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최경섭 의원 발언
김주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체육진흥과, 연구보급과, 재무과, 환경과 소관 순으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부서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홍수경입니다. 체육이 만드는 명품 스포츠 도시를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뭐 육상이나, 2페이지서부터 해 가지고 육상이나 씨름이나 테니스나 이런 종목별 이렇게 선수들이 많은 활약을 해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칭찬을 좀 하고 싶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천웅의원
작은 군에서 이렇게 육상 직장경기부 선수를 이렇게 육성해 가지고 이런 성적을 냈다는 거는 본 의원이 볼 때는 엄청난 노력이 수반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칭찬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육상 선수들이 타는 미니버스 있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스타렉스 말씀이시죠?
박천웅의원
예, 그게 지금 연식이 엄청 오래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2011년식입니다.
박천웅의원
예, 그게 내년에 교체를 할 저기가 지금 사업이 되고 있나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교체 예산,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반영을 좀 해 가지고. 오래됐고, 그게 지금 뭐 다른 공무적인 차도 연식이 되면 바로바로 정리가 되는데 사업비를 좀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의원
페이지 7페이지 읍면별로 보면은 그 체육관이, 이제 다목적 체육관이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같은데. 이게 어느 정도 지금 얼추 다 지금 사업 들어가는 거하고 하면은 얼추 다 지금 읍면별로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장연하고 문광은 계획이 없고요. 사리, 불정, 연풍은 들어가면 요구하는 사항은 다 반영되는 겁니다.
박천웅의원
2개 면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사업계획이 다 있는 거네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청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다비체육센터가 있고요.
박천웅의원
예, 이제 이게 1년에 뭐 한 3개 면 정도 추진되나요, 이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3개. 예,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그 정도 추진되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박천웅의원
이 3개 면 추진되는데 이제 뭐 이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좀 될 수 있도록, 잘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과장님, 10페이지 노인체육시설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게이트볼장? 게이트볼장 설치․보수 있지 않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예, 상반기에 지원 7개소 지원됐고 하반기에 몇 개소 또 긴급 지원 계획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제가 이제 사리 게트볼장을 보면은 이제 거기 요즘에는 아예 뜨거워서 들어가지를 못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실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화의원
예, 실내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조립식으로 지어 놨는데 이 군데군데 햇빛이 투과되게끔 이렇게 해 놨어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붕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화의원
예, 지붕요. 그래서 아예 지금은 운동을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이트볼장을 전체적으로 좀 전수 조사를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지원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이제 게이트볼 인구가 상당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을 더 확보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하셔 갖고 노인분들 건강을 위해서 게이트볼을 더 육성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1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사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사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공모사업으로다가 선정이 됐었었어요,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사리 같은 경우 부지도 거의 확보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5월에 부지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토지 소유자랑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그런데 아직 토지 매입은 안 된 상황입니다.
김종화의원
제가 알기로는 뭐 기존에 부지는 절대 뭐 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은 땅이 우선적으로다가 뭔가 구입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는 딜레이되고 또 거기다 군비 투입하고 이러한 낭비성 예산이 상당히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초래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 체육진흥과만의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해서 좀 부지 문제며 이런 부분이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8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8페이지, 9페이지 보면은 하반기, 상반기에 반다비 체육관 운영 위탁금이 있지 않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반다비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이게 지출된 거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분기별로 위탁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게 반다비 체육관이 이게 군비로다 다 지출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런데 예산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1년 위탁비가 10억8,500입니다.
김종화의원
예, 10억8,500인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 금액은 어디서, 어떻게 나온 거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거는 2025년도 반다비를 처음 민간위탁 할 때 충북연구원에 원가계산 용역을 실시해서 이 반다비체육관을 운영하려면 이 정도 인원에 이 정도 금액이 든다 그래서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저희가 공고를 한 겁니다, 민간사업자를.
김종화의원
거기에 보면은, 운영 인력에 보면은 우리가 입찰 볼 때 17명으로 돼 있어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의원
용역도 17명으로 봤지 맞습니까,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용역 금액도?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러면 15명으로 인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 부분도 알고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그 보험료라든지 그다음에 교육비, 교육비나 여비 그리고 공과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전기요금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위탁 기간이 종료되면 정산을 실시할 겁니다. 인건비는 17명이 반영이 됐는데 15명만 운영을 했다면 2명 인건비는 반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용역?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수탁계약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러면 그 계약, 계약서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게 협약을 할 때 2년 운영을 하고 정산을 하는 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말까지, 12월까지는 운영을 하고 정산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12월 31일까지.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김종화의원
계약 기간이잖아요,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거기에 대해서 또 12월 31일 날. 지금 코오롱이라는 그 업체하고 하고 있는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 업체에서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 겁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그 반다비체육관 운영 인원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화의원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체육관이며 이런 부분이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하기는 하지만은 미온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근에, 인근에 음성 반다비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종화의원
거기는 그 운영 실태를 제가 인터넷으로 보니까는 그 운영비도 상당히, 그 운영 수익금도 많고 또 그 운영비에서 인력 운영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임대료가 위탁수수료가 한 6억, 6～7억 정도 그 사이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건 이번 연말까지 운영을 해서 금액 정산을 하고, 그리고 위탁비 같은 경우는 다시 좀 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연말까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민간, 할 게 많거든요, 지금. 그 계약하기 위해서.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화의원
그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게 좀 검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안 반다비체육관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청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전에 한번 갔을 때 민원이 있었거든요. 장애인들 휠체어를 빌리러 왔는데 휠체어가 전혀 구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 구비해 놨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휠체어까지는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그 부분도 좀 바로 준비를 해 놔야 되지 않나. 그 장애인들을 위한, 겸해서 쓰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해 주시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그리고 사업계획서하고 2025년도 결산서 그것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4페이지 청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상반기 계획에는 금년도 12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계획을 보면은 금년도 8월에 착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년도 준공은 어려울 거 같은데 공기가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이제 저희가 사실 목표를 하는 거는 이제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한 거고요. 지금 이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지연된 건 있습니다.
조명동의원
그리고 올해 준공은 어려운 거죠? 지금 8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되면 불과 4개월 남는데,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준공은 힘듭니다.
