실 건데 이걸 갖다가 대응을 한 번도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우리 하반기 계획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그 밑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제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살고 있는 감물면을 이렇게 보면은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고. 이게 202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뭐 참여율이 저조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얼마나 그 각 읍면마다 얼마나 참여율이 되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전부터는 있었던 사업이고요. 이제 주민 참여에 대한 그런 활용, 활성화가 좀 떨어져서 작년부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주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로 주민 대상으로 좀 교육도 하고 또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 하실 때 가서 또 이런 사업 내용을 좀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조금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운영 조례도 전부 개정했고요. 그리고 유형도 좀 정부에서 요청하는 그런 유형으로 해서 주민주도형 또 읍면자치계획형, 청소년참여형 등으로 좀 사업 유형도 좀 많이 넓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올해도 찾아가는 예산학교라고 그래서 주 면별로 가서 좀 저희가 이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사를 섭외해서 설명도 드리고 어떤 사업들을 발굴해야 된다 뭐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읍면이나 이런 데서 사업 참여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거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이해도, 이해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요. 지속해서 저희가 좀 주민 참여도 높이고 또 관심도를 제고할 수 있게끔 또 교육 방법을 또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홍보를 더욱더 좀 강화할 계획입니다.
박천웅의원
예, 뭐 올해는 뭐 지금 하반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 같고요. 내년도 2027년도에는 조금 더 신경 쓰셔 가지고 군민들한테 교육을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 제도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9페이지, 10페이지 보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 제3항, 1항, 2항을 보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할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종화의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중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취소된 건수가 있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직장 내 괴롭힘.
김종화의원
예, 직장 내 괴롭힘, 괴롭힘이 제가 근로기준법 76조를 말씀해 드렸지 않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게 신고만 돼도 인지만 돼도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2024년도부터 현재까지 괴롭힘이 있었는데 인지하고, 인지한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자체 인지한 거보다는 저희가 갑질과 이제 직장 괴롭힘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본인들이 갑질이나 이런 걸로 신고한 사례는 몇 건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그 인지 했으면은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조사.
김종화의원
그런데 조사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경우가 있습니까?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게 인지가 되면 저희가 어쨌든 이제 분리조치를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감사를 진행해서 적절하게 저희가 뭐 그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훈계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징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요즘에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당히 이슈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세밀하게 판단하셔 갖고 직장 내 괴롭힘이 철저하게 조사하고 그 인지한 경우까지 다 조사해서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리고 13페이지 특별교부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5년도에 특별교부세 배정 현황을 보면은 0건으로 돼 있거든요. 정부 지자체 우수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0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종화의원
알고 있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러면 2026년도 상반기 8건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중에서 정부평가 우수 인센티브 관련 건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그 내용에는 인센티브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화의원
정부 우수 인센티브는 없다라는 얘기죠?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김종화의원
어쨌든 이런 부분이 2025년도에도 0건이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한 8억9,500 정도가 줄었어요, 2024년도보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하반기에 좀 노력을 하셔 갖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관련에 대해서 좀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저희가 그거는 예산 부서에서 뭐 노력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행안부에서 그런 평가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와 또 이렇게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또 예산이 확보되는 사항인 만큼 평가를 좀 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매년 이게 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어떤 때는 타 시군보다 더 많이 받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그렇다고 저희만 이런 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내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이 조금은 도나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이런 거를 할 때는 좀 형평성을 좀 맞춥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장님이 좀 다른 부서와 협조해서 많이 노력을 해 달라라는 이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건의를 하나 좀 드려 보려고 합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요즘 저희 어르신들도 돌아다니다 보면 맨날 휴대폰에서 유튜브 많이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이 숏폼 제작을 하고 계신데 저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거의 축제 관련된 영상만 많이 제작하고 있더라고요.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이형배의원
그런데 저희 좋은 시책들도 상당히 많은데 좋은 시책들이 그 숏폼으로 인해서 많이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숏폼 제작이 앞으로도 이 구독자 수는 점점 늘어날 것 같거든요. 지금 늘어난 거 보면 한 1,300명 되신다고 했는데 내년 되면 한 2배로 늘어날 거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시책도 좋은 홍보로다가 많이 주민들이 볼 수 있게 제작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선
