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미래전략국 총괄, 체육사업소, 성장정책과, 행복교육과,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 권미란입니다. 먼저, 제10대 옥천군의회의 새로운 출범을 축하드리며,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미래전략국은 4개 과에 17개 팀으로 직원 수는 99명입니다. 다음 3쪽,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기반 조성입니다. 지역자원과 연계한 미래 개발 사업으로 장계리에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타당성 용역을, 청산 명티리에 은하수숲 자연휴양림 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충북도 제5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과 제2차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할 16개 사업을 발굴하여 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인구 감소 대응 기본계획 용역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4쪽,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각급 학교별 교육경비 지원과 교육특구, 온마을배움터 운영으로 자치 교육을 확대하였고, 청소년바우처 확대와 도서관 재정비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5쪽, 튼튼한 소상공인, 활기찬 민생 경제입니다. 공모사업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였고, 노후된 산업단지 기반시설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옥천사랑상품권 운영과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하였습니다. 다음 6쪽,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입니다. 제39회 지용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마이스센터 건축공사, 교동호수 관광명소화사업, 장계관광지 인생포토존 조성사업을 준공하였으며, 옥천박물관 건립 추진 등으로 문화와 관광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8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전략국은 군민 행복 실현, 미래 기반 구축을 비전으로 군정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9쪽,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미래 성장기반 조성으로 광역철도 연장사업과 연계한 옥천 역세권 개발 타당성용역과 안남·청성 주거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북도 제2차 지역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을 구체화하여 의존 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연계한 실효성 있는 인구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모두가 누리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서 통학 교육비 지원 등 교육 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장학사업을 운영하며, 평생교육원 건립, 청소년 맞춤 지원, 새로 개관하는 2개의 도서관을 통해서 문화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활력 있는 민생 경제와 자생력 있는 소상공인 육성입니다. 활발히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을 위해서 공모사업 등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맞춤형 일자리 사업으로는 지역 고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우량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 할동과 미래성장산업단지 조성을 촘촘히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옥천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으로 골목 상권과 지역 소비 활성화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문화로 행복한 옥천 실현을 위해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사업과 전국연극제 등 지역 축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문화진흥기금사업을 통해서 전문 예술인부터 청년까지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관광 콘텐츠 등 홍보사업 개발과 지역 생태 자원을 연계, 체류형 기반을 강화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34건으로 1,93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은 지방 소멸 위기와 경제 여건 악화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미래전략국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앞장서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9쪽 있죠? 9쪽에.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 업무 추진 방향! 주요 사업!

예.

9쪽에. 거기 보면 공공기관 이전 등 유치 추진하고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 2개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말 그대로 미래전략은 말 그대로 옥천의 미래를 선도하며 견인해야 할 책임 있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해 하는데, 그렇죠?

예.

따라서 이건 민선 9기에서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국장님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선 9기는 더욱더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공공기관 이전 유치 추진에 있어서 현재 중앙부처나 도와 협의 중하고 타진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실제로 저희가 전대 의회랑 상의를 해서 결정한 건 환경이나 수자원 그리고 우리 옥천군과 관련된 부서를 저희가 한번 유치를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1년에 한 3건씩은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본 결과는 정부에서 지침이 내년까지는 지방으로 이전하라는 취지에다가 개별 기업들 얘기로는 임대형으로 가서 할 수밖에, 사무실을 차릴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인력개발원이나 아니면 현재 있는 군유지를 개발해 가지고 신축해서 들어오게 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 내부적으로는 노조 활동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비어 있는 인력개발원이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방치돼 있는 상태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 어쨌든 그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일차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예, 저희도,

거기에 방점을 찍어서 그것 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도 그걸 가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까지는 이전하라는 정부 방침이 있고 본인들이 지금 현재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계세요, 사무실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신축은 어려운, 그러니까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든지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더 유치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는 1개 기관에서 왔다 갔는데 너무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너무 오래되고 지금 현장에 가보면 조금 리모델링하기가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른 부서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가면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어려워질 텐데, 그렇죠? 이걸 조속히 빨리 건물을 갖다가 어쨌든 어떻게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일차적으로 그거 해줘야지만이 옥천군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군청 문제도 있고 또 지금 경찰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공서가 비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일차적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반드시 옥천군에 유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금 기획실에서도 정부 기관 유치를 위해서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 성과 있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경 많이 써주시고. 두 번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있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바다가 없는 충북이고 환경적 한계를 극복하고 도내 수자원과 자연환경을 친환경적인 역발상 제안으로 힐링과 치유의 거점으로 만들어 생태나 치유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고자 추진했던 우리 지역하고 딱 들어맞는 그런 사업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충북도, 민선 8기의 핵심 사업이었었죠?

예.

지금 저도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우리 옥천군에서 과연 어떤 걸, 계속 보고가 올라오고 군정업무 보고할 때마다 올라오는데, 4개 지금 5개 권역에 총 44개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취지와 안 맞는 사업을 그냥 막 하던 걸 다 올려놓으셨더라고.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민선 9기에서는 쉽지가 않을 텐데, 결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이거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르네상스는 도정 시책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방향일 뿐이지 사실은 공모사업 같은 건 추진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옥천군은 실제로 생태관광벨트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모든 사업 중에서 한 10% 이상은, 최소 10% 이상은 저희가 르네상스 사업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대정리 생태공원이나 부소담악 생태관광, 그리고 향수호수길을 탐방로 조성하는 거, 이렇게 다양한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따가 성장정책과에서 한번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건 실체 없는 정책이다, 말 그대로. 도에서 우리는 내려와서 이거 받아서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예산도 안 내려와 있죠?

예산은 공모사업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도 없고 어떤 방향 설정이라든가 이런 거 없는 상태에서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뭐 손해 볼 건 없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그 사업의 연장선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일몰사업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이 사업 구성 총 44개 사업인데 이 중에서 그래도 우리가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그런 취지에 맞는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결과로 도출될 수 있게끔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더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 드는데, 여기서 그래도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 현재는 장계관광지를 확대해서 출렁다리도 놓고 그 바로 옆에 인접해서 군립공원을 지금 저희가 지정하려고 하는데요. 그쪽 방면으로 하고 두 번째는 구읍관광단지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도에서 어쨌든 이게 일몰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옥천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으로 전환을 시키셔서, 옥천군 취지! 취지는 좋았던 거니까 거기에 걸맞게 옥천군에서 이 사업을 완성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의원입니다.

예.

먼저 의장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가 질의할 게 경제과장님하고 체육사업소장님 같이 연계돼 있는 거거든요. 같이 자리 좀 한 번만,

예,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안 오신 것 같은데 오시는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잠깐.

예.

그러면 박영미 의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시면 하시고.

연달아 좀 할 게 있거든요.

아니 글쎄, 아직 안 오셨으니까 박영미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미 의원입니다.

예.