조명동의원
예, 그리고 이제 다목적체육관이 청천, 사리, 불정, 연풍 이렇게 4개 읍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향후 운영 인력 또는 이게 유지관리비 등 이게 경상비 추계와 체육관별 프로그램 계획은 이게 수립되어 있나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이라고 말씀하시면, 체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명동의원
그렇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이제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기존에 준공돼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서는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들어온 데도 있고, 뭐 탁구나 피클볼 이렇게 하는 단체도 있고 해서 그런 식으로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동의원
그럼 여기 유지관리비, 그 경상비 추계 이런 거는 아직 뭐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유지관리비는 지금 다목적체육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인건비하고요. 기간제근로자, 청소할 인력은 필요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전기세라든지 수도요금 같은 기본적인 거는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조명동의원
예,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체육관까지 많은 숫자의 그 체육관이 있어서 유지 관리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세심하고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동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최근 7월 21일부터 7월 27일 7일간 이렇게 우리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을 하고 상당히 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부모들도 많이 와서 성황리에 잘 끝난 거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신 거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문제점은 아니고 식당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유소년 축구선수들이 왔는데 어느 곳만 편입돼서 집중적으로 거기만 먹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한 군데를 갔더니 거기는 쉽게 얘기해서 점심 약속을 해 놨는데 그거를 파기를 했데요,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가 있으면은 식당하시는 분이 일부러 유소년 축구하시는 분들이 30～40명이 와서 먹는데 그걸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다 준비를 해 놨는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의원
이런 문제가 좀 발생됐다 그래 갖고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었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의원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력하신 거는 있는데. 그리고 어느 지정 돼 있는, 지정 돼 있지는 않겠지만 그런 쪽으로 많이 편중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골고루 좀, 혹시라도 체육회나 우리 집행부에서 식당을 소개를 하거나 이거 할 때는 적절하게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다음 페이지 13페이지 이게 지금 괴산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이제 계속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보면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군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보면 이제 275억 중에 군비가 무려 213억5,000이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이 정도 들어가 있는데, 이거 기금이나 도비를 더 어떻게 좀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기금은 정액 보조사업이어서 30억 이외에는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요. 도비하고 이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 있고 그다음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거는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건강측정실 및 운동처방실이 있잖아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의원
이거는 물론 뭐 시니어 체육관이라도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일반 군민이면?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나중에 사용할 때는 같이 쓰시면 됩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괴산 관내에는 이게 건강 측정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 다른 지자체는 다 있는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최경섭의원
다행히 또 우리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에 이게 있으니까 전 군민이, 군민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15페이지 칠성 파크골프장 조성에 내용 보면은 착공 다되고 이제 준공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업부지 내에 지장물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지장물 있는 곳이 주차장 예정부지입니다. 지금 공사중지를 한 상태고요. 지장물 협의가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장물 이제 협의를 계속 진행할 수는 없고 조만간에 대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서 공사 추진하려고 계획 중이고요.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대체부지면 또 바로 근처에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그 칠성면사무소 뒤편 제방 있지 않습니까? 제방 밑으로 하천이 있습니다. 그 하천 고수부지에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이거 지장물 협의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해서라도, 차선책을 쓰더라도. 그리고 주차공간이 좀 많이 좀 필요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정용 파크골프장에도 주차공간 때문에 항상 무슨 시합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붐비더라고요, 거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그래서 주차공간을 꼭 확보를 많이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페이지 노인체육시설 운영에 상반기 게이트볼장 유지 관리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소방안전관리대행료, 전기료 지원 2개소가 있는데, 어디인가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칠성하고 송면 게이트볼장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 게이트볼장마다 어르신 분들이 전기료 지원해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은데, 혹시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도 이제 그런 민원을 지금 접수를 해서요, 한 10개소 정도는 지금 이제 전기료를 지원을 해 보려고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으로다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는데 그쪽은 조금 지원이 어려울 거 같고요.
김영희의원
민간시설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마을회, 노인회분회 뭐 이런 식으로다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이.
김영희의원
이게 어쨌든 어르신들이 유일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실내에서 운동하는 장소잖아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이런 민원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데 그런 또 분회에서 이렇게 하는 민간 그쪽이어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서 해 줄 수는 없을까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산을 올리긴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렇게 해서 좀 골고루 많은 어르신들이 좀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게이트볼장 냉난방기 지원이 5개소가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각 읍면에 이렇게 냉난방기 지원이 되어진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이번에 다섯 군데 들어갔고요. 기존에 있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게 실내이다 보니까 냉난방기도 정말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영희의원
예, 이제 또 덥고 춥고 이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어야 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어쨌든 순차적으로 없는 곳은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셔 갖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리고 19페이지 그 체육시설 확충에 사리 다목적체육관 건립 있잖아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김영희의원
