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영희 의원 발언
김주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고 내용의 의문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직제 순으로 군정 보고를 계획하였으나 안전정책과장님의 개인 사정으로 보고 일정을 조정하여 금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안전정책과, 주민복지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손기철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농업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농업인 역량강화 및 경쟁력 증대 사업에 있어서 맨 아래 농촌 융복합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이 명시이월로 돼 있어요. 이거하고 농촌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사업 두 가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촌 융복합 맞춤형 경쟁력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소당 2억이고 보조가 1억이고 자담이 1억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융복합이라 해 가지고 생산, 판매, 가공, 체험, 유통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다 포괄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매년 1개소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는 클래식, 이제 불정에 클래식 영농조합법인 거기서 완료를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표고맘 감물에, 거기 지금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재작년에 청천에서 박종임 농가라고 과수 농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융복합 사업을 해 가지고 생산해서 가공해서 인터넷 판매까지 이제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그 신지식인 대상을 받아 가지고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러면 이게 일회성으로 이렇게 한 번만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잘 되는 데는 또 계속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거의 뭐 일회성으로 한 번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이제 하는데, 도나 이제 계속 얘기를 해 가지고 한 번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건의가 지금 농가들이 좀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글쎄요, 지원해서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농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계속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그 농가뿐만이 아니라 주위에 같이 할 수 있게끔, 주위 농가들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셔야지. 이게 이 농가에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농가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할 수 있게끔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 밑에 혁신 아이디어 모델 확산.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혁신 아이디어는 농촌창업경진대회가 5월 달에 있었는데, 거기 감물에 에트하우스라고 지금 뭐하농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경진대회에서 수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1억의 예산이 좀 내려와서 3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생산, 그 체험이나 아니면 창업에 필요한 생산시설이나 그런 뭐 자재나 이런 뭐 프로그램 컨설팅비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이 참여해 가지고 창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지금 30명이 내려왔다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3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창업 부분에 운영하는 걸로.
이덕용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0페이지에 이번에 이제 소수에 기초생활거점단지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지금 이제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건물들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이제 건물을 하다 보면 유지 관리도 필요해요. 그래서 소수도 이제 가장골 복합단지나 뭐 중심지 활성화로 해 가지고 면사무소, 광장 뭐 이런 데 하면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사업 계획에 농업인 복지회관이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은 뭔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농업인 복지회관은 이제 소수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공간도 있지만.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또 농사정보도 교환을 하면서 또 농촌 프로그램도 또 운영을 하면서 소수면에 그 농업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마련하고자 일단 계획을 했습니다.
이덕용의원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들어보신 건가요, 계획 잡을 적에?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사실 여론 들어보고서 그거를 사업 저기할 때, 사업계획 세울 때 그런 용역업체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구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기본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이제 협의를 해 나가서 기본계획 승인받을 때 그 주민들의 여론을 좀 많이 수용해 가지고 기본계획 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게 사업을 할 적에 이제 주민 의견을 많이 들어야지 주민들이 참여를 하거든요. 이제 계획 세울 적에 착실하게 세우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9페이지 상반기 실적에 보면 비료가격 안정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지금 비료 자체가 이제 필수 영농자재인 만큼 이 부분에 지원되는 부분이 지금 엄청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업무 파악을 하고 계신지 좀 묻고 싶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비료가격 안정화 사업은 이제 비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은 그 전쟁 사태도 있고 요소수 사태도 있고 막 이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이제 정부에서 그런 보전 성격의 비료 가격 안정화 사업을 해 가지고 보급하는 사업인데. 지금 뭐 저희 군에서도 그렇고 군수님도 그렇고 어찌됐든 필수 농자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가격이 오른 만큼 이제 물량이 적어지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군비를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농가들이 좀 피해가 좀 없도록 그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한 얼추 예전에 비해서 한 70% 정도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만약에 뭐 100포를 농가에서 신청을 하면 지금 보조되는 거는 70포뿐이 안 되고 30포 정도는 지금 일반 단가로 해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국비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지만은 이 부분은 군비가 좀 투입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은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사업을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이 최근 들어서 농업인 예산 확대를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는 안 보거든요, 본 의원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제가 볼 때는 지금 농자재 값뿐만이 아니라 뭐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는 상태고. 사실 우리 필수농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군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그 가격만큼 그 물량이 적어지니까 농민들한테는 굉장히 그게 좀 적어지는 이런 저기인데. 저번에도 농식품부에서 대통령께 이제 보고하는 거는 저희도 봤고 그 내용을 이게 봤을 때는 앞으로 농업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실 거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제 워크숍이나 아니면 그 회의 있고 그럴 때 항상 그런 부분을 농식품부에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비를 좀 많이 좀 내려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맞습니다. 그 농민이 지금 농민의 예산을 깎는다는 것은 진짜 본 의원은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농업, 농민 예산만큼은 절대적으로 좀 지켜 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많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농촌휴양마을 육성 있지 않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종화의원
괴산 관내 우리 농촌휴양마을이 몇 군데 돼 있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일곱 군데 돼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여기 사무장 지원금 지원되는 데가 세 군데이지 않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여기 사무장 지원되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도에서 하나, 그리고 군에서 두 군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아마 다른 네 군데 같은 경우는 이 사무장 지원에 엄청난 애달픔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농촌휴양마을이 7개 마을이 군에서 좀 컨설팅도 좀 하고 뭔가 수익 모델을 발굴해 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어찌됐든 휴양마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장이 좀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뭐 도에도, 이게 사실 처음에는 휴양마을 사무장이 도비사업으로 해서 다 지원을 해 주다가 지금 올해도 사실은 세 군데를 도비에서 해 주기로 했는데 두 군데가 사업비가 깎였어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도비 하나,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군비로다 충당을 해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최대한 저희들이 그 사무장이 좀 꼭 필요한 데는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뭐 농촌휴양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리고 10페이지 맞춤형 농기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괴산군 농협협력사업으로다가 639대해서 2억 이렇게 지원이 돼 있는데 사리, 청안도 여기 포함되는 거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다 협력사업은 그 4개 농협하고 축협 그리고 저기 증평농협까지 다 포함 돼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런데 사리, 청안 쪽이 이제 농협이 증평군에 속해 있어 보니까는 많은 문제점이 좀 있어요. 그거 과장님 판단하시죠, 그렇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제가 청안면장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도 좀 많은 거 같고 좀 어려움이 또 많은 거 같습니다. 그래 보면은 항상 이렇게 좀 비교도 많이 되고 또 이쪽에서 해 주는 것도 또 이쪽에서 또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증평에서 또 해 주, 우리가 해 주는 걸 또 증평에서 안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 보편적으로 봐 가지고는 뭐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보면은 농협이 좀 이렇게 좀 행정기관하고 좀 달리 있어서 좀 주민들이 좀 불편한 게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뭐 장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 사리지구 공간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사리 중흥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화의원
예, 여기 보면 이제 퇴비공장, 돈사 3개 매입 철거. 매입은 다된 겁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금 저기 돈사는 아직 안됐고요, 그 퇴비공장.
