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이형배 의원 발언
김주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본회의에서는 축수산과, 건설교통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축수산과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축수산과장 최한균입니다. 괴산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축수산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 및 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축수산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은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점소독소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리하고 연풍으로 알고 있는데, 통제초소 운영비 지원인데 통제초소를 그 AI방역초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통제초소는 AI방역초소입니다.
박천웅의원
그 저기가 만약에 걸렸을 때에, AI에 걸렸을 때 그거 설치해 가지고 운영되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주요 방역 대책 기간 중에, AI방역 대책 기간 중에 산란계 농장 중심으로 통제초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걸려서도 운영을 하고요.
박천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감물 상미전지구에 이게 들어오는데, 사업 기간이 지금 2022년부터 2026년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아직, 그 토지 보상까지는 된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됐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토지 보상은 됐고, 지금 사업은 전혀 지금 추진이. 지금 앞으로,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좀 과장님 생각에는 언제쯤 정리가 될 거 같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2027년 12월까지로 돼 있는데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좀 조속히 사업이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의원
다음은 페이지 20페이지 재난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 지역별 보면은 경기가 14건, 충북이 9건, 충남이 11건, 전북이 9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전국에서 지금 따지면은 충북이 한 네 번째 지금 많은 수치거든요, 발생 추세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철새 이동 경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아, 철새 이동 경로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박천웅의원
이쪽도 이제 강 같은 게 많이, 하천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이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축사 현대화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 가축폐사 처리지원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2,00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3,000만원이거든요. 이유가 뭐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단가 때문에, 지원 단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사업 정산을 봐서 상반기에 2,000만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3,000만원짜리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가축폐사 지원이면은 뭐 죽은 사체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의원
민원은 없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민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종화의원
이 부분이 이제 향후 민원 소지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을 내리는데. 이게 어떠한 공동으로다가 이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 저희들이 랜더링 처리비를 지원해서 뭐 한우, 주로 한우는 이제 업체, 전문 업체에 맡겨서 싣고 가서 처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양계 농가하고, 양계 농가 일부가 들어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꿀벌랜드 가족친화공간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종화의원
여기 3만 명 현재 방문한 겁니까, 현재?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6월 말 현재.
김종화의원
여기에 이제 주차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숙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향후 대책으로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주차공간이 특히 부족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뒤에 이제 꿀벌랜드 뒤편에 그 학교 부지였던 데가 이제 관사가 있거든요. 그 관사를 철거해서 이제 정비를 해서 주차용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을 지금 내년에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더 활성화돼야지 주차 문제가 해결될 거 같고, 숙박시설은 운영 여건상 그 부분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화의원
일부 주민들은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주차공간이 이게 이제 뭐 홍보가 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걸로 이렇게 판단을 내리거든요. 거기 물놀이시설도 있습니까, 지금?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 물놀이시설은 없습니다.
김종화의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뭐 여름철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 보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여기 위탁을 준 겁니까, 아니면 임대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위탁을 준 겁니다.
김종화의원
위탁을 준 겁니까? 그래 하여튼.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사용 허가를 해서 위탁을 준 겁니다.
김종화의원
하여튼 뭐 위탁하시는 분이 좀 운영하는데도 좀 투자도 할 수 있게끔 많은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18페이지, 저희가 지금 민원이 이러한 공간사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괴산 관내에 이 동네 가운데라든지 아까 상미전마을도 그런 경우 같은데 이런 부분을 파악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 그 주무 부서에서, 주무 농업정책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세부 내용까지는 모르고 있고요. 저희들 맡은 지구 이제 청안 조천지구, 감물 상미전, 또 소수 수리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지금 뭐 돈사 매입에 봉성축산은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럼 뭐 추진하는데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현재 주민들하고 계속 회의를 통해서 진행해 왔고요. 현재는 뭐 큰 문제는 없고, 그 사업 시행 시기가 이제 2024년부터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 기자재 단가 나중에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좀 잘 좀 지역 주민들과 상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이러한 부지는 지역에서 좀 1순위로다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로 향후 대책에서 좀 그런 부분도 마련을 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도 질의를 했지만 페이지 17페이지에 지금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뭐 문제점은 없나요? 뭐 민원거리는 없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당초에 이제 민원이 발생해서 그 사업 기본계획 수립이나 어떤 시행계획 수립할 때 지연이 돼 있지만은 현재는 그런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이 농촌공간 사업을 하면서 지금 상미전마을에는 지금 이제 축사를 철거해서 그 너머로 이전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 부지 주위에 또 주택들이 여덟 집인가 아홉 집이 지금 살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들어보셨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충분한 이격거리가, 이제 환경법상 충분한 이격거리가 돼 있고요. 저희들은 그 특별한 민원에 대해서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덕용의원
제가 알기로는 그쪽 여덟 가구에 처음에 그쪽으로 이전할 적에는 뭐 이렇게 그 마을에서 협의해서 보상 관계도 말씀을 하시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에 이제 연차적으로 지나가면서 그 보상 관계에 대해서는 말을 한마디도 안하신다고 이런 말씀을 해서 그런 거를 좀 알아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거 확인은 해 보는데요, 관련 규정상 보상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민원 부분에 대해서는.