신미선기획홍보과장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숏폼 제작하는데 있어서 군에 이제 좋은 정책이나 시책까지 저희가 숏폼으로 제작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홍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우익원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저희 미래전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26년도 하반기 미래전략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에 지속가능한 지방소멸위기 대응으로 인구활력 제고에 지방소멸대응 아이유학 프로젝트 추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에서 사는 아이들과 학부모를 저희 군내에 있는 초등학교에 한 6개월 정도 이제 체험, 그러니까 공부를 여기 와서 하게끔 해서 이분들이 ‘자기는 괴산이 좋다’ 그래서 남게끔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 여기 이제 농촌 적응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고. 농촌이 좋다, 괴산이 좋다 그러면 계속 정착을 해서 계속 이제 나머지 학기하고 졸업할 때까지 이곳에서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여기에 3개교, 11가구가 되어 있는데 어디 학교인지, 또 이런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3개교를 올해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물초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렇게 괴산군이 작은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어쨌든 괴산군에 제일 큰 인구 문제가 뭐 관여가 되어 있고 한데, 이건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게 이제 다양하게 저희 작은 학교들이 더 많은 학교들이 이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인구 유입도 되고. 아이들이 시골 정서에 맞게끔 또 여기 와서 학습도 해 보고 체험해 보면서. 농촌에 정말 이제 또 관심도 생기면 이곳에 또 자리를 잡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은 홍보가 되면서 좀 방안이, 좋은 방안을 더 강구해서 잘 되었으면 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추가적으로 좀 보충 설명 드리면 감물, 연풍, 목도초등학교가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3년차 사업인데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정착한 학생, 가구하고 학생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감물 같은 경우도 여기 정착을 하고 싶은데 또 다른 학교도 정착을 하고 싶은데 살 집이 없어서 그냥 또 다시 돌아가는 경우가 지금 있어서 저희들이 그 보금자리주택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빨리 좀 더 확장을 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청년이 공감하는 맞춤형 정착지원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괴산어때?’ 괴산체험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지금 22명에 7,000만원 예산이 소요 됐어요. 그런데 지금 22명이 지금 정착하고 살고 있는지? 그 분들이 지금 창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현재 저희들이 ‘괴산어때?’ 괴산체험 프로젝트는 한 달씩 살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현재 문화학교 숲이라는 단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2번 했고요. 상반기에 2번 했고, 하반기에 이제 1번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정착 관계는 아직 파악이 안됐는데 정착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다가 이제 이 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기서 창업을 해서 좀 여기 괴산에서 살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꼭 그 분들이 지원을 받고 여기서 괴산에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주시고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구뿐만이 아니라 괴산의 인재들이 외부로 안 빠져나가는 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괴산에서 학교를 나와서 괴산에서 살고 싶어 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이런 사업도 계획하고 계신지 거기에 설명 부탁합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괴산 청년창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괴산에 거주하는 사람 플러스 외지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통합을 해서 37명의 그 청년들이 창업을 희망을 해서 이제 관내에 30명, 관외 7명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상반기에 그 교육을 받았고요. 그중에서 정말 창업의 아이템이나 좋은 이제 사업 같은 경우를 5개 내외로 선정을 해서 한 2년간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외 사람도 그렇고, 관외 사람이 괴산에 이제 정착한 사람이나 또 괴산청년 중에서 창업을 해서 외부로 나가지 않게끔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다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이게 이제 이렇게 다니다보면 청년들이 창업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나름 또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좀 이렇게 의견도 이렇게 수렴을 해서 무엇이 어려운가. 또 무엇을 도와 줄 수 있는 건가를 자꾸 찾아서 해야지만이 괴산에 정착한다고 봅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서 좀 거기에 신경을 쓰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시면 여기 하반기 계획에 첫 번째 체류형 관광체육시설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장연 오가리에 골프장 사업이죠?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보면은 이제 상반기 거를 쭉 보면 그 진행이 좀 많이 되고 있고. 하반기 쪽에 보면 협의가 많이 되어 있고 이제 승인 같은 게 있는데 중요한 거가 하나 빠져있는 거 같아요. 우리 대보세라믹스 공장 부지하고 우리 군유지 하고의 교환부지 된 거, 이거에 대해서가 좀 빠져 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 대보세라믹을 이제 오가리 골프장하고 교환하는 부지로다가 저희들이 이제 지난해에 이제 의회에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일단은 이제 그 사업주가 사서.
최경섭의원
예.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사서 저희들은 교환하는 사항이라 저희 행정 절차에는 더 넣지는 않았거든요. 더 넣지는 않았는데 저희들 지금 계속 대보쪽 하고 이게 저희들이 그쪽 사업주하고 통화한 내용을 보면 그쪽하고 계속적으로다가 협의를 좀 해 보고는 있고요. 만약에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 한 100억 미만으로 다가 이제 뭐 협의가 됐었거든요.
최경섭의원
예.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그런데 갑자기 120억을 달라는 바람에 20억씩 더 주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 이제 그때는 이제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제 다시 아마 연락이 오고 있는 거 같습니다. 서로 연락을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당초에 계획한 대로 다가 금액이 맞춰지면 그거로다가 교환을 하는 게 맞는 거 같고요. 만약에 계속 120억을 부르면 그거는 20억씩 더 주고 이제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타 부지를, 타 부지를 일단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안 되면 타 부지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사실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군유지가 한 34만평, 한 35만평 정도가 거기에 되어 있는데 그게 맞교환 부지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어렵다고 보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군유지를 마음대로 팔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고육지책으로 우리 대보세라믹스를 교환부지, 부지를 교환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자 이랬는데 그게 지금 그 20억 그 상황 때문에 좀 잘 안 되고 라고 저번에도 얘기를 들은 거 같아 갖고.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이거는 계속 진행을 계속 하신다는 거죠?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간에 뭐 우리 부지 교환을 잘 해 갖고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바로 밑에 2번에 보시면 괴산고령자복지주택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사업부지 변경안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고령자복지주택은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할 때 당초에 이제 소방서 옆으로 부지를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LH하고 협의를 계속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LH쪽에서 그쪽 소방서 옆쪽으로는 도저히 사업성이 없어서 갈 수가 없다 하는 의견을 계속 좀 가져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를 지금 미니복합타운아파트 그 지어놓은데 그 뒤편쪽으로다가 부지 변경을 하는 거로 다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LH에서도 아파트를 집중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서관 옆쪽으로 그쪽으로다가 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사업 부지가 미니복합타운 쪽으로 변경이 된다 그런 말씀인가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LH에서도 그렇게 얘기된 거고?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만약에 협의가 잘 되면 다행인데 또 안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지금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사전 협의 됐어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어제도 LH를 갔다 와서 사전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다가 그렇게 국토부하고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또 한 가지 고령자복지주택이면 거의 1인, 2인, 뭐 이렇게 좀 작은 평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우리 간담회 할 때 이거는 뭐 2명, 3명 이렇게 사는 거보다 우리가 좀 평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계속 다른데도 얘기를 해요. 지금 미니복합타운 안에 300세대가 지금 입주를 했는데 처음에 1차 분양, 2차 분양, 3차 분양 계속 안됐어요. 이유가 뭐냐 물어보니까 평수가 너무 작다. 신혼부부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게 안 된다. 