거기에 사업부지 보상협의 취득금으로 2억4,8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게 지금 부지 매입이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러면 그 취득금으로 혹시 다른 부지 변경도 가능합니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지금 토지 보상 기존 부지하고 협의, 기존 부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하는 거하고 저희가 다른 대체부지도 지금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래서 그 부지를 어쨌든 최우선적으로 좀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셔서 또 주민분들의 건강 증진이나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공간이 꼭 조속히 마련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괴산파크골프장 제2구장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파크골프가 대세인 거 같아요. 회원 수도 많이 늘고 또 이제 칠성도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이제 시설을 해 놓고. 그런데 괴산 이 파크골프장이 유기농시험포장이 옆에 있어 가지고.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용의원
그거를 이전을 해서 거기를 더 큰 롤을 더 키워야 되지 않을까. 지금 우리 지역분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좀 시합을 유치를 하려면 더 부지가 더 커야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부지 확보가 지금 마련이 돼 있는지. 아니면 그 유기농업연구소하고 이렇게 협의가 잘 되고 있나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그 유기농업연구소랑 상반기에 저희가 사전 협의를 진행 했었는데요. 일단 그 대체부지는 그거는 유기농업연구소에서 좀 가까운 부지였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용리 쪽에 군유지 위주로다가 대체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만한 부지가 정용리에 있어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사유지도 좀, 군유지하고 사유지가 같이 끼어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글쎄요 이게.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전부 다 군유지는 안되고요, 사유지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정용리 위치상 이렇게 대체부지 위치상 보니까 또 군유지 옆에 이게 이제 진흥지역 안에 대체부지 같은 거를 좀 확보를 빨리하셔야 될거 같아요.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이 되어서 지금 2028년도까지 사업기간인데 이제 그 대체부지 마련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경
홍수경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보급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연구보급과장 정정인입니다. 항상 농업 농촌의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군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연구보급과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사업·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연구보급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연구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연구보급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 2번에 보면 제일 밑에 돌발해충 대응 적기방제 지원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24년도에 이 선정, 그 농가 선정 기준에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개선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때 당시에도 약제가 많게 나간 데는 적게 나가고, 적게 나가야 될 부분은 또 많게 나가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그게 어떻게 좀 개선이 됐나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2024년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그때 수해가 크게 나서 그때 콩, 불정쪽, 감물쪽, 장연 쪽에 콩 수해피해 농가가 많았습니다. 그때 예비비를 저희가 확보를 해서 그 콩에 핵사코나졸(hexaconazole)이라는 농약을 공급했는데 이게 사실상 엄청 좋은 약인데 그거를 얼른 예비비를 확보해서 공급을 신속하게 하다보니까 이게 어떠한 농가에는 조금 과다 공급된 농가도 분명히 있었던 거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약제가 딱 맞게 맞는 양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앞으로도 그 근거를 좀 정확하게 만들어서 좀 가야 될 농가에서는 보급이 돼야 되고, 좀 안가야 될 농가는 좀 차단을 해서 그게 좀 정확하게 농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의원
페이지 5페이지 입니다. 올해 과장님, 감자가 잘못된 거를 알고 계시죠?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그 감자가 이제 올해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또 우리 괴산군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는 품종이 수미입니다. 그런데 이 수미가 사실상 감자가 저온성 작물입니다. 저온성 작물인데 이게 우리나라 기후가 계속 봄철서부터, 봄이 없어지는 추세이고 계속 이제 더워지는 추세고. 고온기로 이제 더 높아지는 온도 때문에 이 저온성 작물인 감자가 생육이 초기에는 좋은데 그 수확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5월, 6월에 이게 생육이 많이 저조해집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괴산군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고온에 강한 감자 품종인 수미 대신 단오를 지금 괴산군에 더 확산 보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올해 그 단오를 심은 농가는 수확량이 늘었어야 되는데.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박천웅의원
올해 단오 심은 농가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엄청난 손해를 봤어요. 거기에 대해서 파악 아직 안하고 계시죠? 알고 계신가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단오도 물론 그 수미와 마찬가지로 이제 저온성 작물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생산량이 작년보다 떨어졌다는 거는 저희도 보고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분석은 저희도 하지를 못하였고요. 저희가 그 단오 생산농가, 아니 전체 그 감자 생산 농가에 내년도에는 감자 정상적인 생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말까지 금년도 감자가 냉해가 좀 많았고요. 5월, 6월에는 또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 않았다는 이런 분석이 저희가 한 게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어쨌든 가뭄과 냉해 관련해서도 또 저희가 철저히 대비 농가 지도를 해서 감자생육 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드린 거하고 이제 상반되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박천웅의원
올해 그 생육기간이 뭐 단오라는 품종만 생육기간이 지금 올해 좀 이상기온이 있었던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밤 온도가 너무 차가워 가지고 이상기온이 이렇게 생긴 거는 맞는데, 그 수확을 할 때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설명 했던 수미랑 괴산에서 보급하는 수미랑 단오라는 품종이 그거는 수확량이 안 나왔고, 강원도에서 보급한 보급종은 수확량이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도 올해 그렇게 심었거든요. 그런데 심었는데 그게 차이가 편차가 엄청 심했어요, 올해. 그래서 그 이상기온이라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느냐 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저희가 씨감자를 괴산군 전체에 보급할 수 있는 씨감자를 저희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 자체 보급종 씨감자를 선호하는 농가가 있고요. 정부 보급종 감자를 선호하는 농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해는 저희 자체 보급종 씨감자가 작황이 좋은 해가 있고 어느 해는 또 정부 보급종 감자가 또 잘 되는 그런 해가 이게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다 같이 잘 되고 다 같이 뭐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씨감자에 따라서 이런 편차가 좀 있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씨감자가 월등히 좋다, 정부 보급종 종자가 뭐 월등히 좋다라고 저희가 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 자체 보급종 씨감자의 어떤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또 보급하고 해서 씨감자 감자 생육이 괴산군이 월등히 좋은 명품브랜드 감자로 수확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거기에서 덧붙여 가지고 그 채종포농가 있잖아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박천웅의원
채종포 농가는 지금 하던 농가만 계속 하고 있죠?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채종포가 아무렇게도 씨감자는 고랭지에서 생산돼야지 바이러스 및 내병, 그 병해에 접촉이 되지 않고 생산할 수 있는. 씨감자는 제일 중요한 게 그 바이러스 무병묘 생산이거든요. 그 무병 종자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해발 높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작년도 농가가 올해 또 채종농가로 선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그 채종포 농가도 감자도 연작피해가 엄청 심한 작물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 채종포 농가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한 90% 이상이 계속 했던 농가가 계속 하다 보니까 연작에 의한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가지고 그 피해가 지금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다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그 바이러스가 걸리면은 다 전면 이렇게 뽑아가지고 다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씨감자 농가는 바이러스가 이병, 그러니까 감염이 되면 그 전량 저희는 씨감자 수매를 하지를 않습니다.