이덕용의원
그러면 다수를 위해서 또 소수가 희생되는 거 아닙니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
이덕용의원
그 위치에서 한번 뭐 이격거리가 몇 m인지는 몰라도 한번 그 이전하는 부지를 확실하게 파악해서 그 부지 주위에 지금 농가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도 좀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우리 하단에 보면 4번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에 맨 밑에 보면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사업. 올해 처음하시는 건가요, 이게?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최경섭의원
작년부터 시행했어요? 이게 지금 이제 올해, 작년부터 했으면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는데, 이게 지붕 열차단 도포제 이게 효과가 어떤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농가 측에서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최경섭의원
효과가 많이 있데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런데 그 정도를 이제 어떤, 어떤 뭐 이렇게 온도를 측정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농가 느낌상으로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농가 측에서 효과가 있다는 거는 뭐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거를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이상고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덥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TV에 나오는 게 요새 가축 폐사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 얼마 전에도 우리 긴급 예비비를 통해서 방역 체계도 뭐 한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이게 시범사업에서 이제 앞으로는 계속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효과가 좋다라고 그러면은 지붕에 열차단을 많이 해서 그만큼 예방을 할 수 있는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보고요. 앞으로 이거는 시범사업을 떠나서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논의를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에다가 수요 조사를 해서 충분히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지금 우리 축사가 많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럼 미리 예방 차원도 좋고 앞으로 이거 계속사업으로 도하고 잘 상의하셔 갖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2페이지, 12페이지 우리 상반기에도 있고 하반기에도 있지만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얘기,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계속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무슨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 이거는 매년 사업비만 나간다고 그래 갖고 될 게 아니고 뭔가 큰 대책을 세워서. 지금 그 길고양이가 맘캣, 캣맘인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분들이 자꾸 먹이를 주다 보니까 이게 번식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사실. 뭐 그런 거까지는 좋지만 본인들이 이걸 계속 고양이가 지금 괴산읍뿐만 아니라 또 다른 데도 상당히 많이 되고 있걸랑요. 이거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게 감소가 안 되고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이제 한 3, 4년 정도 이제 사업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급격히 줄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 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고양이가 불쌍해서 이제 밥을 주는 형태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밥 주지 말라는 소리를 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캣맘 입장에서 보면은 그 불쌍한 동물을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학대하는 형태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부분에서 대응하기는 어려운데.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뭐 사업비를 좀 충분히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해서 개체수를 감소시켜 나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경섭의원
예,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사실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좀 늘려서 좀 더 지금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게끔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사업비 확보를 좀 먼저 우선시해서 더 좀 체계를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19페이지 보시면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이용 활성화사업. 이게 지금 잘되고 있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여기 뭐 다 아시겠지만 제품 효능 분석에 보면 악취 저감. 이거 악취 저감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주원인은 이제 악취 저감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게 이제 사업을 따 와서 지금 청안면만 하고 있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것도 좀 확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청안면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그죠? 많은 양돈업체가 있는데 여기만 딱 하는 거. 이게 일단 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에 된 거잖아요, 그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런 거 이런 좋은 사업은 다른 데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워낙 전국적으로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뭐 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뭐 우리 청안뿐만 아니라 다른 면도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거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3페이지, 14페이지 관련인데요, 그냥 간단히 내수면 관련해서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거 어업인들께서 그 어구 구입이 이게 한 예전부터 있었었는데 한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없어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그전에 지원한 사항은 없고요. 우리가 한 2, 3년 전서부터 도에서도 이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했는데, 올해만 하더라도 이제 보조내시가 됐는데 다시 이제 의회에서, 도의회에서 감이 돼서 예산이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7년도 사업 수요조사에 이 어구를 지원해 달라고 도에 요청한 사업입니다.
이형배의원
예, 그거 신경을 써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어업인들께서 많이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 도구가 많이 낡아서 좀 지원 좀 했으면 하는, 어업인들께서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그리고 또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왔는데, 이제 불법 어업 이 중점 단속이 한 3회에서 수시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이 돼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불법 어업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 올해만 해도 이제 3회에 걸쳐서 그 야간 단속을 합동 단속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또 투망 주로 이제 불법 어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칠성, 또 괴산에 두 군데를 투망 어떤 일시적으로 좀 칠 수 있게 구역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이제 앞으로 어업인들이 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렇게 불법 어업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축사 지붕 열차단 도포제 시범사업, 그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 농가 선정되는 기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이게 전전, 전년도하고 전전년도 가축 폭염피해 농가 우선순위로 해서 그 가금 농가, 또 돼지 농가, 한우 농가 순으로 이렇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게 이제 상반기에 이제 일부 추진했는데. 어쨌든 농가들 반응은 좋았던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그리고 전년도에 했던 사람이 또 재신청하는 걸 보면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봅니다.
김영희의원
그 전년도에 했던 분이 또 재신청하면 가능하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지금 이제 괴산군에 축산 농가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좀 골고루 농가들한테 지원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꼭 신청을 한 사람한테만 이제 되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신청을 해야지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영희의원
이거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해서 미리 예방을 하는 차원에서 이런 시범사업을 하는 거 같은데. 이게 좋아지면은 좀 이제 확대 계획을 해서 농가들이 좀 많이 좀 이제 참여할 수 있게 좀 홍보도 해 주시고 지원을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게 지급이 됐던 거 같은데 여기에는 좀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그 폭염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급을 해 주셨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작년에 농가들한테 반응이 되게 좋았는데 올해도 지급이 된 건가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지금 농가에 공급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영희의원