평수가 잘 알다시피 뭐, 7평, 8평, 11평, 13평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그 독신자 이 청년주택을 가보니까 사실 뭐 두 사람이 살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좀 그런 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물론 고령자복지주택은 뭐 이제 거의 2명 정도 선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거를 좀 넓게 하면 나중을 위해서라도 이게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또 그런 이제 주민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이 평수를 3개 정도. 한 18평, 22평, 24평 그러니까 그 고령노인 분들이라 하더라도 다 여러 가지 갖추고 살기 때문에 조금 평수를 좀 평수를 늘려서 그렇게 그 부분도 LH하고 좀 협의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협의가 됐어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돼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제 집이 없어서 나가는 마당이고,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에요. 너무 좁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바깥에서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또 꽉 막힌데 들어가면은 너무 좁다 보면 오히려 처음에는 뭐 선택을 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LH하고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6페이지 좀 한번. 16페이지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아래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있습니다. 세대수 변경이 40호에서 34호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업비가 좀 미확보 그리고 민자 유치가 안 되는 겁니까, 이거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민자유치.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사업비 미확보도 41억1,700만원정도 되는 거 같고, 도비도 15억에 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군비도, 군비가 투입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저희들이 성산별곡을 이제 민자유치 형태로다가 추진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이 사업 신청하고자 하는 그런 주체가 지금 없어서 저희들이 빨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은 군에서 진행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모자라는 사업비를 기금이나 특별회계로 확보 계획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40호에서 34호는 돈이 없어서 줄이는 거고, 또.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그것도 좀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방, 그러니까 그 세대 면적을 아까 말씀드린 같은 맥락으로 조금 넓히는 거로 다가 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세대수를 조금 더 줄였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토지 편입토지 보상은 이제 98.7% 정도 되면 아직도 좀 남아 있네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그 필수.
최경섭의원
그건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지금 거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다 얘기되고 있어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2023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서 조속히 좀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칠성면에서는 최고 진짜 제일 그죠, 이거. 이거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우리 돼지농장도 없어졌고. 그래서 이거 숙원사업이었었는데 이거 제대로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제2항에 대학협력기반 인재양성 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괴산군은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어서 지금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인력이 크게 부족하다고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대학에서 연계프로그램이나 이런 사업이 있는지. 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같은 지역돌봄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그런 데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현재 경제과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일련 과정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올해도 진행됐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과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그럼 경제과장님 업무보고 때 이렇게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면은 괴산지방정원 사업이 당초에 2,300억이 편성이 돼 있었죠?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지방정원요?
김종화의원
예, 지방정원. 이게 축소, 지금 대폭 축소됐거든요. 그 축소된 이유가 뭐 민자, 민자 유치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모사업으로 돼 있는 괴산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이제 정원산림과 업무 소관이라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거든요.
김종화의원
알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은 괴산지방정원 조성사업 모사업의 연계기반사업인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좀 보고를 드리도록 정원산림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천, 지금 여기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추후 사업이라 과장님한테 질의드린 거고요. 6페이지, 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이게 행복마을 가꾸기사업에 충북도형 행복마을사업 가꾸기와 괴산형 행복마을 가꾸기사업 2개가 있습니다. 지금 행복마을사업 가꾸기 보면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그런데 이게 대개 보면은 다 유형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다가 500만원 사업 선정되면 500만원 주고 2차적으로 뭐 차등 지급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사후 관리는 계속 좀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사후 관리하고 있어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저희들이 이제 행복마을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이제 뭐 500만원, 1,000만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기반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마을을 가꾸기 위한 그 뭐 모티브 역할을 하는 사업으로다가 봐 주시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이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향후 자생적으로 계속 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으로다 조금 봐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계속적으로다가 좀 사후 관리 내지는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개 이제 쉼터 조성이나 이렇게 보면은 괴산형, 괴산형 마을가꾸기도 뭐 쉼터 조성, 뭐 마을 리모델링 이런 쪽으로 대표적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행복마을가꾸기 사업에 각 다른 지역으로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좋지만은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이상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 지역, 면 단위마다 그 우수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고. 또 그 마을이 어떠한 선진지 견학 장소로다 해서 우리 옆 마을 놓아두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쉼터 조성이나 마을 건물 리모델링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관리감독을 하셔 갖고 그런 부분에서 우수 마을을 재선정해서 추후에 그 마을이 좀 잘 갈 수 있도록 또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그 네이처스포츠시티 조성사업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괴산군체육센터 바로 옆, 옆에다 짓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여기 지금 저희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그쪽 뒤편쪽으로 농업기술센터 뒤편쪽으로 해서 그쪽이 지금 다 씨름장하고 야구장, 스포츠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 부지를 좀 활용을 해서 전지훈련센터 내지는 지금 이제 체육관 쪽으로 들어가는 그 도로들이 넓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 확포장하고 또 주차장 이런 것들을 좀 1차적으로다가 조성을 좀 하려고 합니다.
박천웅의원
예,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괴산군에서 큰 행사 고추축제나 그런 다른 행사 이렇게 큰 행사하게 되면 그 부지가 지금 주차장으로 계속 썼던 부지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그 부지는 아니고요, 의원님.
