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용수 의원 발언

제334회 제4차 본회의202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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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익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을지연습 준비보고회 참석 관계로 미래전략국장님이 대리 출석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박영미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정지용호의 안정적 운항과 이용 환경 개선 촉구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존경하는 옥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효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우리 옥천군에는 매우 뜻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1983년 대청댐 건설 이후 오랫동안 단절되었던 대청호 뱃길이 다시 열리며 정지용호가 운항을 시작하였습니다. 정지용호는 지방소멸대응기금 33억 원을 투입해 건조된 40인승 친환경 도선으로, 안내면 장계리와 안남면 연주리를 잇는 약 21㎞ 구간을 하루 왕복 두 차례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몰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것은 물론 대청호 수변 공간을 활용해 지역 교통망의 새로운 동력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성과입니다. 특히 정지용호는 전기 추진 모터와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한 친환경 도선으로서, 매연 및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소음을 최소화하여 상수원 수질 보전과 대청호 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직접 정지용호 운항 현장을 찾아 운영 실태와 이용 환경을 점검하고 이용객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결과, 현재 매표소는 1인 근무 체계와 무인발권기 2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인터넷 사전 예약이 불가능하며 이용객들은 현장에서 직접 발권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이용이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중간 기착지인 오대리 선착장에서는 다음 운항까지 약 30분 정도 대기해야 하지만, 화장실과 그늘막, 벤치 등 기본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이 부족하여 이용객들의 체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운항 중 제공되는 선내 홍보 영상이 단순 반복 재생에 그치고 있어 탑승객들에게 유익한 지역 정보와 군정 소식을 알리는 데에도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지용호가 수몰 지역 주민과 이용객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수상 교통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주요 선착장에 필수 편의시설과 휴식 공간을 확충하고 인터넷 사전 예약 시스템과 이용 안내 체계를 조속히 구축하여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인발권기 사용이 어려운 디지털 소외계층을 돕고, 안전한 탑승을 지원할 수 있는 안내 인력을 매표소에 배치하고, 주요 도로와 교차로에 정지용호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확충하는 등 이용객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합니다. 정지용호는 이제 막 첫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느냐에 따라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대청호의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의 교통 기본권을 보장하는 친환경 수상 교통의 선도 모델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제안드린 사항들을 적극 검토하여 정지용호가 군민에게는 든든한 발이 되고 이용객에게는 쾌적하고 안전한 친환경 수상 교통의 표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행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균형건설국 총괄, 안전건설과, 허가과,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행정과부터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행정과장 전태곤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정과 비전은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군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으로 5대 전략목표와 22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능력과 일 중심의 열린 인사행정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과 더불어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능력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근무 성적 평정으로 일하는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19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후생복지 제공을 통한 활기찬 직장 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에게 개인별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와 직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종합건강검진 지원 등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의 능률 향상과 더불어 복리후생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이행과제 다섯 번째, 군민이 주인공되어 하나되는 옥천 화합의 장 마련입니다. 옥천 군민의 날인 10월15일에 맞춰 제9주년 옥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 예정입니다. 전년에 비해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줄었지만 옥천군 탄생 기념과 주민 화합 위주로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지역할동형 주민자치 거버넌스 구현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활동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지속적 추진함과 동시에 주민자치 워크숍 및 성과 공유회 지원을 통해 주민자치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행과제 네 번째, 고향사랑기부제 정착과 추진입니다. 2026년 조성 목표는 2억 7,100만 원으로 6월 말 기준 6,987만 2천 원을 모금하였고 하반기 집중 모금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경로당 양념꾸러미 지원사업과 예체능 꿈나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영유아 상해보험 지원사업도 7월1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중 이행과제 첫 번째, 디지털 중심의 행정 업무 정보화 환경 조성입니다.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는 생성형AI 도입과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디지털 업무 환경을 활성화하고 노후 전산 장비의 신속한 교체 및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최적의 행정 업무 환경을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중 이행과제 세 번째, 첨단기술 기반 지역 안전 CCTV 인프라 확충입니다. 상반기에 차량번호 판독 방범용 CCTV 1개소, 주민 생활 안정 방범용 CCTV 4개소를 설치하였고, 하반기에도 범죄예방 CCTV 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안정적인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51쪽 현안사업 첫 번째, AI기반 「공직선거법」 질의응답 챗봇 구성·운영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이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I 기반 「공직선거법」 질의응답 챗봇을 시범적으로 구성·운영하였습니다. 각 선거법 관련 사례들에 대한 기초 판단 및 관련 지침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PC나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업무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53쪽입니다. 현안사업 두 번째, 지역활동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의제 발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3월31일 지역활동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제3기 주민자치회 역량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54쪽 현안사업 세 번째, 신기술 기반 행정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생성형AI 도입과 직원 교육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강화하여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행정과장께서는 군 행사 시 사전 양해도 없이 2차에 걸쳐 의전상 의회를 경시한 이유로 발언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2쪽입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영미의원