아, 그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이 농가들이 그럼 이거는 골고루 다 지원을 받는 거예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전체 농가 공급을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아직 못 받으셨다는 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제 또 뭐 기준이 있어서 또 이렇게 구분이 되나 싶어서 그런 건데. 전체가 다 받는 거라는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단지 이제 우리 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농가는 공급을 안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게 어쨌든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이제 폐사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예방 차원에서 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이제 저희 괴산군 관내에 있는 축산 농가들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면 확대해서라도 또 골고루 지원받을 수 있게 좀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9～11페이지 보면 가축질병 예방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어쨌든 이 예방을 위해서는 방역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역은 지금 괴산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사전 차단을 위해서 여기 서류에도 보시지만은 주로 백신 종류의 공급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적으로는 이제 그거는 예비비 형태나, 어떤 뭐 살처분 비용이나 예비비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보상금도 추후에 지급되는 거. 여기에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은 또 이제 소독시설 운영이라든가 통제초소 운영 또 소독약품 공급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주로 주요 재난성 가축전염병이 구제역이라든지 돼지아프리카전염병 또 AI 부분이 이제, 금년에는 또 AI가 우리 군에 발생해서 많은 피해를 입혔는데. 어쨌든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게 어쨌든 가축이 어쨌든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폐사율을 어쨌든 줄여야 되는데. 저희 농가 분들이 좀 약간 불편 사항을 얘기하시는 게 그 방역관 때문에 좀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괴산군은 그 전문방역관이 없으신 거죠?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전문방역관이 한 명 있습니다. 공수의사가 우리 사무실에 배치돼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렇게 공수의사가 군복무 대체하시는 분들이 오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복무 만료가 되면 또 약간 공백 기간이 생기지 않나요?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지금 이거는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어떤 문제기 때문에 이건 병역법이 바뀌어야지 이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 근무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현재 신청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일부 시군은 지금 방역관이 아예 배치가 안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 방역관 문제도 조금 약간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이런 점도 잘 검토하셔 갖고 좀 이제 농가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이렇게 좀 많이 도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균
최한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축수산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신인섭입니다. 군민과 소통하며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위해 신뢰받는 의회 실현과 괴산군 건설 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건설교통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건설교통과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보면은 도로 하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예방 추진에 보면 하천 계곡 구역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TF팀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하는 곳이 좀 많죠, 지금?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지금 언론에도 많이 보도도 되고 그런 사항에서 이제 하천 계곡의 불법 시설물에 대해서 금년에 특히 더 집중 단속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뭐 한 50% 정도는 자진 정비나 철거가 됐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아, 행정처분 진행을 지금 추진중이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원상회복을 먼저 지금 명령을 내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천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요. 주민편의 중심 지역개발사업에 보면은 그 사업 계획에 보면 마을복지회관 신축 및 보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 마을이 엄청 많은가요, 아직도?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이게 얼추 뭐 20년 이상 된 마을회관이 이제 신축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사업인데. 이게 사업비가 마을 인구수 비례해 가지고 사업비가 책정이 되나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는데 어쨌든 이용, 똑같은 돈으로 줄 수는 없으니까 좀 큰 마을은 좀 더 주고 작은 마을은 좀 그래도 조금 적게 줄 수 있을 걸로 좀 판단해서 마을의 주민수를 비례를 해서 보조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그런데 지금 이게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사업비가 뭐 지금 건축비나 모든 게 다 물가가 다 올라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엄청 적다는 그 현장의 목소리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내년도에는 올해 하반기는 어차피 사업비가 구성이 돼 있는 거니까 그냥 추진하되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비를 조금 물가에 반영해 갖고, 물가 반영해서 좀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과장님 생각은 있으신가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그 건물의 규모나 뭐 내용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단가나 그런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모든 마을에 충족하게 드릴 수 없는 게 또 현실적인 거라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 상태도 좀 봐야 되고 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신경 좀 써 가지고 그 물가하고 좀 맞게 이렇게 책정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의원
그 다음에 페이지 24페이지 3번에 보면 장암∼매전간 군도 확포장 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내년까지로 이렇게 7년간으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는 이게 전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2027년까지 이 사업이 현장에 저기, 완공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가 이제 그 장암골프장하고 연계되는 노선이라서 지금 전체 한 2.5km중에서 한 반 정도는 그 골프장 측에서 공공기여사업으로 진행을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골프장에 대한 인허가가 확정되지 않아서 그쪽에서도 시행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계획은 저희들이 2027년까지는 갖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늦어질 수는 있을 겁니다. 저희들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우선 이제 토지보상이라도 먼저 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거기에 그 민간인 토지가 많은가요?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감물쪽으로는 좀 있을까, 저쪽으로는 장암쪽으로는 전혀 없잖아요? 그쪽으로는 다 산이라 뭐 그렇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뭐 일부 산이 큰 필지도 있는데 주변에 그 계곡 따라서 농경지도 있고. 저쪽 감물 쪽에 가면 끝에 이제 그 가옥들도 한 서 너 채가 걸리고 그래서 사유지도 좀 많은 편이고 그런 상태입니다.
박천웅의원
어쨌거나 이거 이 사업은 골프장 때문에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해도 무방하겠네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골프장이 시작되면은 저희도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쪽 보면 관내 타기관 주요사업 현황인데요, 세 번째 보면 은 이게 괴산∼감물간 도로 신설 이렇게 확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제가 이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서부터 지금 사업 기간이 이제 2024년부터 이렇게 시작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전에는 그 선형구간이 엄청 길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감물, 좀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이게 직선구간이어야지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지. 그 선형구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전에 확정 됐을 때 그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감물 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이게 그때 당시에 사업이 멈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추진 상황이 어느 정도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이게 이제 그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됐고 그때 주민설명회도 한번 했던 걸로는 기억이 됩니다.
