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용수 의원 발언

제334회 제3차 본회의2026-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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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익

안효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용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옥천군의회 전체 의원이 공동발의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래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로써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견인차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독립되며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로 도약하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할 핵심 권한인 조직 구성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통제 아래 놓여 있습니다. 현행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인구 10만 명 미만 군단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장을 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일률적으로 강제하며, 지역 여건을 무시한 채 심각한 구조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옥천군 집행기관은 3급 부군수 산하에 3명의 4급 국장을 두어 방대한 행정기구를 총괄하고 있는 반면, 대등한 지위에서 정책을 조율해야 할 의회사무과장의 직급은 5급 사무관에 머물러 있어 양 기관 간의 심각한 기구적 비대칭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직급이 5급에 묶여 있는 경직된 인사 구조는 의회 내부의 심각한 인사 교착상태를 유발하여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 경로가 원천 차단됨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사기 저하와 인사 적체를 심화하여 결과적으로 의원 지원 역량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복잡다단해지는 행정 수요 속에서 고난도의 의정활동을 정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행기관과의 대등한 협치 구조를 회복하고 의회 조직의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 조직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선진 지방자치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 존중과 견제의 균형 속에서 각자의 권한과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의회가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인 조직 구성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에 옥천군의회는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책무를 온전히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기관 위상 확립과 실효성 있는 의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집행기관과의 기구적 불균형 및 의회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시군구 의회사무기구 장의 직급을 상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즉각 개정하라. 하나. 국회와 정부는 획일적인 기구 직급 통제를 탈피하고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사무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 등 관련 법령의 제·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조속히 보장하라. 2026년 7월 30일 옥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관광과, 행정복지국 총괄,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문화관광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김현숙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문화와 쉼이 있는 행복 옥천을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로 문화로 행복한 옥천 실현과 관광 거점 도시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역 특성을 살린 축제 개최입니다. 제39회 지용제를 5월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고, 80,437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습니다. 지용 문학상 수상자 시계 등 제작, 플라이보드, 제1회 짝짜꿍 동요축제 등을 ′26년 신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문화진흥기금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20개 사업에 7,6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예술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27년 기금사업 계획 수립 의견수립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 및 예술인 문화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전국 연극제 개최입니다.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제3회 전국 연극제를 개최합니다. 상반기에는 작품 공모 결과 56개 작품이 접수되었고, 최종 인형극 여덟 작품, 연극 여덟 작품을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유명 초청 작품 공연과 지역극단 공연 등 20여 개 작품으로 다양한 부대행사를 치르고, 옥천을 전국에 알려 문화도시로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옥야동천 유토피아 조성 사업입니다. 충청권 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사업으로 상반기에 1차 토지수용 재결에 따른 일곱 필지에 대한 편입토지 보상 및 공탁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건설사업관리 용역은 조달청에서 계약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계약 완료 후 본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장계지구 생태탐방길 조성 사업입니다. 생태탐방길 조성 출렁다리 411.6m를 설치 사업으로, 현재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착수하여 시공사와 설계도서 검토 등 착공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사무실 조성 등 사전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우기 이후 공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향수호수길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결정된 방안에 따라 사업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국가유산 가치 발굴 및 보존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으로 이지당 경관 조성 및 경관조명 설치 설계와 경사면 보강공사 설계로 문화유산에 원형보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역사 문화자원 가치 연구입니다.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인 서산성 발굴과 옥천 돌탑과 마을 신앙, 미래 무형유산 발굴 육성으로 잠재되어 있는 우리 군 유산의 새로운 가치를 발굴하고 국가유산 지정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옥천박물관 건립 사업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건축 규모이며, 상반기에는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를 완료하였고, 충청북도 건설기술 심의를 거쳐, 11월 건축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옥천만의 특색이 드러나도록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연중 어린이집, 유치원 등 33개소의 사업장에 대하여 어린이 급식용 식단 및 조리법 안내로 위생 및 영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어린이 건강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현안사업 첫 번째, 마이스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마이스센터는 ′26년 6월 준공 후 7월 23일에 개관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교통의 중심지로 우수한 접근성을 통한 관광, 전시 인프라 구축 및 인접 도시와 연계한 마이스 얼라이언스 구축으로 관광 거점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옥천 관광 브랜드 개발입니다. 관광 브랜드 개발, 굿즈 제작, 홍보 마케팅을 위한 관광 브랜드 개발 용역,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용역 착수 및 완수하여 관광자원 연계와 통합을 통한 일관성 있는 관광 이미지를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산업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부소담악 생태광장 조성사업니다. 상반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대청호 권역의 수자원 산림 자원을 활용한 생태관광벨트를 구축하여 휴식공간 확보, 주민과의 상생공간을 조성하고,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33쪽,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미의원

장계관광지에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지용호는 도선이라 문화관광해설사가 승선하여 해설이 불가하다고 하는데, 장계리 매표소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대청호의 역사, 문화, 관광, 지역 축제 등을 안내하면 옥천군을 홍보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저희는 10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장계관광지에는 한 분이 근무 배치하고 있습니다. 정지용호 출항 탑승 시간 때에 맞춰 가지고 사전에 매표소나 그 주변에서 관광안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67쪽입니다. 옥천군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최근 사회복지 시설을 포함한 급식 지원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추진 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저희 옥천군에서는 현재 33개소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에 단체 급식을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 지도를 통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영양,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하고 있고, ′27년도에는 기존 어린이집 시설 외에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박영미의원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영미의원

아이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7쪽 좀 봐주세요. 옥천군에서 옥천9경을 선정해서 이렇게 옥천의 관광을 홍보하고 있는데, 과장님 언제쯤 이게 9경이 선정됐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9경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있는데, 옥천군에서 가장 지금 9경을 포함해서 가장 많이 방문하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현재 통계자료에 수생식물학습원으로,

전재수의원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나타났습니다.

전재수의원

옥천9경에는 수생식물학습원이 없지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9경에는 옥천군에서 가장 많이 오는 수생식물원학습원, 화인산림욕장 이런 데가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외지에서 오면 제가 많이 가기도 하고 이렇게 인솔하는 데가 수생식물학습원, 물론 9경도 있지만. 화인산림욕장 같은 데 가보면 오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세요. 정말로 아, 이런 데가 있구나 옥천에. 그래서 옥천9경도 물론 중요하죠, 다 하고 있는데. 추가해서 장기적으로 더 발굴해서 수생식물학습원이 됐든, 화인산림욕장이 됐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더 확대할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2019년도에 아마 이게 군민이나 주민들 대상으로 대상 개소 수를 신청받아서 전문가 자문에서 선정을 일부 추리고, 최종은 온·오프라인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9경이 됐고. 현재 그때 당시 수생식물학습원도 사실은 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아마 투표 결과에서 조금 안타깝게 떨어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광자원으로써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은 되는데, 현재 옥천9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 관광 여건이 변할 수도 있고, 주민 의견을 종합해서 면밀히 신중하게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고, 옥천을 알리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오시는 수생식물학습원은 그만큼 보기도 좋고 볼거리가 있기 때문에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확대하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디지털관광주민증 제도가 우리 옥천군이 가장 선도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하셨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2022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전재수의원

아주 뭐 선제적으로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드리고 싶고, 그 디지털관광주민증도 가장 많이 발급한 데가 수생식물학습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많이 오시고 또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2023년도에 5만이 달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존에 인구 포함해서 10만 돌파 뭐 그런 축하 행사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연계해서 이렇게 요새 또 생활인구가 또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시되고, 또 교부세 산정 시 평가할 때도 이렇게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관광 명소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시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도 좀 안타까워 가지고 저희들이 9경에 되지 않았지만, 수생식물학습원이나 화인산림욕장에 대해서는 관광정책 차원에서 SNS나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한 가지만 더 33쪽, 동료 의원께서 관광해설사에 대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재수의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지금 10명이 활동하고 계시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재수의원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옥천을 홍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옥천, 동이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읍면단위 청산·청성이나 또 안남·안내, 군서·군북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청산·청성에는 동학이라든지 뭐 생산국수 또 청성에 이성산성 또 안남에는 둔주봉 뭐 이렇게 군서·군북에는 부소담악 여러 개가 많이 관광객이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도비가 일부 있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대상 해설사를 확대를 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현재 열 분이 6개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한달 평균 근무 일수는 약 20일 정도 됩니다. 주말에는 1개소에 두 분이 근무하는 그런 시설도 있다 보니 현재로써는 좀 어렵지만, 만약에 추가로 인력이 배치된다거나 하면 거기에서 하루 종일 근무할 수 없어도 관광객들이 요청을 하면 지금도 현재는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한번 거기에서 안내·안남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산·청성을 같이 권역단위로 해서 할 수 있는지는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옥천을 방문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정말 전문적인 해설을 받고 돌아가면 아무래도 기억이 많이 남지 않겠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런 시책을 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쪽에 향수호수길 낙석방지 울타리 사업 참 이거는 9대에서 누차 지적을 했었고, 예산적인 그 부분에서도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하나의 행정의 사업 실시 심도 있는 논의와 전문가들의 의견이 꼭 필요로 하겠다. 이런 대표적인 어쨌든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교동저수지도 했고, 마이스센터라든가 지금 정지용호도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참 안타까워요. 아직까지 그 좋은 풍광이 아직까지도 개통이 못돼서 완전 개통이 돼야 되는데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더불어서 같이 정지용호가 뜨기 때문에 그림 같은 그러한 풍광인데 너무 아쉬워요, 사실은. 이게 2109년도에 준공이 됐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조성비가 67억이 들었고.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 이후에 거기가 개통이, 400m 정도 개통이 안 됐는데, 1차적으로 ′20년, ′21년 44억이 들었고, ′22년, ′24년에 70억이 들었고, ′25년, ′27년 28억이 공사를 하느라고 총 142억이 들었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어떻게 된 게 본예산보다, 조성비보다 공사비가 배 이상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 참 드물 건데,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벤치마킹해서 단양 잔도길을 갔다 오셨고, 수상 보행로 부잔교 설치 계획을 한국수자원공사하고 협의했어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이걸 갖다가 어느 식으로 어떻게 지금 방향 설정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용역중지를 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안전, 관광객의 안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때 당시에 480m 구간이 가장 위험하다고 해서 현재 막아놓아 있고,

이병우의원

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낙석방지 울타리를 설치하겠다 해서 예산이 세워진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와 그리고 또 정밀용역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 낙석방지 울타리만으로는 조금 안전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자문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자문 기관에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좀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곧 용역이 최종 방향이 설정되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뭐 실시용역이 중지된 상태이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럼 벤치마킹 갔다 온 그거에 대한 결과는 없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잔도길을 다녀오긴 했는데, 저희 향수호수길과 잔도길은 구조가 제가 볼 때는 좀 다릅니다. 잔도길은 암이 좀 단단해서 암에다가 이렇게 H빔 그걸 박아서 좀 단단하게 해놓은 형태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암이 조금 절리가 생기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연 풍화적으로도 바람에 의해서도 돌이 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지금 자문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암이 약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저도 얘기를 죽 들어보니까 수상보행로 부잔교 이런 형태도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 물가 쪽으로 좀 당겨서. 그럼 수자원공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답변을 받기는 수상 부잔교가 좋기는 한데, 물의 높이에 따라서 흔들림도 있을 수 있고, 또 홍수가 졌을 때는 떠내려갈 수 있는 위험도 있으나 제일 중요한 곳은 그곳이 홍수로 인한 부유물이 좀 많이 내려가는 곳입니다.

이병우의원

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부유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좀 세워라 하는 답변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성이 있지 않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잔교를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 해야 되는지 지금 전문가들의 자문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도 이 부분이 제일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부잔교요?

이병우의원

예, 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부잔교도 있을 수 있고, 보행교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거는 추후에 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아직까지도 이게 결정이 안 돼 가지고 계속 자문받고, 용역하고 이거 언제 하세월입니다. 이거?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저희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더 이상 예산 안 들어가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누차 이걸 얘기해도 뭐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우리 부군수님! 부군수님한테 잠깐 질의 좀 할게요. 의장님!

효익

안효익의장

말씀하세요.

이병우의원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부군수님하고 같이 협의 좀 하셨나요?

예.