김종화의원
돈사는 거의 다된 거 아닙니까, 돈사는? 매입이?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돈사는 다됐고요.
김종화의원
예, 퇴비공장.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퇴비공장도 저기만 됐습니다, 보상까지는.
김종화의원
아직 매입 절차 중입니까, 그럼?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매입 절차 중입니다.
김종화의원
여기 완공이 이제 2027년 12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종화의원
여기 뭐 상당히 280억 정도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공기 지연이 되면은 또 군비 투입이 또 늘어나지 않을 겁니까,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최대한 2027년 말까지 완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뭐 거기가 상당히 범위는 크지만은 이게 공기 내로다가 5년 이렇게 돼 있는데 공기가 지나가면은 또 군비, 뭐 국비나 도비는 여기 뭐 더 가져올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뒷장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도지구 공간정비 사업도.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김종화의원
좀, 뭐 이런 사업이 많아요. 그래서 공기 지연에 좀 세심하게 신경 써서 좀 진행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그리고 32페이지 금신지구 공간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여기 이제 축사, 축사 4개 철거하는 걸로만 돼 있습니다.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쉼터 뭐 이런 걸 설치한다라고만 돼 있지만은. 아마 이런 게 엄청 많이 지금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사실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6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그 저희들이 제일 많습니다, 전국에서. 그리고 지금 연풍에 지금 처음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뭐 이 지침도 많이 바뀌고 이게 좀 그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좀 여러 가지 보완책이나 그런 사업계획 변경이 많아 가지고 지금 조금 사업 추진하는데 굉장히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이게 좀 지연되고 있는 경향이 좀 있는데. 하여튼 그 청안지구 금신리 지역은 돈사 3개에, 그 한우사 하나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사업인데, 이게 그 정비사업하고 재생사업하고 좀 나누어졌어요.
김종화의원
예.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정비사업은 한 50억밖에 지원을 못 받아요, 저희들이 사업비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거기를 매입해서 철거하는 그런 그 50억 안에서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고. 향후에 뭐 좀 저희들이 지금 뭐 또 다른 사업 계획이 있으면 재생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화의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최소 뭐 30년에서 거의 40～50년 동안 이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축사시설을 군에서 매입을 하지만은 웬만하면은 그 지역 동네, 동네에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세심하게 지역 주민들과 많이 소통을 해서 이 지역에 과연 뭐를 해야지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나, 그동안에 고통 받았던 걸.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이 세심히 관리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 저희들도 이거 이제 공간정비 사업하고 저희들이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푸른내 귀농귀촌 주택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청천중학교 뒤편에 건설 중인 푸른내 귀농귀촌 주택의 사업 현황과 향후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세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푸른내 귀농귀촌 주택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면 청년층 유입과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농촌 소멸을 방지하고자 총 사업비 40억4,000만원을 투입해서 임대주택 8호, 커뮤니티센터 1호, 공용 텃밭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그 4월에, 5월에, 지난해 한 5월에 공사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해 가지고 그 청천지역에 특히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청천초등학교를 해서 연계해 가지고 그 자녀, 초등학생 입학 자녀가 있는 가정이나 아니면은 그 학부모들이 있는 가정을 위주로 해 가지고 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서 청천초등학교도 살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다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조명동의원
예, 이 본 사업은 우리 청천면의 인구소멸을 막고 지역 활성화를 부르는 사업입니다. 특히 청천중학교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주거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는 만큼 귀농귀촌 청년층과 여기 초등학교 전입 학부모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2027년 6월 준공과 입주까지 아직 일정이 좀 남아 있는 만큼 공정 관리에 철저히 기해 주시고 안전사고 없이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그 농업인 복지증진 및 생활여건 개선에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 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어디 몇 페이지?
김영희의원
1페이지 농촌 왕진버스 사업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아, 농촌 왕진버스. 농촌 왕진버스는 이제 농촌 지역에 의료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그 4개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증평은 증평에서 해서 청안, 사리는 이제 증평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4개 농협에서 하고 있는데, 불정농협이 이제 하반기에 하고 괴산농협이나 군자농협, 청천농협은 상반기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강검진이라든가 뭐 양․한방 다해서 안과, 그리고 이제 침이나 뭐 이런 한방, 이런 거까지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거를 좀 하고 있는, 왕진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게 대상자가 그 농협조합원이 아닌 비조합원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전체 이제 주민들을 다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저희들이 그 보면은 이제 경로당이나 이런 데 좀 홍보 좀 해 가지고 같이 이제 버스로다가 모셔와 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하고 그에 대한 또 답례품도 농협에서 많이 준비를 해 가지고 좀 잘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렇게 아직 조금 뭐 홍보가 좀 잘 안 된 지역도 좀 있기는 한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또 이렇게 적절하게 또 검진도 받고 이렇게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끔 좀 홍보도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3～4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그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어쨌든 먼저 우선 괴산군 농업농촌 농가에 인력 부족난으로 힘든 상황에 외국인 근로자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은 농가에 도움이 되고 있어서 우선 먼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 상반기에 3가지 사업해서 3억9,500만원, 하반기에 1억8,3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예산이 더 적은 이유가 있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이제 하반기에도 들어오는데 이제 그 상반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버스 임차료라든가 그런 게 이제 많고. 어찌됐든 그 준비 기간이나 이제 미리 또 선 지급하고 이렇게 돼서 좀 상반기에 이제 지출이 많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제 근로자가 어쨌든 4월 달에 주로 많이 들어오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4월 달에도 좀 많이 들어오는데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농가들이 많이 이제 요구를 하는 게 이제 담배하시는 분들은 좀 일찍 좀 해 달라고 그러고 또 절임배추를 이렇게 사실은 절임배추는 11월, 뭐 12월 중순까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절임배추하시는 분들은 좀 늦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절근로자가 5개월 들어오고 이제 3개월 연장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최대한 8개월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기를 좀 맞추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좀 좀 어렵더라도 좀 이렇게 좀 당겨서 이제 담배 하는 농가들이 좀 이렇게 많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렇게 어쨌든 품목에 따라 이제 그 개월이 필요한 달수가 이제 좀 틀리긴 한 것 같은데 이게 저희 이제 괴산군은 또 하반기에 또 농작업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뭐 이제 벼농사, 과수, 그다음에 뭐 또 절임배추 등등해서. 8개월 일하고 12월 달에 이제 들어가고 나면 요즘은 이제 또 시설이나 축산농가 뭐 이렇게 뭐 버섯, 과채류 이런 농가들이 거의 좀 1년 내내 솔직히 인력이 필요한 데잖아요. 그래서 12월 달에 들어가고 나면 그 공백기간 동안 그 인력난이 좀 많이 불편하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혹시 대안은 있으실까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사실, 사실은 군수님께서 그때 5개월도 법무부에 가가지고, 저기 인구소멸 회장님으로서 가 가지고 그 8개월로 늘린 거거든요, 3개월을 해 가지고. 그런데 이 사실 농가들이 이렇게 보면은 한 10개월 뭐 이 정도로 많이 요구를 많이 하세요. 