박천웅의원
예.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그 현재 여기 이제 흙으로 돼 있는 다목적광장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뒤편쪽으로다가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천웅의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칠성초등학교 폐교 활용 방안에 있어서 여기 보시면 22페이지거든요.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이형배의원
주민설명회도 2월 달에 했던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폐교 같은 그 여태까지 진행 상황들 보면 주민들이 활용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신경 쓰지 않으면 폐교 활용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 이 폐교 활용 방안에 있어서 뭐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지. 좀 이거 있으면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예,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칠성초등학교 이제 폐교된 부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민, 그러니까 민에서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그 성년 대상 창의교육센터를 운영을 전국, 전국으로다가, 전국에서 그렇게 운영을 좀 하겠다는 제안을 받아서 저희들이 국토부에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민관상생 그 공모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이제 8월 중에 이제 선정이 될 예정인데 아직은 선정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그 민간에서 그 폐교를 활용을 해서 사업비를 받으면 이제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또 신축도 하고 워케이션 공간도 만들어서 그 부지를 그 성년 대상 창의교육센터 전국 센터를 운영을 해서 하고. 또 지역에 그 칠리단길이나 이쪽 소재지 쪽하고의 연계, 농산물 판매, 이런 것까지 다해서 그 이제 센터를 운영을 할 계획으로다가 있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그러면 8월 달 이후에 그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서류나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원
우익원미래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안희숙입니다. 먼저 문화예술, 관광, 축제 등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군민과 함께 즐기는 축제에 있어서 괴산빨간맛축제 페스티벌 지금 27만 명이 다녀가셨다고 그랬는데 이게 통계가 어떻게 나온 통계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그 용역사에 통계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를 체크를 해서 계속 카운팅을 하, 사흘 내내 카운팅을 해서 집계한 숫자입니다.
이덕용의원
이제 2박 3일인데요, 여기 관광객들이 와서 여기서 숙박하고 뭐 2박 3일 동안 즐기다 가신 분들도 있나요? 그런 것도 파악이 되나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오셔서 즐기고 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숫자 카운팅이 되는 겁니다. 제가 보조자료 잠깐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행사장 방문객에 대해서 집계한 게 27만 명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그 자체에서 그 만족도 조사나 또 방문객 조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 그 시스템으로 지금 집계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따로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이덕용의원
예, 이 관광객이 이 정도 왔으면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역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지역 농산물은 나오지는 않겠지만.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도 지역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판매 실적이나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됐는지도 그런 것도 파악이 되시나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계한 게 지금 47억7,200만원을 그 실적으로 잡고 있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판매한 거는 참여 부스의 집계가 나온 거고요. 지역 상권에 기여한 거는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글쎄요, 이 축제를 하면서 지역 괴산 읍내에 상가들에게는 특별히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덕용의원
이게 좀 자세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축제가 함으로 인해서 괴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라면 이걸 검토해, 다시 이렇게 검토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말씀 맞으신데요. 저희가 이게 그냥 나온 집계는 아니고요. 저희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역업체를 통해서 그 방문객 그 소비지출 현황은 집계를 잡습니다. 제가 그 용역업체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 정확하게 명칭을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는 거라 자료를 드린다고 했고요. 이거는 저희가 그 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평가 자료가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덕용의원
다음 20페이지, 20페이지 괴산산업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이 있는데 이제 문제점이 기업 참여도가 소극적이고 체험 프로그램 인프라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기업에서 참여하는 기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7개 용역업체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사업은 저희가 충북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쪽에서 이제 참여하는 여행업체가 많아야지. 저희가 사업비는 많지 않습니다. 5,000만원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참여 업체가 많아서 그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예를 들면 1회당 25명 이상 이렇게 단체가 움직일 때 이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사실 7개 그 여행사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여기 사업비가 1억2,000인데 지금 5,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이게 하반기의 사업입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이게 우리 기업체도 이제 괴산이 이제 농업군이고 농업에 대한 산업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서 괴산에 특화 사업체를 좀 발굴을 하셔서 그쪽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동참하게끔 만들어 주시고 이 사업이 추진하는데 또 계획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게 추진이 돼서 괴산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덕용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6페이지부터 7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실적 1번에 보면, 아래 보면 괴산관광택시 시범사업 위탁금 지급이 5,000만원이 돼 있고요. 그리고 7페이지 1번에 그 마지막에 괴산관광택시 시범사업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지금 위탁금을 지급을 해 준 건 어디다 지급을 하신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잠시만요, 의원님. 제가 알기로 지금 충북문화재단에다가 위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서 지금 로이쿠 관광택시 플랫폼 업체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금 택시 5대가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에 관광택시가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위탁금을 금방 얘기했던 그 관광재단인가요? 어디라고 그랬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충북문화재단에.
최경섭의원
충북문화재단?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위탁금 지급을 하고 관광택시 5대가 지금 운영 중이에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주로 어디에서 운영이 되는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 코스가 있습니다. 테마를 두 군데로 해서 연풍역에서 연풍역 쪽 방향하고 괴산터미널 방향하고 이제 괴산한바퀴여행하고 이렇게 해서 테마가 두 군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괴산지역에서 연풍역 쪽하고 터미널하고 이제 가족관광이나 이런 쪽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그전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연풍역에서 관광택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우리가 온라인이나 뭐 오프라인 같은 데에다가 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연풍역까지 와서 바로 타고 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온․오프라인 다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로 지금 오프라인으로는 전화예약으로 받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럼 철저히 이제 온라인으로 거의 하고 오프라인도 하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5대가 운영이 되는데 실적은 어때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아직 이거는 정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실적은 저희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연풍에 있는 택시 위주로 하겠네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이 택시 계약 관계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경섭의원
나중에라도 혹시 이게 저기 연말에 정산이 되면 택시가 얼마큼 많이 됐나 좀 부탁을 드릴게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9페이지 보시면 우리 괴산군 지역축제가 상당히 많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10개소가 되고. 여기 보니까 8번에 괴산사랑치맥 페스티벌.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몇 년 전에 한 번 했고, 몇 년 동안 안하다가 또 올해 갑자기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이게 원래 이제 지역축제에서 하기는, 그게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시장축제에서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지역축제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이번에는 이제 고추축제 할 때 그 기간 내에 한다는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잡혀 있고요, 그렇게 진행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게 시장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 시장통에서 하는 건가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시장상인회가 주축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매년마다 고추축제 기간 내에 이걸 축제를 하겠다는 말씀이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축제는 지역축제는 이제 신청을 해서 선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평가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최경섭의원
예,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안하다가 갑자기 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거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백두대간 휴양관광벨트 조성. 이게 트리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하반기 계획을 보면 우리 주차장, 도로포장, 회전교차로 등 부대시설 설치한다고 이렇게 돼 있걸랑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금은 그러면 이 트리하우스 인근에다가 하는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트리하우스 진입하는 도로가 저쪽 흑석리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 그 산막이마을에서 진입하는 게 있고 또 이쪽 연하협구름다리에서 진입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회전교차로 하는 거고요. 지금 그쪽을 말씀드린 게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것 좀 잠깐 물어보는 건데, 우리 흑석리에서 흑석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상당히 좁단 말이에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것도 개선해야 되는데 그전에도 계속 이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흑석리에서 진입하는 길은 임도로 아마 정원산림과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저희 사업 기간 구간이랑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공사 진행에 조금 지연이 되는 거 같은데 바로 착수돼서 준공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확보가 될 걸로.