지금 이 사업에 기형적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최고 전문가들이 얘기한다고 하는 데 어느 정도 그냥 그분들 얘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 있어요? 용역을 떠나서.

그럼 뭐 앞으로 개통이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사실은 이게. 단시간에. 뭐 용역이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전체적으로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이걸 완전 개통을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폐쇄를 시켜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혈세가 낭비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에서 결론을 낼수 없지만, 좀 깊이 있게 심도 있게 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 부분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마지막 하나 71쪽 좀 봐 주실래요. 71쪽 보니까 옥천 관광 브랜드 개발이 있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본 의원도 9대 의회 때 많이 관광 브랜드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상반기 추진 실적이 용역과제 심의 완료 뭐 이렇게 죽 돼 있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 굿즈나 캐릭터 이 개발 시에는 제가 볼 때는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 용역을 떠나서 어떤 제작자가 만들어가지고 이거 옥천을 대표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군민들이 사랑하고 애착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데 그 자체로만 예산만 낭비하고 군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과연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걸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몇 가지 예가 나오면 군민들에게 이걸 갖다가 같이 의견 접수를 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좋은 쪽으로, 가장 옥천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나올 수 있게끔, 캐릭터가 나올 수 있게끔 한번 그거는 꼭 좀 명심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 의견 적극 수렴해서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건 100% 군민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반영이 돼야 되는 거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동료 의원이 얘기한 거에서 먼저 질의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수바람길과 향수호수길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곳이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향수바람길과 향수호수길이 왜 나뉘어졌나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향수호수길은 저희 수북리에서 장계리까지 대청호 주변을 따라가는 길로 저희들이 녹색탐방길로 2019년에 준공한 도로고요. 향수바람길은 물비늘전망대 거기부터해서 장계리 위에 산을 따라서 이슬봉을 가는 등산로 코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향수바람길은.

박효서의원

그런데 어쨌든 향수호수길이 기획이 되면서 그 전에 향수바람길이 시작을 했었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사업이 행안부 사업으로 10억의 예산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 향수호수길이 기획이 잘못되면서 정말 항간에는 돈을 집어먹는 하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건 사실이죠?

향수바람길을 왜 밑에 쪽으로 잔도길로 이렇게 계획을 했을까요, 처음에?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향수바람길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효서의원

당초 그 계획이 세워졌었고, 갑자기 향수호수길이라는 사업이 만들어지면서 무리하게 위험이 있는 정말 고지대로 그 코스를 잡으면서 이런 실패가 계속 됐던 거 같습니다. 옛날에 보은 속리산을 통과하는 모든 차량들이 사용했던 도로가 현재 살아 있고, 그 길을 따라서 원래는 가려고 했던 게 향수바람길이 당초 노선이었던 겁니다. 그쪽으로 갔으면 아마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도선이 운항하는 장고개 선착장 있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 선착장까지 자연스럽게 그게 연결이 됐을 거다. 그러면 배를 좀 타고 가다가 내린 사람들이 향수바람길을 이용해서도 그게 연결이 됐다면 자연스럽게 걸어서 안터까지, 수북리까지 자연스럽게 오면서 취수탑 전망대를 들려서 이렇게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새롭게 기획되면서 엉뚱하게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도 사전에 충분한 그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던 걸 책꽂이에 꽂혀 지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가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도 당초 향수바람길이 계획된 도로도 반열에 올려놓고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도 향수바람길을 처음부터 수북리 입구부터 장계리 주막마을이죠, 그쪽이?

박효서의원

예, 맞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가기에는 향수호수길은 산책을 위해서 물과 함께 걷는 그 길로 왔다가, 이 물비늘 전망대부터 가게 되면 잘못하면 등산하는 코스가 되다 보니 조금 격이 안 맞는다 생각해서 검토는 여러 각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디서부터 같이 이렇게 향수바람길과 연계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지금 위치를 찾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능성 여부는 지금 산이 1년만 지나도 우거지다 보니까 기존 도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해서 아직까지는 제가 현장을 가보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올해가 가기 전에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찾아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농업 철이 되면 대청댐 물이 가장 갈수기 때 가장 많이 빠질 때 승용차도 주막마을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거의 근교까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답이 있다고 현장 검토를 제대로 한 번 더 해주시면 좋을 듯싶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두 번째, 11쪽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대표 축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현재는 순서대로 보면 지용제 있고요. 그다음에 향수유채꽃축제가 ′24년도 그때 저희들이 하려다가 일부 개최하면서 취소가 되고 현재까지는 계속 미개최가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봉충렬제가 좀 있고, 최근에 연극제를 ′24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맞습니다. 연극제가 아주 저는 앞으로 우리 옥천에 브랜드를 높이는 효자 역할을 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용제하면 충청북도에서 지정한 우수축제로 지정된 아주 대표 축제라는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초기 지용제 추진 축제와 경과를 볼 때 현재 같이 옥천문화원이 지용제 운영을 전담 추진하게 됐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시점과 추진 배경 또 법적, 행정적 근거는 무엇으로 했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법적 근거는 저희들 축제 진흥 조례에 의해서 했지만, 이것이 보조사업자가 문화원에 계속 주게 된 경위는 아마 처음에 지용제가 옥천에서 할 때 문화원에서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정확한 연혁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현재 옥천문화원에서 주관하고 있는 행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지용제가 있고요. 저희들 보조금으로 하는 문화교실 운영도 있고, 중봉충렬제도 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거 밖에 없나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더 많은 자체사업이 있겠으나 그거는 저희들 보조사업 범위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효서의원

거의 뭐 문화원이,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연중,

박효서의원

축제를 다 진행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총도 있고, 민예총도 있기는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작은 사업들 빼고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옥천문화원이 사실은 수십 년간 지용제를 주관해 오면서 지용 문화 발전과 축제 기틀을 잡는 데 기여한 점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단체가 수년간 너무 장기적으로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구성이나 집행 또 폐쇄성 및 투명성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지적하기도 해요. 실제로 문화원에서 썼던 캐릭터 무단 사용에서 저작권 논란도 있었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올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맞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또 그리고 특히 요즘 임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문화원이 대개 시끌벅적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모르세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회원이 무더기로 들어왔다가 무더기로 빠져나가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러한 지용제 장기 위탁 운영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과 지역 사회 우려의 목소리,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원에서 계속 추진을 하면서 지용제 문학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먹거리 축제나 행사성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나마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지용문학상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시 기둥도 제작을 하고 짝짜꿍 동요제도 제1회 개최를 하면서 낙화놀이 다각적으로 문화축제로써 좀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고, 그리고 올해 지용제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전년보다는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뭐 계속 문화원에서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자고 들면 어떻게 저는, 아직까지 문화원에서 열심히 해줬고, 지용제를 처음에 지용회와 연계해서 유치해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업자를 바꾼다는 건 좀 무리가 싶지 않나 싶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합니다.

박효서의원

그래도 지용제는 매년 상당한 규모의 군비가 투입되는 사업이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렇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집행부의 철저한 또 감독과 관리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요즘은 축제재단을 설립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전에 좀 재단이 있었습니다.

박효서의원

요즘 축제재단이나 이런 다른 지역의 사례들은 재단에서도 위탁을 받아서 하는 데가 없나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축제를 문화재단이 있거나 축제재단이 있는 데는 아마 그쪽에서 사업 집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영동만 해도 그 축제를 재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옥천군에는 현재 재단이 없어서 그리고 또 현재 재단 설립 요건에 대해서 제가 잘은 알지 못하지만, 예전보다 좀 강화됐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재단 설립이 그리 쉽지만은 아닐 거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을 과장님께서 해주시면 앞으로 지용제가 훨씬 더 우리 옥천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관리 감독, 회계의 투명성 등을 다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지용제에 주인공이 누구인지도 확실하게 판단을 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주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옥천군민이 함께 하고 지용제보조금 집행에 있어서는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좀 더 투명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과장님, 57쪽 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박물관을 또 커다란 예산을 투입해서 건립을 하게 됐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본 의원은 사실은 박물관을 지으면 그 박물관에 우리 옥천에 내용물을 무엇으로 채울 건가, 상당히 저는 관심 있는 분야가 그 분야인데, 지금 옥천에서 지금까지 발굴한 유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디 어디에 소장을 하고 있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물조사를 일제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한 6,000점 이상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등록된 박물관이 아니다 보니, 그 유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서 국가에 귀속이 되었고, 청주박물관이나 기타 박물관에 좀 이렇게 흩어져서 2,000여 점이 나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자료를 보면 어마어마한 유물들이 청주박물관, 충북대학교 박물관은 제가 살았던 안터마을에 소중한 자원인데 충북대학교 박물관에도 있고,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 24건에 24점, 국립 광주박물관 394건에 397점이 가 있고, 중원문화유산연구원 여기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597건에 866점, 호서문화유산연구원 여기도 제가 어딘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56건에 78점, 가경고고학연구소 7건에 7점, 그리고 청주박물관에 866건에 1,028점 등 다양하게 전국에 이렇게 산재돼서 있는 거 같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박효서의원

우리 박물관이 과연 설립도 중요하지만, 설립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정말로 이런 우리의 소중한 자원들을 찾아다 저는 거기다가 갖다 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이 ′28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이 적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은 할 테고요. 저희들이 박물관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국가에. 그러려면 학예사도 필요할 테고, 기본 운영도 필요한데, 중요한 건 저희들이 등록이 되기 전에 귀속된, 국가에 귀속된 유물들은 저희들 옥천에서 발견이 됐다 해서 다시 옥천으로 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전기 기획을 해서 장기 대여를 해서 이거는 옥천에서 어디에서 발굴됐다라고 하는 장기 대여 방식으로 추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냥 빌려와서 안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효익

안효익의장

박효서 의원님, 현재 질의 시간이 13분이 초과되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1분 동안 짧게,

효익

안효익의장

1분 내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2017년경에 우리 수몰지구에 있는 문화유적지 발굴을 하다가 멈춰진 배경만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배경은 2017년도에 아마 용역을 줘서 했는데, 이게 대청호 수몰지역 유적조사는 갈수기라는 그 특수한 상황에서만, 제한된 그런 상황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토지 소유자들 협의가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때 당시 제안된 것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추진하기에는 좀 제약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관내에 산성이 한 48개소 정도가 유적으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현재 서산성도 발굴하고 이선산성도 발굴해서 문화 유적으로 보존하듯이 이런 사업비는 다 국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몰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써 우리 옥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가지고 옥천의 경제라든지 어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과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모든 진행되는 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셔 가지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6쪽 한번 봐주세요. 6쪽에 이월사업 집행 계획에 보면 열 번째 보면, 향수호수길 낙석방지 울타리 설치사업이 이게 명시이월된 사업이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함에도 지금 계획서에 보면 연말까지 갔을 때 26% 집행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당초에 28억 2025년도 2회 추경에 편성된 거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준공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건데, 명시이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가 뭔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좀 전에 이병우 의원님께서도 좀 걱정을 많이 하셨고요. 저희들이 이거 28억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실시설계용역 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26% 집행은 아마 준공이 되면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될 테고요. 위험성, 안전성, 인사 사고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전문가 자문을 받고, 여기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을 좀 세우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안에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서 최대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제가 동료 의원이 향수호수길 낙석방지 지역에 대해서 세세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중언, 부언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8대 의원으로 활동할 때 그때 당시 퇴직하신 황수섭 과장님이 문화관광과장 하셨을 때도 예산이 지금 추가된 예산이 한 100억 가까이 지금 추가되고 있잖아요. 당초 설립한 거보다. 그래서 제가 그때 수상보행교를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진척 없이 지금 하염없는 예산만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조속하게 방향을 잡아 가지고 빨리 마무리해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7쪽 보시면,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전산을 통해서 관광객 입장 통계를 볼 수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거기가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주요 관광지점에 대한 입장객 통계가 나오거든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이거는 제가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전국에 여러 지자체가 관광객 수를 서로 비교하고 어디가 어떻다고 하고, 그리고 일반 군민들도 거기 들어가서 봤을 때, ‘아, 어디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구나 나도 한번 가 봐야겠다.’ 이런 방문의 욕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통계에 나와 있지만 관광시스템에,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관광 지점이 올라가 있지 않은 게 많습니다. 이것 좀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거기에 올려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여기가 옥천에 여기 방문객이 많구나 그래서 그쪽 방문을 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체크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동료 의원께서 지용제에 관해서 뭐 세세하게 아주 깊이 있게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저는 뭐 그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내용의 질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상당 부분 제가 공감을 하고 뭐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이 잘 반영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더 거기 보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에서만 계속 지용제를 진행해 왔는데, 저는 이제는 좀 주관 기관, 주관 단체를 이제는 좀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안서 평가에 의한 단체를 선정한다든지 해가지고 좀 투명하고 좀 공개성 있고, 그리고 제안서를 받아봐 가지고 이 사업을 잘 진행할 만한 그런 단체에게 이 주관을 맡기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원에서 사업 추진은 하고 있고, 전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예산 집행에 투명성 그리고 또 문학축제로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은 할 테고요. 이 보조사업자 단체를 바꾸는 거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저희들도 고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다만, 이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예산을 현재 수의계약 형태로 하는 것을 입찰로 갈 것이냐, 그런 부분은 문화원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좀 투명성 있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대한민국에 대표적인 문학축제가 우리 지용제 말고 또 하나 있지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저쪽,