박천웅의원
예.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에 토지 보상이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아, 그러면 전에 있던 사업으로 그냥 계속 추진이 지금 되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때 사업비가 한 490억 나왔던 사업비 예산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노선을 조금 돌릴 수 없는 게 여러 가지 좀 장단점은 있습니다만은 노선을 조금 틀면은 그거 이제 교량 구간이 좀 많이 변경이 됨으로 사업비가 좀 증액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직선을 잡다 보면은 그 달천강 건너가는 게 교량이 이게 각이 져서 가야 되는 거고. 지금은 약간 돌아서 직선으로 들어가서 교량 거리가 좀 짧아지는데 교량이 길어지면 사업비가 좀 많이 늘어납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면은 이게 이제 예타 대상이 되면은 사업이 불투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타 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정을 해서 지금 대전청에서도 사업 계획을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이게 이제 감물 쪽에서는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거기서는 반대 입장을 피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반영돼 가지고 다시 사업이, 사업이 지금 다시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렇게 지금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금 옛날에 있던 그런 사업으로 그냥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그런데 그 부분은 다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주민 의견이 있으면 저희가 취합을 해서 대전청으로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그렇게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어차피 뭐 저희들이 편하려고 도로를 다시 신설을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지금 한번 하게 되면은 뭐 100년도 더 되고 계속 갈 건데, 그거를 그렇게 그냥 선형을 너무 길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감물 사람들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리로 안다녀요. 지금 그냥 이탄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제월리로 해서 이렇게 다니지, 그 도로를 이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을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견 수렴해서 필요한 사항은 이제 건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지금 호국원의 진입도로가 지금 2차선으로만 이렇게 돼 있고 가에 포장이 안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호국원 진입도로 사업은 현재는 이제 그 현 상태로 공사는 준공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호국원뿐만 아니라 대사리서 지금 올라가는 도로하고 대사리 명덕초등학교에서 그 호국원 진입도로인 그 아미교까지의 그 좁은 구간을 이제 확장을 계획을 하고 국도구간은 지금 이제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먼저 확장이 되고 교통량이 많아져서 이제 확보해 놓은 도로 부지에 확장 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글쎄요, 지금 이제 가에 확장은 해 놓고서 포장이 안 돼 있으니까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이용을 하고 자재도 쌓고 뭐 이렇게 농기계도 하고, 거기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거기가 이미지상 좋지가 않거든요. 애초에 호국원 진입도로 했을 적에는 그쪽에도 뭐 사업을 하고 이런다고 했었는데 지금 아예 방치가 돼 있고요. 또 중간에 또 쉼터가 공간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지금 잡초가 무성하고 아무 이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마을회관 입구에서 또 호국원 입구까지 또 하천이 정비가 안됐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오는 데는 또 피해를 농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이 사업은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도로변 제초 같은 경우는 빠른 시일 내에 정비를 해서 환경을 정비토록 하고요. 하천도 그 현장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빠른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글쎄요, 그 하천 같은 경우 구간이 얼마 안 남은 거 같은데 그게 정비가 돼야지. 그 위에 호국원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는 하천이 정비가 안되니까 거기까지 농경지가 피해를 보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정비를 하루속히 했으면 좋겠고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리고 21페이지 여객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지원에 있어서 괴산콜택시 손실 보상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괴산콜버스 이용객들이 많은가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콜버스는 현재 뭐 이용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런데 예산이 한 5억5,000정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어쨌든 이제 콜버스는 기존 정규 노선이 가지 않는 그 외곽 지역의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좀 제공하고자 이렇게 했던 사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규노선 바깥에 있는 주민들이 좀 거리는 멀지만 거주하는 분들이 많지도 않고 그래서 이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 대비해서 효과가 좀 뭐 그렇게 많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그때 당시 공모사업으로 그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자 어떤 시설을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는 거라 그거는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 기간이 10월 26일까지면은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종료가 되면은 이거는 다른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할지. 어쨌든 그 콜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 놓은 버스는 남아있으니까 그걸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이게 이제 뒤에 버스 노선 다시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신다고 뒤에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용의원
이게 버스노선 다시 할 적에는 이거까지 다 이제 정비가 되는 건가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우선은 이제 버스노선도 재정비 하려면 용역을 주고 하려면 시간이 또 소요가 되니까 그게 한 1년 이상은 걸릴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데 노선을 짜놓고 그 노선으로다가 운행해도 되는지도 실증도 좀 해 봐야 되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한 1년 반 정도는 우선 급한 데를 돌릴 수 있는 데가 있는가 고민을 해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버스가 무료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버스 이용객들이 많이 늘었나요? 방금 전에 보니까 이게 이용객들이 많이 있거든요. 35만4,000명 정도 이렇게 탑승객이 있다 그랬는데.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무료화가 한 6개월 됐는데요, 6개월 동안에 통계상으로 한 40% 이상이 이용객이 좀 늘은 걸로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이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렇게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버스에서 어떤 이제 방송이 없으니까 이 방송, 지역 지역마다 이렇게 방송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앉아 있다가 이제 방송, 이제 문법 대명리에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면 다음 유평이다 그런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거는 할 수가 없나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버스를 이용하면서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지금 뭐 정류장이나 이런 데도 그 교통안내 시스템을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정비하는 자체가 정류장하고 버스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이제 다들 어르신들이니까 미리 이렇게 버스에서 이제 의자에서 서 가지고 기다리는 것보다 방송을 듣고서 그때 내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좋겠다 이런 민원들이 많아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리고 지금 행복택시하고 이렇게 운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택시 쪽에서는 이렇게 건의가 이제 이렇게 콜을 하면 산막이에서 콜을 해서 이래 택시를 타러 가서 손님을 모시러 가면 칠성까지만 모셔다 달라 이런 말씀들을 하신데요. 그러면 나머지 공차 부분이 손실을 본다. 그래서 공차비를 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민원도 있는데 이런 것은 뭐 검토사항이 되는지.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도상의 문제나 그런 게 먼저 좀 선행이 돼야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제 콜을 받아서 가는 거는 어쨌든 손님을 태우러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콜택시나 행복택시나 당초 그 금액을 산정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은 됩니다만 그 제도적인 문제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런 민원, 저런 민원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민원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과장님이 판단을 하셔서 이게 가능하면 민원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3페이지 기타 사업에 보면은요 불정 목도 회전교차로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부흥 사거리 같은 경우도 계획에 잡혀 있지 있습니까, 부흥 사거리? 청안 부흥 사거리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그 부흥은 지금 이제 지방도.
