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의원 발언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 도시군정책협의회 참석 관계로 오늘 오전 회의에서는 불참하시며, 31일에는 을지연습준비보고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님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의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우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 경위와 주요 안건 처리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옥천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4조의2에 따른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7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여 행정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및 3건의 건의안, 그리고 의원발의 및 군수로부터 제출된 8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시고,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옥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0조 및 제12조제2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333회(임시회)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조규룡 의원, 간사에 이병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작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3회(임시회) 회의록은 지난 7월 1일 작성이 완료되어 누리집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용수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합리적 견제와 책임 있는 협치를 위한 제10대 의회의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부고속도로 옥천 금강IC 이설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대한민국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며 경부고속도로와 주요 간선도로가 연결되는 교통·물류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나 대규모 물류 시설과 산업·농공단지를 오가는 대형 화물 차량의 진출입이 옥천IC에 과도하게 집중됨에 따라 옥천읍 일대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고 있습니다. 빈번한 대형차 통행으로 인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옥천군은 지역 물류 분산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지역의 IC 신설을 요구해 왔지만 막대한 사업비와 비용편익비 중심의 경제성 평가에 막혀 지역의 간절한 요구는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규 나들목 설치보다 기존 고속도로 인프라의 합리적 재배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금강IC의 동이 지역 이설은 지역 물류 분산과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과 지역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금강IC의 동이 지역 이설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며 그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강IC는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군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금강IC 진출입로 도로는 금강 계획홍수위보다 무려 4.97m가 낮은 하상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치명적인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도로 침수가 발생하여 최근 4년간 무려 8회나 영업소가 폐쇄됨에 따라 현 시설을 유지할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지역으로 이설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되겠습니다. 둘째, 금강IC 이설은 공기업의 경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최적의 대안입니다. 2026년 1월 기준 금강IC의 1일 통행량은 약 1,700대로, 옥천IC의 12분의 1에 불과할 정도로 이용률이 극히 저조하기도 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윤과 공익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기업으로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정규 IC를 존치할 것이 아니라 수요가 확실한 지역으로 이설하고 기존 금강IC를 하이패스IC로 전환하여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지역 교통체계 개선, 공공 인프라 자원의 최적화, 사회적 비용 절감이라는 다각적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하는 합리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셋째, 구체적인 국가 정책사업으로 반영 추진되어야 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단순히 지역 민원이 아닌 주요 정책사업으로 반영하여 침체된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금강IC 동이 지역 이설은 교통 혼잡 완화와 공기업 운영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균형 발전 등 복합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으로서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습니다. 이제 옥천군의회는 5만 군민의 뜻을 담아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염원하며 국회와 정부 등 관계 기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인 옥천 금강IC 동이 이설사업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등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재난 안전 확보와 공공인프라 효율성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금강IC 이설을 국가 정책사업에 즉각 반영하여 추진하라. 2026년 7월 28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건의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부고속도로 옥천 금강IC 이설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찬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본격 시행, 의존 재원 확보 경쟁 심화, 6·3지방선거에 따른 행정 여건 변화, 그리고 민선 8기 마무리와 민선 9기 출범 준비가 맞물린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군정의 연속성과 안정적 행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주요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함께 민선 9기 군정 방향 정립에 적극 대응해 왔습니다. 먼저 1쪽, 민선 9기 군정 비전과 군정 목표입니다. 민선 9기 군정 비전은 민선 8기와 동일한 ‘행복드림 옥천’입니다. 군민 행복을 군정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민선 8기의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큰 도약과 군민이 체감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군정 목표는 국토의 중심 미래를 여는 옥천입니다. 민선 8기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의 강점을 활용한 성장 동력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군민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도시 옥천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3쪽부터 16쪽, 상반기 군정 성과를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돌봄 분야입니다. 교육경비와 교육특구 운영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통해 배움과 돌봄이 함께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 분야입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으로 4만 7천여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였고, 읍면 지역균형 발전사업 추진 등 군민의 안정적인 삶과 지속 가능한 정주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경제 분야입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옥천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률에서 도내 1위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생태·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제39회 지용제 성황리 개최, 마이스센터 준공, 친환경도선 정지용호 운항 등 옥천만의 특화된 생태 관광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분야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책임감 있게 추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공약이행평가 3년 연속 우수 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14년 연속 우수 기관을 달성하는 등 군민이 신뢰하는 책임행정과 청렴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부터 27쪽, 하반기 군정 운영 방향을 군정 방침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배움과 돌봄이 든든한 교육 도시 옥천을 위해 세대별 맞춤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로 교육 돌봄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균형 있게 발전하는 지속 가능한 옥천을 위해 신규 시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균형 발전 기반을 강화하고, 정주 여건 개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차고 역동적인 농업 경제도시 옥천을 위해 옥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등으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친환경 스마트농업과 농산물 판로 확대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이 머물고 쉬어가는 생태문화도시 옥천을 위해 지역축제와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친환경 관광 거점 개발사업 추진 등 생태관광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주인 되는 믿음행정 옥천을 위해 SNS를 통한 소통행정과 주민 참여 확대로 투명한 군정을 실현하고, 현장 중심 행정 강화로 군민과 함께하는 믿음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부터 4쪽,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민선 8기 공약사업의 안정적인 이행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고, 지방규제혁신추진 성과평가 우수 등급으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총 42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반성과 교훈, 하반기 예산 집행 계획과 통계 자료는 자료 4쪽부터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전략목표별 이행과제를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창의적 군정 전략 수립과 조정입니다. 11쪽부터 20쪽, 민선 9기 군정 목표에 맞추어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회, 중앙부처, 충북도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국·도비 등 의존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민선 9기 공약사업은 현재 검토 중으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9월 중 확정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소통으로 여는 열린 홍보입니다. 22쪽부터 27쪽, 상반기에는 공식 SNS와 옥천소식지, 언론 매체 등으로 군정 주요 시책과 축제·관광 자원을 군민과 출향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숏폼 콘텐츠와 영상 홍보를 확대하여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습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성과 중심 건전 재정 운용입니다. 29쪽부터 36쪽, 상반기에는 제1, 2회 추가경정 예산을 총액 기준 7,141억 원 규모로 편성하여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9기 군정 비전 달성을 위한 예산을 계획적으로 편성하고, 재정투자심사 등 사전 절차의 철저한 이행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안사업의 체계적 관리로 매년 2,000억 원 규모의 국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청렴하고 책임 있는 열린 감사 구현입니다. 38쪽부터 41쪽, 상반기에는 의회사무과와 안남면 등 4개소에 이어 하반기에는 행정과와 안내면 등 5개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여름 휴가철, 추석 명절 등 취약 시기별 공직 기강 점검으로 청렴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법무행정 구현입니다. 43쪽부터 48쪽, 체계적인 입법 지원으로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고 AI판례검색서비스 등을 활용한 사전 법률 검토로 분쟁을 예방하여 사례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중심의 규제 정비와 적극행정 기반 강화로 군민이 체감하는 행정 개선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목표 여섯 번째,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기본소득 기반 구축입니다. 50쪽부터 53쪽 관내 30일 이상 거주하는 군민에게 매월 27일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매월 차질 없이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신규 가맹점 발굴과 제도 개선 건의로 면 지역 사용 편의를 높이고, 분기별로 지도·점검하여 부정 수급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현안사업 1번, 2027년 정부 예산 및 신규사업 발굴 확대입니다. 상반기 발굴사업 88건 2,516억 원 중 21건 1,087억 원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미반영 사업의 예산 확보 논리를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56쪽 현안사업 2번, AI 기술을 활용한 군정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상반기에는 정지용호 운항 안내 등 AI 영상· 이미지, 콘텐츠 10건을 시범 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책·축제·관광·홍보 등으로 AI 숏폼 콘텐츠 제작을 확대하겠습니다. 57쪽 현안사업 3번, 지방재정투자심사 자체 사전 컨설팅 실시입니다. 상반기 4건의 컨설팅에 이어 하반기에도 주요 재정 사업을 계획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의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58쪽 현안사업 4번, ‘외쳐라 청렴한 마디’ 청렴표어경진대회는 하반기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청렴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59쪽 현안사업 5번, AI 기반 법률서비스 도입입니다. 최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법적 분쟁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에 도입하였으며 상반기에 직원 281명이 활용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전 법률 검토에 적극 활용하여 분쟁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후반기 군정 운영 방안 내용에서, 24쪽에 있잖아요?