이용수의원

평창에서 효서 메밀꽃 거기에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전에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거기는 축제를 이원화합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문학축제와 이런 어떤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축제를 이원화해서 축제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3쪽, 간단하게 이건 질문드릴게요.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보면 예총과 민예총 두 군데가 가장 또 큰 단체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운영비 지원을 보면, 예총은 연간 3,600만 원, 민예총은 7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크게 나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총은 6개 분과로 운영이 되고, 민예총은 4개 분과로 운영이 되는데, 예총은 사무국장 인건비가 상근 인력으로 저희들이 산정이 되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상근인력?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그쪽에서 상근인력으로 해서 계속 사업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용수의원

예.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민예총은 비상근으로 해서 필요시에 이렇게 출근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가 저희들한테 요청이 됐고, 그렇게 집행이 되고 산정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운영비는 뭐 전부 다 보조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 단체 자체예산이 투여가 되는 게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운영비가 예총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최근에 100% 보조로 했고요.

이용수의원

예총은 100%?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민예총은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얼마 정도 됩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한 14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왜 여기는 자부담을 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런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민예총에서도 그 보조금의 상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논의는 되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하면서는 좀 고민은 해보았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래서 뭐 예총은 100% 보조해 주고, 민예총은 일부 자부담이 있다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이거 다음 예산 편성하실 때는 그거는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1쪽 문화진흥기금사업 추진입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 예산은 9,120만 원인데 지금 집행 추진 실적에 보면 7,650만 원 진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1,470만 원 갭이 생기는데 왜 이걸 지금 다 집행하지 아니하고 1,470만 원 정도 여유를 두고 가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여유를 둔 건 아니고요. 여기에 담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DB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DB특화사업?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지역예술인 DB 구축 사업.

이용수의원

아, 데이터베이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직접 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담지를 않아서 그 차액이 생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건 지원이 아니고 직접 군에서 한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29쪽 연극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극제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몇 분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현재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홉 분으로 구성돼 있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구성된 그분을 면면을 보면 어떻게, 뭐 지역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지역도 있고요. 그 분야에 조금 경륜 있고 연령이 있는 그런 연예인분들, 아니면 극작가 그런 분들로 해서 전국적으로 해서 조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연출가도 있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학회나 협회에서 일하시는 분도 있고 배우도 있고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북에 관련돼 있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충북 분들은 완전 배제되고 있는 이유가?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그런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좀 연극협회도, 원래 ′24년도에 저희들이 연극제 추진할 때는 연극협회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문 인력도 확보를 했고 그래서 ′25년부터는 전국연극제의 취지에 맞게 공모를 통해서 저희 직원이 하고 있다 보니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데 잠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같이 추진위원회로 구성을 해서 연극협회에 자문도 받고 저희들의 생각도 엮어서 같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충북협회 회장님하고는 좀 교류를 하고 있는데 거기 그분 말씀도 옥천에서 연극제를 하는데 충북이 배제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서운하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 충북협회랑 긴밀하게 협의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연극협회에서 추진위원회는 들어오지 않았으나 저희들이 공모 결과에 ′25년도에도 한 58편 공모에 5편이 선정이 됐을 때 충북 작품이 있었고요. 올해도 56편 공모에 16편 선정할 때 인형극과 소인극을 1편씩 해서 2편이 지금 현재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북을 배제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그때 당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배제했다는 얘기는 연극, 공연하시는 분들을 배제했다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할 때부터 협회랑 좀, 충북협회랑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3회째 준비하고 있잖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1, 2회 때 우리가 한 거에 대한 어떤 성과 평가를 했을 때 그게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참여도라든지 주민들이 오는 것, 또는 이게 전국연극제이니까 외지에서 연극을 보러 오시는 분들의 숫자라든지 이런 게 좀 평가된 내용이 좀 있습니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제가 ′25년도 자료는, 6,000명 중에 몇 프로인지는 파악은 못 했으나, ′24년도 당시에는 3,429명이 다녀갔을 때는 관외가 한 36% 정도 관람을 한 걸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민들도 옥천에서 연극제 한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갖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도 접하지 못한 걸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여러 유형의 연극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 연극제가, 옥천의 전국연극제가 전국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는 것만큼 외지에 있는 관람객들이 많이 와야지만이 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한 가지 우리 연극제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킬러콘텐츠라든지 다른 연극제랑 좀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다른 연극제와의 콘텐츠, 킬러콘텐츠라기보다는 저희는 옥천만의 특색 있는 연극을 가지고 있고 옥천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옥천! 왜냐하면 어디 가도 옥천이 어디냐고 물으면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옥천을 알리는 데 주안점을 둬서 올해도 저희들이 숏폼 제작 홍보비로 한 5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연극제에 대한 홍보를 함으로써 옥천을 알리고 9월 달에 심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폭넓게 추진을 해서 아무튼 옥천만의 킬러콘텐츠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함께하는,

이용수의원

100% 군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것만큼 우리 지역경제에 많은 영향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특히 외부에서 많은 분들이 관람 올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올해도 홍보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33쪽 문화관광해설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지금 6개소에 운영하고 있죠,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6개소에 문화해설사를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하면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에 보면 교육기관이 그러니까,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님, 13분 초과되고 있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수의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통 교육기관이 있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향교나 사마소나 이지당.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향교, 서원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설사가 거기에 배치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향교나 사마소, 이지당 이런 데도 봄가을로는 하루에 삼사십 명 정도 방문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리고 또 향교나 서원, 성균관 해설사 전문과정이 있어 가지고 전문과정에서 이수해서 자격증을 가진 분도 우리 옥천군에 지금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교나 사마소나 이지당, 여기에도 해설사를 배치해서 우리 지역의 고유의 교육기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향교나 사마소에 배치되지 않은 건 사실이고 구읍 골목투어를 할 때 해설사와 함께하는 구읍 골목투어를 할 때 그때 배치는 돼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필요하면 배치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48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지당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하반기에 경관 조명하고 경사면 보강공사 계획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의원

거기 그 뒤에 산 매입 다 완료됐어요?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두 필지에 대해서, 한 필지는 ′23년도에 매입을 했고 나머지는 ′25년도에 매입을 다 완료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하반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면 거기 정상까지 우리가 산행이랄까 이렇게 하는 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 이외에 추가로 거기에 예산 투입을 해서 데크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조성해야 되는 건지?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지당 종합계획 수립을 전년도에 했을 때 여기가 조금 경사면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해서 지금 현재 보강공사 설계를 추진 중에 있고요. 또 경관 조명 및 경관 조명 설치에 대한 실시설계도 올해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에 재원이 확보되면 공사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 설계에 담아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사 방향이나 이런 것은 아직 확정된 건 없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앞으로 진행해야 될 거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이지당이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한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런 문화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에게도 많은 교훈과 이런 것을 내포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지당 늦게나마 이것이 우리가 보강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이 됐는데 내년도에는 완벽한 설계가 진행이 돼서 이지당이 우리 지역의 국가 유물로 잘 보존이 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의장으로서, 지금 동료 의원들께서 지용제에 관련된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부분을 의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의장으로서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가지 않도록 제가 사전에 자료와 여러 가지 부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는 지용제의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서 듣다 보니 심히 걱정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기에서 더 논의하지 않겠고요. 저에게 다시 한번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나중에 지용제 관련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과장님 이하 문화관광과 직원도 부담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의장이 막아줄 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숙

김현숙문화관광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김해동입니다.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의정 옥천군의회 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안효익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행정복지국 소관 2026년 군정업무계획에 대하여 주요 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행정복지국 일반 현황 및 주요 사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부터 9쪽, 2026년도 상반기 주요 성과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추진하였으며, 도와줘OK 운영으로 소통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현과 민간단체 육성, 자원봉사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민관 협력을 통해 참여 군정을 실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 밀착형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강화입니다. 보훈명예수당 신설,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 특화사업, 옥천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에 와닿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 안전망 구축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및 개보수 공사, 결식아동 급식 지원단가 인상, 노인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등을 통해 우리 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번호판 영치 등 다각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으로 고객 만족 실현입니다. 전자계약 체결을 통해 적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실현하였고, 신청사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민원 처리 지연 건수를 관리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지적행정 추진을 통해 군민 편의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반성과 교훈입니다. 복합적 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복지기관, 시설, 민간 자원 간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의 여파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민관이 함께하는 통합돌봄 및 연계 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안정적 세입 기반 확충에 더욱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복지국의 비전을 군민의 행복을 위하는 믿음행정 실현으로 6개의 전략목표와 26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20쪽,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군민과 약속하는 성과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열린 인사 행정과 조직 진단을 통해 실행력 있는 조직을 만들고 주민자치와 민관 협력을 강화하여 주민 참여 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속 가능한 복지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보훈 명예수당 인상,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등을 통해 군민과 함께 만드는 맞춤형 복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옥천형 통합돌봄, 아동맞춤형 돌봄 확대를 통해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와 징수 활동 강화를 통해 지방재정 자립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회계행정 추진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정확한 지방재정 집행과 체계적인 물품관리로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도모하고 투명한 계약행정과 철저한 공유재산 관리를 통해 재정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 중심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와 공간정보 지적행정 고도화를 통해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2건으로 총사업비는 709억 원입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증축, 신청사 건립사업 모두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계획한 공기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복지국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14쪽에 보니까 군민이 체감하는 복지안전망 구축 있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옥천형 복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통합돌봄에 대해서 일단 정의부터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질병, 고령,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주거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받는 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지역 복지 자원이라고 정부에서 금년도 3월27일 날 전국적으로 시행한 사업이 있고 이거에 따라서, 여기에서, 여기에 대한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옥천형으로다가 별도로다가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옥천형 돌봄서비스인데 그걸 말씀드리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시지 않은 그런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65세 미만 심한 장애인 있습니다. 지체나 뇌병변. 이런 분들이 통합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읍면에 신청을 접수를 하면 거기서 읍면에서 심사를 합니다. 거를 거 거르고 해서 그런 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거기는 의료요양급여와 관련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하고, 국민연금공단 여기는 장애인 등급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통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걸러진 다음에 오면 통합지원회의 구성을 한 25명 내에서 거기서 지원 대상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대상자들로다가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주는 겁니다. 이제 옥천형은 일곱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문 목욕 또 병원을 같이 가준다든지 영양돌봄 밑반찬 배달해 준다든지 방문돌봄을 해 갖고 거동 불편자 가사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안전홈케어, 클린홈서비스, 재택의료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저희들이 옥천군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최근에 의료요양 통합돌봄이 3월 달부터 실시된 그 부분 내용을 설명하셨고,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그 부분에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복지가 있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옥천군에,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그거와 연계시켜서 같이 나가는 건데, 제가 질의했던 건 어쨌든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옥천형 체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 있고요. 금방 말씀하셨던 것은 9대 때 본 의원이 연구단체에서 의료요양 통합돌봄 조례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내용 아시죠,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의료요양 돌봄의 과정 단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그 과정! 어쨌든 이분들이 통합돌봄 대상자로 되기까지 과정이 있어요, 그렇죠? 아까 잠깐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대상자로 선정된 건 한 몇 명 돼 있어요, 그러면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6월 말 기준 신청한 게 116명이고 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이 90명인데 현재 어제 기준으로다가는 231건이 신청이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게 시작된 게 3월27일 날 저희들 특화사업도 그때 같이 정부에서 하는 거하고 똑같이 시행을 했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116건이 접수가 됐는데, 6월30일 기준. 현재는 231건에, 서비스 제공을 받는 사람이 795건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이 700명이라고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게 많아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게 칠백, 사람이 아니고 759건!