최경섭의원
이게 준공이 되더라도 교통이 원활하게 잘 돼야 되는데 그게 항상 걸림돌이 되걸랑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정원산림과하고 잘 협조하셔 갖고 임도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교통편은 어떻게 할 건지.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놔도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불편하면 어려운 점이 많죠,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좀 살펴주세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17페이지 보시면 조령 사관문 하늘숲 정원조성사업 이거 보니까 상반기 실적에 5, 6월 달에 보니까 강관거더 특정공법 선정. 이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고. 여기 보면 하반기 계획에 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시행을 한다고 그랬어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이 강관거더 특정공법을 선정을 하면서 별도로 용역을 주시는 거예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설계용역 중에 강관거더 특정공법으로 이제 설계가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강관거더 특정공법을 하게 된 경위는 지금 거기가 전망대 쪽인데 이게 거기가 이제 높이가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공법으로 할 수가 없고. 이 데크를 놓을 때 간격을 넓게 하기 위해서 이 강화된 공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반기 설계 경제성 검토 같은 경우는 설계가 다 이제 준공이 되면 도에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경섭의원
아, 그래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지금 설계 경제성 검토라 그래 갖고 이게 무슨 뜻인지.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경제성이라니까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저기할 건가 내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일단 설계에 대한 거를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는 말씀인 걸로 보입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 잘 선정이 돼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보면요, 그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이제 하반기에도 다양한 계획들이 있는데 혹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은 여기에 없는 거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영희의원
저희 괴산군에 장애인 수가 몇 명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한 3,500명 정도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거의 괴산 군민의 한 1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분들이 어쨌든 선천적 장애도 있고 후천적 장애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천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도 한데 이분들도 재능이 되게 다양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애인분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행사는 딱히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분들에게도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도 상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분들을 위한 이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을 뭐 편성할 계획이나 생각은 있으신지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저희 지금 제가 딱히 들은 건 없는데요. 저희가 일단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고 하면 장애인 부서랑 협의해서 내년도 그 문화예술 계획에 반영토록 좀 추진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분들도 재능 발굴을 해서 이제 문화예술 활동함으로써 자존감도 높여주고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주면 좋겠다는 또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김영희의원
그리고 9페이지에 괴산군 지역축제 육성 보면은 지역축제가 지금 10개가 그래도 각 읍면에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면마다 특색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중에 11개 읍면 중에 장연면만 유일하게 지역축제가 지금 없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거는 각 읍면별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축제를 발굴해서 지금 저희 진행이 추진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연면에서 특색 있는 축제를 발굴을 못한 거 같고요. 저희도 이 장연면에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전에 옥수수축제가 조금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또 어느 순간 없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래서 이 괴산군에 어쨌든 11개 읍면이 골고루 전체적으로 좀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는데 괴산지역축제 지금 10개 면이 포함 돼 있어요,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지금 지역축제를 하는데 특별나게 지금 추진하는 면이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종화의원
그러니까 이제 이 지역축제가 일회성 행사로다가 계속 유지하고 심사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지역 주민들의 피로도나 이런 부분에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으레껏 행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농특산물을 갖다가 활성화시킨다든지 관광객을 유입시킨다든지 이러한 부분을 갖다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지금 저희가 면 단위 지역축제의 경우에 이 지역에서 그 축제의 기능을 좀 높이고 또 원활하게 추진을 하기 위해서 매년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또 이분들 축제위원 분들을 모셔다가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주민 분들께서 참여도가 떨어지는 아카데미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다각도로 좀 지역 어른, 그 축제추진위원분들을 모셔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보시면 농특산물 축제도 있지만 실제로 지역에 그 어떤 특성을 살려서 하는 축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축제는 자립, 그러니까 자립이 되어 가고 있고 정착이 되어 가고 있고 어떤 축제는 약간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마 원활히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정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화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축제가 지금 뭐 컨설팅도 계속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하지만은 특별하게 어떠한 축제에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떠한 음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거를 갖다 더 개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추축제 있지 않습니까?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의원
고추축제에 이제, 고추축제는 고추를 주제로 해서 많이 하죠,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고추에 대한 이 판매에, 판매에 대해서 좀 세심히 신경을 써야 될 거 같거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의원
뭐 거의 고추축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는 고추가 얼마 팔렸느냐, 안 팔렸느냐. 그리고 고추축제가 끝남으로써 고추 값이 거의 한 5,000원에서, 5,000～6,000원, 7,000원까지 다운이 되잖아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의원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을 갖다가 어떠한 방법으로다가 이걸 개선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방법을 갖다가 지금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 갖고 그런 부분을 갖다 모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고추축제, 그러니까 우리 괴산축제위원회에서 생산자협의회장님을 모시고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 고추 가격 결정할 때 생산자협의회장님하고 또 축제위원장님들하고 이렇게 위원분들 모시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당한 적정선의 가격을 책정하기로 했고요. 그로 인해서 고추 가격이 축제 이후에 폭락하는 일은 없도록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고추축제 가격 정하는 것도 이 안동시장이나 이런 시장, 그 고추축제 바로 인접해서 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렇게 생각했던 부분은 좀 사전예약제라든지 뭔가 이 축제는 축제답게 행사를 하고 고추 가격은 미리 사전 예약을 통해서 뭔가 방안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괴산고추가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센터 이런 부분하고 좀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뒷장에 보면은 고추축제하고 연계해서 가요제 하잖아요, 가요제?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가요제 여기 시상금이 어느 정도 되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시상금이 대상이 100만원입니다. 아니, 1,000만원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김종화의원