대개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담배는 뭐 한 2월 달부터 하고 뭐 인삼 뭐 이런 게 있는 데는 또 늦게까지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법무부에 그 기간을 좀 늘려 달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무부 쪽에서는 좀 약간 특혜성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그 근로자들하고 형평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이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해 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비자가, 비자도 다 틀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또 다른 시군들하고 또 연계해서 항상 좀 이렇게 회의나 뭐 이런 데 갈 때 항상 말씀을 이제 건의를 하는데 최소한 한 10개월 이 정도, 12개월까지 하면 맨날 또 갔다 왔다 하는 그런 기간도 있어서 지금 10개월로 해 가지고 좀 늘려 달라고 계속 법무부에 질의를 하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괴산군이 어쨌든 농업군이다 보니 이런 인력난이 항상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저기 중앙정부나 어쨌든 법무부 쪽에 잘 건의 좀 해 주셔 갖고 농가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다음은 28쪽, 29쪽인데요, 2026년 농촌협약사업으로 청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사리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것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농촌협약을 작년도에 협약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그리고 올해 7월달에 지금 협약을 맺었습니다, 엊그제. 협약을 맺었는데 그게 이제 보면은 주요 사업이 그 중심지활성화사업, 청안면은 중심지활성화사업, 사리면은 기초생활거점사업인데. 청안면 하고 사리면 하고 원래는 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은 이게 등급이 있어요. 등급이 있는데 2등급 이상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청안면은 또 규모나 인구나 뭐 이런 걸 따져서 2급등이 되는데 사리면은 2등급이 안돼서 할 수 없이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으로다 하는데. 주요 사업은 이제 청사 신축하고 거기에 대한 복합센터 위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생활여건 개선으로 해 가지고 주변에 이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좀 하는 사업인데.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거는 의원님이말씀하셨던 그 청년보금자리주택이 그게 이제 지금 지방이양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에서 지금 빠지는 바람에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다른 방법으로 좀 국비나 도비를 좀 확보를 해서 지방이양사업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안하고 사리가. 그래서 기존에 처음에 2025년도에 사업설명회 들었을 때는 한 400여억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니까 한 280억 정도의 예산으로 감소가 되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그래서 사리 같은 경우는 어쨌든 청년임대 그 주택사업이 좀 필요하거든요. 이제 주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인근 지역인 증평군으로 인구 유출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임대보금자리주택사업은 다음에 어쨌든 공모사업을 통해서라도 꼭 선정될 수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던 게 좀 있는데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우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1년에 거의 5억8,000 정도가 소요 되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사실 우리 괴산군 관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없으면 농사지을 수 없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적절하게 잘 하시는 거 같고. 운영도 잘 하시고 계시는데 요 근래에 보니까 우리 외국인 근로자 분들이 사망사고가 있더라고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이제 산림조합에서 위탁 준 외국인근로자 거기서.
최경섭의원
거기는 또 이거하고 틀린 건가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어쨌든간에 우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또 편익지원 사업도 하고 기숙사까지 지원을 하면서 외국인 없이는 사실 모든 일이 힘들다. 특히 농사든 어떤 일이든, 심지어 우리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그런데 이제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무슨 뭐 건강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있습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들어올 때 다 이제 건강검진 하고. 특히 여기 와서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마약 검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남아 쪽에는 좀 약간 그런 게 좀 자유로운 거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뭐 이렇게 마약검사 같은 데 걸리면 이제 돌려보내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찌 되었든 그런 건강관리를 잘 해서 여기 와 가지고 사고가 안 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좀 신경을 써 주고 있고요. 지금은 또 이게 좀 폭염이 또 심해서. 따뜻한 나라에서도 왔지만 그 사람들도 힘들어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때 시간 조정을 좀 해서 이때 좀 폭염이 심할 때 그럴 때는 좀 농가들한테 자제 좀 시키고. 지금 우리 공공형 계절근로자들한테도 지금 항상 이렇게 관심을 많이 기울여 가지고 여적까지는 사고가 한 번도 안 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경섭의원
최근에 워낙 덥다 보니까 아침 일찍 나갔다가 뭐 2시 정도에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걸랑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적절하게 잘 하시는 거 같은데, 다만 한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뭐 한 시간, 두 시간 더 하면 돈을 받고서라도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요즘 잘 알다시피 폭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걸랑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좀 철저하게 잘 관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특히 외국인 근로자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여기서 맥없이 쓰러지거나 다치거나 아니면 또 건강관리 잘 못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도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25페이지 좀 봐 주시면. 우리 괴산형 귀농귀촌주택단지조성사업 이게 칠성 송동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점에 보니까 우리 아스콘 수급 불안정으로 준공 시기가 미확정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이거 작성할 때 그때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해결이 돼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장마철이라 갑자기 이제 기습 폭우나 뭐 이런 거가 생겨서 지금 아스콘 포장을 좀 못하고 있는데 장마철 지나면은 바로 아스콘 포장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확보가 다 된 거예요, 그러면은?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아스콘포장 할 수 있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확보가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물어봤던 거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펌프장이 하나 있어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펌프장 알고 계시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그것도 의원님 저번에 말씀하셔가지고 그것도 좀 이렇게 미관상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정비를 해서 주민들에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을 때 그렇게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위에 보면 산하고 근접이 돼 있죠?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나무가 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폭우나 이런 거에 쓰러지다보면 그게 또 산사태 날 수도 있고 나무가 또 넘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쪽하고 상의가 좀 됐나요?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제가 그 내용은 나무 관계는 사실은 제가 잘 몰라가지고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좀 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우리 소수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금 보니까 우리 괴산군 면 단위에 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꽤 있어요. 연풍도 있었고, 사리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제 11개 읍면으로 확대할 예정입니까?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지속해서 기초생활거점단지나 농촌생활종합정비사업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공간 구조와 그런 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농촌협약에 의해서 지금 칠성권역을 했거든요. 그래 칠성 권역을 한 거고 또 복합센터 짓는 거 그것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사리 청안지역을 한 거고 다음에는 청천지역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단계적으로 해서 그런 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 11개 읍면이 전체 골고루 이런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잘 하셔 갖고 소수도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에는 공모사업 해 갖고 결과가 발표됐다고 그러는데 선정 됐다고. 하여튼간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열심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철
손기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0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사업순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식품유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다시.