24쪽이요?

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전 부서를 다 컨트롤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하나 염려되는 부분이, 걱정되는 부분이 옥천박물관 건립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총 309억 원이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도비가 215억 원 들어가고,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 예산의 한 69%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도에도 지금 곳간이 비었다고 할 정도로 도청 누적 채무가 지금 1조 2천억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추진 진행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옥천군립박물관은요,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돼서 착공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도비 부담금에 대해서 도의 재정이 어려워 가지고 어제 군수님하고 같이 지사님하고 도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건의만 드리셨죠? 어떤 확정적인 답이라든가 이런 지금, 도비가 내려온다는 게 구체적으로 있습니까?

내년도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비가 만약에 계속 이렇게 어려워지게 되면 지금 전체적인 진행에 착오가 좀 생기잖아요, 그렇죠?

예.

군 예산만 갖고는 또 안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군민들도 많이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 염려가 어떤 부분인가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차질이 없도록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거는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이게 또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여러모로 또 걱정이 많이 될 거예요, 군민들이라든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 부분은 꼭 건립이 착공이 돼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에 보니까 파크골프장 있죠, 조성사업?

예, 있습니다.

이게 18홀 규모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8홀 규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원래 올해 완공되는 거 아니에요?

올해 준공 예정인데 지금 수북리 그쪽에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알아보니까 지금 관정을 파야 되는데 관정을 지금 찾지 못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 관정에 물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서 하천 점용도 다 된 상태인데, 지금 ′26년 완공이 관정 문제 때문에 그러면 계속 지지부진하고 있는 건가요?

그 사항은 제가 지난달까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체육사업소에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거기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는.

이 부분도 좀 확실히 챙기셔서 옥천군민이 파크골프 회원들이 많으시고 관심도가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간담회도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언제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관계 부서하고 협조해서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박물관 건립하고 파크골프장은 많은 사람들도 관심을 갖고 있고 염려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건 좀 확실히 좀 잘 챙겨주셔서 제때 착공이 되고 제때 준공이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서 6쪽에 보니까 옥천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가 있죠?

소관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예, 6쪽에.

예.

그거 보니까 ′26년도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9.63%이고 재정자주도가 50.86%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즘은 재정자립도보다 재정자주도를 많이 중요도를 많이 따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재정자립도의 비중은 우리가 주로 지방세가 많잖아요, 그렇죠? 세외수입하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요.

예.

재정자주도 비중은 아무래도 지방교부세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자주도가 우리가 어떤 추경 때, 지금 보면 이게 2회 추경 기준인데 이번 추경 때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어요? 좀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정부 세수가 좀 좋아져 가지고 3회 추경 때 지방교부세가 백 한 이삼십억 정도 늘어날 계획입니다.

그럼 재원에서 어느 정도 숨통이 좀 트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거 갖고 저희들이 국도비 매칭사업 매칭하고요. 나머지 예산 자금 갖고 추경을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정자주도는 지난 연도 거와 어느 정도 맞춰 줘야 되는데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담당관님께서 특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재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교부세라든가 교부금 이 부분을 좀 확충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도 있고요, 조정교부금도 있어 가지고 의존 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계속 우리가 재정적으로 약간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입니다.

예.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 부탁드리고요. 총괄보고서 8쪽입니다.

예, 말씀하시죠.

8쪽을 보면 군에서 도로기반시설 확충 일환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를 많이 추진하고 계신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부서 업무보고 시 듣도록 하고, 우선 군도·농어촌도로 공사 등 시설사업비 예산 편성 및 집행 방식과 관련해 담당관님께 몇 가지를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들을 살펴보면 기존에 착공된 사업들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신규사업들이 계속해서 추가 되는 게 보이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제 안전건설과 업무보고 자료를 살펴보면 안전건설과 6쪽, 9쪽 동일한 사업들이 당해사업, 명시이월사업, 사고이월사업으로 동시에 추진되는데, 한쪽에서는 신규 공사들을 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로 인해 소위 점만 찍어놓고 한정된 예산에 맞춰 사업을 수년에 걸쳐 늘어트리는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게 본 의원의 눈에 너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의 경우 2017년에 착공한 뒤 현재까지 거의 10년 공사가 진행 중인 것도 보이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결국 도로 개설 지연으로 이어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장기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계에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관급 공사에서 발주처의 예산 부족, 보상 지연, 설계 변경 등으로 공기 연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지역 건설사들은 공사가 연장, 중단된 기간에도 현장사무소 운영비,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간접비를 보상받지 못해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도 말씀들을 하시고 계세요. 타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면 발주처와의 관계 때문에 섣불리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통해 인정받는 등 중소 건설업체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도로정비사업 예산 편성은 여러 사업에 예산을 쪼개 배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진행 중인 공사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순차적으로 확실히 마무리 짓고, 신규사업은 기존 사업이 완료된 후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는 선택과 집중의 원칙으로 전환하여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 군 전체 예산을 총괄 조정하는 예산담당관님의 견해와 관련 예산 편성 기조의 개선 대책에 대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됩니다. 안 돼 가지고 자주재원이 없다 보니까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에서 군도나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이 좀 순위에서 밀리다 보니 투자를 현재 지금 많이 못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방교부세도 계속 줄어들다가 올해 국가가 세수가 늘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쯤에 가면 지방교부세가 확보되고 하면 재정자주도가 높아지면 투자 여력이 있으면 군도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도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예산 투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걱정되는 게 자꾸 지방교부세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흐름을 정확하게 맥을 못 잡은 우리 담당관님에게도 사과할 시간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가지고요.

지방교부세가 줄어들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렇게 들리는데,

아니, 일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세수가 적다 보니까 투자 재원이 좀 여력이 마땅치 않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은 지방교부세뿐이 아니라 본 의원이 판단하기는 저희도 이제 기본소득 등등 여러 가지 문제에 의해서 사업장이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특정 분야 예를 들면 소규모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소규모 지원사업을 제외한 군도·농어촌도로 분야, 특히 또 하천 정비 분야, 이것에서 긴급한 재해 재난 예방이나 복구를 제외한 사업들은 약간의 총량제를 실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정 부분의 예산 범위에서 하나의 공사가 완료되지 않으면 신규사업의 진입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바뀌는 건 많이 없는데요. 정말 저희들이 옥천군의 재정이 넉넉하면 바로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재원 총규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서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재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으로 없다면 예산 심의 등 여러 분야의 신규사업을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신규사업 여부와 해당 유형 공사의 군 전체 추진하는 자료를 제공 좀 해주시고요.

예.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이 점을 고려해서 예산을 심의해야 할 것 같아서 담당관님께 예산 편성 시 이 점을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을 건설하고 있죠?

예, 수북리 일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지형지물을 잘 이해를 못 하시겠지만 제가 그 동네에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지금 현재의 높이로는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물이 들어오는데 엄청나게 들어오는 쓰레기 더미 이런 것들을 걱정하고 그게 설계가 됐는지,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거하고, 또 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면서 개인 외딴집에 둑이 지금 절개가 돼서 거기가 아주 위험에 놓여 있고, 지금 현동 쪽에 내려오는 실개천 주변이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전혀 손을 대고 있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늘나무들을 심는 게 너무 작은 나무들을 심어서 그늘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데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런 것들을 정말 심도 있게 고려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시행사와 또 우리 감독 부서, 같이 함께 예산담당관님이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예, 제가 설계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그건 보지는 못했고요. 관련 부서하고 거기 문제점이 무엇인가 파악을 해서 대안을 찾아서 조치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게 그 마을에 사시는 분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면, 가장 완벽한 좋은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물이 들어왔을 때 걱정이 본 의원이 볼 때는 걱정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원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예.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예.

군정 방침 4에 13페이지에 우리 대청호 정지용호 지금 띄우고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정지용호가 어렵게 출항이 됐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그쪽에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것이 많이 갖추어지고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입구에 있죠,

예.