전체적으로 한 1,700만원 정도 되죠,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리고 나머지는 뭐 거기 부대비용하고 가수 섭외하고 이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이런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대상을 받는다든지 수상자가 괴산군에 어떠한 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분들한테 이제 괴산군 홍보대사나 이런 거는 권유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유기적으로 대상이라든지 여기에서 수상 받는 분들을 계속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고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런 부분, 이 부분도 다 군비 아니에요, 그죠?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래서 세심하게 좀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하잖아요?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김종화의원
아까 우리 김영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연, 장연 같은 경우 여기서 빠져 있는 부분을 갖다가 그쪽 뭐 지역에 지역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아카데미축제에 좀 많이 좀 교육 좀 받아서 지역축제. 그리고 지금 축제를 하는 면에도, 면에도 좀 심도 있게 그냥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카데미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더 세심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안희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이병애입니다. 항상 농업 발전과 농촌진흥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통과 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기술지원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기술지원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요 현안 사업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게 지금 사업 대상이 보니까 짝수년도에 출생한 51세부터 80세 여성농업인으로 돼 있어요, 또 444명?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이게 70세에서 80세로 더 늘어난 겁니까?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작년까지만 해도 70세까지였는데요 올해 지침이 변경되어서 80세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사업량도 늘어났고, 사업비도 늘어났고?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이제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검진신청 및 수검율 저조. 지금 검진 신청은 157명 했고 검진 완료가 100명이 됐다고 상반기 실적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아직 안하신 분들이 많고, 하반기에 좀 많이 들어오시나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제 파악한 내용으로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치는 157명이었는데요, 지금까지 들어 온 인원은 188명이고. 저희가 수검률이 저조한 이유를 조금 이렇게 분석을 해 보면 자부담이 10% 있어요. 그래서 자부담 10% 관계랑 또 이 검진 내용이 일반검진 내용이랑 중복이 되다 보니까 좀 신청자가 저조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우리 검진 완료가 100명으로 됐을 때 이렇게 보면 22.5%에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그 정도.
최경섭의원
22.5%면 상당히 저조한데 우리 전년도에도 한번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자부담. 자부담 10% 때문에 이게 많이 가지 않는 거 아니냐. 물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서 인근에 영동, 음성이나 이런 데는 지금 자부담이 없어요. 2만원 수준뿐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없애야 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고 한번 얘기 했던 적도 있는거 같은데. 이것도 자부담도 뭐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간에?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22,000원이라서 뭐 적은 돈이지만 아무래도 이제 일반검진이랑 중복되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일단 협의가 다 끝나서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랑 이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서 이제 운영하는 거라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지난 6월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내년에는 예산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그래 하여튼간에 자부담도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 때문에 또 안 가시는 분도 있고, 중복되는 분도 있고요. 타 군 같은 경우는 또 이동검진을 하는 데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수검자가 이제 신청자가 좀 적어가지고 저희 이제 협의병원이랑 이동검진 차량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는데 올해는 좀 협의가 어려울거 같고요. 내년에 2027년부터는 좀 저희가 이제 신청자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동검진차량 또는 자부담 관계에 대해서 한번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야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나가는 것도 꺼리는 사람이 있어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면만 가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한번 진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우리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을 지금 22개소, 읍면당 2가구씩 500만원식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 순수 군비가 100%에요, 그죠?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는 다른 데서 어떻게 좀 매칭사업으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글쎄요,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군비로 2020년부터 운영을 했는데 저희 한번 2027년도에는 다른 예산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거 순수 군비다 보니까 또 부담도 있고 다른 쪽에 또 혹시 군비로 받을 수 있으면, 아니다. 도비나 국비를 좀 따오던지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다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13페이지 괴산형 치유체험농장 활성화 지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15개소, 사업량이 15개소고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지방소멸대응기금 100%로 3억을 책정이 돼 있는데 지금 13개소는 상반기에 다 됐고 이제 2개소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지금 제가 이렇게 볼 때 관내 치유체험농장 운영 농업인 또는 단체들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지원해 주는 게 거의 시설 지원하고 컨설팅 비용이죠? 이런 것만 대갖고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치유, 관내 치유체험농장이 아직까지는 이제 우수 인증을 받은 기관도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 미흡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설이 안 돼 있는 그런 체험농장이나 치유농장이 있어서 일단 그 쪽으로 했고요.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그 농장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컨설팅을 좀 하셔 갖고 용역을 줘서 좀 해서.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시설 지원 해 주고 컨설팅을 아무리 좋은 걸 해 줘도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오시는 분들이 진짜로 내가 이거 치유가 맞는 건지, 체험이 맞는 건지, 이런 거를 갖다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부족하고. 그냥 단지 시설지원 해 갖고 이렇게 해서는 안될 거라고 보거든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이거랑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치유농업연구회도 또 계속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모여서 이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또 현장 견학도 해서 자기들의 어떤 뭐 이렇게 치유농업에 대해서 질을 좀 향상하려고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다른데 이제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셔야 될거 갖고 이걸 좀 전문적으로 좀 전문 교육을 받아갖고 잘 활성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페이지 관련해서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에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농기계를 임대를 하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생기는 게 이제 4개소하고 한 6개소가 더 생기는 거죠, 임대사업소가?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지금 현재 10개소고요. 저희가 이제 문광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어서 그쪽이 이제 될 거고, 올해 연말에 이제 칠성이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 소수 되면 그러면 13개소가 됩니다.