김영희의원
5페이지요, 하반기에 계획에 농·특산물 홍보 광고가 이렇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 지금 군에서 농·특산물 홍보나 광고는 주로 이제 농산물 출하기 때 주로 이제 농산물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TV 광고나 라디오 광고나 또는 우리 온라인몰이나 이런데 집중적으로 이제 특산물 홍보가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대도시 지역이나 저희 지역의 관내 택시 또 대도시 이런 것들에는 우리 지역을 알리는 그런 이미지 그런 홍보 같은 그런 광고물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또 홍보물 제작이나 우리 지역의 또 농산물을 알리는 농산물 구입이나 이런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광고와 홍보 쪽으로 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고요. 거의 매년 한 6억 정도 이렇게 예산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농촌이 지금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지 않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영희의원
고유가 상승, 인건비 상승, 농자재도 상승. 그런데 이제 정작 농·특산물은 이제 하락으로 이제 너무 힘들거든요, 농가들이. 그래서 이런 농산물들을 어렵에 지었는데 이제 판매를 잘 해야 또 부가가치가 또 생기고 이제 돈을 벌 수 있는데 이런 이제 홍보와 광고를 통해서 우리 괴산군의 농·특산물을 좀 잘 판매할 수 있는 이런 홍보 광고가 필요할 거 같고 이런 판로도 많이 좀 개선이 되면 좋지 않을까 또 이런 제안도 한번 드려 봅니다. 그래 이제 저희 괴산군에서 상반기에 유기질비료나 기자재 뭐 이런 등등 공급 신청이 전년보다 좀 줄어서 농민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자재나 뭐 이런 것도 농민들에게 좀 지원 확대를 좀 다방면으로 폭넓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려 봅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일단은 저희가 저희 지역에 대표 농·특산물인 그런 옥수수나 또는 절임배추나 이런 시즌에는 특별히 더 광고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은 추세가 우리 온라인 매체를 통한 그런 매출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라이브커먼스나 온라인 또 직거래 장터도 좀 더 판매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이번 년도부터는 좀 이런 유통이나 마케팅 분야에 좀 더 강화를 하고자 그렇게 지금 정책을 좀 집중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비료나 생산기자재 이 부분도 전년 대비 지원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세밀히 살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보면은 절임배추 생산용 구입비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게 절임배추 그 천일염 구입하는데 있어서 이거 지금 절임배추작목반에서 추진하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천일염 같은 경우는 이제 농협이랑 시골절임배추법인이랑 이렇게 해서 5개소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이 부분이 지금 쉽게 따지면은 그 구입처에서 지금 공급하는 거하고, 현장 그 천일염 생산지에서 구입하는 가격이 지금 단가가 엄청 차이가 나요. 전년도에도 보면은 구입한 절임배추작목반을 통해서 구입할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3,000원이면 그냥 현장에서는 뭐 7,000원에 사오고 이러니까 이게 갭이 한 20㎏ 한 포에 한 5,000원 가까이 차이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군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이 부분은 조금 좀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아직 절임배추 시즌이 아니어서 그렇게 이제 자세한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저도 장연면에 있을 때 좀 약간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사업을 보니까 10,000원에서 12,500원 이렇게 단가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세심히 좀 살펴가지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지원을 하더라도 뭐 1,000원, 2,000원, 20㎏ 한 포에 1,00원, 2,000원 이렇게 지원이 되더라도 그 부분이 지금 거기서 빠져나와서 그냥 개인적으로 사는 게 더 도움이 되니까 농가에서 이거 사업 자체를 지금 안 하고 개인적으로 사는 농가가 지금 엄청 많이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의원
그 다음에 13페이지 김치원료공급단지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위에 사업 기간이 보면은 2022년서부터 2026년도 5개년동안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많은 얘기가 좀 들리는 거 같습니다. 이게 지금 진입로 문제인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진입로는 저쪽 국도변에서 들어오는 진입로하고 소수면을 이렇게 통과하는 그 진입로하고 두 개소를 활용합니다.
박천웅의원
이게 지금 그 토목비가 많이 들어가서 지금 공사가 지연되는 거 맞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이제 그동안에는 이게 사업비나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변동이 있었고요. 또 그 안에는 감리부분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사업비가 또 전문 감리사업자한테 사업을 주다보니까 그런 사업비도 많이 늘어났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토목공사비도 좀 계속 지금 건설단가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박천웅의원
예, 이 부분은 조금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토목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평지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되는데 너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 의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어차피 사업은 뭐 시작된 거기 때문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1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인데요, 지금 본 의원이 이거 알기로는 지금 민원 제기가 지금 몇 건이 지금 발생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을 하시고 계신가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민원이 있다는 뭐 관정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다는, 혹시 그 관정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천웅의원
예.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관정 전기 인입 문제?
박천웅의원
예.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워낙에 이제 개소 수도 많고 인입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전기안전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기안전검사 할 때 인원이나 이런 게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한전에서, 전기안전공사에서 전입, 인입 이런 검사나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서 좀 전체적으로 좀 늦어졌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농어촌공사와 또 한전 쪽에도 계속 빠른 촉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전기안전공사 측에서도 인력을 더 보강해서 8월초에 전기 인입 관련해서 안전검사를 조속하게 이제 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 공사가 자꾸 더 지연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조금 사업 자체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어차피 뭐 칠성서 사업을 하다가 좀 남는 부분이 지금 감물면까지 넘어와 가지고 감물까지 이렇게 포함이 됐는데, 이게 계속사업을 진행될 거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나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일단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사후 관리를 5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사업은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사업을 유지하면서 또 본래 사업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확산할 수 있는 부분은 확산이 돼야 될 거고 그런 성과평가는 좀 사업을 하면서 검증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페이지 농특산물 수출 육성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괴산에서 수출되는 품목이 있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대학찰옥수수, 또 미미식품에 소스류, 배추, 봄배추 수출되는 건 다 의원님들도 아실 거 같은데 그렇게, 그런 것들이 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봄배추 같은 경우 많이 농가에서 갈아엎은 걸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약 관계에서, 계약 관계에서 뭐 계약금을 일부 안 받고 이렇게 계약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군에서 관리 좀 해 줘야 될 거 같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출하는 우리가 용역, 이런 용역사업도 하고 있습니까, 용역도?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수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농식품 그 수출협의회 거기에 거기 협의회에다가 이제 저희가 예산 4,000만원 지원하고 있고요. 그 수출 관련해서 그분들이 전문이어서 해외바이어와 연결이라든가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 저희 군에서 직접 대행기관과 함께 홍보 박람회나 식품 전시회나 이런 부분들 함께 또 찾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들 더 발굴하고 마케팅 쪽에 또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좀 전에 뭐 대학찰옥수수도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대학찰옥수수값 얼마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수출 말씀드린 거는 그 다드림 주식회사, 다드림 회사에서 지금 냉동대학찰옥수수 그거 수출하고 있고요. 지금 현지에서 판매하는 그런 생물 옥수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의원님.