이병우의원

건이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건 중복돼서, 예를 들어서 가서 방문목욕도 받을 수 있고 밑반찬도 받을 수 있고 또는 뭐 가사도우미도 받을 수 있고 청소도 해줄 수 있고 이런 거 편의시설 설치를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중복되게 그 건수를 전부 합친 겁니다.

이병우의원

예, 가장 중요한 건 재택의료잖아요, 그렇죠? 재택의료.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자기가 살던 곳에서 치료받고 살던 곳 기존에서 살아계시는 거,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재택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한의사하고 양의사분이 같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저희들이 인성한의원 길마취통증의원하고 2개를 선정을 했어요. 그분들이 재택의료를 신청을 하면 이분들이 현지 나가서 치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같이 애를 쓰시고 수고를 하시는데, 어쨌든 집행부에서의 역할도 또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는 건 어디 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지금 저희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이병우의원

어느 기관에서,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어느 기관에서 그걸,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지금 옥천군, 저희들 통합돌봄팀이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TF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TF팀이라고 할 수 있겠죠. 통합돌봄팀이 있고, 이게 연계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 거기서는 재택의료센터 아까 그거 2개 기관 선정한 거하고 주민복지과에서는 통합돌봄팀에서 총괄을 하고 또 읍면에서는 신청 접수를 받아서 이 사람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 방문, 가정도 방문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강보험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 여기도 같이 연계를 체계를 구축하고 또 협조 단계는 복지정책과 거기도 같이 보건소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계 구축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 돼요. 통합돌봄, 복지에 관련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컨트롤하셔야 될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건 어쨌든 기존 우리 옥천군의 복지서비스하고 재택의료하고 병원 동행하고 영양돌봄, 안전홈케어, 클린홈서비스 이런 5개 정도가 연계돼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병우의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항상 컨트롤하시고 체크하셔서 옥천군민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늘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행정복지국 총괄을 뺀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는 업무 효율을 위해서 이석을 하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국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에서 관할하고 있는 업무가 행정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실,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보면 공직 문화를 건전하게 만들어 가는 것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고 또 우리 주민들의 삶을 따뜻하게 보듬는 그런 업무도 국장님 업무이고 주민들이 와서 여러 가지 민원을 처리할 때도 친절하게 잘해야 되는 것도 우리 국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그렇죠?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우리 국장님이 지금 행정국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나름대로 저희들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복지국이 상당히 주민의 삶과 직접적 연결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더, 우리 직장 문화도 아주 건강하고 행복한 문화 만들어야 되잖아요, 직원들이 행복해야지만이 군민들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할 수 있으니까.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부분들도 좀 역점을 두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저도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하신 옥천형 통합돌봄 체계 고도화에 대해서 질문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좀 다른 측면에서 몇 가지만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 통합돌봄이라는 게 노인, 장애인, 질병 등 여러 이유로 해서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기가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끝까지 생활하는 그러한 것이 통합돌봄이잖아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주민복지과에서 얘기하고 있는 옥천다운 통합돌봄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셨던 방문목욕 뭐 여러 가지 일곱 가지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자체랑 대동소이하다, 그런 부분은. 그렇다면 옥천다운 통합돌봄이라는 것이 다른 지자체랑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우리 옥천군만 특수적으로 하는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이건. 단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역 복지 자원이라고 그게 있는데 그 사업이 빈약하기 때문에나 우리는 보다 이걸 국가에서 하는 것보다 좀 확대해서 지역 주민들 실제로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게끔 확대를 하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7억 한 6,500을 받아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옥천다움이라는 게 강조되고 있는데 옥천다우려면 다른 데랑 좀 차별성이 있어야 옥천다움이지, 다른 데랑 뭐 비슷하다고 그러면 옥천다움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로 차별이 뭐냐? 다른 지역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해. 그렇게 가야 되고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다 공감하는데 옥천다운 통합돌봄 우리가 만들어 간다면서 옥천다움이 강조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이게 옥천다움이라고 해서 우리 특수적으로 하는데, 타 시군에서 다 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 저희들하고 같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복지라는 게 옥천군만 특별히 하는 건 사실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그래요. 우리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AI를 통해 안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이동지원서비스도 할 수 있고 응급 안전 장비를 우리가 비치해서 해줄 수도 있고 하는 어떤 스마트돌봄시스템을 좀 더, 이제 시대가 그런 시대이니까 그런 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입을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어떤 돌봄이 필요한 그러한 분들이 아주 충분한, 그리고 다른 데보다는 더 수준 높은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 구축이 진짜 옥천다운, 옥천다움의 통합돌봄 체계가 아닌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지금 이게 통합돌 시행 자체가 금년도 3월27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일단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 좀 더 이게 예산이라든지 우리가 군비 자체적으로 확대가 된다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AI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그런 특별한 것도 특수한 것도 저희들이 사업 발굴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우리가 옥천다움을 강조하려면 다른 데랑 차별성이 있는 수준 높은 그런 돌봄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이용수의원

꼭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복지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 오후 회의는 안효익 의장님의 병원 치료에 따른 청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곽명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저희 주요 업무 성과, 예산 집행 계획 등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부터 저희 업무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일상에서 찾고 기억하는 보훈문화 확산입니다. 현충일 행사, 보훈가족간담회 개최 등 6,400만 원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였습니다. 11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입니다. 금년 1월부터 명예수당을 증액해서 908명에게 13억 8,6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15쪽, 16쪽입니다. 민관이 함께 키워가는 따뜻한 지역 복지 여건 조성입니다.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2개 기관에 1억 1,900만 원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복지 안전서비스 AI 안부든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민관이 함께 만들어 가는 양성평등문화 조성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취업 지원을 위해 여성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 여성회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총 9개 사업에 1억 6,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29쪽, 부모의 육아 부담 경감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 등 12개 사업에 37억 3,0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기존 2개 반이었던 시간제 보육 제공 기관을 e편한세상 어린이집, 또 개나리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지정해서 총 4개 반 확대하였습니다. 30쪽 맨 하단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동동놀이터 복합농이공간 조성입니다. 신규사업으로 노후화된 놀이시설 교체 등 실내 리모델링 추진하겠습니다. 34쪽, 저소득가구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수급자의 최저 생활 보장을 위해서 생계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67억 8,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신속히 조사하여 맞춤형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40쪽, 포괄적 지원을 통한 따뜻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 관리, 고독사 위험군 지원 등을 통해서 복지안전망을 넓혀가겠습니다. 또한 복지기동대를 5개 면으로 확대 운영해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45쪽, 46쪽입니다. 저소득층 일자리 지원입니다.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근로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은 향수이동장터 사업단을 새롭게 운영해서 현재 총 10개 사업단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과 4건의 현안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제6기 지역계획보장계획 수립입니다. 법정 계획인 4개년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민 공청회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입니다. 2027년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조례 제정, 또 군민참여단 구성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24시간 어린이집 도입 단계적 추진입니다. 거점형 돌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향수어린이집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향후 수요를 반영해서 대상 기관 추가 등 틈새 보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자활근로 참여자 건강검진비 지원입니다.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자활 참여자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한 자립을 촉진하고자 신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미 의원님!

박영미의원

박영미 의원입니다. 복지정책과 2쪽을 보시면요, 2026년도 상반기 평가 주요 업무 성과를 보면 옥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맞춤형 특화사업으로 67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의 사업비로 어떤 사항을 추진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군 협의체가 있고 읍면별로 읍면 협의체가 있는데요. 1년간 선금, 기부금을 읍면 자체적으로 모집을 하고 그 사업비에다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20% 정도 매칭을 더 해줍니다. 그래서 이 67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읍면에서 한 2천에서 3천 정도 규모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르신 생신상 차려 주기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가정 주거 환경 개선 또는 취약계층 반찬 배달 같은 그런 사업들을 읍면에서 읍면 특성에 맞게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미의원

다른 사업은 금액이 얼마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몇 개의 사업만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그걸 여쭤본 거고요. 22쪽이요.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인턴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경력단절여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여성인턴사업은 지금 현재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단기간, 짧은 기간에 근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인턴 기간이 수료가 되면 저희가 일정 평가를 해서 취업 지원으로 연계를 해드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취업이 연계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이요?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병우의원

과장님! 25쪽에 보니까 가정돌봄 지역돌봄 지원 있죠? 가정 돌봄 및 지역 돌봄 지원에 아이들 돌봄 지원,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옥천에도 맞벌이 부부가 많잖아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 키우기가 참 여러모로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 돌봄 지원이라든가 공공기관 운영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군수님 공약이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8기 공약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9기?

이병우의원

연속성 있는 거 아니에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이 아이돌봄은 지금 아직, 9기 공약사업은 확정이 안 된 상태라서요.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아이돌봄 현재 선생님 활동하시는 분이 한 몇 분이나 계세요? 선생님들은?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이돌봄사는 32명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저희가 공고를 해서 뽑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아이들은 현재 몇 명 정도나 돌봄을 하고 있는 건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이 아이돌봄사업이 만 12세 이하 아이들이 잠깐 어디 등하원이라든가 혹은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유식 만들어 주고 아이 돌보고 하는 그런 공백 기간에 아이를 돌보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영유아, 또 어린이는 8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고 건수로 따지면 훨씬 더 많죠.

이병우의원

그러니까 사실 공급자에 비해서 수요자가 상당히 많은 편이잖아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적정하게 그래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사가 많이 부족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병우의원

제 주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돌봄을 맡기는 분들도 있고 또 돌봄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있고. 우리가 본인 부담이 50%인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아이돌봄이, 본인 부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는 파악을 못 했네요. 예, 의원님. 50%가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50% 맞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이라든가 소유자들이 본인 부담률을 우리 군에서 더 좀 많이 해줬으면 그런 바람을 많이 갖더라고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신 거 있나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저희는 이제 이용하는 이용자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었고요. 이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가족센터 방문해서 센터장님하고는 얘기를 나눠봤고요. 어떤 아이돌봄이 장거리에서 이용하고자 할 때 장거리 출장을 기피하고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아이돌봄사 공고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가족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가족센터에 자주 가서 선생님들이라든가 센터장님하고 자주 논의 좀 하고 면담도 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제가 7월1일 자로 와서 방문은 했었고요. 향후에도 그런 기회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이병우의원

종종 자주 만나셔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불편 사항 있잖아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 부분들 많이 경청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아이 돌보는 선생님들께서 처우 개선이 문제가 좀 많이,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거리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처우 개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활동을 잘해 주셔야 지역의 아이들한테도 좋은 곳이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은 곳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거든요. 이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지역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출산 그러한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분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불만적인 거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센터장님이라든가 그분들하고 아직 논의가 된 건 아직 없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아이돌봄사 분들하고 직접적인 대화의 기회는 갖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처우 개선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제가 한번 경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수요자하고 아이돌봄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종종 하셔서 이런 부분을 좀 경청을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키우기 좋고 출산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촘촘하게 이분들 좀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병우의원