박천웅의원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당연히 그거는 씨감자 관리 요강에 의해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페이지 9페이지에 있습니다. 수미감자 대체해 가지고 신품종 단오를 생산 보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조금 숙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게 이 부분은 지금 조금전에 본 의원이 설명했지만은 단오라는 품종이 어떻게 시범포를 했나요? 시범포 작업 저기 해 가지고 이게 지금 이런 품종을 지금 선정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단오를 처음에 이제 왕산종묘에서 개발한 품종이고요, 저희가 그 첫 해, 이듬해에 저희 생산단지에서 시범재배를 했습니다. 시범재배를 한 결과 수미보다는 그래도 병에 견디는 내병성이 좋고. 그 다음에 수확이, 수량이 한 15%정도 증수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미를 대체할 수 있는 품종이라고 저희가 확신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천웅의원
그러면 뭐 올해는 이상기온 때문에 그 수확량이 줄어들었고 내년에는 좀 좋아질 거라고 과장님 예측을 하시는 거죠?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올해 그 수미하고 단오가 다 생육이 저조했던 거를, 그거는 확실한 거 같고요. 그러나 일부 농가에서는 단오가 또 생육이 저조한 농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원인을 저희가 철저히 분석을 해서 내년도 단오 생산 보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그 다음에 이제 옥수수 씨앗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올해 보면은 7월 지금 중순에서 이렇게 말경 이렇게 좀 가면은 옥수수 가격이 좀 안정화 되는 추세가 매년마다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그 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뭐 감물면을 이렇게 빗대서 얘기하면은 차가 뭐 1대가 갈 게 요즘 1대도 안 갈 그 물량이 지금 한 2대 정도 이상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하거든요, 5톤 차로. 그런데 이게 이제 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 종자 자체를 어느 정도 그 수량에 맞게 이렇게 풀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물량이 풀리다 보니까 올해 뭐 가격이 지금 뭐 과장님이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은 30개짜리 한 자루가 뭐 2,000원씩 막 나오고, 4,000원씩 나오고 이렇게 지금 내는 추세거든요. 그거는 뭐 대학찰뿐만 아니라 다른 강원도 찰옥수수 품종도 똑같은 식으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어제 그저께 감물 쪽에 출장을 나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날 가락동시장에 올라간 옥수수 단가가 30개들이 한 포 가격이 1,000원 밑으로 내려오는 가격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감자 출하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절하기는 힘들지만 사실은 이제 대학찰옥수수는 미국에서 채종을 해서 저희가 갖고 오는 종자인데 이게 해마다 물량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이거를 빨리 재배하는 농가, 빨리 재배해서 6월말, 7월 초에라도 수확을 해서 이거 판매를 하면 가격이 월등히 높으니까 좀 일찍 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가격을 어느 정도 잘 받고 있는데. 문제는 그게 냉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 4월 15일경에 만약 파종을 한다면 7월 10일서부터 7월 20일 사이에 그 대량 물량이 이제 이게 풀려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7월말이 되면 어느 정도 수급이 안정이 돼서 이제 그 가락동에서도 가격이 좀 잘 나오는 편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대학찰은 해마다 어느 정도 물량이 이렇게 그 시기마다 이렇게 풀리는 양이 이게 큰 차이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백 같은 경우가, 이제 강원도 옥수수인 미백 같은 경우가 어느 해 7월달에 이게 수확을 했더니 이게 가격이 잘 나왔다. 그러면 강원도 내지는 다른 도에서는 그거를 시기를 앞당겨서 파종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미백하고 대학찰옥수수가 가락동에 올라가서 가격경쟁을 했을 때 이 대학찰이 조금 밀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찰이 이거는 품질이 안좋아서 미백에 의해서, 미백보다 이게 가격이 작게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어떤 시기마다 대학찰옥수수가 맛있는 시기도 있을 수가 있고 미백이 또 통이 이쁘다 보니까 소비자가 찾는 것도 뭐 분명 기호 호불호가 있기는 있습니다. 대학찰이 적기에 수확을 해서 가락동에 진짜 농가들이 잘 선별을 해서 올려보내면 무엇 어느 품종보다도 대학찰옥수수가 월등하다는 거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증합니다.
박천웅의원
예, 잘 알았고요.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전라도 쪽에서 지금 평야가 엄청 넓은 그 지역에서 지금 씨앗 자체가 그쪽으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물량이 지금 쏟아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정부에다 건의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좀 종자로서 좀 커버를 해 가지고 생산이 많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관련 부서 쪽하고도 같이 협의를 해서 중앙부처나 상급 기관에 이게 종자 수급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건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축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영안정화에 돈사냄새 모니터링 및 저감기술보급 시범사업 2개소 1억4,000만원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그 돈사의 악취 문제는 비단 요 근래의 어떤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돈사가 분포되어 있는 모든 시군에서는 아마 이 악취 저감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농촌진흥청에서 악취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감시키고자 노력을 매년 해 오고 있고 매년 시범사업을 다른 유형의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거를 현장 시험 적응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저희가 한 시범사업은 그 돈사에 소형 탈취탑을 각 돈사에 이제 자돈사가 됐든 이제 분만사가 됐든 이게 환기팬이 있습니다. 환기팬으로 밖으로 가스를 배출하는데 그 가스 배출하는 곳에 탈취탑을 조성을 해서 그 가스를 이제 포집을 합니다. 포집을 해서 거기에다 세정수를 뿌리면 분사를 하면 이게 악취의 주요 가스가 황화수소하고 암모니아거든요. 암모니아하고 황화수소는 이게 친수성,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아서 물만 분사만 해도 악취가 많이 저감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탈취탑을 설치를 지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 유형의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인 건가요, 아니면?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이 탈취탑은 저희 괴산군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김영희의원
예, 괴산군에 돈사 농가 수가 몇 호 정도 되나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30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저희 괴산군에 어쨌든 지역에서는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어렵잖아요. 가축 사육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데, 제일 아마 힘든 점이 이런 악취에 대한 민원 때문에 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돈사 또는 우사 이런데들은 집단화 되어 있는 곳들은 이 민원 때문에 거의 이제 막 지역에서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축사를 많이 없애고 있잖아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김영희의원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진짜 악취저감 이 시범사업은 너무 좋은 사업인거 같고요. 이게 어쨌든 잘 활용이 돼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면은 좀 이렇게 확대 보급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이거 금년도에 사업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것이 보조사업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이제 성격으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이것이 확실한 효과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군에서 더 확대 보급할 어떤 이러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축수산과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몇 개소를 하는 게 아닌 그 축수산과 쪽하고 뭐 같이 협력을 해서 보급사업,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 축산농가의 민원도 좀 해소도 시켜주시고 악취 저감을 좀 이제 어쨌든 노력을 하셔가지고 또 어쨌든 농가들도 피해가 덜 가고 또 주변에 인근에 주민들에게도 어쨌든 좋은 거잖아요. 이런 거를 많이 또 검토하셔 갖고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11페이지 고추 부직포 막덮기 재배기술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사업 규모가 19.6ha에 군비 50, 자비 50에 2억2,000만원인데 이건 뭐 법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건가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이거는 이제 개별 농가들을 저희가 고추작목반 위주로 해서 개별 농가를 한 100여 호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100여 호를 받아서 한 농가당 한 600평 정도의 규모에 고추밭을 소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110만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막덮기 재배기술을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괄은 고추생산자협의회에서 선발을 한 거로. 예, 선발을 하였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이 사업의 효과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그 수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노지재배보다 20%이상 증수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김영희의원