박영미 의원입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영미의원

우리 군에서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도와줘OK가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최근 운영 실적과 대표적인 민원 사례는 무엇인지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저희들이 민선 8기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한 2,680여 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소소한 것부터는 마을 불편 사항부터 해서 또 국도, 저희 업무는 아니지만 국도 시설물에 대한 운영 보수, 또 전선주 이상, 또 인근 저희들이 접경 지역인데 보은과의 접경을 이루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들어왔지만 저희 군에 국한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 신속히 연락을 해주고 또 인근 지자체에 연락을 통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을 겪을 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기억에 남는 게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들이 연결해 줘서 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도와줬던 부분이 기억에 남습니다.

박영미의원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에 힘써주셨으면 합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영미의원

그리고 32쪽이요. 2025년부터 고향사랑기금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계획보다는 좀 못 미치는 사항이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영미의원

그래서 그간의 성과와 효과성은 어떠한지, 그리고 아울러 향후 사업 추진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025년도, 모금 활동을 202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모금을 통한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2년 후인 2025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25년도에는 경로당 양념꾸러미사업하고 또 저희들이 적십자에 재난 구호용 차량을 제공하였습니다. 두 가지 사업을 해 갖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능꿈나무 지원해서 양궁과 관악과 배구 해서 각각 2,000만 원씩 6,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7월1일부터는 저희들이 영유아보험료를 해서 1억 7천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또 양념꾸러미 사업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비상으로는 4억 5천 정도 집행한 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고향사랑기부제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타 시군 사례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촌 소멸 지역에 개인 병원이지만 출산을 위한 시설, 의료 장비도 지원한 시설이 있고요. 또 각종 주민 교육을 위한 그런 데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을 위한 카페, 친환경 카페 같은 것도 저희들이 최초에 비용 부담을 해서 선순환 구조로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사례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이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통해서 확정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지속 가능한 기부 문화 확산으로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발언대에서 답변을 하고 계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본 의원도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읍면 단위에서 근무하는 우리 직원분들 있지 않습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박효서의원