김종화의원
그래서 이제 그 수출품목을 괴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갖고 가공을 해서 뭔가 상품 개발도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그런 쪽에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봄 같은 경우 뭐 브로콜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싼 걸로 알고 있어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상품 개발하는데 용역을 세워서라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괴산 농산물에 대해서 판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밑에 6번 농산물 가격안정 운용이 있지 않습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 부분은 운용하고 있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그 기금 조성 목표가 100억입니다. 그런데 올 연말까지 하면 한 70억 정도 수준이 되는데요. 현재는 아직 그 100억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뭐 운용이라는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기금이 100억 목표가 될 때까지는 일단 조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현재 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한 그 기준 가격이 있습니다. 그 기준 가격에서 이제 실제 가격이 떨어질 때 보전하기 위해서 기금을 육성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100억이 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이후에 이 기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건지는 또 추후에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김종화의원
이게 이제 100억이라는 걸 한정을 하다 보니까는 100억이 언제, 언제 될 가능성, 매년 우리가 여기다가 출자를 합니까?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그동안에는 연 한 10억씩 출자를 해서 그렇게 조성이 돼 왔었는데 아마 최근 몇 년 동안은 그 예산이 반영이 안됐거나 아니면 적게 됐거나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기금이라는 게 꼭 우리가 예산만 투입할 것이냐. 저희가 개인들도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보험을 들듯이 우리 다 같이 관내 이런 농업을 주로 하는 우리 단체들이나 이런 좀 보험적 성격으로 생각해서 같이 좀 협조를 해서 기금이 빨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맞는 거 같고요. 과장님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금을, 기금을 세울, 100억까지 세우기 이전에 지금 옥수수라든지 이 농산물 가격이 등락폭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농산물 운용 기금을 갖다가 적절하게 쓸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 100억 만들려고 그러면 벌써 요새 몇 년 동안 기금도 여기다 축적도 안하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실정인데 농민들은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갖다 마련하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2번에 보면 고품질 원예작물 기자재 보급에 여기 보면 원예작물용 상토 지원하고 고추종자 지원이 있걸랑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전년도에는 상토 지원이 어떻게 됐고 고추종자 지원이 어떻게 됐나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전년도 사업비하고는 대조를 안 해 봐 가지고요,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별도로 그러면 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고추종자 지원이나 상토 지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줄었다라는 얘기를 들었걸랑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한번 여쭈어 보는 거고, 그건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14페이지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K-스마트 유기농 혁신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저 또한 이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칠성면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감물면으로 농가 수가 없다 보니까 72농가까지 이제 감물까지 돼 있고 이제 품목이 8품목, 그리고 총 사업비가 245억. 사업 내용도 스마트 자동관수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영농확산 기반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뭐 동료 의원님께서도 말하는 것처럼 72농가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발생되는 거 같아요, 민원도 들어오고. 이제 첫 번째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걸 농가 선정을 할 때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그렇고. 사실 이거 뭐 오늘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선정했을 때부터가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거는 취지는 스마트 유기농 우리가 시범으로 이렇게 단지를 조성을 했는데 지금 계신 분들은 유기농과 상관없이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또 반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점이 제기된 거고 어떤 분은 참여를 했는데 어떤 분은 신청을 했는데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지금 관정을 갖다가 여러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지금 다 돼 있잖아요? 다 됐는데 어떤 분은 그 신청에 누락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조그마한 거부터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고 또 3, 4월 달에 5월 달까지 상당히 가물었잖아요? 가뭄이 있었는데 관정은 파놓고 이걸 갖다가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못 나온 거예요, 이게. 상당히 필요할 때 써야 되는데 이게 못 나왔다. 그거를 알아보니까 여기 문제점에 나온 것처럼 한전에서 전기를 이렇게 전기인입 설계 이런 거로 인해서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준공도 뭐 지금 여기에 보면 11월 예상인데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래 앞으로 올해까지 이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일정 부분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좀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오늘 뭐 답변할 수 있나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게 이제 사업명이 K-스마트 유기농 혁신단지다 보니까 당연히 다 이제 유기농 농가만 참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저도. 그런데 사업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 관행도 있고 무농약도 있고 유기농도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관행농이 좀 많았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관행농에서 유기농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일단 참여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무농약과 유기농 쪽으로 처음 시작할 때보다 많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관정 같은 경우는 현재 총 68개에서 안전검사 점검을 한 게 한 28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정은 이렇게 빨리 그래도 서둘러서 하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관정이 다 공사가 끝나면 이제 다만 자동으로 하는 게 조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계실까지 빨리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거는 저희 농어촌공사나 한전 쪽에 최대한 저희가 지금 거의 매주 이제 사업 실적을 계속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됐든 연말까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축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조속하게 이제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민원이 안 들어올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고. 이거 앞으로도 이것만 준공됐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관리하시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사업이 준공되고 사후 관리 기간이 5년인데요. 이제 아무래도 다른 사업과 달리 또 이게 노지에서 스마트를 한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특히나 관행농업이 아닌 유기농 분야는 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부분은 좀 더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16페이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지원사업에 이렇게 지금 우리 음식점 상당히 어렵잖아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자영업자들이 음식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이제 주방 등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우리가 환경개선 업소를 30개 정도를 모집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기 보면 3개소가 신청했는데 1개소는 부적합하고 2개소마저 자진 포기했다.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이제 저희가 소상공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특화 음식점거리라든가 뭐 해 가지고 특히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점에 그동안에 위생 등급을 평가해서 별 5개를 줘서 뭐 5개에서 또 3개로 해서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계를 구별지어 가지고 이렇게 인증 이런 거를 가게 앞에 이렇게 붙이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의 소비, 이 손님들의 인식이 매우우수한 곳은 좋은 곳이고 보통이면 좀 나쁜 곳이고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등급이 단일화 되었습니다. 단일화 되면서 이게 올해 원래 정부가 2028년부터 하려고 한 것을 2026년 3월부터 이제 당겨서 올해부터 위생등급평가를 단일화 하였고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식당이나 이런 위생업소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신청을 하면 청소나, 청소가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청소는 아니고요. 뭐 렌지 후드나 설비나 이런 여러 가지 청소를 해야 되고 또 모든 것이 시설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최경섭의원
예.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다 보니 또 저희 식당하시는 분들이 좀 이제 나이들도 많이 들었고 그거 아니어도 이제 식당 영업에 크게 지장이 없고. 또 막상 그거를 신청을 해서 평가를 나와 보면 또 우리 조금 조금의 그런 어떤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 있다 보니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이게 취지는 참 좋은 건데요. 요즘 이제 그 소비자들이 손님들이 위생을 굉장히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당은 식품안심업소야’ 이래 가지고 누구든지 갈 수 있게 그런 거 제도를 한 건데 좀 여러 가지 그런 상황 때문에 업주들이 해야 되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뭐 개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조금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정이 되면, 그 식품안심업소로 지정이 되면 저희가 본인이 냈던 그런 청소비나 인증간판 제작비 이런 거를 지원하는 건데 그런 사정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좀 저조하고요. 그래서 일전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식당 업주들하고 위생 교육할 때 이 부분에 대한 홍보, 홍보도 하였고 또 지금 저희 그 사무국에서 식당마다 좀 이렇게 안내를 해 가지고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좋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못한다는 거는, 그죠? 제가 볼 때는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더 강화를 시켜서 아니면 지금 이게 180, 200만원이죠? 총 업소당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이걸 더 확대하면 그래도 다른 분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아니면 더 인센티브를 주면 뭔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이제 의원님 말씀도 좀 일리는 있습니다만 저희가 무조건 인센티브 확대나 개소 수가 중요한 거보다는요, 단 한두 개라도 이런 업소가 나와서.