올봄 같은 경우도 이상기온으로 5월 달, 6월 달 저녁에는 날씨가 냉했잖아요. 이런 냉한 기후 때문에 농작물이 제대로 잘 성장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효과가 좋으면 좀 확대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괴산군이 어쨌든 고추생산 농업군이잖아요. 그래서 좋은 품질, 어쨌든 생산성을 높이고 또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처해서 농가에 좀 원활하게 수확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논그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논그림이 상당히 오래됐죠?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저희가 2010년, 2011년서부터 저희가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논그림이 이제 거의 보는 논그림으로다가 십 몇 년간 이렇게 진행 돼 왔지 않습니까?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용역을 주든 컨설팅을 해서 괴산군 농업에 도움 될 수 있는 어떠한 사업을 찾아내야 되지 않나. 공모사업이든 이런 부분에서 좀 노력해 주시고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리고 이게 종자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종자가. 그래서 해마다 이제 종자포를 좀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 사업은 뭐 대한민국에 괴산이 원조인데, 이 원조에 따라서 뭔가 좀 사업을 만들어내 줘야 되는데 그게 계속 논그림만 유지하니까는 그런 부분에서 좀 검토해 달라라고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리고 파쇄단, 7페이지 농산물 파쇄단 운영 있지 않습니까?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김종화의원
파쇄단은 누가 하는 거죠, 이거?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파쇄단은 금년도에는 괴산군 새마을회에 소속 돼 있는 청년새마을단이 있습니다. 청년새마을단에 그 청년새마을단 대표하고 그다음에 청년농업인들로 구성된 9명이 3개조로 해서 금년도에 운영이 되었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이 부분은 뭐 산불하고 연계돼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시하는 지역이 산림과 연접지 100m 이내와 그다음에 70세 이상 고령층 농업인을 우선으로 저희가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이 시기에 이제 논에 이제 볏짚을 걷고, 가을에 볏짚을 걷고 이제 가장자리에 남은 볏짚이 많이 남아 있어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 이제 이 봄이 되면은 농가에서는 그걸 없애려고 이제 불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확대해서 볏짚 수거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갖고 축산 농가에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쇄단 운영은 뭐 어쨌든 농업 쪽이니까는 지금 뭐 새마을 쪽에 이렇게 많이 주시고 계신데. 이게 적으면은 더 확대해서 그런 쪽에서 좀 볏짚 수거단이라든지 이런 걸 확대해 갖고 농가에서 불편함이 없고 산불 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저희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1페이지서부터 이거 시범사업이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계속적으로 시범사업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범사업의 성과별로 또 이렇게 보급도 하고 이렇게 한 게 있죠?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서 시범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시범사업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시범사업은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개발 연구한 사업을 이제 지역 적응에 맞게끔 이제 각 지역에서 각 작목별로 이제 시범 요인을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 지역에 하면 어떤 파급효과가 있겠다 하고 해서 시작되는 게 이제 시범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범사업에서 성과가 좋은 것은 이제 관련 부서 쪽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군청 농정부서 쪽에서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은 말 그대로 시범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사업의 성과를 보장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시범사업인 경우는 그래서 자부담이 없이 100% 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청에서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100% 보조하면 좋겠지만 50% 자부담을 붙여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범사업을 저희가 운영한지 몇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해마다 쏟아져 나오는 신기술 등을 저희가 다 괴산군에 접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나마 이제 저희 괴산에서 많은 사업들이 뭐 좋은 사업으로 평가가 돼서 보급 사업으로 많이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의원님께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게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게 농가에 보급이 돼야 되거든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런데 일회성으로 시범사업에 보조금만 받고 하고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잘해서 시범사업이 농가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그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이덕용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상단에 보면 우리 고품질 논콩 원료곡 생산단지 조성도 있고. 이거 보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 전라도 쪽에서는 논콩이 많죠?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우리 충청도 괴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논콩 재배 면적이 면으로만 따지면 괴산군 불정면이 전국에 9위입니다. 9위이고 충북도에서는 불정면을 따라올 면이 없고요. 괴산군이 논콩 재배 면적으로 따지면 그것도 전국에서 최상위권입니다. 한 11위 정도로 재배 면적이 많은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런데 문제가 이제 논콩을 재배를 많이 하다 보면 수확이 많이 되니까 이게 오히려 떨어진다, 값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되죠?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뭐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논콩 재배 면적을 정부에서 쌀을 수급 조절하기 위해서 논콩을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콩이 이제 더 생산량이 자꾸 늘어나고 또 콩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그 기계화 작업이 용이합니다. 파종서부터 수확, 정선까지 다해서 그 콤바인만 있으면, 콩 콤바인만 있으면 다 수확이 되고 다 그 기계화 일반화 작업이 되기 때문에 콩이 계속 재배 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몇, 재작년에 불정농협하고 저희가 그 콩을 생산해서 가공하고 유통하는 사업으로 20억으로 저희가 사업으로 책정을 해서 보조사업을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콩 생산도 중요하지만 가공, 유통, 그다음에 콩을 주재료로 하는 뭐 체험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6차 산업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괴산군에 생산하는 콩을 전량 소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지금 우리 불정에 또 노지스마트, 그죠? 콩 재배 이거를 또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것도 시범으로 또 공모사업에 돼서 하고 있잖아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논콩이 많이 수확이 돼도 이게 금방처럼 가공하고 그걸 갖다가 유통할 수 있는 그런 걸 시설을 진짜 제대로 해 놔야지 우리가 제대로 된 가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최경섭의원
하여튼 간에 그게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예.