김종화의원
예, 지방도.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지방도기 때문에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 이제 계획이 있는 거까지는 알고 있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집행 계획까지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김종화의원
군하고는 별개로 추진하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직접 시행을 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내용, 진행 상황을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있더라고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거기가 차량도 많이 다니고 또 갓길이 없어요, 거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과장님이 도하고 좀 긴밀히 협조해 갖고 조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부흥 사거리가 지금 청천면 간 그 사업, 국도 노선 개량사업에 포함이 돼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 구간이 실시설계가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고 있는 걸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 계획을 좀 더 면밀히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그리고 5페이지. 5페이지 중간에 주요 도로, 농촌도로 예초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게 관리 안하는 도로 보면은 수목이, 잡목이 상당히 우거져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예초를 하는 거는 군도나 농어촌도로 이상, 그 2차선 도로 이상의 도로를 우선 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도로원이 뭐 매일 이제 하절기에는 주 업무가 이제 예초를 주로 하고 다니고 비가 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수해복구나 그런 응급복구를 하러 다니고 그러는데. 인원이 한정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이제 예초를 하긴 하는데 조금 한번 지나간 자리는 좀 다시 올 때까지 좀 풀이 자라는 경우도 있고 좀 늦게 가는 경우도 있고 좀 그런 경우는 좀 있습니다만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초, 예초 부분은 그렇다 치지만은 장기적으로 이게 연차적으로 지금 잡목 있지 않습니까, 잡목? 잡목이 절개지나 이런 데서 도로로다가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특히 이제 장암에서 운곡 가는 그 도로 있지 않습니까, 왜?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거기 보면은 뭐 도로로다가 거의 전 구간이 이 잡목이 우거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거기뿐이 아니라 괴산 관내에 좀 차량은 많이 안 다니지만은 예방 차원에서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좀 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잡목 제거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도로 유지보수도 계속하고 있고 좀 또 시계가 확보 안 되는 지역이 있으면은 정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16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동진천․성황천 종합 활성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지난번에도 뭐 수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시설이 하천, 저기 하천, 하천에 우리 분수시설이 돼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분수. 예, 분수는 저기.
김종화의원
그 수변에, 수변에.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분수 설치 돼 있습니다, 음악분수.
김종화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수해로다가 피해 본 건 없습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분수를 준공해서 운영할 때 초기라 그 노즐 부분을 이제 관리하는 게 조금 서툴러서 그때는 초기에는 비가 오면은 물이 거꾸로 이제 그 노즐 쪽으로 물이 역류를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노즐에 마개를 덮어 가지고 그거를 우기 때 물이 이제 역류, 물은 들어가지만 모래나 자갈 같은 게 들어가지 않도록 마개를 덮개를 해서 설치를 해 놨고. 지금 동진천 그 음악분수가 하폭이 좀 좁아서, 그리고 이제 그 음악분수 자체 높이가 이제 물 수면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야지만 분수가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어서 물 수면하고 높이가 평상시 수면하고 같습니다. 그래 갖고 상류 쪽에서 한 10mm 이상의 비가 오면은 거기가 잠겨 가지고 모래 같은 게 그 노즐 쪽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작년,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예보상 계속 비가 있어서 가동을 못하고 이제 그걸 그냥 마개만 덮어놓고 그런 상태로 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올해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부분을 갖다가 무리하게 설치를 해서 군비, 군비를 갖다 많이 투입을 하지 않습니까, 해마다? 그런 부분을 세심히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20페이지 행복택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타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41개 마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김종화의원
상반기, 하반기 금액의 차이는 왜 있습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그거는 이제 그 택시가 이제 운행한 횟수에 따라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상반기에 지급은 그만큼 한 거고 하반기 예정으로다 이렇게 표현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운행 대수에 따라서 운행한 만큼 성과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이 행복택시 같은 경우 이제 지금 노령화가 많이 돼 있어 갖고 많이 동네에서 원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십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것도 이제 연차적으로 좀 확대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기존에 그 버스 노선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버스가 가는 곳까지 할 수는 없어서 좀 최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그 버스 노선에서 좀 먼 지역으로는 최대한 반영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빠진 데가 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해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지금 뭐 노령화로 인해서 걸어 나오는 구간이 상당히 먼 구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것 좀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셔 갖고 빠지지 않게끔,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과장님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32페이지 응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청안 이동 소하천도 마찬가지지만은 여기는 다 100% 군비예요, 그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뭐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일 저희가 사업하는 입장에서 어려운 거는 뭐 예산 확보하는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토지 보상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토지 보상이 잘되면 좋은데 이제 사실은 이제 사업 건의하고 할 때는 위험한 지역이고 해서 좀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상 설계 끝나고 이제 토지 보상에 들어가시면은 이게 또 조금씩 좀 지연되는 그런 사업장들이 있어서 그런 게 제일 어렵긴 합니다.
김종화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국비나 도비를 확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제점에서도 지금 뭐 실시설계 하는 과정에서도 예산이 없어 갖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토지 보상 문제 이런 문제 뭐 주민설명회 때 상세히 잘 설명하셔 갖고 지역 주민들 간에 이 민원 소지가 없게끔 이렇게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20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신설 및 유지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보수 업체는 연간 단가 계약에 의한 업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업체와 계약을 해서 보수를 하는 건지 질의하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이건 뭐 사안이 있을 때마다 하는 걸로 지금 알고는 있습니다. 그 교통신호기 같은 게 고장 나거나 그러면은 그때 이제 가서 바로 고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명동의원
그러니까 연간 단가 계약을 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아니요, 단가 계약은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동의원
그렇죠, 단가 계약을 해서 해야지 이제 신속성이 유지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단가 계약이 맞습니다.