우리 장계관광지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일반 개인 주택인지 그쪽에 보면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조금 지저분하다고 할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앞으로 출렁다리도 놓으려고 하는 예상이 돼 있고.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부터 정비가 좀 깔끔하게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군정 계획을 세워갈 때 그 입구! 일반 사유지 같은 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서 말끔하게 정비가 될 수 있게끔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계관광지의 지구단위계획 보시면 거기는 상업지구로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도 매도 의사가 있는 부동산, 주인한테는 군에서 매수 협의를 해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구나.

예.

어쨌든 이 부분들이 조기에 개선이 돼서 입구부터 장계관광지가 전국에 대표할 만한 관광지 명소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거기 입구부터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민선 9기 또 10대 의회 처음으로 업무보고가 되는 자리 같아요.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760여 공직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기획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옥천군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담당관실에서 군정 전체를 기획을 하고 또 예산을 편성하고 또 홍보를 하고 또 법무까지 이렇게, 또 최근에 선정된 농어촌 기본소득까지 총괄하고 있는데 상당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업무보고인데 오늘 담당관님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이런, 각 실·과에서 다양한 업무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좀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건 기획담당관실에서 조율을 통해서 챙겨 보고, 그래야만이 민선 9기가 가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18쪽 공모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옥천군이 사실은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지자체이기 때문에 의존재원 확보, 특히 공모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상반기 공모사업 선정 내역을 보니까 20건에 한 104억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계획들이 좀 있나요?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중앙부처가 됐든 공공기관에서 공모 계획이 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부서 간 상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늘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 충당이 좀 어렵죠, 그렇죠?

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존재원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 특히 공모사업, 신규사업, 여러 가지 그런 의존재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2023년에는 한 600억 정도 확보가 됐고 2024년에는 550억, 또 2025년도에는 471억 거기에 추가해서 농어촌 기본소득이 1,744억이 추가됐기 때문에 역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좀 감소 추세에 있는 것 같아요, 단일 건으로 따졌을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획담당관실에서 독려를 통해서 각 실과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이 사장되지 않고 발굴이 지속적으로 발굴이 돼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예산이 증액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실·과에서 공모사업이 이제 공문이 시달이 되면 이게 다 취합이 돼서 어떻게 검토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사장이 되지 않고 발굴이 돼서 총괄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공모사업에 대해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55쪽 정부 예산 및 신규사업 발굴. 뭐 다 같은 맥락인데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니까 ′27년도 정부 예산 및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3회를 해서, 그것도 이제 선제적으로 한 것 같아요,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예.

2년 먼저 이렇게 발굴보고회를 해서 미리 대응을 했는데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좀 칭찬을 드립니다. 사실은 그때그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미리 발굴보고회를 통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어떤 공모사업이나 신규사업이 내려올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말씀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38쪽입니다.

예.

감사반 구성이 기획예산담당관 소속 내부 직원으로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외부 참여자가 계신 건지 궁금한데요.

저희들이 감사팀 직원하고요, 농업 분야는 기술센터 직원 협조 받아서 같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 생각에는 더 확실한 감사를 위해서 변호사나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들이 같이 함께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군민감사관 제도라는 이런 도입을 하는 건 어떤가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이 제의해 주신 군민감사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옥천읍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장 곽상혁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 의정 실현을 위해 애쓰시는 안효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옥천읍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옥천읍은 7팀 4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쪽, 연령별 인구 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옥천읍 인구는 30,141명이며, 2025년 1월 1일 기준 대비 2,068명이 순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옥천읍 재배정 사업 현황입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운영 등 40건에 18억 7,151만 1천 원으로 연말까지 모두 집행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현안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 안전하고 밝은 옥천읍 행정복지센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읍청사 화단 정비 및 화초 식재, 현관 조명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화단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밝은 청사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효율적 행정업무를 위한 AI 디지털 활용역량 강화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태블릿PC 활용 종이 없는 이장회의 및 스마트 이장넷을 통한 회의자료 공유, 스마트 마을방송을 통한 행정소식 전달 등 디지털 활용능력 강화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한 디지털 역량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주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심한 방역입니다. 상반기에는 방역 소독 계획 수립 및 기간제 2명을 채용하여 다중이용시설, 공중화장실 등 방역과 위생 해충 친환경 연무·분무 소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예방과 주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신규 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신규 경로당 3개소에 대해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여 신규 마을 경로당 이용 만족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행복하고 밝은 옥천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극 지원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공동모금회 연합모금사업 6개 사업과 비예산 특화사업 3개 사업을 추진하여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연합모금사업 5개 및 매칭지원사업 3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간자원을 활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나눔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전하고 밝은 종합민원실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안전하고 밝은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배치하고 민원실 청결 유지 등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밝은 옥천읍 이미지 제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주민과 함께 하는 밝은 옥천읍 만들기입니다. 상반기에는 각 기관단체들과 함께 식목일 꽃묘 식재를 하고 청사 화단정비, 시가지 꽃길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용문학공원 야간 생태경관 개선사업을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밝은 환경을 위해 주민 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사고예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물 유지 보수 추진입니다. 상반기 도시계획시설물 유지 보수는 144건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연간 예산 1억 5,000만 원 중 현재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 소진이 많은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점검과 긴급 보수를 지속 추진하고 부족한 예산은 3회 추경을 통해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9쪽 자연재해 관련 사전 비상조치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여 기상특보 단계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사전 예찰과 대응체계 보완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읍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23페이지.

예.

밝은 옥천읍 만들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옥천읍을 저녁에 방문해 보면 옥천읍 화단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확 바뀌어가지고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야간에도 우리 옥천읍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마음을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건 또 잘했다고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제가 덧붙여서 구읍 지용문학공원이 있지요?

예.

거기 제가 작년도엔가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지용문학공원도 좀 우리가 앞으로 구읍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지용문학공원에 일부 화단이라든가 이런 미비된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 좀 투입되더라도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 옆으로, 우측으로 이쪽에도 좀 맥문동이라든가 뭐 이런 걸 심어서 그쪽 화단도 좀 정비해서 우리 옥천읍 청사와 같이 말끔하게 정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읍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용문학공원은 지금 산림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 해주셔서 일부 꽃무릇이나 일부 꽃들을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관단체에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산림과에다가 저희들도 건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찌 됐든 제가 산림과 질의 때도 이야기는 하겠지만, 우리 옥천읍 관할에 있으니까 어쨌든 그 부분도 우리 읍장님도 산림과와 같이 뜻을 함께 해가지고 거기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읍장님하고 면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선거운동 기간이 다 끝나고 다니면서 좀 많이 듣는 얘기가 공무원들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가는 데는 다 친절하게 하고 있는데, 대다수 공무원들은 친절하게 하고 있고 열심히 묵묵히 하고 있는데, 좀 일부 그런 공무원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질책을 주민들한테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한 분의 불친절이 전체를 매도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 좀 짜증 나더라도 이렇게 좀 친절한 민원 응대를 통해서 어느 지자체보다 따뜻하고 친절한 옥천군이구나!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읍장님하고 면장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예.

박효서 의원입니다. 다소 뚱딴지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구가 갑자기 1/2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우리 선거구가 1/2로 분리되면서 어떤 변화가 읍에 있는지 궁금하고, 우리 읍장님의 생각은 종전 선거구와 현재 선거구의 차이를 혹시 느낀다면 어떤 차이를 느끼고 계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참 선거구 이번에 갑자기 바뀌다 보니까 아마 옥천읍이 가장 어려운 선거를 치렀던 거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군데에서 작업을 하던 것도 저희들이 분리해 가지고 1선거구, 2선거구로 나누다 보니까 많은 행정력이 낭비된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들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그래도 그나마 저희들 옥천 쪽은 선거 관련 해가지고 큰 사건·사고가 없었던 거 같은데, 그것으로 인해서 간혹가다가 실수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존재가 항상 어려운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거구 자체가 뭐 저희들이 행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법에서, 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하기는 참 어려운 거 같습니다. 하여간 어려운 부분인 거는 맞는 거 같습니다. 행정력도 두배 이상으로 소요되는 거 같고.