체육사업소 10쪽입니다. 옥천 다목적체육센터 볼링장 로비에서 누수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하자보수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시공사랑 연락을 해서요, 지금 일부 누수되는 부분은 시공사 연락을 통해서 저기 하고요. 지금 배관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그것까지 추가로 해서 시공사에 요청을 해서 바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예, 단순 하자보수로 끝낼 일이 아니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재발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라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관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문 끝났습니다.

최은식 의원님, 질의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오셨나요?

예.

예, 오셨어요.

먼저 관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게이트볼장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소통을 위한 핵심 복지시설입니다. 하지만 현재 11개소 게이트볼장에 태양광 설비가 부재하여 하절기나 동절기에 냉난방기를 마음 놓고 가동하지 못해 어르신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관내 게이트볼장의 지붕 구조나 하중 등 물리적 여건을 면밀히 파악 후 태양광 설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태양광 설치 이건 검토한 적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도에 게이트볼장에 냉난방기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 가지고 검토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게이트볼장은 단순히 비가림 시설로 해서 냉난방기 시설을 설치하면 연료 효율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부적합하다고 그렇게 판결이 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패널로 돼 있거든요.

예.

다시 실무자, 팀장님하고도 제가 회의도 했는데요.

예.

제가 볼 때는 하여간 11개소 중 10개는 철제 패널, 지금, 이지만 상계전천후게이트볼 1개소는 막구조로 되어 있어 하중이나 설치 방식에 있어 다른 곳과 동일한 접근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허가 등을 통해 철제 패널 지붕을 갖춘 10개소는 구조안전성진단을 거쳐 태양광 설치사업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막구조인 상계전천후게이트볼장은 인근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해당 시설에 대한 별도의 냉방기 추가 지원을 대책을 마련하는 등 어르신들의 여가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이거 가능하신가요?

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물과 관련된 시설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체육사업소장이 현장 여건을 파악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저희 경제과에서는 태양광 보급사업이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체육사업소에서도 구조적인 안전성 여부를 검토해서 경제과랑 협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예, 추진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두 가지가 좀 남았는데요.

예.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청산면 인근 지역 균형발전 지원사업이 2단계 균형발전사업 선정에서 탈락한 것은 옥천군 내 인구 감소 지역인 청산면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뼈 아픈 결과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기본 구상안에 포함되었던 청산면 인정리 39번지 파크골프장 조성만큼은 군 자체 사업이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해당 부지는 보은과 영동 경계 안에 19번 국도의 중간 지점이라는 훌륭한 지리적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야간 조명을 활용할 경우 국도를 지나는 운전자들의 이목을 끌고 외부 관광객 유치를 우선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최적지입니다. 75,000여 제곱미터에 36홀 규모로 계획된 이 파크골프 조성사업을 군비 투입이나 대체 재원 마련을 통해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산면에,

잠깐 중단해 주시고. 최은식 의원님, 지금 경제과장님이 계속 계실 필요 있어요?

아!

경제과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청산면 파크골프장은 지금 수요가 많은데요. 일단 주민들하고 파크골프 동호인들, 그리고 소요 예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입지를 찾아서 선정해서, 최적의 입지를 찾아서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SOC복합화사업에 대해서, 목욕탕의 운영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행정 및 대민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면 행정복지센터 조직 특성상 다중이용시설인 목욕탕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전문성의 확보나 인력 운영 측면에서 큰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큽니다. 목욕탕의 운영 주체를 체육시설을 총괄하는 체육사업소가 아닌 청산면 행정복지센터로 결정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면 행정복지센터의 과도한 업무 비중을 방지할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성청산SOC생활복합화사업은 ′21년도에 추진 계획 단계부터 목욕탕 완공 후에 운영에 대한 방침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청산면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한 바, 그에 따라서 운영 방식을 결정하여 그렇게 결정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목욕탕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과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위해 운영 방식의 변경을 제안합니다. 준공 직후부터 청산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면적인 운영을 맡기기보다는 시설 건립과 관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체육사업소에서 먼저 이삼 년간 시범적으로 직접 운영을 전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실질적인 데이터, 실제 운영 비용. 적정 인원 규모 등 정확히 진단하고 파악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시범 운영 성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육사업소에서 계속해서 직영 체제를 유지할지 혹은 경영 및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을 맡길지 최종 결정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시설의 내실 있는 운영은 물론 일선 행정기관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체육사업소도 수영장하고 생활체육시설이 49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리에 어려움은 있는데 하여튼 청산면이랑 긴밀하게 협조해서 운영하는 데도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이게 주체를 놓고 얘기한다는 게 참 좀 그런데요. 사실은 면의 행정복지센터에서 하기는 사실 이게 큰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예, 알고는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도 직접 맡아서 하는 것도 많은데, 이건 떠밀기보다 체육사업소에서 일단은 이삼 년 정도, 제가 언급했듯이 하시고 난 다음에 그때 데이터를 갖고서 그때 다시 상의하는 게 더 낫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하여튼 청산면과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31페이지 엘리트체육대회 유치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반기에 양궁, 배구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전국대회를 유치를 해서 시행을 했죠?

실업, 양궁실내대회는 1월 달에 했고요.

예.

밖에서 하는 양궁대회는 6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초등 배구는 3월 달에 했고요. 중·고 배구대회는 바로 7월 전, 7월7일쯤 했습니다.

이런 행사를 우리가 진행하면서 어쨌든 외부 선수들이 우리 옥천에 와서 머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보통 배구대회 같은 경우는 하면 한 천여 명 정도가, 한 40개나 50개 팀 정도 돼 가지고 한 천여 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리그전을 할 때는 옥천에서 다 머물러서 있거든요. 그때는 하여튼 경제적인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판단됩니다.