최경섭의원
3페이지 하반기 계획에 보면 충북형 스마트팜 임대형 시설하우스 신축. 하반기에 준공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됐습니까?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지금 현재 청년 스마트 임대팜으로 운영하고 있는 소수 아성 옆에 저희가 도에 특조금으로 20억을 확보를 해서 다시 또 1동을 지금 신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준공 목표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거기 그 소수 아성 그 바로 옆에 평강전씨 효열각이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정인
정정인연구보급과장
그 효열각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문화재 심의 지역으로 묶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고 이거를 도에 문화유산과에 심의를 요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21일 날 심의회가 운영, 그 구성이 돼서 심의회가 열리는데 그것만 통과만 되면 저희가 바로 착공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죄송하지만 올 계획이었던 12월 목표는 조금 힘들 거 같고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준공을 해서 청년 스마트 임대팜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연구보급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송희입니다. 항상 군 재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사업 순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 유휴지, 유휴 군유지 환경정비 및 경관 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종화의원
사업비가 9,000만원이죠, 그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리고 5,000만원 부지 정비하는데 다 활용하시고 경관 조성으로 4,000만원 돼 있는데 이게 뭐, 뭐 하는 사업이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4,000만원 속에는 이제 씨값이 한 950 정도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파종비 이제 그 약제 그 접착제가 있습니다. 이제 씨드스프레이라는 기계를 가지고서 이제 접착제를 해서 뭐 유실이 안 되게끔 그런 거까지 다 뿌리는 거하고 이제 뭐 토지 유실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뭐 배수로 정비 뭐 이런 게 기타 또 산책, 그 산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꽃이 피면? 그런 거 정비까지 해서 일체 관리가 4,000만원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화의원
여기 메밀하고 유채하고 같이 다 심는 거예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김종화의원
메밀 끝나고 유채 심으실 거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종화의원
여기가 폐축사 부지잖아요, 그죠?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김종화의원
동네에서 바로 밑에 부지인데 동네 주민들의 의견은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부지 정리를 이제 워낙 또 주민들이 원해서 부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 또 작물을 안 심으면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폐자재, 뭐 건축자재를 자꾸 이제 쌓아놓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이제 경관 조경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주민들 호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뭐 메밀을 심었지만은 이게 관리하는데 상당한 애로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서 많이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 어쨌든 거기가 폐축사 부지기 때문에 동네 주민들이 뭐 한 30～40년간 냄새 때문에 고통을 받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떠한 사업을 동네 주민들과도 많이 의견을 나누셔 갖고 공청회도 좀 한두 번 하셔 갖고서 거기 유휴 부지를 갖다가 동네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세심히 관리하고 짜잘한 일까지도 거기 동네 이장님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해야지만이 이게 저기가 없지. 잘못하면 이거 사업하면서도요 조그마한 뭐 트랙터를 다른 동네에 줬다라면은 그 부분도 동네에 트랙터가 있는데 왜 그리로 줬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 새로운 사업으로다가 이걸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이 폐축사 부지를 갖다가 동네 주민들하고 꼭 사전에 설명 교감하면서, 교감하면서 이 경관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희
박송희재무과장
예,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안녕하세요? 환경과장 김주석입니다. 먼저 환경과 업무에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 주요 현안 사업, 신규 시책․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에 실음
김주성의장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6페이지 쓰레기 원천적 감량과 자원순환체계 확립이라는 거기 보면 세 번째 보면은 농촌 폐비닐 수집 장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지금 가을, 가을 정도 되면 마을에서 그 폐비닐을 좀 수거해가라고 그 사업자한테 얘기를 하면 사업비가 없다고 하면서 그 수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과장님?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박천웅의원
그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 사업비가 부족한 부분은 일부 있겠지만 그 업체에서 구간별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일정 때문에 조금 더 지체되는 읍면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그 부분이 매년마다 그게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박천웅의원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사업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업자들이 그 인력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원활히 그게 수집이 돼야지. 가을에 그 농번기가 이제 들어가면 쉽게 따지면은 아니, 농한기가 들어가면 쉽게 따지면 그 부분이 이제 비닐을 씌워야 되는데 그게 계속 쌓이다 보니까 이게 막 오버가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신경 쓰셔 가지고 빨리빨리 이게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체에 통보해서 가능하면 좀 빨리 수거토록 하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페이지 9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자원순환센터 현황해 가지고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면은 그 한종산업개발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경남, 대표가 경남 창원, 마포 이렇게 돼 있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박천웅의원
이게 충북, 충청북도권에서는 이 사업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민간위탁을 받을 사람들이?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게 뭐 이제 톤수나 이런 거 좀 뭐 봐야 되는데 충북에는 개인이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소각시설 운영한 게 있어야 들어갑니다, 저희가 개별적으로 평가를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 충북에서는 좀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박천웅의원
이 사업장은 청주 내수에 있는 건가요? 내수 쪽에 있는 거, 그쪽으로 있는 거, 청주 쪽?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경남에 있는 건데 이 한종이라는 회사가 좀 많이 전국적으로 한 10개소에서 한 11개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천웅의원
예, 이 부분이 좀 충청북도 내에서 사업이 이렇게 민간위탁 또 그쪽으로 가서 이 사업비가 그렇게 좀 했으면 좋은 사업인데 그게 안 되는 게 좀 본 의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천웅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용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쓰레기 원천감량과 자원순환체계 확립에 있어서 무단투기 및 분리배출이 있습니다. 이제 시내권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서 이게 바로바로 치우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치우나요, 아니면 아침에 한 번 치우고 마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분리배출하고 배출은 일몰 후에 이렇게 좀 버리라고 좀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그 시간대를 좀 이르게 좀 내다 보니까 좀 적치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은 수거업체가 저녁 한 6시 이후에 어떨 때는 4시라도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이게 안 될 수 있게 더 홍보를 좀 더 하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글쎄요, 이게 아침에 이렇게 이제 그전에 보면 아침 일찍 이렇게 치우든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치우고 난 뒤에 지나가면 또 갖다놓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그게 방치 돼 있어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러면 이게 미관상 좋지도 하고 거기서 이제 여름철이라 또 냄새도 나고. 이래서 이거 이장회의나 이런 데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거 치우는, 수거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이렇게 내놓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조치 좀 해 주시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덕용의원