행정과에서 인사권을 갖고 있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행정 미숙도에 따라서, 또 경험에 따라서 인사가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제가 인사를 담당하는 실무 과장으로서 제 입으로 뭐 제가 인사를 잘 관리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기는 너무 송구스럽고요. 저희들이 여건이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휴직이라든지 또 사직이라든지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업무에 적응 못 하는 직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근무를 시켰으면 좋고 또 그렇게 해야만 행정 체계가 서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경우에는 또 꼭 이 사람이, 전문가로 이 사람이 와서 해야 될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적절히 섞다 보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면이 있지만, 향후에 또 저희들이 인사 충원 인원 고려해서 어느 정도 읍면에서 일정 부분 근무를 해서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셔서 답변을 하는데, 그전에는 제가 2010년도부터 마을 일을 하면서 쭉 업무를 같이 면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읍면별로 산업팀장님들이 거의 토목직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셨고, 또 민원 쪽과 복지팀 이쪽에 농업 파트의 팀장님들이 나오시고, 그래서 가장 많은 민원인들을 접촉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전문성을 가지고 경험이 있는 분들이 나와 계셔서 밑에 그래도 신규 직원들이 와도 이런 것들이 다 일이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돌아가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지금은 산업팀장님도 전혀 건설 계통에서 있지 않은 분들이 나와 계신 데가 많고 또 토목직이 신규가 와 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발주도 또 빨리 되는 면이 있고, 읍면이 대개 주민지원사업이 쉽게 되는 데가 있고 또 아직도 읍면별로 보면 발주도 못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인사 시스템이 정말로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의원님. 저도 계속 지속적으로 너무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저희 단편적인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목직 합격 인원이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의 30%가 채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저희뿐만 아니고 충청북도 시군 자체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래서 신규 만약에 토목직이 오면 이분을 가급적이면 본청에 배치를 해서 여러 명이 있는 데에서 업무를 배운 상태에서 어느 정도 업무 체득이 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읍면에 배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갑자기 휴직, 사직,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저 역시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 채용도 도청에 13명 정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토목, 건축 합쳐서. 그래서 그런 인원들이 온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충분히 배려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그래도 토목직, 예를 들어 토목직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가장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는 분들이라요. 토목직 신규 직원이 오면 팀장이 같은 직급을 갖고 있는 같은 직렬에 있는 분이 와서 가르쳐주면 훨씬 배우는 데도 숙련도를 빨리, 가르치는 데도 빠른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숙련도 차원에서도 정말 두 분이라도 면 단위에서 같이 호흡을 맞추면 훨씬 더 신규 직원들이 본인 업무의 숙련도가 빨리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앞으로 인사 시스템을 좀 관리를 잘해서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힘들지 않도록, 또 직원도 편안하게, 또 민원인도 편안하게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제목에서 말하듯이 고향을 사랑하는 기부제예요. 그래서 주소를 옥천군에 두지 않는 출향인들이 많이 할 것 같은데, 우리 가장 저희들이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 출향인들이거든요. 향우회 회원들인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 목표 대비 많이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목표 대비 모금액은 달성이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향우회, 나가 계시는, 고향을 떠난 그런 고향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려면 많은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읍면별로 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요. 그 사업을 각 향우회에, 읍면별 향우회에 적극 홍보해서 읍면이 주체가 되는 그런 사업 발굴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의원님.

전재수의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세제 혜택 같은 것도 많이 변동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전재수의원

10만 원까지는 뭐, 10만 원 되다가 그 이후에도 세제 혜택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개인 기부 한도도 많이 증강이 됐죠,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2,00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그래서 그런 걸 적극 홍보하셔 가지고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고향에 기탁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행정과는 인사를 담당하고 있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동료 의원도 인사에 대해 많이 걱정하셨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일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행정과에서 인사를 형평성 있게 공정하게 인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조직 안에, 어떤 부처 간에 형평성 맞춰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문화를 만들어내는 것도 행정과에서 주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공직자들의 공직문화가 대민서비스를 잘하고 위민봉사하는 그런 자세가 됐느냐? 봤을 때 우리 많은 주민들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세대교체도 많이 이루어졌고 또 소위 얘기하는 젊은 세대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명히 어떤 소명 의식이나 자기의 책임감을 갖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약간은 결여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조직문화를 하는 것도 저를 포함한 선배 공직자들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어떤 직원 교육이나 아니면 그런 공감대를 서로 형성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용수의원