그렇죠. 어쨌든 선수들이 옥천에 와서 머물면서 우리 옥천도 알아가는 시간도 되겠고 또 우리 지역경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하고, 이 행사 기간 동안에 보면 우리 여관이라든가 식당 이런 데 우리 학생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그러는 걸 볼 때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않을까? 평소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효과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대회를 하면 보통 1억 7천에서 한 2억 정도 대회 소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는 한 10억에서 한 12억 정도로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앞으로 우리 옥천의 경제를 위해서라면 생각을 좀 전환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우리 군의 대표 축제로 지용제라든가 묘목, 포도복숭아축제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들은 액수가 상당히 커요. 크고 우리 체육이나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은 여기에 3분의 1 정도, 뭐 그것도 안 되게 투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이 우리 옥천을 방문했을 때 효과는 더 크다. 그런데 우리는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순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들이나 우리 군에 미치는 효과는 이런 체육을 통해서 더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우리 행정에서도 전환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지용제 때, 포도복숭아, 또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이 오는 여기에만 너무 생각이 매몰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국 체육인들을 우리 옥천으로 불러서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경제에 그나마 많은 도움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이제는 이런 축제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가 됐다 지용제나 묘목이나 여기에 매몰돼 있지 말고 우리 체육에도 눈을 돌려서 전국에 있는 체육인들이 와서 옥천에 머물 수 있게끔 이런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유소년이나 청소년들 대회는 학부모님들까지 같이 동행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 유소년축구대회라든가, 지금 우리가 축구대회 같은 건 지금 한 번도 진행을 안 했는데 유소년들이 대회를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좀 앞으로 강구를 해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우리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상당한 효과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고민해서 전국대회를 좀 더 유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제 이런 의견을 드리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생활체육대회 하는 것보다 엘리트대회를 하면 학부모들도 오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 대회를 많이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래 갖고 저희도 보통 전국대회 같은 경우는 7월 달에서 10월 달 정도면 결정이 다 돼요. 그래 갖고 저희들도 그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 가지라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유치해 보면 거기에 대한 평가가 또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옥천을 또 알리고 우리 지역경제에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유치하는 데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회 유치에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구일리에 저희들이 축구장 조성하려고 땅 사놓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어쨌든 중앙정부 투자심사에서 우리가 결격 사유가 있어서 중단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답변이, 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나와서 이것을 처리하고 다른 쪽에다 우리가 하고자 했던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소장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앞으로 진행해 갈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제가 연말쯤에는 이거에 대한 질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촉박할는지는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소장님께서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목적 구장 같은 경우에는 부지 매입이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남았는데요. 토지 매입은 계속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단 토지 매입이 다 끝나면, 끝나기 전에 저희들도 사업 구상을 관련 실·과랑 협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다 처분한 뒤에 다른 데에 그 대안 시설을 찾는다는 것은 또 뭐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럴 테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른 대안을 물색도 좀 해보고 이렇게 넓게 생각을 갖고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예.

체육시설사업소 원체 광대하다 보니까 힘드시죠?

아닙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게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하여튼 관리하는 곳 중에 가장 큰 게 반다비체육관과 옥천체육센터죠?

수영장입니다.

수영장하고. 이렇게 관리를 체육센터에서 위탁 관리를 받는 곳 중에 두 군데가 좀 큰 거 같은데, 예산이 한 16억 정도 편성이 되고 있지요?

예, 맞습니다.

관리비가 그렇죠, 인건비 포함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내실을 좀 잘 점검하시나요?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차피 예산 세워서 하는 거고요. 운영비는 저희가 계속 관리는 하고 있는데 운영비는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이나 이런 게 계속 요금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했는데, 수탁기관에서 잘하시겠만 그래도 회계감사나 시설물 특별점검 같은 것도 또 쉽게 시설물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는 게 좀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시설물의 노후화 시설 등등 이런 것들 소방, 전기 등 이런 것들을 관리 독립을 시켜서 별도로 관리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그거는 저희가 시설공단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시설공단을 만들라고 하면 수입이 50% 이상이 나야지 시설공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는 그거는 저희들도 그렇게는 하고 싶은데, 운영 수입이 안 나와서 그거는 별도로 관리하기는 시설공단을 만들기는 어려운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가양문화복합센터도 등등 볼링장, 다목적센터 등등 많은 시설물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예.

여기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거 같은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저희 체육사업소 소관 건물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가지고 늘었는데 인원은 사실 안 늘었거든요. 관리 인원이 조금 부족한 거는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 공모사업들이 많이 되면서 읍면별로 거의 헬스장들도 많이 생기고 있고, 작은도서관도 많이 생겼는데, 작은도서관은 그쪽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저번에도 체육시설사업소에 얘기를 했지만 9개 읍면에 거의 헬스장이 다 만들어져 있지요?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걸 농촌활력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기계가 고장 나고 했을 때 빠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아주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그거는 보조금이나 국비 이런 게 들어가면 관리 부서가 그쪽으로 정해져,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관리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그 사업부서를 통합하기는 어려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사업소가 전문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면단위에 사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우리 소장님의 의지를 좀 여쭤본 거고요. 38쪽, 39쪽 연이어서 질문을 이 두 가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38쪽, 파크골프장은 지금 현재 몇 퍼센트 공정률을 보이고 있지요?

지금 한 80% 정도는 됐습니다.

80% 공정률이 지금 마무리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원래 당초 준공 목표가 언제였었죠?

원래는 6월 달까지 하려고 했었는데요. 파크골프협회랑 계속 협의를 했는데, 변경 요구사항이 많았었습니다. 수목을 식재했다가 다시 뽑고, 다시 심고 이런 것도 있고, 페어웨이 폭도 좀 변경해 달라 그런 것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물이, 수원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스프링클러를 돌려야 되는데 지금 수원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댐관리단이랑 댐 부지에 수원을 확보하려고 그쪽에 관정을 파려고, 그쪽에 협의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소장님, 준공 후에 가장 우려되는 게 이 파크골프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보면 거기가 물은 안 차는데요. 물은 한 오륙 년 정도에 한 번씩 차는데, 한번 가끔씩 찬다고 하는데, 그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저희들. 그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면서 왜 이렇게 무리하게 빨리 진행을 했지요?

그거는 저희가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수변생태공원 사업할 때 당장 급한 거는 지금 하고요. 2단계 사업할 때 침수 우려 이런 거는 그때 일단 응급조치를 먼저하고, 그때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주민들이랑 협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 마을에서 내려오는 실개천 쪽으로 대청댐 물이 들어올 때 백 워터가 일어나서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밀려 들어오는 곳이거든요. 그거 감당되겠어요?

그거까지는 제가,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 현장을 한 30차례 이상을 요즘에 들렸던 거 같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또 이용객들이 또 물이 들어와서 이용을 당분간 못한다고 하면 이것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 철저하게 실개천 관리와 백 워터가 일어나는 부분 등을 잘 고려하고, 그리고 그 밑에 쪽에 외딴집 하나 있지요?

예.

거기 진입로 옆을 다 이렇게 파서 낭떠러지가 됐지요?

그거는 저희가 시공사랑 협의해서 조치를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낭떠러지가 만들어져 있지요?

예.

안전 시설도 설치가 안 돼 있데요?

지금 사업 추진 중이라 그거는 사업 마무리할 때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 설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조치하겠습니다.

차가 들어가다가 거기 그 정도의 높이면 잘못되면 뭐 이건 우려지만, 그래도 안전사고가 만약에 생기면 거기는 뭐 목숨을 부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예, 안전시설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물 들어오는 부분 적극 검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좀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마을 이장님이랑 협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저기가 되는지 그거를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소장님! 마을 이장님이 기술자가 아니잖아요? 관리 감독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9쪽,

잠깐만, 잠깐만요.

예.