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목소리 좀 크게 해주세요. 잘 안 들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복지정책과 맡고 계시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크게 대별되는 그것이 뭐예요? 저는 자꾸 헷갈리더라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는 더 포괄적인 개념의 복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한 종합계획도 저희 과에서 수립하고 있고 또 복지의 기본 업무라고 하는, 취약계층이나 사각지대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저희가 최일선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흔히 알고 있는 생계급여니 주거급여니 하는 그런 보호 활동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 보호해야 되는 계층들, 이를테면 노인·장애인·아동 파트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여성이라든가 유아라든가 보훈가족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큰 틀에서의 복지, 포괄 복지는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건 주민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그런 업무가 되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양성평등 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오래된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양성평등이 많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미흡한 점도 많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도 성인지예산을 기존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별 어떤 혜택을 고려한 그런 예산 편성을 하고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인지예산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성인지예산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타 부서랑 협의하면서 예산 편성할 때 그런 성인지 관련된 그런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독려하고 그러한 것이 좀 있습니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성인지예산에, 제가 여기 와서 파악했다기보다는 제가 타 부서에서 부서장으로 있을 때 성인지예산의 지표가 있습니다. 교육이라든가 인력 채용의 성비라든가 하는 그런 지표를 설정할 때 복지정책과에 담당자와 협의를 해서 지표를 설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왜냐하면 양성평등 문제와 성인지예산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각 부서랑, 각 부서에서 성인지예산 편성을 할 때 같이 좀 협의하고 강력하게 복지정책과에서 그 부분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전에도 의원님께서 성인지예산에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타 부서에 협조를 해서 총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여성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유리천장 문제라든지 경력 단절 문제라든지, 돌봄은 어떻게 보면 많이 개선은 됐지만 많은 부분을 돌봄에 대해서 특히 육아라든지 이런 돌봄 문제에서 여성들이 많이 그쪽에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경제 활동이나 이런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죠. 그래서 여성이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쟁력을 키우는 아주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양성평등 정책을 보면 매년 큰 변화 없이 그냥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게 좀 있습니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국가적인 시책으로 보면 여가부가 지난해에 성평등가족부로 부서 명칭을 변경을 했다는 것도 큰 흐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양성평등기본법」이 있습니다. 기본법에 여러 가지 그런 준수사항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에 맞춰서 어떻게 보면 여성취업지원센터라든가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중앙부처 부처명 바꾼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바꾸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우리 옥천군에서도 그거에 상응하는 양성평등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다. 지금 우리 여성친화도시 지정 지금 추진하고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27년도를 목표로,

이용수의원

목표로 추진하고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런 여성친화도시 지정 추진 이것도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양성평등을 하나의 우리가 강화될 수 그런 사업이라고 저는 봐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그런 정책이라고 보는데, 잘 준비해서 2027년도에는 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 바라고요. 특히 여성친화도시 지정 준비하는 단계에서 지정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정됨으로써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내야 되고 부서 간 협업을 잘 담아내 가지고 여성친화도시로 결정됐을 때 이것이 진정 우리 여성들의 지위를 상향시키고 향상시키는 그러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 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용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여성 경제 활동 지원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해야 된다. 여성들이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 옥천군에서. 아까도 우리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경력단절여성을 좀 더 폭넓게 다시 경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성 창업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여성농업인, 우리 지역에 여성농업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농가에서 부부가 똑같이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특단의 지원 대책, 또 요즘 많이 이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인데 여성 소상공인, 여성 1인 자영업자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두텁게 지원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제 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정책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의원님께서 경력단절여성의 문제, 또 창업, 농업 여성이나 소상공인까지 이렇게 골고루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일단은 여성취업지원센터에서, 한 부분이 되겠지만 경력단절여성의 취업하고 어떤 창업 그런 걸 컨설팅을 해주고 취업 지원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상반기에도 한 300여 명이 상담을 받고 취업 지원을 해준 걸로 저희가 실적을 받았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어떤 농업이나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는 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업인, 소상공인 창업 관련해서 또 별도의 관련 부서가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양성평등 정책을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옥천은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돌봄, 또 일·가정이 양립한 그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농촌 같은 경우 또 여성 자영업자들 이런 부분들은 돌봄과 일·가정을 양립해서 삶을 영위해 나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러한 공동육아라든지 가족돌봄 지원이라든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지원 등 이런 정책적으로 양성평등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있습니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이제 뭐 부서에서 세부적으로 하는지까지는 파악은 못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좋은 내용들이 여성친화도시 사업 안에 저희가 들어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성친화도시의 주목적이랄까요, 그런 게 가족 친화라든가 돌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사업이 조금 지금은 미숙해도 이런 사업 아동친화도시가 된다고 하면 이게 기반이 돼서 조금 더 폭이 좀 넓어질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 추진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정이 목적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또 양성평등 정책을 많이 담아내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고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24시간 어린이집 도입을 추진하고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향수어린이집을 거기 선정해 가지고 진행합니다. 내년부터 진행하는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51쪽 보시면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24시간 어린이집 도입 단계적 추진을 제가 아까 설명드렸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향수어린이집에서 24시까지, 야간까지 평일은 하고 있고요. 또 휴일에는 그동안에 돌봄이 공백이었었는데 저희가 휴일에도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시책사업으로다가 현안사업으로 24시간 돌봄어린이집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금년에 하고 있고요. 점차 수요를 봐서,

이용수의원

확대하겠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용수의원

잘한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돌봄, 야간 돌봄, 그러니까 돌봄의 사각 시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 운영하셔서 돌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그 양성평등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성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군민 모두가 동등하게 기회를 누리는 행정 전반을 개선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행사, 뭐 우리 양성평등 주간행사 이런 행사 실적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성인지예산의 필요성, 여성의 경제 활동 지원, 돌봄 정책, 안전한 여성들에 대한 정책,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많이 펴가지고 우리 옥천군이 양성평등에 앞서가는, 또 여성이 살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는 데 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항목들이 여성친화도시할 때 평가 항목이라서 저희가 잘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전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의원

과장님, 전재수 의원입니다. 11쪽, 보훈가족의 희생에 합당한 예우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의 희생이, 그런 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지금 16종 한 883명 정도한테 25억 정도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지금 예우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옥천군의 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17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당과 또 여러 가지 의료비라든가 축하금 같은 거 해서 17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수당적인 그런 금액 측면에서는 도내 11개 시군 비교했을 때 중상위권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분들의 예우라는 것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존경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보훈사업은 더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국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883명 정도 지금 수당도 드리고 있고 한데, 연도별 자꾸 감소하고 있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분들 지금 6.25참전유공자라든지 미망인이라든지 유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해마다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참전유공자도 그렇고 미망인, 배우자도 그렇고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계실 때 정말로 우리 군에서 정말로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너무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해 한 뭐 70명 정도, 칠팔십 명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전출도 있겠지만 저희가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망하신 분들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런 분들의 그런 사업은 중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하여튼 지금 너무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건 알고 있지만 하여튼 소홀함이 없도록 국가유공자의 예우는 늘 복지정책과의 중심에 두고 추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다음 36쪽, 37쪽인데요. 우리 복지 예산이 올해 2026년 당초 예산에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복지 예산!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과만 한다고 하면 한 300억 정도 되고 주민복지과도 한 천억 정도 이렇게 됩니다.

전재수의원

예, 당초 예산을 보니까 한 1,594억 정도, 군 예산에서 한 24%를 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복지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이 예산서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늘 복지정책과하고 주민복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어려움이 발생되면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통합조사, 뭐 사회보장급여 통합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서에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을 건데 한 신청서를 하나를 작성하게 되면 전체가 조사가 되나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저희가 이런 시스템이 보통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신청이나 아니면 저희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든가 해서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조사를 하고 선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데 당초에 신청하고 또 발굴하고 하는 단계에서 하나만, 뭐 이분이 생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생계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상담을 통해서 생계든 의료든 필요한 것은 저희가 체크를 한 다음에, 한 장의 통합조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거에 해당한다고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최근에 신청주의냐 직권주의냐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고독사하는 게 생계 곤란으로 해 가지고 고독사하는 분들이 최근 방영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신청주의였는데 복지사 직권주의로 변경이 된다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재산 조회라든가 할 때 본인의 동의에 체크가 되어 있어서 지금 같이 저희가 발굴한다든가 본인이 신청한다든가 할 때는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전재수의원

직권도 가능한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앱이라고 해서 지금 민간인분들, 아까 지사협 그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민간인 분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복지앱에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위급한 상황은 긴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은 생계가 어렵고 이렇게 좀 판단 능력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회복지사가 직권으로 신청을 해서 보호를 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 안 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복지 사각지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 분들을 읍면에 있는 복지사분들이 잘 발굴을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아니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복지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조사 단계거든요. 조사가 시작이 돼야 생계, 의료, 급여, 뭐 의료보험, 차상위 수당, 각종 보조금이 이 조사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래서 복지의 아주 기초는 신청 조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복지사들, 또 조사는 군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청은 면에서 하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통조팀에서는 전반적인 사통망을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신청, 발굴도 중요하고 또 조사도 중요한데 그런 걸 잘 연결을 잘해서 읍면 복지 공무원들과 군청에서 공무원들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을 해서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시스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의원님.

전재수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나라가 부유해질수록 복지정책이 정말 많이 커지는 거 같습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사실은 직원들이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좀 직원들도 먼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같은 생각이신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직원분들이 사실은 최일선에서 사각지대라든가 취약계층분들하고 접촉을 하는 분들이시라서 사례관리사라든가 아니면 저희 사회복지사분들이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충분히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거 같고, 인원이 또 그만큼 보충이 빨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업무는 좀 많이 늘어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해야 될 일에 중심에 우리 또 복지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고생하시고 또 격려한다는 말씀드리고요. 혹시 야간에 무연고 행려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런 분들이 군청에 당직실이나 이런 데에 찾아왔을 때 우리 매뉴얼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무연고자분들이 경찰서 통해서 저희한테 왔을 때는 그분이 귀향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귀향 여비를, 실비를 줘서 보내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노숙인 쉼터나 그런 데에 가겠다고 하면 인근에 대전이나 이런 노숙인 쉼터로 저희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 돈은 야간에 왔을 때는 누구 돈을 주는 건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예산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미리 야간에도 줄 수 있는 여비가 마련돼 있습니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무연고 여비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그래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나는 혹시라도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서 우선 지급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걱정을 했었습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저희 여비가 있어서요. 실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전에 간다고 하면 대전에 가는 대중교통비 그렇게 표를 끊어서 준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게 취객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당직실로 왔을 때 곤란을 겪는 경우도 많지는 않겠지만, 간혹 이렇게 발생할 거라고 봐요. 그럴 때는 매뉴얼이 어떻게 잘 정리가 돼 있나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당직실에 오는 분들은 또 우리 서무팀에 어떤 매뉴얼이 있을 것이고요. 저희는 일단은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대상으로 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타 기관의 연계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본 의원이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뭐 그런 취객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는 않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런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것도 또 위험이 있는 것에 따른 시스템 요구도 마련이 돼야 되겠지요. 그렇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예. 의원님.

박효서의원

곧바로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저도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았었는데, 동료 의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사업 좀 궁금한 게 조금 있거든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올해 신규 특수시책으로 자활근로 참여단을 위해서 건강검진비를 처음으로 지원하게 됐지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 사업비는 어떻게 마련했어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저희 군비이지요.