이걸 일방적으로 직원들한테 교육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조직문화가 피어나 가지고,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행복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에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한 분위기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조직 진단을 하고 있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끝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조직 진단 결과를 가지고 인력 재배치 정도만 활용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 개편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십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내부 숙의가 완전히 끝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들이 일단은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어떤 체계 아니면 그걸 유지할 건지 안 할 건지 그건 조금 더 내부 숙의가 필요한 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현재 자체적으로 하는 거죠, 용역 안 주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여하튼 진단을 해서 인력을 들여서 진단을 합니다. 뭐 자체로 하니까 예산은 안 들어가더라도. 이런 진단 결과가 일회성 보고에 그치면 안 된다. 조직 개편하는 거, 인력 운영하는 거, 성과 평가까지 하는 그런 체계를 갖춰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한정된 자원을 놓고 저희들이 최선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게 목표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떤 군정 목표라든지 또 새로운 업무, 신설된 업무, AI를 중심으로 해서 신설된 업무까지 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사안을 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우리 조직진단이 어떤 형식적인 진단에 그치면 안 되고 우리 군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조직을 혁신하는 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군민의 날 행사,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기념행사 이렇게 대폭 축소한 이유가 뭐예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같은 경우에 제9대 의회에서도 날짜를, 10월15일이 군민의 날 기념일인데요. 직전에는 약간 앞으로 당겨서 주말에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연까지 했었는데 의회에서 쉽게 얘기해서 생일은 생일날 하는 게 맞다고 해서 10월15일 날 하기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공연 이런 건 안 하고요, 군민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가, 예를 들자면 주민 자체가 참여하는 거, 그런 공연 정도로 해서 옥천군의 어떤 자긍심을,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행사로 소폭 축소하게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축소한 건 그런 타당성 저는 인정을 하는데, 여하튼 행사가 진행되는 것도 군민의 날인 만큼 진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민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다 구성해서 아주 알차게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국내외 교류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27페이지입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 우리가 지금 국내는 네 군데랑 자매 결연을 맺고 있고 해외는 한 군데 하고 있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보면 사업 내용이 매년 비슷합니다. 뭐 변화도 없고 또 국내외 교류, 자매 결연을 통한 교류가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실익이 있는가를 본다고 그러면 뭐 우리 군민들 지금 알고 계시는 분들 물어보면 우리가 어느 도시랑 자매 결연을 맺었고 어느 나라랑 어느 도시랑 자매를 맺었는지 알고 있는 군민들 제가 볼 때는 아마 한 5%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이 너무 잘 안되고 있는 부분 사실이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들이 국내든 국외든 조금 더 활성화해서, 국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생 교류는 지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노헤마치에서 오고 저희들도 이번 8월 달에 가는 실정인데, 국내 교류 같은 경우에는 사회단체가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해서 지자체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 자매 결연의 목적이 단순한 친선을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지역 경제하고 연결되고 우리 지역의 어떤 관광도 활성화하고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후자가 맞고요.

이용수의원

후자가 맞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하는 데 이 자매 결연 계속 유지해서 우리가 친선 교류 이거 사업을 진행하느냐? 뭐 예산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사회단체 참여 이런 거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단의 계획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이런 자매 결연을 통한 교류가 우리 옥천만의 어떤 특별한 전략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고, 또 자매 결연 결과가 우리 옥천의 미래 성장과 연계되는 그런 전략적인 것을 찾아야 되고 또 국제교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국제 협력 체계를 만들어 갈 때 우리 옥천이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거에 바탕을 두고 이 사업이 진행돼야지, 지금처럼 변화도 없고 매해 하는 게 그냥 그저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한다면 차라리 이 교류사업을 저는 폐지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교류 사업의 취지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 잘 설계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말이 다시는 안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라고,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 발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53쪽에 보면 지역활동형 역량 강화 지원사업이 있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주민자치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난주 23일 날 우리 지역 주민자치회 각 읍면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조례 제·개정을 위하고 좀 더 지역 주민자치회의 역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토의했습니다,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우리 역량 강화를 통해서 주민 주도 실천형, 또한 창의적·효율적인 운영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거기에 또한 예산이 또한 수반이 돼야 되고 자치위원들의 능력이 배가 형성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금 내용을 보니까 실습 중심의 체험형 교육형 실습이라고 돼 있어요. 주로 어떤 내용을 하신 건가요, 이게?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활동형주민전문가를 양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이거에 대한 주민주도형사업을 실제로 본인들이 설계하고 집행하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병우의원