집행부 공무원들의 업무 공백이 차질이 없도록 성장정책과만 남으시고 다른 과는 이석을 해도 괜찮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39쪽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실은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은 다 모든 걸 하고 싶지요. 그런데 혹시 청산, 청성 쪽에 이용할 수 있는 실내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이용객은 숫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이용객이?

지금 청골프 같은 경우는 120여 명 회원이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한 4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회원 수! 회원 수!

골프하시는 분들이.

예.

그런데 지금 실내 골프가 요즘 파크골프가 아주 대세이지 않습니까?

예.

파크골프도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건 프로그램만 업그레이드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천만다행인 거 같고, 또 여러 사람이 좀 이왕 돈을 많이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으로 복합적으로 이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거는 당초에 추진이 스크린골프였었기 때문에 그거는 청골프랑 파크골프협회랑 협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게 협의하는 대로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협의가 잘 돼서 같이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해주는 게 좋을 거 같고. 마지막으로, 또 우려되는 거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조금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유사한 내용인데, 읍면별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있지요?

예, 11군데 전천후게이트볼장은 11군데 있습니다.

11곳 중에 지금 회원 수가 10명 이하인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몇 곳이나 됩니까?

제가 알고 있는 데는 군북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요즘 파크골프하고 그라운드골프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거기를 잘 정비를 하면 실내에서도 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혹시 고민한 적이 있으세요?

게이트볼장은 파크골프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제가 그라운드골프하고 파크골프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

혹시라도 전천후게이트볼장에서 이분들이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걸 좀 어떻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그거까지는 고민을 안 해 봤는데요. 게이트볼장은 그라운드골프장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게이트볼장을 그라운드골프장으로 변경해서 쓸 수는 있지만, 파크골프로 변경해서 쓰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그라운드골프하고 게이트볼이 같이 함께 쓰면 어때요?

그거는 협회랑 어떻게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그거는.

동이면, 이원면, 청성면 이렇게 가보면 게이트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전체 면을 다녀보면 거의 텅텅 비다시피 하는데. 거기에 그래도 비가림시설이 잘 돼 있는데, 에어컨 시설, 온풍기 시설이 다 돼 있는데, 이걸 또 활용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우리 소장님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아까 최은식 의원님께서 하셨지만, 전천후게이트볼장에는 사무실에는 일단 냉난방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장에는 돼 있는 데가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도 의원 사업비랑 자비로 한 군데 해갖고 세 군데밖에 없어 가지고 그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크골프장을 여러 군데 지금 조성하려고 계획 중이시죠?

지금 군수님 공약에 네 군데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는 네 군데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생활체육인들이 정말로 기분 좋게 신바람 나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운영 관리 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설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되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체육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장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장 유병천입니다. 성장정책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2026년 상반기 평가, 예산집행 계획, 통계자료는 생략하고, 7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 기반 조성을 비전으로 3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군정 성과를 달성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첫 번째, 전략목표 내실 있는 사업 발굴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입니다. 먼저 10쪽, 미래 개발 사업 발굴 및 전략적 지역 현안 대응입니다. 정부 및 충청북도의 정책 기조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중대형 사업 발굴을 위해 지역 특색과 정부 예산을 연계한 사업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고,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현안사업 발생 시 관계기관에 대한 정확한 정보수집과 신속한 동향관리로 체계적인 대응 전략과 추진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11쪽과 12쪽, 광역철도 및 역세권 개발과 옥천역 광역철도 주차장 및 환승센터 조성 군관리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현재 대전-옥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국가철도공단 및 기본 및 설계 실시계획 결과 사업비가 증가되어 총사업비 관리 지침 규정에 따라 KDI 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진행됨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에 타당성 재조사가 나올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광역철도 주차장, 환승센터 및 보행광장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 용역을 올 11월 중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대청호 생태군립 조성입니다. 충청북도 내 최초 군립공원으로 지정하고 사계절 생태숲, 수변 산책로,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하여 생태계 및 경관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성면 산성문화마을 주거 플랫폼은 현재 생활SOC사업을 준공하고 공공임대주택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안남만남 주거 플랫폼은 현재 충청북도의 지역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승인되어 7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두 번째 전략목표 신성장 전략사업 육성을 통한 지역발전 실현입니다. 먼저 18쪽, 충북 5단계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전략사업은 미래성장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해 5월 충청북도 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현재 타당성 조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견인할 핵심 성장동력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충북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계획 수립입니다. 2027년부터 ′36년까지 10년 단위 충청북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제출한 사항입니다. 제출한 사업들이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2쪽, 2단계 읍면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옥천읍 지용문화공원 야간생태경관 개선사업, 군북면 대청호 생태광장 및 산책로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원면 스마트육묘장 조성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 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방아실 자연생태연못 조성사업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전기금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6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대청호 안읍창 지역활성화 사업입니다. 현재 도에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협의 중이며, 구역 지정 고시 및 실시설계 승인 고시 후 공사 착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운영 역량강화, 제품 개발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병행 추진하며,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미래를 여는 인구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희망 옥천 실현입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 제2차 옥천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용역과 ′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용역 등을 시행에 있습니다. 인구감소 대응 기본구상과 전략 제시, 분야별 지속 가능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 있는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청년 정책을 위한 주거 유형별 맞춤 지원입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관내 정책 기반 마련과 주거 환경 수준 향상을 위해 청년 전세 대출금 이자 지원, 월세 지원,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성정정책과 ′26년도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34쪽입니다. 첫 번째 대청호 안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입니다. 대청호 친환경 도선 운항과 환경부 국가생태관광지역 재지정에 따라 안터, 피실, 둔주봉을 연결하는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숲속 탐방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도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신청하여 2028년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두 번째, 안내면 인공습지공원 업사이클링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환경보존사업을 활용하여 생태탐방로, 이용자 편의 시설 등을 재정비하여 생태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대청호 안읍창 지역 활성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세 번째, 청년 참여형 주민참여예산 추진입니다. 청년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정책과 사업을 위한 직접 제안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올해 상반기 청년 거버넌스 회원 모집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청년 거버넌스 제안사업 검토, 심의를 통해 2027년도 주민예산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7쪽 네 번째, 청년 지원 수당 사업 추진입니다. 청년의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고 지역의 중소기업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사업 홍보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사업 공고 및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38쪽,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7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액 보장 상해보험을 가입하는 지원사업으로 보험사 경쟁 입찰을 통해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7월부터 보험 가입을 실시하고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과장님께 질의 드릴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옥천군 규제 자유지역 기본계획수립 연구가 있었잖아요?

예.