또 주말에는 또 수거를 안 하시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금요일 날 수거하고요, 토요일 날은 쉬고 일요일 날 지금 수거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글쎄요, 그게 월요일까지 방치가 되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서 주말에 더 많이 쌓이거든요, 쓰레기가. 그리고 또 분리수거봉투에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까만 봉지나 뭐 일반 봉지에 해 가지고 쓰레기가 적체 돼서 쌓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조치해 주셔야지. 이게 주말이면 또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도 많은데 이 시내가 이렇게 쓰레기로 이렇게 돼 있으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위생상 좋지도 않으니까. 이런 쓰레기 수거 문제에 좀 집중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업체에 통화해 보겠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리고 9페이지 지금 동료 의원이 민간위탁 광역소각장에 대해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덕용의원
거기에 지금 소각장 운영하는데 28명, 그다음에 자원순환센터에 20명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인원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분들이 다 지역 분들인가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제 생활회수센터는 거의 이제 지역 분이 많고요. 그리고 광역소각시설도 28분이 있는데 거기 한 네 분이나 다섯 분은 이제 공무 파트하시는 분 빼고는 다 지역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이제 거기 이제 소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전에 이렇게 만나보면 그 애로 사항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덕용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게 위탁을 줬기 때문에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인건비고 다 저기하는 건데, 그런 문제. 또 시간, 시간 근무하는 문제서부터 여러 가지가 이렇게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탁업체하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하고 이렇게 좀 자주 미팅을 해서 애로점을 이렇게 좀 받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래 저희들도 지금 뭐 근무 여건도 좀 어렵지만 또 이게 매년 물가가 좀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이 정도로 생각해서 위탁비를 좀 높여 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리고 지금도 증평에서 이렇게 반입이, 쓰레기가 반입이 되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덕용의원
증평 쓰레기가 어느 정도, 괴산 물량보다 증평 쓰레기가 더 많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증평하고 괴산은 저희가 40톤인데 각각 20톤씩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톤을 넘지는 않는데요. 그 여름철에는 저희가 한 18톤 정도 들어오고 간혹 가다 보면 한 20톤을 조금 오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 여름철 빼고는 저희가 한 17톤에서 뭐 18톤, 증평이 20톤을 넘지는 않더라고요. 한 19톤 정도까지는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이덕용의원
그럼 언제까지, 이게 몇 년? 증평 쓰레기를 언제까지 받는 거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저희가 원래는 이제 20년간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그러면 15년이 됐을 때 증평군하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저기를 얘기를 해서 협의를 해서 5년 전부터 증평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4년, 5년 정도 지금 운영을 했는데 10년 후에는 증평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증평군에다 설치할 수 있게 그거를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덕용의원
예, 그래요.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상반기 실적 보면 미세먼지 불법과다 배출 예방감시, 이게 또 하반기에 보면 또 가을. 그러니까 봄, 가을. 가을이죠, 거의?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가을입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4개월씩 하는데 그러면 중간에 비어 있는 그 여름이나 겨울철에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예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때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경섭의원
예산을 좀 지속적으로 좀 반영을 좀 하셔 갖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글쎄요, 뭐 예산이 뭐 지원이 되면 뭐 가능하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최경섭의원
이거 그전부터 계속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산 부족으로 하는데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좀 감시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사실 이제 다른 데도 물론 이렇게 하겠지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단속할 때는 잘하고 있다가 단속 안할 때 이걸 또 배출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예, 그런 것도 있어서 이거는 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속으로 이렇게 감시단을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6페이지 보시면 이제 동료 의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무단투기 분리배출 뭐 홍보도 잘하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또 이동식 감시카메라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문제는 이동식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놓는단 말이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혹시 이렇게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했는데 뭐 부과된 대상이 있습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이게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 보니까 그 소유자가 좀 불분명하니까 부과된 거는 아직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부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건도 없으신 거예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이동식 카메라는 이제 괴산읍내만 해도 뭐 많이 되어 있고 과태료가 뭐 1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 근처 가면은 계속 이렇게 울린단 말이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레기는 계속 넘쳐나고, 넘쳐나다시피 하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일부러 돈을 이렇게 투입을 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 물론 뭐 군민들의 의식이 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아무리 많은 이동식 카메라를 설치한들 뭐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대처를 해야 될 거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뭐 돈도 많이 투자되지만 일단은 과태료가 100만원 이하여도 한 50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그러면 주민들한테 좀 부담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부과보다는 계도 차원으로 경각심을 하기 위해서 좀 갖다 놓은 건데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한 번 더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최경섭의원
아니, 지금 그 청소하는 업체도 죽겠데요. 왜 그러냐 하면 분리수거는 거의 안하다시피 하고 또 새까만 봉지에다가 넣어놓고 있으면 또 이제 간혹 가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 뭐 봉지 안에 뭐 캔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돈이 될 만한 거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아, 분리배출 안 된 거요?