조명동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가 이게 착시형 과속방지턱이나 이게 중앙선 개설 또 이게 반사경 설치 등 이런 건 비교적 간단한 민원도 접수하면 이게 수개월씩 지나서 설치가 되는데. 읍면별로 일시에 설치하느라고 늦어지는 건지, 아니면 검토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지. 연간 단가 계약 업체가 있으면 검토 후에 즉시 설치가 가능할 걸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어쨌든 이제 교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보수를 해야 되는 거는 맞다라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보수나 정비가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면밀하게 업체하고 소통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명동의원
아니, 그런데 이게 뭐 큰 무슨 시설공사도 아니고 어떤 유지 보수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간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뭐 수개월씩 걸려도 심지어 또 안 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이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동의원
그리고 이게 도로에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이게 국토부 도로안전시설 및 그 관리지침에 맞지 않게 설치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시설할 때 이 업체에서 이 지침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못하고 하시는 건지. 이게 보면은 규정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 도로에는 그 너비가 한 3.6m, 이게 높이가 10cm.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주택 지역이나 아니면 이게 이제 국소 이게 도로에는 그 기준이 너비가 2m고 높이가 7.5cm인데. 과장님도 다녀보시겠지만은 아마도 이 너비가 거의 한 1.5m밖에 안 되는 거 같아요. 가면 심하잖아요, 이게. 방지턱을 넘는 게. 이런 시골 같은 데 보면 특히 언제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하느냐 하면은 봄이 되면은 이게 거름을 트랙터에 싣고 다녀요. 덜컥하면서 다 쏟아집니다, 이게. 그럼 이제 거기서 또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이 냄새가 난다고.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거의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 과장님도 잘 느끼실 거예요, 과속방지턱이 높다는 건. 결국은 너비가 안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3.6m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 세심하게 검토하시고 업체한테 이런 지침대로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설치한 거는 그래도 규정을 좀 지키고 예전 거는 뭐 폭이나 그런 건 맞는데 그 경사도를 좀 세게 설치를 했던 것들이 좀 있는 거 같은데. 현장을 조사나 뭐 확인을 해서 그 규정에 안 맞는 것들이 있으면은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명동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기타 사업에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이.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이거 매년마다 얘기를 했던 거 같아요, 매년마다. 이게 지금 2024년도에 뭐 준공이 된다, 2025년도에 준공이 된다. 그런데 지금 2026년에도 준공이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70% 잡혀 있걸랑요. 그렇게 하고 이게 지금 공사가 지연이 되면서 설계 변경이 여러 번 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가 지금 많이 늘었어요. 2024년도에는 48억에다가 2025년도 57억, 2026년도에도 또 58억까지 돼 있는데 이게 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연장이 됐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이게 사업비가 늘다 보면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군비가 더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제를 갖다가 인식을 계속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까지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스마트 복합쉼터가 뭐 2021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제 국비를 일부 지원을 받고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률은 뭐 한 85%, 90%까지 건물은 거의 준공 상태이고요. 이제 일부 부지가 이제 구거부지가 국공유지가 일부 있어서 그거를 이제 캠코(kamco)하고 국유지 매입 과정을 협의 중인데 그게 이번 달이나 다음 달이면 정리가 될 걸로 지금 이제 협의는 다됐습니다. 이제 그거만 되면은 나머지는 이제 마무리가 다되는 거고.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지금 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간이 늦어지면은 그걸로 인해서 물가상승분이나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는 예산이 부득이하게 조금 더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이제 예산을 한번에 받아서 다 쓰지를 못하니까 그 해, 그 해 쓸 수 있을 만큼의 예산을 이제 반영을 해서 하고는 있는데 조금 늦어진 감은 없지는 않습니다. 이제 올해 안에, 빠른 시일 안에, 이제 올해 안에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올해 안에는 마무리 되는 거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한 2,000～3,000만원이 부족해서 3회 추경에 추가로 반영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하여튼 간에 차질 없이 해 주시고. 또 당부드릴 거는 우리 또 양곡에 은행나무축제가 있는데 항상 그 주차난이 심하니까 작년에도 이제 거기에다 주차를 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안에 그거 축제할 때 그 기간에 맞춰서 그래도 해 주면 주차공간도 좋고 시설도 잘해 놨으면 지금 화장실 문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속한 시일 안에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4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칠성 갈읍 도로정비공사. 이게 사업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포기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읍 도로정비공사.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이게 그 국도 램프 구간입니다. 국도, 지금 그 국도 램프 구간 하류, 하부 쪽에서 그 갈읍리 마을로 들어가는 램프 구간인데. 거기서 이제 그 농경지로 들어가는 오른쪽 그 램프 따라서 들어가는 농경지가 있는데 그쪽을 좀 이제 주민숙원사업으로 인해서 좀 도로를 넓히거나 정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역주행이나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경섭의원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중단 상태예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일단은 뭐 정지를 시켜 놓은 상태고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다시 추진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거기가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거의 뭐 방치하다시피 하고, 물론 뭐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이거 사업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여기에 보면 사업 포기라고 적혀져 있어서.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2억을 예산을 잡아놓긴 했는데 여기를 하려면은 그 사면이 뭐 한 40～50m 되는 사면을 다 다시 까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 이 돈, 이 예산 갖고도 부족하고. 사업비 효과도 좀 사실은 미미한 걸로 판단이 돼서 일단은 포기를 했고요. 다른 좋은 방안이 있는지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좋은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최경섭의원
23페이지 이 박달산 자연휴양림이 올해 개장이 됐잖아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올해 개장이 되면서 지금 여기 진입도로도 이게 같이 됐으면 좋았는데 사실 어려운 거는 알고 있어요. 저희도 작년에도 뭐 계속적으로 물어봤던 문제인데 어려운 점은 알고 있는데 일단은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일단 개장을 했으면 앞으로 누가 들어오든 뭐 하반기에 손님들이 오거나 이렇게 오면. 이게 진입도로가 부족하거나 안 돼 있으면 이거는 문제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민원 소지가 많은데 이런 건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하여튼 간 뭐 지금 자연휴양림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가 완료가 얼추 마무리가 돼서 지금 입찰 의뢰 중이고 8월 달에는 아마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이제 일은 이제 바로 시작이 되고. 지금 상 초입부는 재정 구간으로 저희가 하고 중간부터 종점부까지는 지금 그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준공토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휴양림 운영팀에서 좀 더 도로나 그런 거를 관리를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경섭의원
일단은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나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현재는 작업할 때 다녔던 도로는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기본 도로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비포장과 일부 포장 돼 있는 한 4m, 5m 정도 되는 현황도로는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있고, 이제 그래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불편함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아무래도 통행에 불편은 좀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경섭의원
조속하게 좀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35페이지 우리 관내 타 기관 주요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아래에서 네 번째 보면 문광 광덕 우리 호국원 들어가는 데 문광초등학교, 아까도 뭐 거의 비슷한 질의인데. 이거는 지금 사업이 하반기에 총 사업비 협의한다는 거는 뭐 아직 협의가 안됐다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이거는 지금 대전지방국토관리 19호니까 이제 충청북도에서 진행 위임국도라 충청북도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제 여기서 지금 현재 실시설계는 얼추 마무리가 돼서 정리가 됐는데 이제 실시설계가 마무리가 됐어도 실시설계가 된 거를 가지고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사업비 확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절차가 이제 총 사업비 협의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제 보상을 시작으로 해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예, 아니, 지금 이제 여기 금액은 뭐 138억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뭐 총 사업비 협의가 안 된 것처럼 느껴져서 질의를 드린 거고. 맨 하단에 보면 우리 여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건설 해 갖고 내용에 보니까 2026년 하반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확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이제 그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확정이 2026년 하반기에 되는 거고, 그 기본계획에 이 사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게.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거는 우리가 확정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확정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되는 거예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확정 계획입니다.