9대 의회 차원에서 규제 자유지역의 발전을 위해 2024년 11월 30일 옥천군 규제자유지역 발전 지원 조례 제정 및 공포하여 선제적,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1년이 훌쩍 넘은 시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25년 8월 착수한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주민의견 수립 기간 부족의 이유로 ′26년 3월 23일 일시정지가 되었습니다. 3,500만 원의 군비가 100%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주민 의견수렴 기간을 충분히 예측하고 계획하지 못해 용역이 중단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집행부가 만들어낸 가시적인 성과가 단 하나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본 용역이 지연된 거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용역은 지난 2025년 8월 5일부터 착수를 했고요. 낙후도 실태조사를 작년도 10월에 기완료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방향성 검토 사업 구상과 의견수렴 등을 이유로 해서 일시정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빠른시일 안에 다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용역 기간을 연장하여 시간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읍면별로 핵심 주민 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집중 의견수립 협의체를 즉각 구성하여 단기간에 심도 있는 의견 수렴을 마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 10월 14일 낙후도 실태조사 결과보고서가 완료된 만큼 확보된 기초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규제자유지역 기본계획이 조속히 완성되어 용역이 정상 제기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11쪽, 12쪽 연계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대전 간 광역철도가 2016년에 시작이 돼서 2019년에 당시 대전시 허태정 시장님하고 김재종 전 군수님께서 여러 차례 회동을 해서 그때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착수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가 많이 있었던 거 같아요. 세천역 신설이라든지 뭐 자재비 상승, 노선 정비 이런 거 관련해서지지부진하는 와중에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발맞추어서 이렇게 빠르게 우리가 기본타당성조사나 기본구상용역 또 주차장 이런 절차를 사전에 하고 있다. 미리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통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발맞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대청호생태 군립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위치가 지금 수변구역이라 수질보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이지요?

예.

공원 지정이 되면 공원 지정에 따른 또 규제가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혹시 공원 지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어떤 규제가 있지 않나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 지역이 지금 공원을 지정하는 지역이 수변구역이면서 자연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수변구역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법이라 어떤 개발행위는 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군립공원으로 지정하면 이건 자연보전법에 의해서 일부가 국립공원이 가능한 사업이 지정돼 있어요. 생태탐방로라든지, 숲속 길이라든지, 이거는 오히려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강점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각종 규제 때문에 건축이나 카페, 호텔 이런 게 좀 일부 제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거는 완화가 되는 건가요?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저희도 다시 한번 법령을 검토해서 그것도 가능한지 한번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군립공원도 사실은 군에서 처음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조례도 제정되고 있고 하는 단계인데, 차질 없이 옥천군에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였었는데, 지금 많이 쇠락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군립공원 지정을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플랫폼 사업 15쪽, 16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나요? 해가 언제지요?

이게 청성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됐고요. 안남은 2022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생겨서 2021년, ′22년 이렇게 청성하고 안남이 선정이 됐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답보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게 국토부 지역개발사업으로 하거든요. 국토부 개발사업이 실시설계 승인도 승인 고시를 받아야 되고 또 사업자 선정도 별도로 받아야 되고, 실시설계도도 승인 고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것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것을 모아서 해주다 보니까 시간이 장시간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 승인 받느라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또 사업자가 중간에 바뀐 경우가 있어서 그걸 또 하다보니까 좀 늦어져서 좀 시간이 생각보다는 좀 딜레이가 됐던 거 같습니다.

기왕 우리가 어렵게 또 공모사업에 선정된 만큼 이걸 전국에서 경쟁해서 따온 거잖아요?

예.

그럼 행정절차도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서 이렇게 절차를 앞당긴다든지 이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예.

본 사업이 소멸지역 또 이렇게 학교 살리기 이런 거와 연계된 사업들이잖아요?

예.

원래 지금 금년도에 청성은 착공을 하고, 하반기에 안남 착공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빨리 준공이 돼서 작은학교 살리기라든지, 지역 살리기에 좀 일익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예.

더 알차게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어쨌든 미래전략국 중에서 성장정책과는 옥천군의 행정 정책적인 선도하면서 견인하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사업 자체는 지금 행정적이거나 정책적인 건 예상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거는 참 실체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일몰사업에 가까운 사업인데,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5개 권역에 44개 사업을 올려놓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갖다가 옥천군 레이크파크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5개 권역이 있는데, 5개 권역에서 어떤 대표성 안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각 권역별로 여러 가지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 중에서 권역별로 대표적인 걸 하나씩만 지적을 해주신다면 성장정책과에서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취지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하나씩만 언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는데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는 도에서 전 지사님이 추진했던 사업인데.

예.

저희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예술분야, 생태환경분야, 과학분야, 관광분야, 귀농귀촌분야에서 여러 분야를 좀 모아놨습니다. 모아놔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44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권역별로 돼 있는데, 금강권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창업농사관학교를 건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령산 권역 같은 경우에는 이지당 탐방로 및 전망센터 조성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청호 권역 같은 경우는 대청호 상류지역 물 공급사업을 완료한 상태이고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동호수 권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옥천군 평생교육원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팔음산 권역 같은 경우는 청성별곡 르네상스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업이라고 지금 말씀드립니다.

뭐 전부다 첫 번째 사업을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옥천군에 정말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어서 옥천군을 어쨌든 견인하고 어떤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에서야 이 자체 사업은 일몰이 된다 할지라도.

예.

옥천군에서 뭔가 대표적으로 확실하게 사업의 확실성, 어쨌든 대표적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니까 청년 정착을 위한 주거 유형별 맞춤 지원이 있지요?

예.

결과적으로 이 사업은 총 지금 2억 5,200만 원 전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주거하고 주택 문제잖아요. 그렇죠?

32쪽이요?

예.

예, 예.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야 청년들이 유입돼서 정착할 수 있는데, 모 신문기사를 활용해 보면 이 사업의 목적은 경제적 기반이 부족한 우리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지원화와 지역정착 유도를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옥천에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옥천에 적당한 집이 있다면 당연히 옥천에 와서 살고 싶다는 의견들을 많이 제시를 하더라고요.

예.

지금 옥천군에 월세 평균 가격이 보통 얼마씩인가 아시나요?

월세는 지금 원룸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평균적으로?

원룸 같은 경우 한 오륙십만 원 정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한 뭐 37에서 45만 원 정도 하는데.

아, 예.

그 정도 이상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구하기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집 구하기가. 지금 근본적인 해결 방안 중요한 것 중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죠?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한데, 우리 황규철 군수님께서 민선9기에 청년주택 100호 건립을 주요 공약으로 세우셨어요. 그렇죠?

예.

이 진행 상황은 좀 어떠세요, 지금?

군수님께서 청년 공공주택 임대사업을 지금 하시려고 하고 있고요. 100호에서 150호 정도를 지금 추진하려고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전 경찰서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시대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라든지, 주거환경이라든지 더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주거 환경, 특히 옥천 지역에 있는 전·월세 문제라든지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생각해서 이왕이면 추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 그러면 구 경찰서 부지를 매입할 의향이 있는 건가요?

예. 이게 LH공사와 협업해서 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에 의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손해를 보는 가정 아래 이게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LH공사에다가 그걸 무상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LH공사에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건물을 짓고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게 임대료라든지 그 비용으로 충당이 안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적자가 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까지도 저희가 보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LH 의향은 타진해 보셨어요?