최경섭의원
그렇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좀 우리 괴산군에도 이런 업소가 있다, 괴산군에 많이 와라, 괴산군에 오면 모든 식당에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시범적인 뭐 새로 생기는 업소나 아니면 관광지나 뭐 이런 그런 식당을 좀 위주로 좀 적극적으로 좀 섭외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괴산군 관내에 그럼 위생등급제 있는 식당이 몇 군데 돼요?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지금 기존의 업소들, 기존의 업소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갱치식당도 별 5개인가 그렇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러니까 기존에 모범업소, 뭐 위생등급 이런 식당들은 다 유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신규.
최경섭의원
아, 기존에 있는 거는. 신규.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신규를 발굴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본인들이 자진 참여를 안 하면 힘들다는 거죠?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유관기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해서 좀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 과장 김청일입니다. 바쁜 의정 활동에도 각종 재난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6년도 하반기 안전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안전정책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구룡산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구룡지구 정비 사업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계약상 공기는 내년 2월인데요, 금년도 12월에 조기 준공 할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명동의원
예, 그런데 공사 구간이 상류이다 보니까 그 하류, 특히 청천파출소 앞에서 그 징검다리 부분과 청천중학교 앞에 징검다리 부분이 전에는 이게 단차가 꽤 있었는데 저번 장마에 이게 토사가 밀려와서 징검다리보다 높이 쌓인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는데 공사 준공 후에 이 부분 준설 계획은 있는 건가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당초 그 구룡지구 재해예방사업에는 하천 준설 계획은 포함 돼 있지 않은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2개 지역에 여울보가 있긴 있는데 일단 현장 조사를 통해서 되도록이면은 이 본 사업 이 구룡지구 사업비를 통해서 준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동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그리고 그 징검다리 일부 개방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그 콘크리트 덩어리가 물가에 그냥 이게 쌓아놓아서 저번 장마에 일부는 떠내려가고 일부는 물속에 이게 흩어져 있는데 이 산업용을, 산업용 폐기물인데 이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바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그 현황을 좀 한번 파악해 본 다음에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동의원
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2번에 보면 겨울철 재난 자연재난대책 기간 그렇게 해 가지고 운영이 있는데 그 제설장비가 지금 현재 그 마을별로 어느 정도 보급이 됐는지 좀 궁금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제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염화칼슘하고 소금 등이 대표적인데 그런 제설자재 같은 경우에는.
박천웅의원
아니, 제설장비.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아, 제설장비요?
박천웅의원
예.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제설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저희 군에서는 이제 톤백 절개기나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같은 거를 이제 많이 구입해서 읍면을 통해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8대 정도 읍면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괴산군 전체에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천웅의원
그러면 아직 뭐 한참 뭐 50%도 지금 보급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마을별로는 아직 충분히 보급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천웅의원
예, 그게 지금 제가 이제 알기로도 뭐 광전 아니, 리별로 보면은 그게 뭐 2개 정도 동네에 있고 뭐 없는 동네 있고 막 그런데 이제 이게 전에 리별로 이게 지급이 됐었어요. 뭐 그러다가 지금 이제 마을별로 이게 돌아선 지가, 이제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됐는데 지금 그 제설장비가 있는 동네는 이게 눈이 겨울에 좀 치워지는데 없는 동네는 지금 치워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낙상사고나 이런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원인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좀 보급을 좀 빨리 해 가지고 그래도 마을별로 하나씩은 좀 갖고서 겨울철에 제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과장님한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더욱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1페이지, 11페이지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자율방범대는 이제 순찰차가 다 지원이 돼서 지금 순찰활동을 잘하고 있는데 지금 의용소방대는 화재 소형 화재진압차량이 없어요. 전담대 이외에는 의용소방대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용소방대 청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 차량 그 저기, 차고도 짓고 있죠? 설계에 들어가 있죠?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같이 설계에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런데 이제 차고는 있는데 차량이 없으면 이제 대원들 활동하는데 화재가 지역에서 화재가 났을 적에 초동 진화에 화재차량이 먼저 출동을 해서 초기 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 계획은 있는지.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현재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이덕용의원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가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이 부분이 소방서하고 좀 1차적으로 좀 협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번 기관 대 기관으로 한번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글쎄요, 의용소방대는 지금 도에서 관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를 확보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라도 소형 화재진압 차량이 구비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뭐 계획 좀 세우셔 가지고 도비를 요청할 수 있으면 요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4페이지에 6번하고 6페이지 6번이 이제 똑같은 저기인데요.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사업. 상반기에 그러면 우리 피해가 2건이 있었나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상반기에 2건 피해가 있어서 지원해 줬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몇 건 정도 있었죠?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전년도에는 총 11건이 발생을 했었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보험 가입 돼 있는 분들이 한 3건 있었고 나머지는 지원해 줬습니다.
최경섭의원
나머지는 지원해 주고.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기 6페이지 6번에 보면 우리 전소는 최대 1,000만원, 반소는 최대 700만원, 부분소는 최대 300만원 이렇게 뭐 이렇게 구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주택화재 우리 피해복구 지원하는 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화재피해가 많이 나는 거 같아요. 우리 괴산지역을 잠깐 보면 2025년도 우리 지역안전지수가 화재가 5등급으로 됐어요. 거의 최하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생활안전도 4등급, 교통사고, 감염병 등이 3등급으로 뭐 하위등급으로 돼 있는데. 이거가 사실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거를 갖다가 홍보를 많이 하고 또 지원도 해 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시군 보니까 최근에 청주시에는 취약 계층을 위해서 주택화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거를 좀 도입을 해서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들 이분들이 취약계층이잖아요, 거의? 이분들이 사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화재 보험료를 좀 지원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물론 화재가 났을 때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 그전에 미연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화재보험을 좀 지원해서 그거를 또 만회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 마냥 저희 괴산군에서도 그 주택화재 피해주민 지원조례를 2024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보상금이 아닌 위로금 쪽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약계층에 대한 화재보험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원 제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최경섭의원
아, 지원 제외로 돼 있어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힘들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검토 대상도 안 돼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조례에 딱 그렇게 명기 돼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명시가 돼 있어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우리는 후처리만 되잖아요, 그죠?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최경섭의원
불이 났을 때만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라고 하는 거고.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예방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 사후 쪽밖에는 되지가 않는데.