최경섭의원
아, 확정 계획.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이게 국토부에서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용역을 한 4, 5년 진행을 해 왔던 거고, 이제 그거를 발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최종 확정에서 발표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이게 저희하고 이제 13개 시군에서는 이게 국가 계획에 반영이 돼야지만 그다음에 실행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본계획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 증평～괴산～문경으로 이렇게 도로망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는 건의를 해서 이제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확정이 하반기에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보면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 지금 현재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곡은 언론에서 항상 나왔어서 뭐 계곡에 이전한 평상 불법으로 설치 돼 있는 거 뭐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들 뭐 그래도 동의하시면서 하시는데. 다만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 소하천에 건너가는 건널목 같은 거 이런 것도 불법시설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행해지고 있는지 좀.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이제 올해 그 하천, 계곡에 불법시설물로 조사가 된 게 한 600건, 591건이 되고요. 그중에서 이제 그 펜션이나 뭐 계곡 같은 데서 이제 들마루나 아니면 그런 물놀이시설을 위해서 이제 영업을 위해서 설치한 게 한 60건 정도 되고 나머지는 실질적인 영업이 아니라 지금 말씀 주신 뭐 저 농작업 이제 경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어떤 물건을 쌓아놓는다든가 그런 비영업용 비, 이제 상행위가 아닌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현재 초반에는 이제 행안부에서도 전반적인 거를 모든 거를 다 그냥 불법으로 적발을 해서 조치를 하라라고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상행위 위주로 하고 나머지 건은 아직 후속적인 지침이나 방침이 지금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현재 그 실질적으로 내가 농사짓기 위해서 다리를 조그맣게 하나 놓을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어떤 편의시설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불법건축물이긴 하지만 주민들이 실제 살고 있는 집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유예 분위기는 있는데 아직 그게 확정적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행위를 위주로 지금 계속 점검하고 복구를 시키고 이렇게 뭐 좀 안 되면 고발까지 시키고 이제 그렇게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나고 나면, 여름철이 지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한 어떤 방향이 좀 설정이 돼서 내려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그것 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군민들 보니까 영업행위를 하지 않는 그냥 저희 그 자기 농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공간이 꼭 자기만이라고 하는 피해,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는 공간이겠죠. 그런 거까지 불법으로다가 해서 하니까 좀 불만이 좀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거 좀 신경 좀 써 주셔 가지고 좀 군민에게 좀 불편함이 없도록 좀 신경 좀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그리고 현재 이제 어쨌든 불법으로 적발은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유예를 해 줄 거냐, 아니면 양성화를 해 줄 거냐라는 그런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와서 좀 그거는 추이는 보고는 있는데 불법으로 적발 돼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한테 일단은 뭐 원상회복이나 뭐 구두 계고나 그런 거는 나가 있는 상태고 그 이후 진행은 좀 시기를 봐 가면서 조절해 가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제가 좀 건의 좀 드리고 싶은 건데 30페이지 보시면요, 버스가 이제 무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용객, 주 이용객이 이제 어르신인데 어르신들이 많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 버스정류장에서 자기가 타는 시간은 꼭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타는 시간 외에 이제 자기가 늦어서 버스정류장에 들어가시면 이 버스가 언제 오는지 민원이 엄청 많거든요. 면사무소도 그렇고 지나가시는 행인분들한테 붙잡아서 버스가 언제 오냐 하는데 좀 이게 개선이 좀 돼야 될 거 같거든요. 주 이용 고객이 어르신인데 그리고 알다시피 요즘 마을방송도 스마트방송으로다가 하고 있는데 정작 쉽게 볼 수 있는 저희 휴대폰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버스 어플을 좀 한번 좀 개발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버스정류장에 그 휴대폰 괴산군 버스 어플을 좀 만드셔서 이 버스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언제쯤이면 여기 정류장에 도착하는지에 대한 간단한 정보 같은 거 좀 있으면 하거든요. 옆에 청주시나 이렇게 보시면 버스 앱은 운영은 벌써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료화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거에 대한 개선점을 좀 찾으면 어떨까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도 이제 그 도시만큼은 못하지만 시내하고 읍면 소재지 쪽에는 이제 그 버스정류장에 그 안내판을 설치를 지금 하고는 있고 그걸 확대해 나가고는 있습니다. 버스가 어디쯤 있는지, 내 정거장까지의 버스가 오면은 언제쯤 도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시설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이 많지는 못해서 지금 뭐 또 시내 쪽의 소재지 쪽만 효과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거는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주신 그 어플 같은 경우도 요새 이제 그 핸드폰도 다 갖고 계시고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을 좀 개발을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그 옆에 제가 알기로 음성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좀 많이 이용이 편하다라고 하는데 한번 좀 신경 쓰셔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 농어촌버스 노선 전면 개편 용역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2026년 10월부터 2027년 9월까지 1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잡혀 있는데 버스노선 체계 전면 개편안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노선을 이제 바꾸려고 용역을 이제 주실 거잖아요. 이게 이제 여기저기서 좀 이제 많이 또 이제 주민 분들이 말씀을 이제 해 주시는 게 있어서 이제 노선 개편할 때 그 시골에 이제 아이들이 이제 학교 같은 문제로 이제 통학하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통학하는데 있어서 불편함이 많다 해서 시간대를 좀 많이 조정해 달라고 하는 마을도 있고 또 노선이 없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마을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좀 노선을 넣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 좀 많이 좀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저희가 이제 그 올해 무료버스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콜버스도 10월에 이제 사업이 종료가 됨으로 인해서 버스 운행에 대한 환경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감안을 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이제 3회 추경에 뭐 예산을 좀 반영을 해서 전반적인 거를 검토를 해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게 10년이 좀 넘었더라고요. 전에도 이제 아이들 학교 문제 때문에 이제 노선이 이제 좀 개편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부모님들이 농사짓다 말고 아이들 그 픽업 때문에 또 막 일을 하다 말고 막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아서 불편함을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노선을 정하면 또 쉽게 못 바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세밀히 또 검토를 해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섭
신인섭건설교통과장
예, 이 노선을 정리할 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불편 사항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성영옥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성영옥입니다.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지휘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신규 사업․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심경옥입니다. 먼저 그동안 괴산 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강증진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신규 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며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실시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요 상반기 실적에 중간에 보면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81명에 1억1,200만원이 돼 있고 하반기 계획에는 80명인데 2,800만원밖에 안 돼 있걸랑요.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금액적으로 좀 적은 걸 말씀하시는 거죠?