박효서의원

순수한 군비?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 특수시책이라서 군비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활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의료복지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조기에 질병 발견이 중요할 거 같아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도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사례를 만든 것에 대해서 사실 너무 바람직한 일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한통 받았습니다. 군서면에서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 이런 좋은 시책들을 만들었는데, 경제 활동을 정말 열심히 할 젊은 나이에는 실비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이 드시지 않았나 봐요. 그러면서 연로하시면서 병원을 가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또 질병이 중하다 보니까 좀 경제적으로 훨씬 더 어려워지셨다고 이렇게 아침에 얘기를 해서 담당 직원하고 제가 만나봤습니다. 우리 군 관계자하고. 그런데 아들이 좀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런 지원할 수 있는 제도에서 벗어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게 바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일이 아닌가, 저도 이장을 좀 했을 때 경험을 보면 자녀들이 도시에 살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지만, 부모님들에게 매달 이렇게 생활비를 지원해 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해서, 이런 안타까운 오전에 전화를 받았을 때 좀 이런 것들도 좀 지금 의료비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시책이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그 사례는 또 사례별로의 어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금 의료급여를 받고 싶어하시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제도적으로 아직까지는 좀 부양가족을 일정 부분 보고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고 있지만, 의료급여는 아직은 조금 있는데, 그런 거는 또 제도적인 어떤 개선이 정부에서부터 돼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또 사각지대를 위해서는 긴급지원이라든가 뭐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그거는 또 정말 상황별로 자세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사실은 이렇게 연로하신 분들이 아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살다 고독사할 확률도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전에라도 좀 따뜻한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마지막을 기쁘게 좀 장식을 하게 우리 지자체에서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어쨌든 이런 좋은 일도 먼저 모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사각지대도 정말 발 빠르게 발굴을 많이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과장님!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저희가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사실은 복지과에 질문할 것이 많은데,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규룡의원

박효서 위원장님, 동료 의원을 위해서 빨리 질의 끝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40페이지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기가구 발굴 서비스 연계해서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을 추진하다고 이렇게 나열이 돼 있어요. 어쨌든 전에 우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주변에 위기가구라든가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내포돼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또 빠질 수도 있고 누락시킬 수도 있고, 뭐 시간 놓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위기가구 이런 부분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신경 좀 써주십사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최근 우리 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도 고독사나 뭐 이런 위기가구 발굴 관련해서 AI를 통한 이런 사업 발굴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아니면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지금 박효서 의원님께서도 고독사 잠깐 언급하셨었고, 의원님께서는 고독사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고독사라는 용어 자체가 외부하고 단절됐기 때문에 그 고독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진짜 최적화된 사업이 AI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외부와 소통을 안하기 때문에 그 AI를 활용한 그런 관리를 필요로 하는데요. 지금 저희가 현재 AI스피커라는 사업하고 또 AI 안부든든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스피커라는 것은 스피커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분이 뭐 날씨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스피커하고 대화를 하는 거고, 병원이 좀 급할 때는 뭐 병원에 연락해 달라든가 아니면 119에 신고해 달라고 하는 거를 스피커하고 얘기하는 그런 사업이 AI스피커 사업이 되겠고요. 또 AI든든서비스는 그런 것조차도 조금 기피하시는 분들이 휴대폰에 앱을 깔면 이분들이 뭐 하루에 평균 10통 전화를 하다가 어느 날은 뭐 1통만 전화를 한다. 어느 날은 통화량이 없다. 하면 그런 거를 데이터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위급한 상황이다, 아니다. 판단해서 위급 상황에 출동을 하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런 사업에는 딱 맞는 사업이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로도 좀 갈 거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사회가 많이 살기가 좋아지고 이렇게 한 거는 뭐 사실이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에는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의 신경을 써서 이런 위기가정이라든가 복지 사각지대 이런 분들이 좀 더 줄어들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고요. AI를 활용한 이런 정책을 우리가 도입해서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영

곽명영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대정입니다. 주민복지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과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지원입니다. 기초 연금과 노인복지 급여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하는 시책으로, 기초 연금 13,444명에게 253억 원을 지급하였고, 노인 목욕비와 이·미용비 지원, 무료 급식과 밑반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5쪽, 함께 만들어 가는 어르신 행복일자리 지원입니다. 어르신에게 다양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소득 보전과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6억 원을 투입해 2,400여 명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6억 원을 집행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 소득 보전과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의료·요양·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통합돌봄사업은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으로 금년 3월 27일부터 사업을 시행하여 현재까지 대상자 125명에게 530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낙상예방을 위한 안전홈케어 사업 등 우리 군 실정에 맞는 7개 특화사업을 운영하여 옥천형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군민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아동의 안전망 구축 및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아동보호와 돌봄서비스를 통해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시책으로 아동 학대 대응과 위기아동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아동수당, 디딤씨앗통장,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과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자립은 물론, 지역사회 돌봄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35쪽, 드림스타트를 통한 취약계층 아동 맞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의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79가구, 113명을 대상으로 통합사례관리와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이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40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일상돌봄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활동 지원 서비스와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과 가족의 생활안정과 돌봄 부담 경감에 노력하였으며,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과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 등 특화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4쪽,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 및 자립지원 기반 확대입니다. 장애인이 지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시책으로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회참여와 소득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금년 충청북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장애인 지역 사회 자립지원사업을 추진하여 6명의 장애인에게 주거, 의료, 일상생활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48쪽, 2026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첫 번째, 노인회관 증축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사회 활동과 문화·여가 공간을 확충하고, 노인회 전용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5억 원 규모로 추진 중이며, 현재까지 20억 원을 확보하여 내부 철거와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창호와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3회 추경을 통해 부족한 사업비 15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2월 준공 목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50쪽 두 번째, e편한세상 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설치 운영입니다. 초등 돌봄 수요 증가와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총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4월 무상 임대 협약 체결과 6월 리모델링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리모델링 공사와 수탁기관 선정을 거쳐 12월 개소를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1쪽 세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신규 장비 4종을 구입하여 생산성과 품질 향상 및 장애인 근로자의 자립기반 강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6월 장비 설치를 모두 완료하였으며, 수작업 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근로 장애인의 직업 부담이 경감되었으며, 대량생산으로 생산성과 경쟁력이 제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의원

19페이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설장사 시설 있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을 확장한 걸로 아는데, 그거 다 마무리됐나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작년 12월 달에 건물은 준공했고요.

조규룡의원

예.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올 3월 달에 BF인증 최종까지 마쳤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그 시설에 화장한 분들 넣고 이러는 거는 아직 들어갈 수 있는 마무리가 된 건 아니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부족한 사업비, 봉안함에 설치 비용을 저희가 아직 확보를 못 해서 그건 아직 저희가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남아 있는 잔액분하고 내년 당초예산 확보해서 내년도 상반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럼,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얼마 정도의 예상하고 있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6억에서 7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것이 확보가 돼야 나머지 완전한 시설이 마무리가 된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군에 화장률이라든가 이런 게 몇 프로 정도 돼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2023년도가 91%였고요. ′24년도가 94.6% 정도 됩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2025년도는 아마 구십 육칠 프로 되지 않을까,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거의 화장을 해서 여기 와서 안치를 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 장사시설이 보면, 단독으로 단장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단장, 합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그 공간은 우리가 좁고, 들어가야 할 화장시설은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거를 해소하려고 하면 지금 단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합장으로 이렇게 넓혀가는 것이 앞으로 이 수요를 맞춰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실 게, 현재 단장으로 하다가 합장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게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요, 현재 저희가 단장에서 합장으로 이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본인이 있다가 누군가 가족 부부 중에 한 분들이 돌아가시면 나중에 최종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대부분 단장에서 합장으로 모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장보다는 합장의 수요가 지금 많이 늘어나서 저희가 지금 합장에 있는 비율이 지금 약간 잔여분이 부족하고요. 지금 단장은 거꾸로 물량은 지금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글쎄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일반 매장을 하고 이럴 때도 보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단장했다가 합장으로 이렇게 권장을 하고 그랬던 추세였었는데, 지금은 거의 화장을 해서 여기 장사시설에 와서 안치를 하고 이러는 과정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이 장사시설에 대한 수요자를 받을 수 있는 이것은 더 넓히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게 좀 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 계획하는 이 장사시설에는 우리가 합장할 수 있는 이런 시설로 이렇게 좀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제 이런 의견입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많은 화장하신 분들이 거기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릴게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신규 설치된 선화원에는요, 저희가 기존에는 보통 원형의 유골함을 갖고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걸 사각형식으로 해서 지금 예상하는 건 9,500 정도가 예상이 되지만, 아마 사각형 형식의 어떤 유골함으로 변경한다고 그러면 아마 15,000 정도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지금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그것 좀 검토를 확실하게 하셔 가지고 우리가 차후 대비를 해 나가는 것도 좋겠다. 이런 제 의견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리고 49페이지 한 가지만 더 좀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별관 지금 우리가 증축하고 있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12월 달에 공사 준공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 중에 마무리하려면 한 15억 정도 예산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러면 15억이라는 예산이 확보가 안 된 건가요. 지금?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안 돼 있고요.

조규룡의원

그러면 이걸 추경이라도 세우던지 해야 공사가 진행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되나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3회 추경에 10억을 반영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규룡의원

추경에?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조규룡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거기 노인장애인복지관 가서 보면 지금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지연이 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 자잿값이라든가 인건비 이런 것들이 추가로 우리가 내야 되는 돈들이 상당히 무시 못 할 정도로 많더라고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급한 걸로 생각해서 추경에 이 예산을 반드시 확보해서 우리 계획한 대로 올 12월 달까지 이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12월 달까지 준공해서 마무리하는 쪽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업무 추진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어쨌든 제가 노파심에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공사 지연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다시 확보돼야 되고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많은 걸 보고 느끼고 있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서 연말에 다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이병우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28쪽에 아동의 건강 성장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 정책이 있지요. 28쪽에. 그중에서 저소득가정이 있잖아요. 아동 결식 예방. 현대 사회에서 풍요 속에 빈곤이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면 저소득가정의 아동 결식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총 548명이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가 권고는 1만 원씩 주게 돼 있는데, 우리는 1만 1천 원을 주나 봐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보는데요. 지금 그러면 548명이 읍면이잖아요. 옥천군이?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옥천군 관내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그러면 읍과 면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대략?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저희가 데이터를 갖고 있지 않고요. 별도로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아직 그러면 읍과,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전체 총괄은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병우의원

총괄적으로 읍면에 따로 비율은 없나 보네요. 아직?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548명을 어떻게 선발을 하나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8세 미만 기초수급자하고요. 차상위, 한부모, 긴급복지대상 이런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선발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1만 1천 원이면 1년이면 13만 2천 원이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한 끼입니다. 한 끼! 한 끼예요.

이병우의원

한 끼?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한 끼입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다달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한 끼예요.

이병우의원

한 끼?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한 끼입니다.

이병우의원

한 끼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학생들이 지금 카드를 활용하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카드로 활용하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럼 이게 카드 활용 가맹점이 있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편의점까지 일반적으로 다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권익위에서 지적을 당한 것이, 현장 점검해서 저희 지적 당한 게 있어요.

이병우의원

예.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부모님들이 쓰다 보니까 술도 사시고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걸 통제하는 차원에서 그런 걸 제약을 하고 있고, 지금 한 달에 3만 원, 이거는 저희가 보통 그렇게 제약을 많이 걸어 놨습니다. 웬만한 식당은 다 됩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 학생한테 직접 가는 거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학생들이 거의 일반식당은 거의 뭐 다 된다는 얘기네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의원

혹시 이걸 사용하게 되면 어떤 뭐라고 할까, 일반식당을 또 못 가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위축되고 하는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갈 수 있는데, 혹시 이걸 갖다가 데이터, 활용한 것을 갖다가 한번 점검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어디를 많이 썼는지?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이 카드가 향수OK카드이기 때문에 사실 구분이 안 됩니다. 사실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그렇게까지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어쨌든 이 학생들이 보면 대개 아마 편의점이라든가 쉽게 쓸 수 있는 인스턴트식품 쪽으로 많이 사용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실질적으로 지금 방학 때도 연중으로 1년 내내 지금 쓸 수 있는 거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특히 방학 때가 상당히 좀 우려가 많이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정말 결식하지 않도록 이 학생들이 뭐야 어떤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정상적인 식사를 좀 할 수 있게끔 어쨌든 우리가 한번 정도는 더 데이터라든가 이런 걸 활용도를 한 번 더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세심하고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미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저도 28쪽, 취약계층 아동 생활안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거기 시설 퇴소 아동 자립지원금이 얼마이고,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금이 얼마인지 이게 궁금한데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시설퇴소 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거기 보육시설 나올 때 저희가 1인당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퇴소한 다음에 5년 동안에 자립수당이라고 해서 1인당 매월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럼 이거 지급을 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혹시 살펴보셨나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하고요. 만약에 시설 다시 원대 복귀하면 저희가 그때 확인이 가능한데, 일단 나간 상태까지는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러세요. 그럼 시설 퇴소 이후에 자립지원금을 주는 거랑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생활이 어떤지 꼼꼼하게 체크하고 살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같이 겸직, 경험해서 저희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예, 예. 그리고 또 한가지 34쪽입니다. 온누리 가족공원 놀이터에서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용 대상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에 주차 공간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현재 관리 인원 6명을 두고 있는데요. 안전관리자 1명, 간호요원 1명, 안전요원 2명, 조치 인원 2명 총 6명을 두고 있는데, 안전관리자, 간호 요원, 안전요원은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현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매년 거기 26대 주차면이 있는데, 작년까지는 항상 주차 때문에 항상 거기가 몸살을 앓던 곳이었는데, 올해는 행복교육과에서 청소년수련관 같이 물놀이 시설 같이 쓰기는 조금 차이 나지만,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 오는 어린이나 부모님들이 현재 주차 때문에 어려워한다는 얘기는 아직 민원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박영미의원