최경섭의원
그 사실 다른 데 지자체도 이렇게 지금 변하는, 변해가잖아요? 우리도 이런 거에 맞추어서 발맞추어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조례를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한번 잠깐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다른 것 좀 한번, 보니까 우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나 또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 정비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괴산군 관내에는 이런 게 비가 많이 오면 이런 것들이 옆에 산적해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런 거를 갖다 지속히 하려면 빨리 빨리 돼야 되는데 예방 차원에서도. 이제 보통 보면 우리가 6년차, 7년차 뭐 삭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좀 하루, 조금이라도 좀 단축시킬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뭐 국비나 이런 것들이 자주 자꾸 내려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적절하게, 비 온 다음에 고치는 거보다는 비 오기 전에 미리미리 사전에 막는 게 좋다고 생각하걸랑요. 그리고 21페이지 같은 경우도 보면 상반기 실적에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이게 사전설계 검토 이렇게 해서 변경이 돼요, 자주. 그래서 당초가 264억3,000에서 변경이 뭐 318억1,800, 뭐 증가 부분이 뭐 53억. 아니, 53억이 아닌가, 그렇죠? 53억8,800만원인가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유하도, 유하 자연재해 30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돼 있단 말이에요. 특히 신항지구가 몇 페이지. 31페이지 같은 경우는 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상반기 실적 보면은 사전설계 검토 총 사업비 변경 협의가 이게 무려 224억원이 증가되걸랑요. 이런 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당초 사업비가 거의 대다수가 2023년도 추정 사업비로 만들어서 공모사업을 시작했던 부분인데요. 현재 기준으로 이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좀 당초보다 많이 증가됐던 사항이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행안부와 이제 협의하는, 협의를 하면서 반영 여부를 좀 같이 이제 협의하는, 협의한다면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협의를 하면 이게 증가분을 이렇게 받을 수가 있나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타당성을 피력을 해 갖고.
최경섭의원
검토?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되도록이면은 뭐 좀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래서 좀 연접된 곳까지 이렇게 정비할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우리 신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무려 거의 당초 계획이 228억인데 224억이면 거의 뭐 더블(double) 정도 되는 건데.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이 사업은 지난주에 행안부 심의를 한번 갔다, 협의를 한번 갔다 왔는데요. 그 물가상승률하고 이런 단가 변동만 된 거 따져 보니까 그 정도 나왔던 거고. 저희가 2023년도 초에 추정 사업비로해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그 신항저수지부터 불정면 지장리 달천 합류점까지 그 지방하천을 다 전수 개수하는 걸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협의 과정 중에서 피해 이력이 없는 지구나 이런 교량 같은 경우에 여유가 그렇게 큰 부족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라고 협의 과정 중에서 좀 얘기가 나와 가지고 지금 사업비는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당초 사업비에서 약간 변동만 좀 생길 뿐, 생길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제 여기 내용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서 상당히 궁금한, 궁금증을 유발을 했고. 하여튼 간에 우리 괴산군 관내에는 이게 지금 특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든가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이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하고 관계 돼 있고 예방 차원이고 그러니까 빠른 시일 안에 그래도 조속히 신속하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페이지 보강 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여기를 이제 질의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신 거 같은데 저 또한 어쨌든 2023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사업 기간인데 이제 이게 좀 많이 지연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설계가 되었으니 이제 최대한 빨리 진행이 돼서 주민들의 걱정과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조속한 추진을 부탁드리고요. 저는 질의는 아니고 그 건의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37쪽, 38페이지 뭐 이런 데 보면 신규 사업으로 뭐 이제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리면에도 의용소방대 그 사무실이 지금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거기가 이제 비가 좀 새서 건물이 지금 이제 물이 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오는 날은 그 사무실 안에 막 진짜 대야를 갖다놓고 물을 받고 막 이래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전부터 계속 이렇게 건의를 이제 말씀드렸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그 청사 신축이나 리모델링.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그 소방시설이 지나가면서 제가 봤는데 그 모래재가든 옆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그래서 뭐 그 옥상까지는 올라가 보지는 못했고 시설 위치만 좀 파악했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누수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처음 들었지만은 한번 현장 조사를 해서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재산관리관이 충청북도다 보니까 우리 괴산군에서 손을 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부터 일단 한번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현장 조사를 통해서 한번 추진 계획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 건물 자체가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 간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노후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도유지고 도 건물이라고 얘기를 듣긴 했는데 지금 어쨌든 이제 저희 의용소방대 대원들의 불편함이 많으니까. 그게 건물도 너무 눅눅하고 이제 물이 계속 습이 차고 하다 보니까 곰팡이 냄새도 많이 나고 또 거기 사무실 안에가 되게 비좁아요. 그래서 대원들 활동하는데 좀 애로 사항이 많으니까 이 사리면 그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건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저는 그냥 간단히 이제 뭐 좀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으로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야식비하고 운영비 등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혹시 여기 각 지역마다 혹시 민원이나 이 지원 등에 있어서 좀 얘기 나오는 게 혹시 없나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자율방범대 야식비, 운영비나 이게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좀 뭐 불만 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얘기들은 혹시 없나요?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불만 사항이 야식비 같은 경우에 저희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1식에 9,000원인가요, 그렇게 지원해 주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밖에 지원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충분하게 야식비가 지원이 못 된다는 얘기가 그전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었습니다.