최경섭의원
예, 명수는 한 명 차이뿐이 안 나는데 상반기에는 지원이 이렇게 많이 되고 하반기에는 덜 되는 건가요, 어떻게.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들이 총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상반기에 쓴 거 나머지를 하반기 계획으로 넣은 거고요. 명수는.
최경섭의원
미리 반영.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미리 반영한 거예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미리 반영 됐냐고요?
최경섭의원
우리가 보통 매달 지원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6개월치를 받든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뭐 큰 문제가 없는 건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지원 신청 오는 대로 그때그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명수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명수, 기저귀 지원은 2년치 누적 실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우처가 이게 만약에 바우처 지원사업인데 모자라면 바로 예산을 증액해서 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아, 그래서. 15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걷다보니 통장부자 매스컴에도 나오고 상당히 잘되어 있는 거 같고 저도 이거 하고 있걸랑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뭐 1만원씩 들어오더라고요, 보니까?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열심히 걸으셨습니다.
최경섭의원
20일 정도 걸으니까 1만원 정도 들어오는 건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게 다 좋은데 이번에 이게 지금 여기 사업비 내용에 보면 2억7,600만원인데 2,000만원만 국비, 도비, 군비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순수 군비예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게 어떻게, 처음에는 2,000만원만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이게 원래는 군민한테 이제 전체 걷는 사람을 다주는 사람이 아니고 저희들이 챌린지를 운영해서 추첨을 통해서 100명에게만 모바일 쿠폰을 지급하든지 작은 기념품을 제공하던 사업이었는데 군민의 걷기운동 그 동기부여 확대를 위해서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급하다 보니 군비 추가로 세워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은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추가경정 예산 3차 3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하실 저기신가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지금 8월 인센티브부터는 이제 추경이 반영이 돼야지 지급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니까 전 우리 군민을 대상으로.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최경섭의원
사업이 좋긴 좋은데 이거 계속 또 군비가 또 많이 나가는 것도 걱정이네요, 보니까?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있어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해 주는 건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이제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그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이덕용의원
일정 기간이라고 그러면.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보통 한 2주 정도.
이덕용의원
2주?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러면 지금 뭐 28명, 상반기에 28명인데 원하는 사람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본인이 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덕용의원
신청?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이덕용의원
신청하는 사람만?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본인이 신청을 해서 저희들에게 이제 그 이용한 거를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이덕용의원
예, 그리고 11페이지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관리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한 5～6년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지금도 의향서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지금 해마다 지금까지 한 어느 정도?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지금까지 2020년부터 지금 2026년 현재 2,648건 등록하였습니다.
이덕용의원
2,600, 2,600?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2,648건.
이덕용의원
예, 그 등록관리라고 그러면 그분들을 등록을 한 다음에 계속적으로 그분들을 관리를 하나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문의 사항이 오거나 뭐 특별한 저희들이 이렇게 굉장히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지만 그분들을 등록하여서 안내해 주고 또 건강관리나 치매예방사업하고도 연결해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등록을 했어도 또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나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포기한 것까지는 아직 없던 거 같습니다.
이덕용의원
등록을 하고 그러면 지금 돌아가시면서 이거 이렇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제.
이덕용의원
한 사람들도 있어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미리 이 연명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그거를 이제 불필요한 의료 낭비라든가 고통을 안 받겠다는 의지로 그걸 미리 보험공단에다 제출을 하면 그게 의료기관에서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회생 가능성이 없거나 임종 과정에 있을 때 그 연명치료를 받을지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리 그게 내가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안 하겠다고 해 놓으면 그렇게 그 치료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덕용의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당뇨환자 당화혈색소 무료검사 지원비가 있습니다.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박천웅의원
이 사업이 그 병원에서 그냥 이걸 뭐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박천웅의원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박천웅의원
그럼 병원, 일반 작은 병원에서는 이거는 검사는.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병원은 검사는 할 수 있지만 이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이 대상자가 검사를 하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박천웅의원
그럼 일반 병원은 이건 혜택이 없는 거네요, 전혀? 보건소에서만 검사가.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그렇죠. 병원에서는 이제 본인이 돈 주고 받는 거고.
박천웅의원
아, 일반 그냥 돈을 주고 받는 거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박천웅의원
보건소에서 사업 자체는 이 사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죠?
경옥
심경옥건강증진과장
예, 무료로.
박천웅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