그래서 본 의원도 불편한 게 사실인 거 같고, 선거구를 종전대로 돌려달라고 건의할 생각들은 이장님들이나 우리 읍장님 견해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혹시 이것도 답변이 가능하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부 선거구에서 이장님들도 혼돈이 있는 선거구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많이 불편하신 부분들이 있어서 그와 관려해 가지고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저희 이장님들이랑 한번 이야기도 나눠보고 건의를 할 수 있으면 한번 건의하는 쪽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옥천읍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이면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장 김두용입니다. 동이면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5쪽까지 동이면 기본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이면 인구는 6월 30일 기준 3,066명입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35명의 주민자치 위원들이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총 5건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이면에 재배정된 총 35건의 사업 중 상반기에 27%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남은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6쪽부터 동이면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총무팀 소관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을 통한 생활복지 증진입니다. 2026년 금강수계주민지원사업 총 98건 중 대단위사업 5건을 추진 중이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36건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8쪽, 구 포도축제장 경관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금강수계 대단위사업비로 2024년부터 구 포도축제장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비 약 3억 8,000만 원으로 작년 12월 동절기로 중지하였던 공사를 6월에 준공하였으며, 하반기 내에 금강수계추진위원회 주도하에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9쪽, 주민이 주도하는 동이면 주민자치회입니다. 작년 8월 주민총회를 통해 결정된 다섯 가지 참여예산 중 아트벤치 제작 및 설치사업은 완료하였고, 경관 스마트폰 사진 공모전도 심사를 마쳤습니다. 하반기 내 김치 나눔행사와 감국길 조성사업, 노란꽃 나무가꾸기 사업도 주민자치회 위원들과 협심하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안정적 추진입니다. 동이면은 현재까지 기존 거주자 2,800여 명, 신규 전입자 180여 명의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신규 전입자 검증과 실거주 조사를 철저히 추진하고 있으며, 석화마을 협동조합 공동슈퍼, 동이 공간마트 등 면내 기본소득을 통해 모범 사례가 꾸준히 발굴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맞춤형복지팀 소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를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올해 1,700만 원의 예산으로 상반기 취약지구 주거 환경 개선사업, 저소득 가구 반찬 지원 등 총 5개의 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6개 사업을 통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산업팀 소관 재해예방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입니다.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2건 중 주민참여 숙원사업 3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8건을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 추진사업에 대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댐주변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 활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 금암2리, 지장리 마을 사업을 추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학령2리를 비롯한 4개 마을에 댐주변 지원사업 개선을 위한 기간 내 추진하여 총 1억 6,800만 원의 댐주변지역사업을 연내 정상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이면 소관 군정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예.

박효서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용수 의원님의 연속선상에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적하리 유채꽃단지 일원에 총사업비 29억여 원이 들어가서 진입로, 주차장,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지난해 11월에 준공을 한 곳이지요?

예. 이름은 올목 꽃들마루라고 지었습니다.

예, 꽃들마루. 맞습니다. 하지만, 겨울철 동해 및 작황 부진으로 유채꽃이 4년간 피우지를 못했어요.

예.

그로 인해서 지금 얘기한 균형발전사업을 통한 휴게시설이나 공연장 등이 무용지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도 맞지요?

예.

그리고 주차장 역시 지금 가보니까 거의 카라반이 무단으로 점령하고 있고, 주차장의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그 카라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계속해서 본 의원들이 주차를 좀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동이 좀 된 상태인가요?

저도 거기 출장 가다 보면 5대에서 6대 정도 카라반이 계속 장기 주차돼 있고 이런 걸 계속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지도할 때가 된 거 같아가지고 다 안내문을 붙이고서 8월 8일까지 다 이동 조치하게 했고요. 그리고 플래카드도 2개 만들어서 장기주차 및 취사 금지해서 2개 해 놨더니 어제부로 갔더니 조그마한 거 거의 뭐 아주 작은 거 하나하고 카라반 하나하고 2대만 있는 거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직 안내문은 붙어 있고요. 소유주가 아직 못 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주차 안 하도록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넘버가 다 붙어 있고.

예, 예.

소유주를 알아볼 수, 식별할 수 있도록 다 돼 있더라고요. 그것도 애쓰셨는데, 중요하지만 지금 시설관리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에 대한 위탁운영이 인건비 관리하고 관리비 이 지원 조건이 맞지 않아 민간위탁이 좀 무산된 상태지요?

그건 민간위탁이나 임대를 주는 거는 아직 생각만 있고 그렇게 협의한 거는 없는데,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거기가 표준지가가 3,980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한 달 임대료가 1년에 450 정도 해서 3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특별하게 할만한 게 없어서 만약에 임대를 준다고 해서 그것도 거기에서 좀 나가는 데가 없을 거 같고,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게 보니까 동이면 자체만으로 인력하고 상시 관리를 민원을 대응하기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지요?

저희들이 인력 가지고 지금 뭐 간이화장실 일곱 군데 그런 거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시설은 개방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해 놓게 되면 여름철 피서객들 거기 캠핑족들 화장실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개방을 안 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좀 그것도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축제 하나만 가지고 의존하기에는 참 임기응변식으로밖에, 진행이 될 수밖에 없다. 축제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일대 공간 편의시설,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좀 세워져야 할 거 같습니다. 동이면이 주도하여 성장정책, 문화와 농업기술센터 등 본청 관련 부서와 동이면 주치자치회도 우리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지만, 유관 단체 참여하는 공동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좀 더 속도감 있게 이런 일들을 협의하고 또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할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금 유채꽃축제를 다시 했을 때 그 사무실 관련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걸 종합적으로 협의해서 주민자치회 다 동이면의 기관 단체장과 좀 협의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래도 이게 유채꽃단지 기반 시설은 사실은 한 30억이라는 막대한 군비가 투입이 돼서 만들어진 공간이거든요. 정말 저희한테 귀중한 자산이다. 이걸 꼭 명심해야 될 거 같고. 유채꽃 발아 부진이, 원인이 뭐 동해를 입었다. 뭐 등등등등 이렇게 전문가들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본 의원은 어릴 때 정말 어렵게 살아서 가장 나쁜 땅에 잘 자라는 게 유채꽃이었거든요. 그리고 유채밭을 처음에 만들 때 제1회 때 본 의원이 직접 씨앗을 파종하고 코로나라는 게 와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오갈 곳이 없어서 한 10만 명의 내방객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사장이 된다면 정말 안타깝고 아깝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누가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유채에 대한 건 관리나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농업을 하기에는 가장 저는 훌륭한 박사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유채밭을 조성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그 마을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저는 지금도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거기는 물이 지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유채가 아니면 다른 경관 작물들이 시기를 놓치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는 공간이라 어렵다. 단지, 제가 청마리에 똑같은 위치에 강가에 10년째 똑같은 시멘트길 옆에 유채밭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0년간 아주 잘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잘라내지 않고는 절대 유채를 피울 수 없다. 풀이 지금 로터리를 해도 9월 말에 풀이 안에서 썩지를 않기 때문에 뿌리내림을 할 수가 없다. 이건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풀이 소먹이 풀처럼 말아서 한쪽으로 친환경 랩으로 쌓아 놓고 로터리를 해서 파종을 해야 된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주변에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정말로 귀감 있게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유채 파종을 마을 주민들 위주로 또 어떤 특정 단체에 하지 말고, 마을 단위 주변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노인회가 참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아주 예쁜 꽃이 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 논 그림 그리는 것들이 괴산에 있는 분이 특허를 갖고 있는데, 유채도 여러 가지 색깔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라색, 빨간색, 가장 뭐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그런 그림도 그려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특색 있는 그런 꽃을 피우면 정말로 동이면이 새롭게 도약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 갖고 계신지?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저희들이 동이면 의견을, 다양한 의견을 전해 드렸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기존에 성공했던 마을에서 좀 해보면 어떠냐,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또 그쪽 부서에다 얘기할 테지만 의원님께서도 그런 노하우가 있으면 그 부서에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꼭 좀 성공해서 우리 동이면이 정말로 다시 찾아오고 싶은 동이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동이면에서 이장을 하고 이장협의회장을 해서 동이면에 애착이 많아서 질문할 게 많은 거 같습니다. 동이면에서 전국 최초로 좋은이장학교를 진행을 했던 거 기억하시죠?