주민들 스스로가 설계해서 집행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집행부가 이걸 어떻게 잘 선도해서 이끌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 밑에서 올라가 있는 어떤 의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어느 정도 실천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어떤 틀에서 회의 내용으로 끝나고 집행부에 전달도 이게 의도대로 안 되게 되면 실망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의미에 대해서 주민자치회가 왜 하는지 하는 의구심을 또 가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들어봐도 실망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어느 선까지 어디까지 이게 이끌어가느냐? 그래서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에서 얼마큼 토대를 딱!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 주민자치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풀뿌리의 가장 토대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자주 만나고 주민들하고 얘기해서 주민자치회의 역할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또 옥천형 주민자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선도될 수 있게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표준 조례도 내려왔지만 그 표준 조례에 의거해서 이번에 간담회 나왔던 내용을 갖다가 같이 잘 믹스를 시켜서 제·개정이 좋은 조례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의 역량적인 거라든가, 지금 한 3기 정도 됐죠,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내년 또 시작되는데, 판단은 역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저희들이 말씀드리기 송구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교육이나 이런 게 전체적인 부분이 좀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고향사랑기부제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업무보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업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래서 더 좋은 전문가 내지는 또 현장 실습을 통해서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다양하게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그분들과 소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9개 읍면에, 각 면에 지금 주민자치회가 결성돼 있잖아요, 그렇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옥천군의 각 면을 또 나름대로 대표해서 지역 마을을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잘되고 좋은 조례가 돼서 주민자치회가 뼈대가 올바로 서서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주민자치위원으로서의 자부심하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좀 전에 우리 동료 의원께서 해외 교류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이 있게 검토해 볼 필요는 있겠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일본 고노헤마치인가 여기하고 우리 청소년들하고 교류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견문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는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이에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래서 다각도의 방안들을 좀 검토하셔서 폐지가 됐든 우리가 더 이것을 권장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면서, 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51페이지, AI를 통한 「공직선거법」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우리 직원들이 활용하는 정책인 것 같아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물론 AI에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반응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 지금 모든 분야에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다. 뭐 긍정적으로 저도 보고는 있는데, 이 선거법과 관련한 부분은 최종적으로 AI에서 우리가 어떤 답변을 받더라도 선관위에 최종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한 뒤에 이것을 진행하는 게 좋겠다. 왜 그러느냐 하면 AI에서 답변한 거하고 선관위에서 답변하는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이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이것을 담당한 우리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AI를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러면 AI 활용하고 이러는 데 예산 같은 게 투입이 되는 게 있어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저희들이, 그전에 제가 답변드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들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챗봇을 운영하는 기초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게 큰 틀에서 될 건지 안 될 건지하고 세세하고 정밀한 부분은 최종적인 건 선관위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챗봇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 직원들한테도 데이터, AI를 쓸 수 있는 1인당 큰 용량은 아니지만 AI를 활용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개인별로 다 메일을 통해서 다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규룡의원

개인별로 이걸 활용하려면 얼마 이렇게, 뭐라고 그러나? 이용료라고 그러나?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조규룡의원

이런 걸 내는 거죠?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게 비싸요?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금액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2,800 정도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금액은,

조규룡의원

그래요, 됐어요. 됐고 어쨌든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활용 가치가 높아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살면서 꼭 AI에만 기대서 가는 거보다는 인간적으로 사람과 사람이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문화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현대사회는 이렇게 발맞춰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하면서, 또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같이 접목돼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곤