예. LH와 만나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듣고 저희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치적으로 봤을 때도 시내권이니까 상당히 그게 만약에 건립된다면 우리 옥천군 청년들의 주택 문제는 많이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LH 쪽에서도 뭐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건 수시로 의회에 보고 좀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충북도립대 구 기숙사 활용 방안도 지금 검토 중이죠?

예, 예.

그럼 어디까지 진척이 돼 있나요, 지금요?

거기는 지금 충북도립대 같은 경우에는 충북도청 재산이면서 학교 지역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지역인 재산권에 대한 소멸, 용도폐지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 부분에 대한 아직 협의가 안 돼서 충북도립대하고는 좀 더 얘기를 해보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거 같습니다.

뭐, 총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옥천군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많이 해주시려고 하고, 도움을 많이 주시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그 기숙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좀 많이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총장님을 만나보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라면 어느 정도는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앞으로 어쨌든 이 청년 정책이라든가 청년 주거, 청년 고용 이거는 앞으로 옥천군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셔서 일이 잘 진척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마무리하고서 식사하시죠?

시간이 공무원들도 식사를 하러 가셔야 됩니다.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의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영미 의원입니다. 영유아상해보험 지원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유아상해보험을 가입하기 위해 별도의 신청 절차가 따로 있나요?

이건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고요. 주민등록상 우리 주소지가 돼 있으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요, 일반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험 가입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어서 청구를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해사고에 따른 보험금 청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들께 다각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소식지나 안내문 같은 걸 통해서 읍면과 마을에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전 오후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할게요. 한마음혈액원 있죠?

예.

거기하고 저희들이 MOU 체결했죠?

예, 돼 있습니다.

그거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한마음혈액원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한마음혈액원하고 작년도에도 제2농공단지 안에 분양까지 됐고요. 지금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 인허가 부서에서 보완을 얘기했나 봐요. 그래서 보완 사항에 대해서 보완 중이어서 다시 제출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한마음혈액원이 수장이, 대표자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그래요?

예, 사업 지연이 늦춰지고는 있는데 지금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의사 표시도 돼 있습니다.

분명하게 공공기관을 우리가 유치하는 사업을 실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농공단지로 오는 건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MOU 체결하고 그럴 때 어쨌든 공공기관이 우리 군에 유입이 되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기대를 거는 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쪽 관계하고 잘 유지해 가면서 이것이 무산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 복귀하기 전에 서울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었죠?

예, 서울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 있다 오셨나요?

1년 근무했습니다.

1년요?

예.

적지 않게, 또 길면 길고 또 아주 짧으면 짧은데, 서울사무소에 있으면서 중앙정부 분들하고 많이 소통이 되셨겠네요?

예, 좀 많이.

거기서 연관되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쪽, 생태군립공원 조성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만만치 않죠?

예.

한 200억 규모의 사업인데 그중에 175억이 우리 군비죠?

예, 그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어디 비용이죠?

나머지는 지금 저희가 군비로 하는 게 실시설계하고 토지가 있어요. 토지구입비는 군비로 100% 해야 되고요. 나머지 산책로나 탐방로 같은 경우는 개별사업으로 혹시 도의 환경보전기금이나 아니면 산림청 사업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은 나머지는 좀 남겨 놓은 부분입니다. 군비를 제외한 부분은 의존재원을 좀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25억이 확보가 안 된 상태인가요?

25억은 추후에 개별 사업 지원을 통해서 도의 의존재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사무소에 계셨던 장점을 십분 발휘하시면 이게 잘 풀릴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도에 지금 갖고 있는 기금이 환경보전생태기금이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파악은 되셨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정확한 금액은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11개 지자체에서 돈을 달라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천억이 넘는 자원이 그냥 묵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천억도 훨씬 넘는 걸로 제가 대충은 알고 있는데, 자세한 수치는 아니지만. 서울사무소에서 계시면서 중앙정부하고의 그런 협력 관계 이런 걸 대폭 살리시면, 지금 우리 재정이 아주 심각할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우리 과장님이 성장정책과에서 정말 큰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17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많이 정말 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한번 저희도 노력해 봐서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장계리가 댐이 생기고 얼마간 저희 군에서 놀이터를 운영할 때 어린이날 차량이 막혀서 운행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생활 인구가 몰려오고 관광객이 몰려오던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대기업이나 또 커다란 도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인위적으로 만드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실제로 대기업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된다. 우리만의 장점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런 예산이 정말 백억 단위가 넘는, 약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들은 정말 조심해서 정말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는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산이 세워졌고 앞으로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정말로 장계리 모든 곳이 옛날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만 장계리에 성장정책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도선을 운행하는, 배를 타는 곳이 있어요.

예.

이것도 성장정책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되겠죠.

도선은 저희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환경과,

아는데 타는 부분의 바로 밑에가 우리 성장정책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 옆부분입니다.

예, 바로 옆에.

예.

그런데 지금 도선도 사람이 타고 내리는 데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게 밑 쪽으로 본 의원은 이전을 해야 될 처지에 놓여 있다, 갈수기를 겪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또 일부 도선을 옮겨야 될 부분이 있는데 보전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면 이 도선이 밑 쪽으로 이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아, 예.

충분한 검토 좀 해보셨나요?

이 부분은 환경과하고 연관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성장정책과 사업으로는,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래서 환경과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렇게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미리 사전 점검이 필요할 듯합니다.

예, 협력하겠습니다.