동시에 같이,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분산이 되다 보니까,

박영미의원

예, 놀이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분산이 돼서 주차 공간에 대한 걱정은 없으시다는 얘기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현재 만약에 이게 가면 더 늘어난다고 하면 현재는 저희가 극장 앞이나 생활체육관이나 이렇게 저희가 주변을 대고 있는데, 또 내년도에 신청사가 빨리 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 앞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근 거리에 있다 보니 나중에 이용에도 편의성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주차 확보가,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원활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예,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폭염이 지속되면서 물놀이터를 찾는 이용객이 크게 늘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운영 종료 시까지 안전사고 없이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전재수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15쪽, 어르신 공공일자리가 지금 많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폭염 때문에 지금 안전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예방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일자리 예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금 내년도 2027년도 국·도비 예산은 신청을 한 상태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어르신 일자리 또 장애인 일자리가 조금 예산이 빈약한 거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그 예산 흐름, 예산을 확보하는데 저희들 신청주의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전재수의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전재수의원

타 지자체 좀 잘하는 벤치마킹을 하셔가지고 일자리 기관의 문제인지, 하여튼 일자리 발굴의 문제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하셔가지고 내년도는 뭐 지나갔으니까 또 그것도 발굴해서 추경 같은 데가 있으니까 좀 부군수님도 계시니까 내년도에 일자리 추경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저와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일자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 또 장애인 일자리 예산 확보에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잘하는 데를 가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확보에 좀 특별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면서 저하고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의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가 만약 현지 벤치마킹 갈 때 의원님 모시고 같이 가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은 이 문제를 과장님에게 좀 질문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9쪽에 연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우리 옥천군에 지금 자연장지 조성 허가 신청을 하신 분이 계시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계십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수년 전에도 한번 신청을 하셨었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계십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어쨌든 기피 시설들이 들어오려고 해서 군서면 입구에서도 좀 얼마 전에 주민들이 들어가야 될 사회적 경비가 들어가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남의 광장 뒤가 계속해서 논의가 되는 건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지금 현재 진행 사항은 어디까지 돼 있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7월 22일날 저희한테 정식 민원이 접수가 됐고요. 처리 기간은 9월 2일까지인데, 처리 기간은 30일입니다. 저희가 7월 27일날 읍면에다가 옥천군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박효서의원

확실하게 통보가 된 건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통보가 됐고요. 그래서 내일 11시에 이원면에서 긴급 이장회의가 소집이 돼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긴급 이장회의가 소집돼 있습니끼?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11시에 잡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어쨌든 이게 2014년도부터 계속 인허가가 반려되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게 들어오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종교시설의 자연장지이다 보니 아마 수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저희가 이번에 자연장지 수목장입니다. 들어오는 게 수목장이고. 저희가 350주 나무죠, 350기가 신청이 돼 있는데, 아마 이거에 대한 수입이 아마 높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박효서의원

부군수님! 아니 의장님! 부군수님한테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예.

박효서의원

부군수님!

계속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셔서 힘들까 봐 질의 좀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옥천에도 여러 개 지금 말썽이 생기는 기피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사회 통념상 쓰레기장이라고 이렇게 칭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등 또 장례문화 이쪽으로 기피 시설이라고 주민들이 늘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게 계속해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허가를 신청하는 게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행정이 이게 처리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계속해서 해마다 자꾸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자꾸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여기가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 묘목 축제, 묘목의 고장이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또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는데, 이분을 설득해서 옥천군에서 매입해서 어떻게 잘 설득을 해서 매입해서 옥천군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이런 대안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고민을 안 해본 거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군수님! 이런 다각적인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2014년이라고 했지요, 과장님?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신청한 게, 같은 지번에 2014년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몇 년 된 거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12년 됐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니까 12년 동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니까 지역 주민들도 힘들고,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시는 분도 사실은 힘들고, 서로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토지주하고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하고 좀 만나셔서 이것도 좀 잘 원만하게 정리가 돼서 우리 옥천의 브랜드가 가장 높은 묘목시장에 들어가는 초입이고 하니, 옥천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의원님들하고 지역 주민 여러분들께서 아마 충분히 걱정하는 부분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현재 정식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나 사직 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큰 무리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꼭 좀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자꾸 지역에 갈등이 없도록 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잘 풀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두 번째 50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e편한세상이 어디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구읍 교동리 옆에 아파트, 새로 들어온 아파트입니다.

박효서의원

아파트 세대 수가 많은 데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여기에 돌봄센터가 4호점이 개관을 안 했나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습니다. 올 11월 개소입니다.

박효서의원

저번에 제가 전반기에 6월 이전에 무슨 행사 때 한번 가봤는데,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혹시 다가치동행센터 꿈꾸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올해 상반기 거기 개소했지요?

박효서의원

아, 그거는 어린이집인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똑같이 저희 다가치동행센터가 있고요. 아파트는 저희가 올해 한 적이 없습니다.

집행부석에서「어린이집에 가신 거 같습니다」 하는 소리 있음

박효서의원

아, 어린이집인가요. 그거는? 그거하고 또 이거하고는 다른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다릅니다.

박효서의원

아, 죄송합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여기 이안아파트도 저희 다가치동행센터 맞은 편에 어린이집이 있고요. 맞은 편에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를 저희가 이번에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던 거 같습니다. 그럼 이게 아파트에 돌봄센터가 만들어지면 또 주변에 인근 단독주택이나 이런 데도 아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여기 정원이 저희가 25명인데요. 70%는 아파트 주민이 있는 아동들이 들어오고요. 30%는 아파트 단지 외에 있는 아동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그럼 주변 마을도 같이?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7대3입니다.

박효서의원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너무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는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부서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사회적 약자가 제대로 지원을 받아야지 그 지역이 행복한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도 동의합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 복지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자 노인과의 생활, 아동, 장애인 그리고 똑같이 사회참여 이런 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돼 있는 게 저희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맞지요. 참여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복지 수요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전 시간에도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막대한 예산이 지금 한 25% 상회하는 그런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우리 주민복지과나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정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복지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 하는 군민들도 지금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것이 복지정책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 뭐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현재 저희가 노인맞춤복지서비스 생활지원사업 분도 계시고요. 저희 자체 복지관도 있고 저희가 통합돌봄서비스를 하면서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저희가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말씀하시는 부분이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통합돌봄이기 때문에 저희 과의 제일 큰 정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맞습니다. 우리가 통합돌봄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의료, 복지, 주거 여러 가지 그걸 통합적으로 우리가 통합해서 돌봄체계를 만들어 가는 건데, 이게 어떤 분야별 분절이 되면 안 됩니다. 잘 연계해 가지고 시스템화 시켜야 된다는 거,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더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5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5쪽. 소관 통계자료와 관련해서 한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는 소관 통계자료에 의하면, 옥천의 노인인구가 18,800여 명 한 37% 정도 되고, 인구 대비. 자료 5페이지입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동인구가 한 4,700여 명 해서 9.4%, 등록 장애인수가 4,900명 정도 해서 9.7% 정도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지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사회적약자가 살기 좋은 누구나 살기 좋고 행복한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전제를 두고서는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복지정책은 우리가 볼 때 어떤 단순한 뭐 현금이나 서비스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립하고 이런 뭐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이 자립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추진이 돼야 된다, 복지정책이. 이거 관련해서, 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방안을 가지고 가고 싶은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사회참여형 자체는 어르신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장애인도 장애인 일자리, 아동은 아동 관련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같이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하나가 구성됐을 때 아마 주민복지과의 복지정책은 완성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노인, 장애인, 아동 특히 장애인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자립이고 활동입니다. 어르신들은 생활지원이지만, 장애인은 활동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는 제가 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장애인 쪽한테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참여도 하면서 일자리도 얻으면서 자기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어떤 기회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게 목적, 목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맞아요. 장애인들, 특히 장애인들이 대략적으로 보면 인구에 한 10% 정도가 장애인들이신데. 이 장애인은 활동, 활동 지원을 해야 되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많이 개선이 됐지만, 지금까지는 보호 대상으로 이렇게 여겨왔는데, 이제 보호 대상이 아니라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의 여러 가지 분야에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줘야 되고,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데, 우리가 뭐 특단의 어떤 장애인들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하는 어떤 정책이 좀 있습니까?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일자리 사업도 있고요.

이용수의원

예.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쉽게 말하면 장애인, 중증장애인한테도 활동을 없지만 중증장애인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이라는 사업도 있고요. 저희가 장애인보호작업장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조금이나마 소일거리해서 월급을 받아 갈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건 많지만, 조금씩 하나씩 저희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가장 중요한 게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장애인들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한가지는 제 생각에는 장애인들이 어떤 사회 활동에 물론 뭐 급여가 없는 그런 행사라든지 각종 지역 사회 활동에 그분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참여함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자긍심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 좀 많이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노인복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노인복지가 어떤 시설 중심의 그런 복지 지원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쯤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런 분에 대한 생각이?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지금도 거의 뭐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거의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시설 중심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본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는 어떤 재가중심으로다가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뭐 대표적인 어떤 정책이 뭔가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사실 그 말씀하시면 저희가 통합돌봄사업이기 때문에 최종 목적은 사실은 지금 시범은 아니지만, 올해 처음 6개월,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4개월 정도 됐고요. 최종 목적은 웰다잉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 자체가 마지막 종점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과정에서 이 사업을 계속 통합적으로 이 서비스를 지원했을 경우에 마지막은 어르신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게 최종 목표가 이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초기 단계이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아까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옥천다움을 하셨지만, 지금은 저희가 이 목표를 갖다가 옥천다움으로 했지만, 사실은 그게 마지막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작점은 조금 부족하지만 계속 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하면 마지막 옥천다움 통합돌봄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맞아요. 모든 게 우리가 이제는 복지하면 통합돌봄으로 참 귀결되고 있는데.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게 능사는 아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잘 돌아가시는 게 중요하죠. 자기가 생활하던 곳에서 자기가 살던 곳에서 생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시설에 가 계시면 거기에서 돌아가시면 본인들은 객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보듬어서 생을 마감하시는 노인분들이 돌아가실 때 행복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노인복지에 대한 그 방향도 좀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과장님 동의하시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복지하면 뭐 지원 대상이 몇 명이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떤 복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군민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지고 이러한 방향으로다 우리 복지 정책을 펴나가야 된다. 물론 많은 대상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게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을 제대로 펴서 이분들이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좀 방점을 두고 복지정책을 실행해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옥천군이 누구나 와서 살아도 행복한 그런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부분이 기피 시설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기피시설은 우리 누구나가 또 필요로 하는 시설이기도 합니다. 과장님, 맞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장례 시설, 누구나 생을 마감하면 가야 되는 필요한 시설입니다. 우리 쓰레기 관련된 시설, 이거 뭐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쓰레기 발생, 본인 스스로도 누구나 쓰레기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그러한 모든 기피시설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필요한 시설이지만 우리 지역에 들어오는 건 반대하는 게 또 누구나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복지과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 관련 있는 이런 모든 기피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충분한 숙의 과정을 항상 거쳐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것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어떤 특정인들에게 특혜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에 일부는 공감하고 일부는 저희가 좀,

이용수의원

말씀을 해보세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옥천군에 장사시설을 갖고 있는 현황을 보면 저희가 충분히 개인 유지가 됐건 자연장이 됐건 저희 옥천군이 가지고 있는 시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역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또 특히 면 초입에 이렇게 설치한다거나,

이용수의원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자연장지 신청 그 부분을 말씀, 그런 건 우리가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화원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는 더 확대하고 다른 곳에 가서 설치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건 뭐 군 전체 차원의 문제이지만 일부 시설이 우리 복지과랑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은 숙의를 주민들하고 할 단계가 왔다. 우리가 지금 청주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심각한 단계에 와 있는 걸로 우리 언론보도에서 보고 있잖아요.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저희가 선화원 신축할 때 군서 월전리하고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정 수익의, 매년 저희가 그 마을에 지원사업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그런 관계 풀어 나갔거든요. 그런 대안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용수의원

내가 말씀드렸던 게 어떤 특정 개인이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들이 주민들하고의 어떤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가지고 혐오시설, 기피시설이지만 또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한 설치를 할 때는 그러한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공감하시죠?