예.

2016년도에는 이장복무 매뉴얼도, 업무 매뉴얼도 만들어내는 쾌거도 이루어졌었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일몰이 됐습니다. 이걸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 부활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건 아직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면장님한테 섭섭한 거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이용수 행정운영위원장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동이면에 대표하는 게 어떤 게 있느냐고 여쭤 볼 때, 아직까지는 자랑할 만한 게 없다고 하셨어요.

예.

우리 안터 반딧불이 축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건 마을축제라서 크게 봐서 면에서 추진하는 그런 걸로 여쭤본 줄 알고 했는데, 반딧불이 축제는 타지에서도 많이 오고 좀 성공한 축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태관광지구를 지정받음에 따라서 훨씬 더 돋보이는 축제가 아닌가요?

예.

자랑할 만한 축제가 아닌가요?

예, 저도 개막식 때 가봤는데 좀 좋더라고요. 밤에는.

그래서 말씀을 자랑하는 축제를 얘기를 안 해 주셔서 좀 섭섭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디에서 물어보면 꼭 그걸 자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좀 자랑해 주시고.

예.

그런 일들이 마을에서 공동체가 활발하게 작동을 해서 우리 동이면이 지금 석화마을이 떠오르듯이 이런 마을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동이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4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남면장 조은이입니다. 안남면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남면은 3개 팀으로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6월 30일 기준 안남면 인구는 1,325명이며,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는 738명, 안남면 주민자치회 위원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안남면 재배정 사업은 방역사업 등 총 27건으로 재배정액 6억 3,460만 4천 원 중 56.4%를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철저한 사업 관리와 신속한 집행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2026년 9월 안남 면민의 날 기념행사 및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안남면민의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세대간 교류와 지역공동체 결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상수원 보호 규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3억 6,800여만 원의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 중 42.5%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차질 없는 집행으로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자치회 사업의 일환으로 야간보행자 및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하기 위해 하반기 안남면 일원 도로 구간에 가로등 17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안남면 돌봄연대 서로도움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안남면과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6년 총 15건에 주민숙원사업 중 상반기 10개의 사업을 완료하여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하반기 사업을 통해 재해예방과 주민 편익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안남 종미리 미산들 대청호변 명소화 추진사업입니다. 금강변 유휴지를 활용하여 광장 조성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를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소득 창출을 함께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남면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남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예.

수고하십니다. 16쪽에 안남 종미리 미산들 대청호변 명소화 추진사업 의회에서도 여기를 한번 봉사활동 갔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가면서 저도 새로운 데를 느꼈는데, 여기가 한 4만 평 정도 되지요. 평수로는?

예.

상당히 넓더라고요.

예.

그래 지금 현재로는 여기가 지금 대청댐 부지죠. 이게?

예, 대청댐 부지입니다.

그래서 안남 일하는사람 사회협동조합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예, 예.

지금 종자 관리로는 청보리, 유채, 수레국화 등 이렇게 경관작물로 돼 있는데, 여기에서 가장 적합 작물은 뭔가요. 지금 여기에서 심어 보시고서?

작년에, 작년 겨울에 청보리하고 유채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수레국화하고 이렇게 3개를 심었는데.

예.

올해 봄에 5월에서 6월 그때 유채는 좀 잘 안되더라고요. 유채가 강바람 때문에 추워가지고 그거는 좀 실패를 했고요. 청보리하고 수레국화는 대개 잘 커가지고 경관이 대개 멋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KBS에서도 와가지고 찍어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방송할 때도 몇 번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많이 다녀가기는 했습니다, 사진 찍으러.

그럼 청보리하고 수레국화를 하는데 언제부터 작물을 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럼요?

청보리는 거의 10월 정도에 심어 가지고,

아니 몇 년도 시작을 했느냐고요?

청보리는 작년에 처음 심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예.

지금 동이에서도 유채꽃을 많이 뭐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남면에서는 좀 새롭게 청보리하고 수레국화가 지금 그래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진척 과정이라든가 지금 현재 단계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은 대청댐관리단에서 안남 일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지금 위탁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두 번을 심어야 돼요. 거기에서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지금 수단그라스를 심었거든요. 그런데 수단그라스는 경관은 그렇지 좋지 않은 거 같아요. 보리가 더 나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또 보리를 식재하고 또 수레국화도 심어가지고 자연경관을 좋게 해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도 안남면에서 대표적으로 이 작물을 심어서, 청보리를 통해서 관광명소화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예.

우리 면장님 계실 동안이라도 이걸 좀 한번 개발해서 안남면뿐만 아니라 옥천군을 또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가 될 수 있고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네요.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박효서 의원입니다.

예.

우리 의사팀에서는 좀 슬라이드 좀 한번 틀어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맨 처음 걸로 돌려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가운데 삼거리인데 풀이 이렇게 무성하게 자란 곳이 보입니다, 면장님!

예.

이게 어제 제가 본 의원이 저녁에 9시쯤에 갔다 온 곳인데, 모 민원인께서 왼쪽도로 지금 새까맣게 보이는 데가 물이 고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풀을 지나치면 수로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 토지가 그 군 소유의 토지인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겨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이렇게 농로 확포장하는 흙을 주민자치회에서 그 자리에 경관조성을 한다고 흙을 받았는데, 이게 미처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이 도로에 물이 고인다고 이렇게 민원이 접수된 현장입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시죠?

예,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민원 처리는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요?

저희들이 이게 군 땅이잖아요?

예.

그래서 군하고 마을 그거 추진하신 마을하고 지금 군 어디에서 관리하는지 그거를 알아봐 가지고 물이 거기가 항상 고여 있는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횡단해가지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담당 실과에도 저도 확인을 한 결과이지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자료화면을 보며) 흙을 채우기 전에는 이 농로 길보다 얕아서 수로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갔다고 그래요. 민원이 한 명이 다니든 두 명이 다니든 많이 안 다니는 길이지만, 각별히 유념을 더 할 필요가 있는 게 저 땅 토지 소유주가 옥천군 지자체라는 거죠?

예.

개인 것이 아니고?

예.

개인 게 아니고 지자체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한다손 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불편한 사람이 생기면 본 의원 생각하기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시간 내에 흙은 퍼내서 원상복구를 하든지, 배수가 잘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면장님하고는 관계는 좀 멀겠지만, 안남면에 목욕탕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공중목욕탕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즘 여름 날씨에 거의 농업이 끝나는 시간을 몇 시쯤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 거의 한 7시 정도.

예, 그렇지요.

예.

농경지에 가서 일이 끝나는 시간이 저녁 7시나 8시 정도, 시원한 시간에 하시기 때문에.

예.

그럼 목욕탕이 공동목욕탕으로써의 기능을 하려면 이게 5시에 끝나서 안 되겠지요?

그거는 계속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농촌활력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가지고 시간을 조절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목욕탕을 여러 사람이 쓰려고 만들어놓은 건데 쓸 수 있는 시간에 문이 닫혀져 있으면 좀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담당 과하고 잘 협의해서,

예, 알겠습니다.

정말로 쓰기 편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16회 향수옥천옥수수감자축제가 있었죠?

예.