전태곤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은자입니다.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정확한 지방 재정 집행으로 효율성 극대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이자수입 5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회계 관계 공무원 교육과 일상경비, 보통예금계좌 검사를 실시하여 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유 자금을 적기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정확한 회계 결산 추진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를 2026년 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정례회에서 의회 승인을 받은 후 법정 기한 내 결산을 고시하여 결산업무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13쪽, 미집행 예산 집중 관리입니다. 9월부터 전액 미집행 및 집행률이 저조한 예산을 매월 점검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집행상 문제점을 신속히 정비하여 예산의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행정입니다. 전체 계약의 98%인 279건 총 306억 원을 전자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 절차의 투명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18쪽, 전자 청구를 통한 신속 집행입니다. 각종 대가 지급 기한을 3일로 단축하여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하였고, 전자대금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통해 공사 135건 145억 원의 공사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 업무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옥천군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까지 내부 조적공사와 미장공사를 완료하였고,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후 8월부터 외부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7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안정적인 사무환경과 충분한 주차 공간을 조성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옥천군 평생교육원 건립을 포함한 총 6건의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국 4건, 행정복지국 1건, 균형건설국 1건의 업무를 이관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820억 2,1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건축공사 업무를 전담하여 양질의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공정하고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중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 등을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1회 개최하였고,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심의회 5회를 추가 개최하고 2026년 수시분 및 202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계 법령에 따른 체계적인 재산 관리와 공정한 심의 절차를 통해 공유재산 관리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안전한 청사 관리입니다. 전기설비안전점검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청사 환경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유지관리로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31쪽, 공무용 차량 운영 및 지도 점검입니다. 11월 중 공무용 차량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차량 관리 실태와 안전 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저는, 본 의원은 좀 의문스러운 게 있어요. 사실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회계과에서 막대한 건축물들을 건립을 하는데 이게 맞나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공공건축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서의원

예.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회계과가 이걸 총괄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총괄하는 것은 6건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관받아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팀에서.

박효서의원

지금 우리 군청사 건립도,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신청사도.

박효서의원

지금 공공건축물도 여기에 보면 평생교육원, 가공지원단지, 군립박물관 이게 회계과에서 이게 가능한가요? 그걸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건축직 공무원이 전담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효서의원

몇 분이 계세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5명의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 커다란 사업들을 6건을, 이 다섯 분이 해결이 돼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효서의원

진짜로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진짜 가능해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6명이, 저희 팀장 포함해서 5명이 이 사업을 하는데 저희로서는 공사하는 데는 전혀 제가 문제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건 팀장님은 뭐 현장을 관리하는데 보고를 받고 또 중심 역할을 해주실 거고, 4명이 감독을 해야 될 거 같은데, 네 분이 여섯 곳을 관리·감독이 되겠느냐. 이게 되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건축공무원들이 전담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박효서의원