이형배의원
예, 그러면 저희가 13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저희가 지금 이 농업도 스마트하게 이제 농법도 가고 있는데.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에 관련해서는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직접 전화로 물어보거나 이렇게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 거 같거든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온·오프라인처럼 온라인으로다가 신청할 수 있는지, 이 농기계 임대를. 그거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제가, 처음에 이제 가입은 직접 가서 서류 제출하고 이제 제 신분을 확인하고 이런 절차고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제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신청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형배의원
인터넷으로 농기계가 있는지, 어떤 농기계가 있는지 확인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은 직접 가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이형배의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마트 관련 하고 있는데 그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해서 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그거를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지 이걸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한번 그게 시스템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 또 다시 차후에 답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1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상반기 실적에 보면 농업정보 전문지 지원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을 얘기하는 건가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농업신문을 단체별로 다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문 종류를 보면 저희가 농촌지도자괴산군연합회, 또 농민회, 4-H 뭐 이렇게 단체별로, 저희가 신문 종류별로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거기에는 농업신문도 들어가나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잠시만요. 예, 한국 귀농인 대상으로 저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본 의원이 감물면에서 활동을 할 때 이장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을 이렇게 같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농업신문이 이중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항상.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괴산군에서 기술지원을, 아니 기술지원과에서 이것을 금액 자체를 여기서 괴산군에서 그것을 부담하면서 본인이나, 본인한테 이중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지금 정보에 대한 것이 지금 미흡하다 그렇게 보셔야 될 거 같거든요. 그래 전에 이장을 그만 두었으면은 그 갔던 소식지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차기에 신규로 이장님이 되시는 분이 그 부분을 받아서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전에 그 직을 갖고 있던 분들이 지금 계속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아마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닐 거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2027년도에는 이런 집행이 이중적으로 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일단 명단을 확인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그런데 의원님, 저희가 이장님들한테는 신문이 안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박천웅의원
그거는 기술센터에서 나가는 건가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는 저희가 관리하는 단체 위주로 신문이 나가요. 그러니까 이장을 하든, 하지 않든, 저희 단체에 소속이 되면 신문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박천웅의원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습니다, 과장님한테. 그래서 그거는 그럼 기술센터 저기할 때 제가 말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어쨌든 저희가 2027년도에는 명단을 더 한번 세심하게 확인을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그러니까 뭐 4-H나 지금 기술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반기 그 실적에 보면은 읍면별 순회수리교육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농기계 수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박천웅의원
농기계 수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소형농기계 위주로 오지마을에 나가서 농기계를 직접 고쳐주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그걸 또 기술센터하고 지금 사업이 연계가 같이 하는 게 아니죠? 여기 따로 하고 기술센터 따로 하고 이렇게 하나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어디랑?
박천웅의원
농업기술센터.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박천웅의원
그 부분이 그거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마다 찾아가서 경운기 고쳐주고 농기계.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그거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박천웅의원
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박천웅의원
이 부분이 지금 마을마다 그 일련에 보면은 농업경영인 쪽에다가 이걸 얘기를 해 가지고 이 지금 달력 자체를 만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 10년 전에 달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 계속 그게 연계돼 가지고 마을에, 마을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달력은 저희가 영농기록장이라고 그래서 매 해마다 제작을 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때 이렇게 배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이제 순회수리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달마다 영농기록이 이렇게 좀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초에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목록까지 이렇게 첨부해서 이제 나누어 드리고 있거든요.