우리 면장님이 전체적으로 평가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옥수수감자축제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안내면 자체가 농업 지역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농업적으로 상당히 여건이 불리한 지역입니다. 옥천군의 평균 경지 면적을 제가 농정과 할 때 확인해 보니까 0.65㏊ 정도가 됐었는데요. 안내면 같은 경우에는 1인당 경지 면적이 0.5㏊로 그보다 작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특이한 특수, 소득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마땅히 내세울 만한 작목이 없다 보니, 그래도 나름대로 경쟁력 있다라고 생각해서 옥수수감자축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축제를 하면서도 고민스러운 부분이 농산물을 축제를 한다고 그러면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판로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아무래도 옥수수·감자라는 게 고소득 작목이 아니다 보니, 또 농업이 고령화됨으로 인해서 점점 재배면적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에 참여하는 농가 수가 많이 늘어나지도 않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얘기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해에 비해서도 자꾸 어쨌든 내수적인게 감소되어 가고 있다 이런 얘기이신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방문객 수는 입구에서 카운팅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난해보다는 좀 늘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중복된 인원들이 좀 있어서 정확하게 신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판매액도 보면 옥수수·감자 부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은 약간 감소를 했고 복숭아라든지 이런 게 다른 부분에서 약간 증가된 사항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은 약간 지난해 대비 증가된 걸로 나오는데, 옥수수·감자 2개를 놓고 본다고 그러면 판매 금액은 지난해보다 약간 준 상태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쨌든 이게 판매가, 농사도 많이 더 늘어나야 되고 어떤 판매 루트라든가 방문객 수가 더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축제치고서 자꾸 축소돼 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간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제가 한정적이다, 좀 제한적이다 이런 느낌을, 옥수수와 감자로 한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좀 확대성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보니까 주로 옥수수가 주가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감자보다는, 그렇죠?

감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재배면적이 많이 감소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계약재배 비슷하게 농협하고,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 비슷하게 하다 보니 농사를 지어서 안남에 있는 선별장에 들어가면 거기에서 선별해서 일괄적으로 납품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판매장에 감자가 좀 옥수수에 비해서 상품성 있는 감자가 좀 많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걸 더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것, 이걸 축제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 이런 부분은 있나요?

전체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옥수수나 감자 재배면적이 더 늘어난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청산농협에서 지난해까지 매치사업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매치사업이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판로가 개인이 판로 개척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발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협에서 매치사업을 해서 판로를 하면 그래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농가 입장에서는 농협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지금 상황은 매치사업이 중단이 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는 개인별로 판로를 확보하려고 한다고 그러면 면적이 더 늘어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개인적으로 확대한다면 살짝 어렵고, 축제를 맞이해서 가격, 옥수수나 이런 킬로당 이렇게 해서 이걸 좀 축제 기간에 어느 정도 싸게 좀 하고 차액은 군에서 면에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오신 분들을, 저도 지난번에 복숭아축제 때 얘기를 했었는데 오신 분들의 어떤 전화번호나 이런 걸 데이터베이스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다시 한번 또 홍보를 해주고 연락도 해줘서 이분들이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축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추후 일정 잡아서, 어차피 축제평가보고회를 개최할 텐데요. 지금 서로 축제추진위원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지금 취합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축제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명맥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축제의 다양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좀 확대할 수 있는,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여튼 면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의원입니다. 면장님, 노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좀 청성을 다니면서 안타깝고 아쉬움이 있어서 면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게 전전, 전년도에 했던 사업 같아요. 청성교회 보면 청사초롱 조명 있지 않습니까?

청사초롱,

청성교회 보면.

예.

조명이 보면 참 멋있게 참 잘돼 있었거든요. 지금 잘돼 있다고 보는데, 보면 처음 입구하고 끝을 보면 조명이 2개가 좀 모자라거든요, 2개 2개씩이. 보면 밸런스도 안 맞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건 면에서 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군의 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경과에서,

환경과예요?

예.

이걸 면에서 한다는 건 사실은 좀 힘든 거잖아요, 이게 사업비도 그렇고. 이걸 다시 한번 건의를 다시 한번 해서, 어떻게 보면 이가 빠진 것 같아요, 양쪽으로 보면. 누가 봐도. 밤에 보면 참 멋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눈에 좀 거슬리는 게 사실 많거든요. 이걸 면장님이 다시 건의를 해서 다시 좀 더 할 수 있게끔, 앞뒤로 2개씩만 더 양쪽으로 해서 4개 정도면 괜찮겠더라고요. 이걸 건의를 다시 해서 할 수 있게끔,

환경과랑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박효서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청성을 옥천에서 들어가다 보면 가장 첫 번째 청성을 맞이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궁촌재 전망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궁촌재 전망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전망대를 저희 가족들하고 한번 가봤어요, 며칠 전에. 가봤는데 작년에 갔을 때 안개가 있을 때 올라가 보니까, 아지랑이 필 때, 정말 감동스럽더라고요. 사실은 거기서 확 뛰어내려서 안개 속에 빠져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멋진 장관을 봤습니다. 우리 청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이용수 의원님께서 금방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산성축제나 주민자치프로그램 등등 연계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궁촌재 전망대에 대한 이야기들이 소개가 안 돼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성에서 하는 모든 사업과 국수축제 때 궁촌재 전망대를 다소 더 선전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을 녘에 또 그 황금 들녘을 멀리서 보는 장관 또한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촌재 전망대가 앞으로 청성을 상징하는 아주 좋은 곳으로 기대도 됩니다. 꼭 선전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체험마을 도 회장을 오래도록 하다 보니까 한두레 체험마을에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청성면의 균형발전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저희들이 재작년에 1차로 균형발전사업 돼서 한두레 권역에다 25억을 투입한 걸로 해서 얼마 전에 공사가 다 끝나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이제 기존에는 한두레 권역 6개 마을인가가 관리 운영 주체가 했었는데, 이제 이 균형발전사업을 투자를 하면서 청성면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게끔 수익률의, 이제 결산을 해서 수익률의 7%인가를 마을 저기다 내놓기로 결정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사업들을 진행을 한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의 문제가 서로 자기 파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떠넘길 확률이 매우 높다. 아주 우려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균형발전에 카라반 사업하셨죠?

예, 맞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그곳에서 간담회를 한번 체험마을 임원들하고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올라갈 수 있던가요, 카라반 놓인 곳에? 주차장에 카라반마다 하나씩 만들어져 있는데 주차장 진입이 가능한가요?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갔을 때 상당히 차량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내방객들이 사륜자동차로는 올라가는데 일반 승용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은 먼 거리에서 다 짐을 옮겨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불 보듯 뻔하게 이렇게 도로가 진입로로 들어가는 입구에 너무 경사로가 세서 급경사가 짧은 거리에 돼 있어서 승용차가 못 올라가요. 이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담당했던 실·과와 바로 조만간 얘기를 해서, 지금 아마 하자보수 기간일 거예요.

예.

그런 것들을 잘 논의해서 빨리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성초등학교가 다시 리모델링을 바깥에 외부를 할 때 방울나무라고 하죠? 방울나무!

예.

1세대 수입목이랍니다, 청성초등학교에 있던 게. 그 나무를 버리면서 그 나무가 옥각리 가는 모 조경회사에 가서 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또, 소장자가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걸 좀 찾아서 다시 아주 넓게 잘 만들어놓은 광장으로, 가서 옛날 청성초등학교를 졸업한 출향인들에게도 옛날 추억을 찾아주는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저는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작은 학교 살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에서 ′20년 초에 청성초등학교 학생 수가 급감을 해서 그때 위기의식을 느끼고 당시에 면장님 또 학교, 이장, 기관단체, 동문회 이렇게 합심을 해서 지금은 한 20명 정도 학생 수가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를 살린 가장 중요한 요인이 전 면민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학생 수가 유지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그런 어떤 모임이 유지되고 있나요? 초등학교하고 면이나 기관, 단체하고 이렇게,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예.

자금은 마련해 놓은 건 아직 좀 갖고 있고요. 총동문회에서 자금을 갖고 있었는데 총동문회에서도 장학금을 매년 주다 보니까 거의 바닥날 판이라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당시 동문회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장학금도 주고 또 빈집을 활용해서 빈집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유지가 됐는데 조금 열의가 식은 것 같아 가지고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또 최근에, 그 당시에 연계돼서 주거플랫폼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예.