꼭 짚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성장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장 이응주입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행복교육과는 현재 4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맞춤형 교육사업으로 유·초·중·고 교육경비 지원사업에 1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초등 입학축하금과 행복교육택시, 고3 운전면허 취득 지원 등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환경을 다졌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운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직업교육과 두드림 지원사업을 활발히 운영하였으며, 장애인평생학습도시 등 4개 분야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억 4,7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과 위생용품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고, 2억 2,000만 원 규모의 청소년꿈키움바우처를 차질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독서문화 지원사업으로는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도서관 주간행사와 인문학 아카데미 등을 통해 주민의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행복교육과는 교육으로 비상하는 평생학습도시 옥천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전략목표 12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첫 번째 전략목표 모두가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실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교육 수요 맞춤형 특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환경 개선 및 공교육 강화를 위하여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9개 사업 총 1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초등돌봄교실 지원, 작은학교 통합지원사업을 신설하여 시대적 변화와 수요자의 필요에 부응하는 교육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 번째 이행과제,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 (재)옥천군장학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다자녀 장학생 494명을 포함해 총 681명에게 4억 4,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면학 분위기를 고취시켰습니다. 다음으로 18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배움이 일상이 되는 평생교육 구현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군민 수요를 반영한 평생교육 지원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군민 수요와 세대별 특성을 반영한 실생활 맞춤형 강좌입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과정 12개의 강좌와 면 평생학습센터 12개 강좌를 활발히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략목표, 안전하고 건강한 청소년 성장 지원입니다. 28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맞춤형 복지 지원을 위해 상담복지센터와 방과후 아카데미를 차질 없이 운영 중이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도 꾸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유관기관 연계를 통해 촘촘한 청소년 안전망을 가동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청소년꿈키움바우처 지원입니다. 양육 부담 경감과 청소년 복지를 위해 관내 13세에서 18세 청소년 2,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간 24만 원에서 36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2억 2,000만 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 책으로 여는 미래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입니다. 36쪽입니다. 책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한 독서문화 기반 강화로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 기반 강화를 위해 환경 정화 및 개관 시간 연장 인력을 배치해 편리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였고, 가양도서관에 무인예약대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 충북RISE사업 추진으로 지역과 대학의 역량을 공유하는 5개년 사업으로 행복교육과에서는 충청대 및 유원대와 협력해 늘봄학교 지원과 성인 학습자 생애 설계 등 맞춤형 평생직업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입니다. 평생학습 공간을 통합하고 안정적인 전용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옥천읍 장야리 일원에 건립 중으로 지난 6월 공사 계약 체결과 착공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27년 12월 준공과 2028년 정식 개관을 목표로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옥천군 공공도서관 개관 및 운영입니다. 옥천군민도서관 재정비사업은 50억 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6월 완료하였으며, 오는 10월7일 정식 재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산도서관은 하반기 내부 가구와 전산 인프라 세팅을 마친 뒤 12월에 정식 개관하여 남부권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교육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교육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쪽입니다. 옥천가양복합문화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600만 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가양도서관 시설물유지비는 저희들이 자동경비 용역비가 있고요. 방범용 CCTV, 또한 전기 설비하고 소방시설, 승강기 점검비, 월 사용료 이런 게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축 건물인데 유지보수비가 조금 과하지 않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건 매월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끝나셨습니까?

예.

전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51쪽 평생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평생교육원 건립이 민선 8기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9기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상당히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그동안 장소 선정 문제에서부터 행정 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좀 늦어졌고요. 저희가 6월30일 날 착공을 하여 지금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민선 8기도 교육으로 미래를 여는 그런 옥천을 만들겠다고 야심 차게 출발하시고 또 이 사업 추진되는 거 알고 있는데, 벌써 8기가 지나고 9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빨리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준공이 되면 여성회관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놀이교실이라든지 홈패션 이런 게 이쪽으로 이전이 되는 건가요? 혹시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건가요, 혹시?

당초 추진할 당시부터 저희들이 교육에 관한 건 평생교육원에서 다 실시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관받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에서 하고는 있는데 상당히 시설도 노후화되고,

예, 그렇습니다.

여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원이 건립이 되면 거기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이관을 해서 할 계획이다?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설에서 이렇게 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여성회관이 여러 가지가 시설이 노후화돼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계획대로 준공이 돼서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금방 동료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평생교육원은 말 그대로 어쨌든 우리 옥천군민의 제2의 삶의 교육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상당히 관심이 또 많다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평생교육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약간 좀 시기적으로나 이런 게 조금 딜레이된 부분도 있는데, 지금 착공은 6월 달에 이루어진 건 맞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게 총 183억이 들어가죠?

예.

그렇죠? 그런데 도비가 90억이 들어가고 군비가 93억이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도비가 문제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지난번에 본 의원이 박물관에 대해서도 예산 부분에서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지금 도비 부분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서 상의해 볼, 뭐 지장이 없나요? 재원 조달에 있어서는?

지금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가 조금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 도비는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공정이 늦어져 가지고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비는 확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 37억이 들어가는 데는 37억이 다,

예, 그렇습니다.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 그래서 재원 조달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어쨌든 준공, 착공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쨌든 딜레이가 되면 자꾸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원이 확보가 됐다고 하니까 군비만 이건 재원이 확실하게 되면 완공시키는 데는 지장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착공이 됐으니까, 개관이 ′28년 상반기네요?

예, 저희들이 그렇게 목표를 잡고 서둘러서 공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집행부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이 완공이 좀 제시간에, 제 기간에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오늘 안경 쓴 모습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요, 서류 볼 때는 안경을 써야 됩니다.

저는 시골 학생들에 대한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예.

평생교육이 주,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이제 교육사업을 정말 많이 하시겠다고 공약에 담아지고 있고 우리 집행부에서 학생들을 위한 어른들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가 있죠?

고등학교는 3개소가 있습니다.

예, 옥천에 2개, 청산 하나 있나요?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교통비, 택시 교통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 교통비를 어떤 학생들을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나요?

저희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요, 오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은 제외를 하고 차량으로 통학을 해야 되는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재지, 학교 소재지에서 2㎞ 이상 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스가 일찍 끊기거나 시간이 안 맞아서 출퇴근에 곤란을 겪는 학생들에게 택시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옥천버스가 예를 들어서 학원이나 또 야간에 공부를 하는 도서관을 가는 학생들이 2㎞ 이내에 사는 학생들도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들은 결국은,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웠는데, 옥천서. 저희 아내가 잠을 자다가 밤 12시에도 나가고 새벽 1시에도 나가서 데리고,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부모님들 마음은 똑같을 거라고 봐요. 2㎞ 이내에 혹시 사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 체계나 이런, 앞으로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2㎞ 이상 되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차량, 시내버스나 이런 공공 버스가 끊기기 때문에 택시를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그 외의 모든 학생들에게는 교통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1,600원, 중·고등학생은 2,600원씩 별도로 통학비, 교통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간 자율학습이나 야간에 공부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3학년들이 많잖아요.

예.

2, 3학년들. 이 친구들에 대한 걸 질문드린 건데요.

지금 저희들이 거리 제한을 두고는 있지만 거리 제한에 대한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획이 안 서 있다고 하면 소외되는 학생이 없고 또 부모님들이 맞벌이 가정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좀 숙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또 아이들의 안전한 귀가를 책임지기 위해서 또 가서 태워 와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없도록 이것도 시책에 반영을 꼭 시켜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검토가 아니라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

10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10쪽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끼리 갈등부터 생각이 안 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을 총칭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아픈 손가락이 되겠죠, 과장님한테는?

예.