최경섭의원
또 찢어서 그것만 회수를 하고 바깥에 배출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 야생고양이라든가 이런 저기가 와서 그걸 또 자기가 먹이가 있으면 그걸 뜯어 놓고. 상당히 그런 것 때문에 괴산읍 내에 여러 군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단 말이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포럼도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못하는 게 뭔가 좀 이번에는 감시카메라만 설치할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부과까지 할 수 있는, 자꾸 경각심을 알려 줘야지 이제 무단투기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거까지 좀 생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그리고 저희 아까 환경교육을 저희가 동영상을 좀 제작해 놨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하반기부터 읍면 이장 회의나 주민자치나 뭐 이때 좀 동영상도 좀 홍보할 거고요. 또 교육을 경로당 같은 데를 이제 찾아가서 저희가 홍보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예, 맞습니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무단투기 안하게끔. 또 이게 분리수거를 좀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8페이지 보시면요 지금 이제 우리 관내에 공중간이화장실이 관리가 한 200개 정도 되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여기 보면 200개라고 써 있고. 간이화장실을 이제 매년마다 이제 뭐 한두 개씩 설치를 하는데, 지금 이제 여름철에 보면 이제 우리 괴산에 이제 관광지 쌍곡이나 화양동 특히 물가 주변에 이제 관광객들이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 관리를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도 항상 불평불만이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쌍곡 같은 데는 그 주인들도 그래요. 거기에 펜션이나 이런 분들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노후화가 돼서 간이화장실이 노후화되고 시설 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정리가 안 돼 있다. 물론 청소도 계속하지만 그래도 좀 뭔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계속 듣걸랑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제 간이화장실도 옛날처럼 이렇게 조그마하게 지을 게 아니라 편의휴게실처럼 조금 더 우리가 좀 시야를 좀 넓혀서. 특히 관광지 주변에는 널찍널찍하고 뭐 이런 세면도구까지 갖춘 이런 걸 좀 구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화장실만 볼 정도만 하면 그거는 나중에는 계속적으로 방치될 확률이 많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최경섭의원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경섭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페이지 보시면 쌍곡계곡 생태탐방로 조성 관련해서 문제도 많고 탈도 많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형배의원
주민들까지 해서 뭐 3차 설명회까지 진행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그 2월부터 도 제휴 공유재산 허가도 좀 맡아놓은 상태고, 그리고 산림청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이제 교환하고 보상하든지 그거까지 이제 저희가 이제 협의를 다 끝내 놓은 상태인데. 그게 끝나고 노선이 확정되고 나서 그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저희가 입지선정형 평가를 또 다시 좀 해서 환경부에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형 평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달 정도로다 3개월 정도 걸리는데 한 달 이내에 좀 마무리해서 그게 되는 대로 지금 공단과 협의 후에 환경부에 제출하면, 그래서 이제 공원이 저희가 당초 7km 정도 됐었습니다. 한 7km 정도 됐다가 지금 3km로 이제 축소되면서 약간 부분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공원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형배의원
3km로 축소 돼 있다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아니, 3km로 지금 공사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형배의원
예, 그러니까 7km 공사 구간이었다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당초에는 7km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입구 우리 미선나무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기 절말까지 돼 있었습니다.
이형배의원
예.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돼 있었는데 가다가 그 이제 하천변을 따라서 가는데 그 교량이 그전에 목교로 돼 있다가 그게 이제 출렁다리로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가고요. 또 이제 데크 그, 당초에는 데크 부분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데크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형배의원
그럼 이게 3km 정도면 이게 안 하느니만 못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제 그 부분이 의원님, 이제 주민들이 그 3차까지 회의할 때도 그 부분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했는데 일단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주민들 사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해 달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부분은 노선 확장이 안 됩니다. 주민들도 자기 집 앞은 안 되고 자기 하천가는 안 되고. 또 저희가 뭐가 있느냐 하면 관련법에 따라서 이 도로를 운영하다 보니까 좀 도로가 좀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구간이 좀 협의가, 주민들하고 지금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나중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제 노선이 확정이 되면 관련법 따라서 검토한 다음에 이 절말까지도 지금 할 계획은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은 계속 하고 있고요.
이형배의원
그러면 현재 뭐 사업 논의 중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아직 뭐 시작도 한 것도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저희가 그 1구간이라고 뭐 말 표현은 안 되지만 한 3km 구간은 지금 출렁다리나 데크나 이런 부분은 다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 공원 허가가 지금 부분 변경된 부분은 협의 중에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형배의원
그럼 공사 시작은 언제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공사 시작은 지금 공원관리공단하고 뭐 지금은 저기하고 있는데 어차피 저희가 9월 이후에는 착공할 수 있게 조속하게 좀 당겨보겠습니다. 그리고 휴가철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금은 원래 저희 예상으로서는 한 6,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휴가철에는 공사를 중지해서 여기 오시는 그 방문객들 때문에 원래는 9월 정도 이렇게 공사중지를 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10월, 최소한 뭐 9월이나 10월 전에 협의를 완료, 공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좀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이게 쌍곡 주민 분들께서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또 이런 수입이 또 연결되다 보니까 관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이형배의원
그래서 최대한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더 한번 해 주시고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조속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배의원
이상입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페이지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종화의원
이게 뭐 신청하면 거의 다 바로 그냥 뭐 5분도 안돼서 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종화의원
화물차도 그래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화물차도 좀, 그 전기승용차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저희 지금 이란전쟁이 중동사태발로 인해서 고유가 때문에 좀 많이.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좀 이렇게 신청하는 게 좀 저조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신청하신 분이 많습니다.
김종화의원
올해 그러면 갑자기 늘어난 거네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럼 확대 보급, 이 배정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배정은?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이거는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이제 시군 단위로 이렇게 예산을 이제 배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걸 2월 달에 하고 7월 1일 날 했는데 또 9월 달에, 9월 달에도 조금 물량 추가로 좀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9월 1일 날 3추 때 한 승용차는 한 30대, 화물차는 12대 정도 이렇게 더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지금 공고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어쨌든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 거 같아요, 이제 기름값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확대 보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7페이지 아까 무단투기 이제 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도 경계, 군 경계 지역에 이 CC카메라가 안 돼 있는 데가 상당히 있는 거 같아요,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거기는.
김종화의원
그 이유가 뭡니까, 거기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뭐 판단할 수 있는.
김종화의원
예산, 예산 문제?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종화의원
글쎄, 그래서 지난번에 그 운곡 2구하고 청주시하고 바로 넘어가면은 청주시더라고요, 경계에. 거기에 이제 무단쓰레기를 차로다가 이렇게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는 뭐 전주도 하나도 없고 통신주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써 붙여놓은 거는 뭐 무단투기 금지해서 아마 군에서 붙여놓은 거 같아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안내판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지역이 이 경계지역 쪽으로다가 많이 무단투기를 하는 거 같거든요.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리고 심지어는 뭐 동물사체도, 사체도 이제 그런 데 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확대, CC카메라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대해야 되지 않나. 뭐 괴산 청정괴산, 청정괴산 이렇게 하는데 들어오는 입구에, 입구서부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혐오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김종화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이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