이형배의원
그래서 상당히 좀 지역마다 가면 이렇게 자율방범대 이렇게 관련 있는 대원들이나 대장님들께서 상당히 좀 불만을 많이 토로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한 끼 식사 정도도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이게.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기준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그걸 저기 뭐야 바꿀 수는 없겠지만은 이 추가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 좀 자세한 구체적인 서류를 좀 제출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일
김청일안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안전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석은주입니다. 지난 상반기 군민 모두가 감동하는 평생복지 실현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김주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하반기 주민복지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 및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님들 안계십니까?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페이지 보시면 상반기 실적 맨 하단에 보면 읍면지역특화사업 11개 읍면으로 돼 있고요. 하반기 계획에도 맨 아래에 보면 읍면지역특화사업 11개 읍면 65개 사업 2억8,2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뭐 실적이 없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금액을, 사업비를 꾸려서 이제 그거를 공동모금회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공동모금회에서 이 사업이 타당하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하반기에 대부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전반기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모집하고 이런거 수렴해서 하반기에 집행을 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고요. 16페이지 보시면 우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지원. 이게 올 3월에 우리가 장애인 보호작업장 개원이 됐어요. 저도 그 당시에 갔었고, 보니까 잘 운영이 될 거라 예상을 하고 지금도 잘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니까 근로·훈련 장애인 정원 미달, 근로·훈련 장애인 모집 홍보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미달되었다는 거는 어떤 뜻이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이게 이제 중증발달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사업장을 운영 하는데요. 지금 먼저 이제 장애인복지관에 밥퍼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경섭의원
예.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그쪽으로 좀, 그쪽이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몇 년 전부터 했으니까 그쪽에 많이 몰려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활동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많이 읍면을 찾아다니면서 하나 하나 나오시라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데 지금 20명이 정원인데 15명이 찼고요. 조금 더 하면은 20명이 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이제 여기에 이제 써 있는 대로 보니까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말이 맞는 거 같고 또 홍보가 좀 덜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더.
최경섭의원
그렇게 해서 어쨌든간에 우리가 보호작업장을 운영을 하면서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게 지금 4월부터 운영을 해서 직원이 5명인데 원장님까지, 5명이 다 찬 것도 지난달에 이제 다 찼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준비 단계니까 좀 지켜보고 저희들도 많이 도움을 줘야 할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제 시작이죠, 그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인건비, 운영비에 1개소 4,2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리고 또 민관협력 11개 읍면에는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어 지는지.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거는, 잠시만요. 이거는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읍면마다도 다 있습니다.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군 협의체가 있습니다. 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협의체로 지역사회보장 계획 시행 및 평가 자문, 민관협력 및 복지사각지대 분야 사업추진, 대표협의체와 실무 분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운영비는 군협의체에 사무국장을 1명을 두고 있습니다. 그 사무국장의 인건비와 그 사무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사업 성과공유회는 연말에 그거 한 사업에 대해서 성과공유회를 하고 있습니다, 12월쯤. 그거 사업비고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거는 이제 대표협의체도 그렇고 읍면협의체도 그렇고 민관 협력을 해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거의 반반씩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협의체의 700만원 정도 예산은 이제 그 협의체 위원님들이 회의 참석하실 때 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뭐 장애인 등등 이렇게 다방면으로 이제 이런 분들은 좀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많은 지원을 좀 받고 있는 거 같은데. 이제 지역에 보면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면서 정말 이제 열악하신 분들이, 취약계층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더 발굴해서 소외되지 않고 지원 받을 수 있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또 더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읍면마다 잘 되고 있는 읍면은 엄청 열심히들 하고 계십니다.
김영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군민이 체감하는 분야별 복지 실현에서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사업 유지관리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지원 사업은 맨 처음 시작은 이게 2022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 5월에 로봇이 다 배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처음에는 100개가 아니고 훨씬 대수가 많았습니다. 한 500대쯤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돼서 그 공모사업비로 그 로봇은 받았고 이제 운영비, 나중에 운영비는 저희 군에서 지불을 해야 됐는데 이거를 하다보니까 잘 활용을 못하시는 노인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독거노인분들한테 주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노인돌봄이나 복지관 직원이나 읍면이나 직원들이 가서 많이 알려드리고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모셔 놓고 활용을 안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회수가 안되고 그 분들 옷하고 같이 태워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하고 저희가 이걸 분석을 해서 이게 이제 통신을 보면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거든요, 통신료가 매달 나가니까. 대화를 하고 이제 약 먹을 시간도 알고 주고 이게 그러는데, 활용을 안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다 회수를 했습니다. 한 1년 걸려서. 회수하고 잘 활용하고 좋아하는 분들에게 따로 100대만 남겨서 선정을 해서 드렸습니다. 이 분들은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다달이 이제 그게 통신료 나가는 게 상반기에 1,300, 하반기에 1,300이 나가고. 400만원 정도는 보수하는데 따른 비용이 또 들어갑니다. 보수를 하거나 무슨 거기 카드 들어가는 카드가 있어요. 그런 거를 구매를 해서 교체를 해 준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유지관리비로 400만원은 남겨두고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100명중에서도 돌아가시고 이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이제 회수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그걸 보고서 뒤늦게 달라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이제 그 남아있는 로봇을 갖다가 다시 깨끗이 세척도 하고 이제 그런 부품을 다시 구입도 하고 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분에 대해서.
이덕용의원
그러면 맨 처음에 500대에서 지금 이제 100만 운영 한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몇 년 지나면서 이렇게 줄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리고 나머지 있는 것은 보관하고 있다가 신청자가 있으면 다시 배분한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이덕용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동료 의원도 질의하셨지만 5페이지 지역특화사업에 지금 65개 사업이 신청이 들어왔다고 그랬는데 이거 신청 들어온 거중에서는 뭐 이렇게 겹치거나 뭐 이런 데는 없는 거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읍면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찬 만들어서 나누어주기 이런 것도 읍면마다 몇 개 읍면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상은 각자 자기 읍면 분들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사업이 같은 사업이어도.
이덕용의원
예, 그렇죠. 그리고 6페이지 저소득층 자산형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저소득층 자산형성 사업은요, 이제 기초수급자나 이런, 그러니까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있습니다. 저축, 일하는 생계 의료수급자.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소득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희망저축 1번 계좌라고 하고 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가입할 수 있는거. 또 청년내일저축계좌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본인이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최대 50만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을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지원을 해 줍니다, 매칭을. 거기에다가 이제 이게 생계의료가구는 30만원, 주거교육차상위 가구는 10만원을 매칭을 해 줍니다. 거기다가 이제 본인 저축 금액에 따른 이자까지 포함해서 3년 후에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탈수급을 해야 됩니다. 이 돈을 받아 가면.
이덕용의원
뭐라고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탈수급, 그러니까 수급비를 안 받게. 그러니까 그 보호를 안 받아야 된다고요. 지원을 많이 해 주는 대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이제.
이덕용의원
그러면 3년 후에는 수급자에서 제외 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다?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참 좋은 사업인데 그걸 겁내서 안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강제로 가입시킬 수는 없고요 또.
이덕용의원
지금 몇 분 정도? 66명이라 그랬어요? 더 신청하는 사람들도 없고?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지금 이게 신청 기간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기간이 내려옵니다. 정부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라, 이렇게. 그 기간내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서 여기 사업한 다음에 이렇게 수급자에 제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은주
석은주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뭐 몇 명인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이게 이제 만기가 되면 그 사람이. 이게 돈만 넣어 갖고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직장 생활을,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었는지 확인도 돼야 되고 몇 차례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또. 그 교육 횟수도 채워야지만 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한테 조사해서 공문이 올라옵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7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