이걸 좀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적극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설득도 하고 있고, 좀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현장에서도 같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작년도 1월 달에 경제과장으로 오면서 그전에 있었던 모든 과정과 현재 상황을 충분히 저도 이해 내지는 확인을 했던 부분도 있고, 그 과정에서 지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걱정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역할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 또한 나름대로는 만남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어떤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 가시적인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걱정되는 게 당사자들끼리의 갈등을 넘어서 민형사상 법적으로까지 이렇게 번지고 있어서 심히 우려가 되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 같이 서로 다 아는 시장 상인들에게 가서 시장을 보기도 참 난처할 때도 있어요. 이게 갈등이 좀 조속히 지금 늦었지만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속히 빨리 좀 갈등 해결해서 정상 영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좀 관심을 더 가져주시고, 특히 우리 부군수님에게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지난 2021년도에 민간위탁을 순환자원공동체에 위탁을 줘서 지금 3년, 3년 6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역 내에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된 태생부터 그 이후에 컨설팅, 활성화되기까지 그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분들이 했던 활동과 그 노력이 나름대로는 역할을 했고, 기본소득 이후에서도 그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이분들이 발 빠르게 움직여줬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모범 지역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중간조직 지원역할을 하는 것도 되게 광범위한데, 지금 뭐 현재 실제로 하는 주 업무는 어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번에 잘 아시다시피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국회에 본회의에 계류 중에 있고, 그에 따라가지고 사회연대경제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것을 금년도 6월에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돌봄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 그리고 햇빛소득마을 같은 그 지역에서 현재 정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업들이 다각도로 주요 정책적으로 담겨 있고, 그러한 부분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농어촌기본소득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변함이 없으신가요?

예,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얼마 전에 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죠?

공모사업 말씀하시죠?

예,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지금 중간조직에서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각종 사업도 지금 정부사업을 신정부 들어와가지고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따라가지고서 국비 지원사업이 계속적으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사업인데, 이거는 국비하고 도비로 되어 있고, 군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이 총사업비가 8억 원인데, 이것을 중간지원조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사업을, 공모사업을 따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예산이 단 1원도 안 들어가는 이 사업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장려하는 사업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이런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또 이렇게 성과를 낸 과장님, 감사하다는 말씀의 인사를 드리고. 이거에 발맞추어 현재 민간위탁 중인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을 좀 확장이나 조직을 보완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혹시?

예,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책임과 그 역할에 대한 범위가 법으로도 제정 중에 있고, 그에 따라 특별 계획까지도 나와 있고, 그에 따른 활성화가 전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조직을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다행히 금년도에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부분계획이 발표되다 보니까 그걸 더 공격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서 인원도 좀 보강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적을 따지자면, 뭐 로컬푸드매장 HACCP인증 받을 때도 큰 역할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각종 사업들의 큰 역할을 했던 걸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본 의원도 좀 여기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활기차게 옥천을 위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독려해서 확대를 시키도록 해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입니다. 과장님! 사실은 뭐 군 의원의 공약이 별건 아닌 거 같지만, 본 의원도 공약에 일부분입니다. 햇빛소득마을 추진에 대하여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는 ′26년 햋빛소득마을 공모사업이 전국 500개 이상을 한다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10개 이상 목표를 세웠다가 이번에 1차 공모에 몇 개 마을이 신청을 하게 됐지요?

1차 때 2개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왜 이렇게 목표치가 적어졌지요?

지금 금년도에 1차, 2차에 거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차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는데, 1차 때는 2개소가 신청이 됐고, 지금 2차 때는 현재까지 9개소가 검토 중에 있고, 그중에 7개소 정도는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중간지원조직에서 서류 검토라든가 여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잘 아디다시피 주민 동의가 70% 이상 필요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금 그리고 땅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지 확보 이런 등의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데는 선제적으로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지금 신청하고 있고, 올해 못 했다 하더라도 이게 올해만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하반기에도 혹시라도 있을 사업에 대해서 준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할 걸로 보여요.

예.

여기에 대한 대응 전략은 있으신가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거 심사를 담당하는 사람도 중간지원조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하고 심사의 기준, 현장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생동감 있게 전달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은 마을단위에서 서류를 만들고 하는 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저조한 부분도 있겠지요?

예, 그런 제반 여건에 충족하는 과정이 좀 쉽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만일 잘 신청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경관을 해치는 일이기도 되지요, 잘못하면. 그래서 협동조합이나 뭐 등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만들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주변 또 인근 토지를 갖고 있든, 거주하는 주택이 있든 했을 때 그런 갈등 문제들을 현장에서 우려되는 것들은 철저한 점검이 필요할 거 같아요. 들리는 이야기가 이렇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또 인터뷰를 해보면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부분적으로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걸 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또 국가정책에 따라서 발 빠르게 더 발 빠르게 움직여서 중간지원조직들과 함께 더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 의원입니다.

예.

27쪽부터 일자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지역은 40℃ 올라가서 인명사고도 나고 언론 보도를 보면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있는데, 우리 옥천군에 공공일자리 야외 사업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공공근로 24개소하고 행복일자리 20개소 등 한 44개소가 있습니다.

옥천군에도 상당히 많은 야외일자리가 있는데, 과장님 혹시 현장을 좀 다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폭염이 과거보다도 더 폭염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나름대로 걱정이 있고, 군수님께서도 확대 간부회의 때 지시 사항으로 현장 점검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현장을 다니고 있고, 지난주에 한 17개 정도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현장 점검을 통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폭염에 대응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근로 시간이 사실은 아침에는 서늘할 때 좀 당겨서 이렇게 하고 더울 때는 안 하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시행이 되고 있나요? 가능한 건가요?

예, 그런 부분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나름대로 지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 해당 사업장에다가 그런 부분 안내를 했고요. 그래서 시간대를 오전 내, 오전에 조금 일찍 출근해서 처리한다든지, 그리고 오후 때는 좀 피한다든지 해서 시간대를 지금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 같습니다. 특히 공공 근로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건강이 좀 약하신 분들이 많을 것도 같아요. 과장님께서 특별한 옥천군만의 대책을 강구해서 그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이런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입니다.

예.

32쪽에 신중년일자리 지역아동센터 조리사 2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알아봤는데요. 현재 저희 군에 지역아동센터가 네 군데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청산지역아동센터는 공립이라 지원이 되는 거고.

예.

명지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여기는 신중년일자리로 2명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옥천지역아동센터, 이원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옥천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에서 세 분이 오셨었는데,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 안전상의 이유로 불을 쓰시면 안 되고, 칼을 쓰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조리사가 필요하기는 한데, 선생님들이 또 그 일을 하기에는 아이들을 돌보는 입장에서 하기도 쉽지 않고 해서 급식비에서 차감을 해서 조리사를 1명을 구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조리사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인건비가 월 60~70만 원이 들어간 데요. 그게 계산을 해보니까 1년에 780만 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이들 급식비에서 780만 원이 차감이 된다는 것은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묻고 싶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지역아동센터의 조리사와 관련된 지원 사항인데, 여기가 공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라, 개인 사립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예.

그에 따라가지고서 우리 행정 영역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라든가 여러 가지 그 기준상에 어떤 검토도 좀 필요한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현장도 가보고, 그리고 지침이라든가 기준도 더 좀 살펴봐서 가능 여부를 검토한 이후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