청성이 됐고 안남도 됐고, 또 청성 또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학교 살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대시설은 준공이 된 것 같고 주택 부분이 금년 착공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이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청성면뿐만 아니고 작은 면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갖고 또 면에서 하나로 준비를 해주시면 학교 살리기 하는 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물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중에 홍보가 돼서 거기 들어오는 학생, 학부모, 또 뭐 들어오신 분이 주거와 일자리와 교육과 같이 병행이 되면 좋겠죠, 그렇죠? 준비를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청성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산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면장 강철 청산면 부면장 강철입니다. 김규태 면장님께서는 5급 승진리더교육에 참석하셔서 제가 대리 출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청산면 기본 현황, 주민자치회 운영 현황입니다. 청산면 주민자치회는 박선옥 회장 등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5,923만 9천 원입니다. 주민총회를 통해서 청산면 마을소식지 발간 등 3건의 사업이 의결되었습니다. 다음 4쪽, 청산면 재배정사업 현황입니다. 총 44건의 사업에 12억 9,716만 7천 원을 배정받아서 완료 14건, 진행 중 14건, 시기 미도래 및 사유 미발생 사업 16건으로 6억 810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 중인 사업도 집행을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청산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2026년 주민자치회 참여예산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5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청산마을방송국을 개국하였으며, 하반기에 마을소식지를 발간하겠습니다. 8쪽, 제7회 청산생선국수축제입니다. 올해 4월11일부터 12일까지 총사업비 5,990만 원 중 5,320만 원을 집행하고 정산도 완료하였습니다. 실적으로는 6곳의 생선국수식당이 참여하였고, 이틀간 약 4천 명의 방문객이 방문하여서 성황리에 축제를 종료하였습니다. 9쪽, 청산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맞춤형복지사업은 연합모금사업 중 어르신 보행기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생신상 차려드리기 및 아동외식쿠폰 지원사업은 추진 중입니다. 3개 사업에 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반찬 배달은 네 가구에 26회 실시하였습니다. 김장 담그기 사업과 난방유 지원사업 등은 11월 중 추진하겠습니다. 반찬 배달사업은 하반기에 나머지 26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통합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지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네 가구에 기초생계급여 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였고, 홍보물품 제작으로 사업비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18가구에 현금 200만 원 139가구에 쌀과 식료품 등 현물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0가구를 선정하여 공적급여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사업비 900만 원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복지기동대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여덟 가구를 선정하여서 전기와 설비 분야에 부속품 교체 및 수리를 지원하고 이에 따른 재료비로 7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섯 가구를 추가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12쪽, 주민참여숙원사업 및 소규모숙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억 4,350만 원으로 청산면 관내 농로와 마을안길 등을 정비·보수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건당 3,000만 원 내외의 소규모사업이 대상입니다. 총 22건 중 상반기에 19건을 준공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나머지 3건의 주민숙원사업도 마무리하여서 재해를 예방하고 영농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긴급 민원 대응, 재난재해 위험 요인 제거, 도로 하천변 정비, 면의 각종 행사 지원 등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처리반을 3인 1조로 구성하여 하루에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활동으로 청산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위험 요인을 제거하여 주민 안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보은 연료전지 주변 지역 지원사업 기금 배분에 따라서 ′26년 올해는 8,877만 1천 원을, 내년도 ′27년에는 6,322만 9천 원을, 합쳐서 총 1억 5,200만 원의 특별지원사업비가 배정되었습니다. 당초 청성면 홍보조형물을 계획하였으나, ′26년 7월까지 다시 여섯 차례에 걸친 사업 계획을 회의를 통해서 LED홍보전광판 설치를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15쪽, 광산 주변 마을 지원사업입니다. ′26년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추진계획에 따라서 청산면에 총 2,838만 원의 사업비가 배정되었으며, 광산 소재지 주변 주민생활개선사업으로서 청산면에 7개 마을을 대상으로 가로등 설치와 개보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청산면 주요 민원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산면장 사무관 교육으로 부면장이 대리 출석함을 감안하셔서 의원님들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산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반갑습니다. 박효서 의원입니다. 이원면에 대표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전국 최대의 묘목 고장이다 보니까 묘목축제, 묘목 관련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걸 묘목이 이원의 대표 브랜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원뿐이 아니라 옥천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이원면 묘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면장님도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

그래서 올해 묘목축제 때 저희가 방문을 해봤습니다, 야인 때.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비가 또 중간에 한번 폭우가 내렸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기억합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발생했었죠?

일부 물이 잘 안 빠져서, 배수가 잘 안돼서 일부 좀 불편한 면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요. 야자매트도 들어오고 그래서 통행로가 급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고 이원면의 대표 축제를 좀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아쉬운 점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축제가 3일에서 4일로 늘어났지요?

예.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거 같습니까, 면장님이 보시기에?

일단 내방객 수가, 하루가 늘어났기 때문에 내방객 수가 몇천 명 정도는 늘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는 있습니까?

묘목영농조합법인에서 파악하기로는 한 이삼천 명 정도 늘어난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정말로 정확한 데이터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행사장 안에 가장 아쉬웠던 점이 제가 볼 때는 묘목축제에 묘목이 없어서 정말 아쉬웠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묘목이 거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묘목이 바깥에 도로에서는 묘목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축제장 안에서는 묘목이 주인공이 아닌 걸로 이렇게 다소 비쳐지더라고요. 이것도 동의하십니까?

약간 그런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2개 농원에서 와갖고서 판매 부스를 마련해서 판매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면장님 이걸 담당 과와 좀 협의 잘해서 보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제 생각을 한번 담아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대학에 조경학과가 몇 개 정도 될 거 같습니까?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사실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직접 키우는 묘목을 가지고 정말 작은 정원 가꾸기 콘테스트나 1년 동안을 하든, 2년 동안을 하든 신입생이 들어와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가꾸는 작은 정원을 하든, 이런 콘테스트를 좀 발굴해서 우리 묘목의 정말 우수성을 좀 널리 알리고 또 조경학과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나중에 정원 들어가는 정원수나 모든 것들을 이원에서 좀 선택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좀 준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묘목축제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아주 뭐 그런 묘목과 관련된 산업이기 때문에 좋으신 생각인 거 같고요. 산림과에서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검토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조금 일부 짓는데, 나무를 사 가면 나무를 관리하는 전지가위부터 각종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농기계도 아마 이원묘목축제에 그런 박람회들도 좀 다양하게 접합을 시켜서 같이 진행을 하면 훨씬 더 옥천묘목을 사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일부 농기계도 또 필요한 만큼 숙지가 되고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노력들이 필요할 거 같은데, 이원면 묘목협동조합인가요?

예, 이원묘목영농조합법인.

예. 묘목영농조합법인과 실제 3주체가 만나서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이쯤에서는 좀 전문가들이 투입돼서 함께 논의하는 구조가 필요하고 또 시스템 변화를 좀 줬으면 하는데, 이원묘목을 위해서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면장님, 의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부스 운영도 아주 다양성, 다양하게 다양한 부스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찾아오는 내방객들이나 우리 묘목산업 발전에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대를 늘 하고 있는 게 옥천묘목인데 요즘 들어서 좀 묘목의 가치에 대해서 조금 옛날보다는 저변화가 되는 거 갖고, 시장이 또 옥천읍까지 펼쳐지면서 집단화가 멀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계속 나오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묘목영농조합법인에 회원 수가 73개 농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안 속해 있는 농원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동이 쪽, 옥천읍 쪽으로 국도변에 아무래도 많이 들어서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좀 확대하는 부분은 영농조합법인이라든가 주무 부서라든가 이런 데 한 번 협의를 해서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원도 마찬가지이고 옥천읍에서부터 출발해서 가면서 묘목거리는 대다수가 가변차로나 안전지대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하차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차량이 빈번하게 제대로 통제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내방객들도 좀 약간 불쾌하고 또 원주민들도 묘목 관계없이 살고 있는 원주민들도 사실은 침해를 당하는 그런 현장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좀 같이 논의를 해서 좀 함께 동참을 해줄 때 가장 멋진 묘목축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요. 창업농사관학교가 언제 준공식을 했지요, 면장님!