박천웅의원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범위는요, 옛날에 그 공업사가 면마다 공업사가 없는 마을을 위주로 해서 엄청 먼, 거리상 엄청 먼 동네를 이렇게 선정을 해 가지고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진은 그때 그 10여년 전에 했던 추진한 것을 그냥 계속 지금 갖고서 가고 있고요. 지금 감물면 같은 경우는 공업사가 없습니다. 없는데 감물면 같은 경우를 생각할 때 공업사가 없으면 이게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한번 지금 사업선정 그때 당시에 그 마을에 대한 선정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했던 부분을 지금 현실에 와 가지고 그 부분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원래 그 취지가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이제 가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뭐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갈 수 없어서 순차적으로 이제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그 오지마을을 선택을 한다거나 그럴 때 또 배제되는 마을이 사실 또 거기에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까지 생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바꾸게 되면 탈락된 마을에서는 왜 올해는 안 오느냐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선정된 마을에서는 좋아할 거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은 좀 현실에 맞게 이것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88개 마을이라고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약간 좀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것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뭐 있고, 없고의 따른 문제가 아니라 지금 10년 전보다 지금 차량이 지금 많이 늘었잖아요. 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뭐 농기계 같은 거 작은 소형농기계 뭐 경운기 정도 같은 경우는 1톤 차에다 실어가지고 가서 수리를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많이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사업 취지가 오지마을 중심으로 이렇게 고장 난 농기계를 수리하는데 요즘은 사실 고령농업인들이 많아서 갖고 다니면서 수리를 못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이 서비스를 그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년에 1회에 한해서 부품 10만원까지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혜택을 또 골고루 드리려고 그러면은 어디를 배제 한다고 그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거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이 좀 기술적으로 필요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조금 아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질의 하나 또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료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좀 충청북도하고 지금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형평성에 맞게 지금 형성이 돼 있나요, 괴산군이?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그 농기계 임대료는 그 기계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가격이, 산정되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뭐 이 기계를 싸게 한다거나 비싸게 한다거나는 할 수 없고 기계 가격에 대비해서 그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그 부분은 충청북도하고 괴산군이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조금 해 가지고, 봐 가지고, 조금 금액이 더 들어가더라도 괴산군이 더 충청북도에 다른 군보다는 시군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이 지금 지원이 돼야 되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농업군이기 때문입니다. 농업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은 여기서 좀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체크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을 좀 여기가 좀 많이 받고 이렇게 되는 농기계가 있으면은 조금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그거는 제가 더 확인해서 또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고맙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11페이지 과장님, 농기계 운송 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김종화의원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아니, 이거는 기존에 하던 거고요. 작년에는 이제 임대사업소 4개소에서 했고 올해는 10개소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이 예산이 2,000만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런데 지금 상반기에 1,300만원 지출된 거죠?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김종화의원
하반기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계획이죠?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추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0만원 정도 이렇게 계상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운반자가 괴산운반업체로 돼 있어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게 지정이 돼 있는 건가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직영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김종화의원
지정, 지정이 돼 있는 거. 농가가 예를 들어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아니, 업체를 이제 연초에 저희가 몇 군데를 이렇게 섭외를 해 가지고 이제 그 업체에서 소형과 대형 농기계를 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한 군데로 돼 있어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아니, 한 군데는 아니고요. 그 지역에 가까운 곳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제가 이제 뭐 괴산이 노령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러다 보니까는 이 농작업 대행을 원하는 데가 많거든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그렇죠.
김종화의원
농작업 운송을 해서 가져가도 결국에는 젊은 사람 이외에는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농작업 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셔서 이러한 사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맨 하단에 미래농업 주체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있어서 청년농업인 R&D 기술창업통합관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이 사업은 이제 추경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공공기관에서 개발된 농업 R&D 기술성과를 청년농업인에게 기술이전이나 공동 활용을 통해서 사업화를 하는 사업인데요. 전문 컨설팅이랑, 전문 컨설팅을 해 주고요. 그래서 창업기반 조성을 종합적으로 이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는데 저희가 농가 선정은 이미 끝났고요. 청천에 있는 농가인데 그 김치제조용 고춧가루 제조를 기술이전을 받아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덕용의원
예, 기술창업통합관리를 기술센터에서 해 주는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이거는 민간자본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수행하는 건데, 그 어떤 R&D를 통해서 나온 기술을 농업인에게 이제 접목을 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그리고 신규사업․시책 12페이지에 스마트팜. 우리가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우리 농업도 기술이 필요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팜 농업을 운영하려면 기술을 어디 가서 배워다가 해야 되지 않나. 스스로, 스스로 배우지는 않죠?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서 우리 지금 4-H 회원들이 교육을 어디 가서 이렇게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지금 그 스마트팜 기술을 저희가 이제 임대농장도 운영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친환경농업대학에서 스마트팜 학과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2시간 그 교육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센터 뒤에 보면 저희도 이렇게 간단하게 스마트팜 시설을 해 놓아 가지고 그 친환경농업 교육생들이나 아니면 임대농 실습농장에서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그쪽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센터 담당자랑 아주 긴밀하게 스마트팜에 대해서 좀 연구하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아,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면서 하고 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도에도 그런 교육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글쎄요, 우리 지역보다 먼저 스마트팜을 시작한 지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 가서라도 이렇게 기술을 좀 배워 와서 좀 여기에 접목을 해야지 그래도 이게 성공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4-H 회원 지금 몇 명이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저쪽 그 정용 그쪽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임대, 예, 거기에도 이제 3명이 있고요.
이덕용의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도 여기 이제 스마트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고 또 이래서 교육이 철저하게 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 청년들이 자꾸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과장님이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요, 80세까지 고령자가 늘어남으로써 연령 확대해 주신 거는 감사한 거 같아요. 그거에 맞추어서 저희도 지금 이제 농업인이 뭐 2030 청년농업인들도 많이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고 한데. 괴산군에 지금 이제 농업을 보면은 40대에서 60대 이 사이에 있는 진짜 농업인들이 중추적으로 좀 많이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40대에 농사짓는 이제 크게 어쨌든 움직이는 농업인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전혀 이런 지원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그 40대 친구들한테 건강검진 해 본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못해 본 사람들도 의외로 또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40대에도 좀 추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좀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9페이지 귀농귀촌 수리비 지원에요, 이게 저희가 이제 괴산군이 이제 지금 집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후주택을 이제 수리해서 귀농귀촌인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도배, 장판, 난방 이런 거 거의 그냥 주택 수선 쪽으로만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후 된 주택이다 보니까 단열 자체가 안돼서 웃풍이 심하고 너무 춥다고 이런 분들이 또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이 이제 생활하면서 춥다 보니까 이제 환경이 열악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정착을 이제 오래 못하고 또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보완해서 잘 정착하면서 살 수 있도록 조금 검토하셔 갖고 조금 지원금을 좀 더 늘려서라도 단열이나 뭐 이런 거는 좀 잘 잡고 가지 않아야 되나 이런 또 건의를 드려 봅니다.
병애
이병애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