대정

이대정주민복지과장

예, 공감합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세정과 세정팀장 김은숙입니다. 먼저, 이규순 세정과장께서 승진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인해 직무대리인 제가 업무보고 드림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세정과는 옥천군의 지방세 부과와 징수, 세외수입 총괄, 세입결산 등 옥천 군정 추진을 위한 지원 부서로 4개 팀에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쪽,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5월 말 기준 자체수입 군비 목표액 602억 9,500만 원 대비 52.7%인 317억 6,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1회 운영하였고, 재산 압류 등을 통해 지방세 375건, 세외수입 200건에 4억 2,2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체납번호판은 31대를 영치하여 체납액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군민이 알기 쉬운 세무 정보 제공을 위해 지방세 안내리플릿을 제작·배부하였고, 마을세무사 2명을 위촉하여 무료 세무상담을 수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쪽,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취득세 등 각 세목별 자진신고 사전안내문과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38,000여 건을 발송하였고,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추진으로 전자 납부율을 80.1% 달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4월30일 자로 14,187호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5쪽에서 11쪽은 소관 통계 자료입니다. 세정과 통계자료는 2023년부터 ′25년까지 고지서 발송 건수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2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본 세정과는 군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세무행정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군민 공감 세정 운영 등 4개의 전략목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5쪽, 체계적인 세원 관리를 통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상반기에는 5월 말 기준으로 지방세 목표액 643억 5,500만 원 대비 51.1%인 305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분 및 신고납부분 지방세 338여억 원을 차질 없이 징수하여 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 목표액은 1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16개 법인을 선정하고 3개 법인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완료하였고, 기획 세무조사로 산업단지 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3,3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세무조사 13개의 법인과 지목변경 신고 누락 등 3개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및 숨은 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적극적인 사전 안내를 통한 납세 의식 강화입니다. 가설건축물 등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해 사전안내문을 1,364건 발송하였고 자경농민 등 감면대상자에게 추징 규정에 대한 안내문 601건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사전 안내를 통하여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납세자 불이익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5월 말 기준 지방세 305억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6월 중 합동징수반을 편성·운영하였고 카카오톡 알림톡을 이용한 체납안내문 및 영치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징수를 위해 집중 홍보하겠으며,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과 징수 불가능분의 정리를 통해 현년도 목표액 98.4%, 이월체납액 37.6%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24쪽, 지방세 이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체납 처분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자 전국재산조회 1,164명과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14명을 선정하고 부동산 압류 등 375건에 3억 6,700만 원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과 명단 공개, 고액 상습체납자 압류 재산 공개 등을 진행하여 체납 세금을 적극 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정한 토지분 재산세 부과입니다. 토지의 분할합병, 소유권 이전, 미신고 상속인 주된 납세자 조사 등 8,462건의 변동 자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토지분 재산세 31억 3,000만 원을 차질 없이 부과·징수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 운영입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위택스 등 다양한 전자납부 및 인터넷 납부 등 전체 납부 건수의 80.1%인 6만 7천여 건을 전자납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현안사업 및 특수시책입니다. 41쪽, 지방세 미리계산서비스 제공입니다. 잦은 세법 개정과 지방세 세입 계산이 복잡하여 세액을 예측하기 어려워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결하고자 군 홈페이지 내 위택스 연동을 통한 지방세 미리계산서비스를 2026년 2월 완료하였습니다. 42쪽, 실익 없는 압류재산(채권) 자료 정리 추진입니다. 장기간 압류 중인 실익 없는 채권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하여 보험금 및 급여 등 83건의 채권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압류의 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 채납 처분 중지, 압류 해제를 추진하고 5년간 지속적인 재산조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3쪽, 산림경영계획 인가 종료 임야 사전안내문 발송입니다. 산림경영 계획인가가 종료되는 임야에 대해 재산세 세율이 인상된 62명의 납세자에게 사전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토지분 재산세 부과 전 임야의 과세분 변동으로 세율이 인상됨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소통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지방세 환급안내문 스마트폰 모바일 발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기존 종이환급안내문과 병행하여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환급 내역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상적인 카카오톡을 활용한 발송 서비스로 손쉽게 환급금을 인지하여 찾아갈 수 있도록 미환급금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떨리십니까?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떨립니다.

박효서의원

발표하시는데 약간 울림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바로 윗동네 민원인 한 분을 만난 거 아시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박효서의원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토지를 부인에게 양도를 했다고 하나요? 제가 이 업무를 잘 몰라서,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상속.

박효서의원

예, 상속을 했던 건데, 윗동네에 골프장이 들어오면서 골프장 사업을 한다고 그래 놓고 진입로를 개설을 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측량을 하고 그 진입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옥천군에서 어쨌든 농지로서의 현황이 없어졌다고 해서 추징금을 발송한 적 있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예고문을 한 번 보낸 적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아직 길을 공사를 안 하고 있고 골프장 공사를 안 하는데 현재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 사유지 토지인데 현재, 토지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골프장으로부터. 왜 이런 일이 발생했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그게 저희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농지전용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 신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농지전용 협의신고를 하면 농사를 안 짓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추징을 한 거였는데 그때 민원인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도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과세전 적부심사를 도세, 충청북도에 올렸습니다. 저희도 긍정적인 답변으로 부과를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으로 올렸는데요. 그게 과세전 적부심사가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박효서의원

그 민원인 같은 경우에 되게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뜨거운 날 군청에 또 잘 알지 못하는 어르신이, 또 아들이 다른 지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불안하시니까 함께, 또 어떻게 민원을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본 의원이 마을에 갔을 때 우연찮게 그 이야기를 듣고 만나서 제가 군청에서 만나서 세정과를 방문했는데, 이게 어떤 개인 이익의 목적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하는 현장에 토지가 옥천군에서 개인 동의를 안 받고 공익성 사업으로 처리가 되면서 일이 이렇게 된 거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농촌도로 이제 난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 그 사업체에서 일괄적으로 농지전용협의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개인 토지에 동의를 안 받고 가능한 건가요, 현행법상?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그건,

박효서의원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그건 안전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공익, 농촌도로, 도로니까 공익 목적이라,

박효서의원

쉽게 골프장 진입로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진입로. 예, 농촌도로라서,

박효서의원

예, 농촌도로라고 이름은 그렇지만 실제로는 골프장 진입로 아닙니까?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분은 더 억울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박효서의원

그날도 그 아드님도 되게 격분해 있는데 그래도 동네에 같이 산다고 해서 차분하게 진정을 시키고 이렇게 했는데, 부군수님한테 의장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예, 많이 하십시오.

박효서의원

부군수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걸 대충 들으셨죠?

그리고 지역의 전문가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살펴보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피해자가, 시간을 빼앗기는 피해자가 생길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필지가 한두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잘못 판단했을 때, 오판을 했을 때, 시골에 살고 계시는 어르신들 세금 안 내면 난리 나는 줄 아시잖아요. 큰일 나는 줄 아십니다.

정말 성실납세는 그분들이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행정이 미스를 했을 때 그분들은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공문을 받는 거죠. 그러면 큰일 날 걸로, 추징금이라고 쓰여 있으니까, 더군다나. 얼마나 놀랐겠어요. 충분한 이건 사과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현장은 가보셨나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현장은 저희 담당자가 가봤습니다.

박효서의원

농사를 짓고 있나요, 안 짓고 있나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농사를 짓고 계셨습니다.

박효서의원

짓고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셨을까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저희도 농사를 짓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 과세전 적부심사에 민원인의 의견을 수용해 달라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한 달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어르신한테는 되게 오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도하고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빨리 부탁을 드리고, 또 이게 조기 빨리 처리가 돼서 어르신이 마음 편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김은숙 팀장님!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이용수의원

오늘 과장 대행하시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좋습니다.

이용수의원

좋아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세정과의 주요 업무가 지방세 받아 들이는 거하고 세외수입 받아 들이는 거하고 우리 공유재산 관리하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저희는 세입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세입 결산?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공유재산 관리는 회계과에서,

이용수의원

회계과에서 하는가?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내가 착각했네. 하여튼 지방세 세입 받아들이고 세외수입 받아들이고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세외수입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세외수입 총괄하는 거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총괄!

이용수의원

총괄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총괄, 이제 세입,

이용수의원

각 부서에서 세외수입이 있지만 세정과에서 총괄한다, 이제 그런 의미잖아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직접적인 일은,

이용수의원

각 부서에서 하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세정과에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총괄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옥천 공무원들 먹여 살리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부족해서 다 못 먹여 살린다면서요, 부족해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9% 후반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우리가 지방세는 우리 임의로 부과할 수 없죠, 그렇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의무로요? 임의로! 예,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임의로 부과할 수 없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이용수의원

세외수입은 우리가 건물을 지었다든지 여러 가지 했을 경우, 또 관광지를 개발하든지 했을 때 우리가 세외수입은 부과할 수 있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세원 확충,

이용수의원

가능하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볼게요. 이게 제가 세외수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세정과에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좀 참작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원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죠, 새로운 세원 발굴. 그래서 지금 우리 세정과에서 세외수입을 총괄하면서 각 부서랑 어떤 그런 새로운 세외수입 세원 발굴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저희가 세정과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이번에 환경과에서 정지용호가 출항이 되지 않습니까?

이용수의원

정지용호.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3월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 연찬회에서 그거를 제목으로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타왔고요. 그래서 정지용호를 출항하면서 입장료 같은 걸 받게 되면 연 한 7,200만 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새로운 세원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되면 세정과에서도 담당 부서랑 적극적으로 협의하셔 가지고 새로운 세외수입 세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주민들의 부담을 늘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당한, 우리가 수수료라든지 입장료라든지 여러 가지 세외수입을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징수를 해서 우리 자체 수입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우리가 공유재산을 물론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이런 공유재산도, 우리가 보면 굉장히 세외수입 분에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이용수의원

대부를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가 대부료를 받는다든지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유재산 관리 부서랑 우리 세정과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협업을 해 가지고 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을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팀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제가 고민한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의회나 이런 데에서 불필요한 공유재산 같은 건 매각을 하라, 이런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정리를 해서 매각해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중에서 사용하지 않고 지금 뭐 그냥 방치돼 있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면 그런 걸 정리를 해서,

이용수의원

관련 부서랑 협력해서 매각 처분을 해서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 하고, 또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임대를 할 수 있고 대부할 수 있고 사용해서 사용료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체납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외수입도?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이용수의원

어떻게, 체납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열심히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체납액 일제 정리,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를 상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반기 하면서 합동징수반도 하고요. 그리고 과태료 체납이 많아요. 그래서 차량 과태료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같이 번호판 영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번호판 영치하고,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이용수의원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운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장기 체납되고 있는 세외수입을 징수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 팀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세정과가 세외수입 총괄 부서입니다. 그러면 세정과가 여러 부서가 또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사용료 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부서별로 총괄 부서니까 좀 세외수입 목표관리제를 운영해서 세외수입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저희가 실·과별로 세외수입은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잡고 있어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이용수의원

목표 관리 계속하고 있습니까?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목표 관리를 하면 저희는 징수부로 볼 수가 있어요. 전산 징수부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들어오고 있는지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보고만 있으면 안 되지. 독려도 하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서,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예,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조 체계.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제가 왜 자꾸만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느냐 하면, 내가 이 부분만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세정과에 대해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새로운 세원 발굴, 체납된 세외수입 적극적인 징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자체 재원을 늘려가기도 해야 되지만,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사업비는 뭐 100억 200억 막 막대한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상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입장료도 안 받고 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군민한테는 얼마든지 무상사용이라든지 무료 입장 우리가 해야 되지만 외부에서 오는 그런 외부 관광객들한테는 그거에, 우리가 투자한 것의 상응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 부담을 시켜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철저하게 우리가 그러한 것을 세외수입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자세하게 업무를 하는 데는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담당 부서와 잘 협의해서 세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은 새로운 세금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군이 보유한 자산과 행정서비스의 가치를 계속 우리가 평가해서 자주재원, 자체 수입을 확충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체납 징수도 중요하지만 이거에 머물지 말고 공유재산, 또 우리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찾아 가지고 신규 수입 모델을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게 우리가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세외수입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좀 명심하셔 가지고 세외수입 총괄 부서인 세정과에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김은숙세정팀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