금년도에 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예, 금년 상반기에 저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 준공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한 적이 있고,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다각도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건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지금 지침이라든가 방안을 다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공고내지는 고시를 통해서 입주 절차를 밟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이원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서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김세진입니다. ′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으로 군서면사무소는 3팀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3쪽, 주민자치 사업으로 주민총회 의결을 거쳐 서화뜰 작은 음악회 등 7개 사업에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8개의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에서 5쪽, 군서면 재배정 사업은 30건으로 현재 68%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쪽, 군서면 주요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 군서면 주민자치회 사업입니다. 상반기 환경정화 용품 구입, 마을 분리수거함 설치, 마성산성 유적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서화뜰 작은 음악회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쪽,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상반기 소규모 주민지원사업 33건, 대단위 주민지원사업 3건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군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정성담은 밑반찬 배달 사업 등 6개 사업을 상반기, 하반기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쪽, 독거노인 전수조사 및 관리입니다. 현재 독거노인 전수조사하여 402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 열두 분에 대해 통합돌봄 및 사례관리 연계하여 드렸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 의료통합 돌봄 운영입니다. 올해 3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상반기 열 분을 대상으로 개인별 지원체계를 마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발굴로 대상자 중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3명을 고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소규모 공공시설에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13쪽, 주민참여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주민참여숙원사업 7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1건을 발주하여 아스콘 수급 불안정에 따른 공사 지연 3건을 제외하고 모두 준공하였습니다. 14쪽,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입니다. 상반기 적극적인 산불방지 대책 운영으로 군서면에서는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반기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에도 적극적인 대응으로 산불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군서면 관내 4개소에 물놀이 관리 지역이 있으며, 안전관리요원 9명을 채용하여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물놀이 인명사고 제로화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예.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16쪽, 현재 다수 민원 처리 현황에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상반기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없습니다.

뭐 지금도 민원이 없나요?

아닙니다.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사정리에 개를 다수 사육하는 그 농가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 질의를 하기 전에 의장님 영상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자료화면을 보며) 의장님! 이번 군서면 민원과 관련된 부분은 군서면 자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군 농지전용 관련된 인허가 부서, 소음 악취와 관련된 환경 부서, 개들의 사육장 이탈과 관련된 축산 부서 등 많은 부서가 연결된 문제이므로 부군수님께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군수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본 의원은 어제 7월 27일이 되겠죠. 군서면 사정리 말래마을 현장을 방문하여 마을 이장님, 노인회장님 그리고 군청과 군서면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긴급 면담을 진행하고 사육 현장을 직접 돌아보았습니다. 현장에서 본 의원이 견주를 직접 만나 주민 안전을 위해 목줄 착용 및 이탈방지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만, 그러나 견주는 개들을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현실과 완전히 다른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대화 자체가 통하지 않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상태가 수개월째 지속되면서 현재 사정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대형 개들이 화면에 보듯이 농로와 마을 인근을 활보하여 자기 논밭에 농사를 짓거나 접근을 하기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위협을 받고 계신 것을 부군수님께서도 정확히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군서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군북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장 양중식입니다. 지금부터 군북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이 다른 면과 대부분 동일하거나 유사해서 인구 현황과 8쪽에 있는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북면은 19개 마을에 총인구 2,963명입니다. 과거 20년간 인구 통계에 의하면 인구는 매년 20명에서 30명이 감소해 왔습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노인수는 매년 30명에서 50명으로 증가해 오다가 지난해는 약 100명 가까운 93명이 증가해서 총인구 대비 노인인구 비율은 47%에 이릅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추이를 보았을 때 향후 10년 이내에 우리 군북면 노인 비율은 총인구 대비 70%에 이를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그래서 군북면 업무보고서 8쪽에 담고 있습니다만, 향후 10년 안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은 수계기금 5,000만 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아마도 이번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은 2개의 축으로 각각의 개별사업들이 발굴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 번째 축으로,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노인에 대한 돌봄대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고요. 두 번째 축으로는, 대청호라는 관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내지는 이용입니다. ′80년대 초 대청호가 건설되면서 대청호는 마을과 마을 간에 주민의 왕래를 단절시켜 왔고, 면민의 화합의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북면에서는 대청호를 관광자원으로 하는 추소리 부소담악과 대정리에 있는 천상의 정원이 있습니다. 이 두 곳에는 매년 15만 명 이상 관광객이 다녀가는 우리 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관광 인프라 구축 차원으로 도로와 같은 SOC사업으로 하자라는 것이고요. 또한 방문하는 15만 명의 관광객을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지역에 더 머물게 해서 지역 주민의 소득에 도움이 되는 연계사업을 발굴하자라는 것입니다. 이번 용역은 중앙부처나 도단위 공모사업 방향에 맞추어 주민과 지자체와의 협업 공모사업으로 소멸 고위험지역 맞춤형 공모사업, 다부처 협업형 지역개발 공모사업 유형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발굴된 사업들은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해서 1단계 선도사업으로 당장 시행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그다음 2단계로는 향후 5년 안에 성과를 이루어야 할 사업들을, 마지막 3단계로는 3년 이내에 꼭 해야 할 사업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이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각 단위사업들에 대한 실행력 확보를 위해 지역 주민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진행이 된다면 향후 우리 군북면은 지역에 체계적인 개발과 건강한 노인 공동체가 형성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군북면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북면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중장기 발전계획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북을 대표하고 옥천을 대표하고 전국을 대표하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면장님 생각은?

저는 부소담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뭐라고 그러죠, 아름다운 그 지정된 게?

호수!

아름다운 호수,

100대.

100대 호수에 지정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북면을 떠나, 방아실을 떠나, 옥천군을 떠나 전국 대표하는 명소라고 저는 본 의원도 같이 공감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상의 정원은 도립 뭐로 지정이 돼 있지요?

충북도 민간정원 10호입니다.

정말 그곳도 또 기대되는 곳이고, 통행이 불편 됐는데, 지금 도로가 많이 집행부에서 지원을 해서 정리가 되고 있지요. 천상의 정원은?

현재 특별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난해 지역균형발전 공모사업에서 25억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성이 좀 되면 그 구간에 교통 혼잡들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갔을 때에 이미 일부 도로가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상의 정원 앞에 유휴지 주차장 쓰는 문제는 꿈틀꿈틀 마을 주민들과 갈등이 좀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겠지요?

그 주차장 부지 대부분이 대청호 유휴지입니다. 그래서 주민과의 갈등보다는 천상의 정원 주서택 원장과 수공과의 문제인 것이지, 주민하고의 관계는 특별하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소담악이 가장 시급하다고, 부소담악을 위해서 가장 시급한 게 있다고 면장님 생각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순수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그 부소담악은 부소담악을 들어가서 볼 것이 아니라, 부소담악과 떨어져서 부소담악을 즐기는 것이 관광의 코스의 진미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도선이 운행되면서 안남까지 장계리에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배가 1대가 운항이 되고 있고, 요즘 갈수기 때는 배가 동락정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겨울철이 돼서도 얼음이 얼면 또 동락정을 갈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대로 운행하는 게 상당히 역부족인데, 어쨌든 부소담악은 배를 타고 가까이 가서 사진을 촬영하고 했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을에 단풍이 들은 모습이 물에 비췄을 때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환경과하고 어떤 뭐 미팅이나 계획에, 중장기발전계획에 뭐 담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그거와 관련돼서 지금 듣기는 처음 들은 거 같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소담악은 가까이에서 보기보다는 먼 곳에서 부소담악을 즐겨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기초로 해서 저는 거기에 둘레길을 저쪽 국보로 지정된 이지당과 연계 약 4㎞, 4.5㎞ 이 정도 되는데요. 거기로 둘레길로 조성을 한다면 읍과 군북면이 좀 서로 통과하는 그런 코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군북이 사실은 수몰된 지가 약 45년 차 접어들고 있습니다. 45년 전 댐이 만들 때 기반 시설들이 아주 열악하게 만들어진 댐이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서 기피 시설들이 군북에 대거 군서면하고 몰려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저는 감히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맨입으로 군북과 군서를 통제를 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인센티브를, 예산의 인센티브라도 줘서 부소담악을 들어갈 때 요즘 버스들이 대형화가 되면서 중앙선을 100% 다 커브길을 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속히 진행이 안 되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겪을 것이고, 계속해서 지금처럼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면장님 집행부하고 함께 이런 기피 시설도 많은 곳에 더 빠른 속도감 있게 또 전국을 대표하는 그런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기 때문에 내방객들이, 생활인구들이 많이 활발하게 찾아올 수 있도록 고민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중장기 발전 계획에도 속속들이 담겨졌으면 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동일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