예, 감리도 있고 다 있겠지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저는 회계과에서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는 게 자꾸 본 의원한테는 익숙지 않아서 건축과나 그 전에 있을 때는 대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업무도 많은데 이거까지 이렇게 과중하게 갖고 있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26쪽, 26쪽이 어떤 내용이죠, 과장님!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료 부과하는 겁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매각 추진 계획이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이 매각은 어떤 토지들을 매각할 계획에 있는 거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매각하는 거는 행정 목적으로써 활용할 가치가 없고, 앞으로도 활용 전망이 없는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매각 기준에 따라서 매각합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조사가 돼 있나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조사가 지금 현재로서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불용재산이라고 매각 기준이라는 건 없고요. 저희가 지금 활용도가 낮은 재산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향후에 매각이라든지 이런 거는 검토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니 지금 매각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만, 성급하게 처분되지 않도록 사전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 이렇게 써 놓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게 사실은 본 의원도 여러 면이나 읍을 다니다 보면 새로 난 도로 또 어쨌든 하천이 새로 만들어지고 한 곳에 이런 작은 하천이나 옛날에 지겟길이라고 하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농경지 가운데로 가 있는 지겟길들, 그리고 우리 군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토지가 일부 남아서 진입로가 막혀 있는 상태 이것도 평수도 많지 않고, 건물도 지을 수도 없고 한 이런 도로 부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능이 상실됐다고 봐야지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런 기능이 상실된 곳부터 전수조사가 필요할 거 같고, 매각을 해도 그런 쪽부터 매각이 돼서 우리 농업을 하고 또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맹지에서 탈출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거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매각이라든지 아니면 절차를 진행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 어릴 때 다 지게 지고 다니고, 소 끌고 다니던 데가 다 도로 부지로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정말 많아요. 그게 농경지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지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아주 기능이 없는 것들이에요. 보면 도로가 새로 나고 또 도로가 새로 나면서 실개천이 도로를 따라서 하천이 바뀌면서 또 거기에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옥천 군민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데도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고, 개발을 하고자 해도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모양새가 그런 것들을 먼저 우선 매각을 해야 토지주들한테 의사를 물어봐서 그분들이 좀 지금까지 불편하게 산 걸 해소하는 역할도 될 거 같다라고 해서 저는 뭐 찬성하는 의미에서 질의한 겁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좀 올해 안으로 조사가 잘 돼서 그런 것들 이렇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우리 회계과에서 차량 담당도 하시죠,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보니까, 주요업무 성과에서 보니까 반성과 교훈에서 공무용 차량 담당자 운전 미숙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증가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달라고 한번 했더니 보니까, ′24년도는 사고 발생이 30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25년도는 지금 11대, ′26년에는 지금 7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사실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보니까 사고가 없을 수 없겠지만, 하다보면. 지금 보통 범칙금 같은 거 딱지나 뭐 신호위반, 주차위반 같은 거는 차량 검사 그 기간이 지났다든가 이런 거 보통 차량 담당자 개인이 책임을 지고 있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또 공무용 차량을 또 사고 시 하다 보면 피해 보상은 자동차보험으로 대체하고 있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자동차보험으로.

이병우의원

이게 자꾸 늘다 보면 사실은 자동차보험 수가가 증액되잖아요. 그렇죠. 할증 되잖아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거 결국은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사고발생 시 어떤 가해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그 당시 운전하셨던 분에 어떤 조치라든가 그 안전교육은 실시가 돼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연 1회 정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을 더 많이 해야 될 것은 읍면에 차량들은 신규자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운전 미숙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에 대한 안전교육을 더 강화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꼭 안전, 특히나 면에는 그런 도로 사정이 별로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보니까 여기 보면 임차 차량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임차차량이?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보면. 이 임차차량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이것도 보험처리가,

이병우의원

임차인과 임대인의 비율은 어떻게 돼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임차는,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거라 똑같은 자동차 구입하는 거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비율은 몇 대 몇으로 되는지 그거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자동차 사고 난 비율이요? 그거는,

이병우의원

보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예. 임차차량이 지금 보면 각 부서별 임차차량이 있고, 도로관리팀도 차량이 많아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 임차차량하고 도로관리팀 차량 이게 다 지금 부서가, 각 부서별로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부서별로 임차차량은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통합관리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부서별로도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겠지만, 전체적인 통합관리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왜냐하면 그렇게 쓰다 보면 이게 또 사고관리도, 차량관리가 어려워지고, 어떤 사고 날 확률도 많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부서별로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각자 그냥 쓰겠지만, 그래도 우리 차량관리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임대차량을 하게 되면 또 발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각 부서별로?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부서별로.

이병우의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냥 각자하고 있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게 되면 또 이것도 돈이 예산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발주할 때 이거 전체 취합해서 발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그 예산도 좀 절감되지 않겠어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적극 한번 저희도 부서 의견을 듣고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차량이 어떻게 지금 차량이 발주가 돼 있고, 어떤 차량이 있는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되고 있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그 부분도 어쨌든 조금 관리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거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어쨌든 차량 관리는 생명과 직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안전이 제일 우선적으로 돼야 되고, 차량 관리는 지속적으로 안정성이 담보가 돼야 함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교육, 차량 수리, 차량 관리 철저하게 이루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1쪽 보면, 옥천군 신청사 건립 사업 추진 현황 및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100억이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으면 설명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여기에는 지방채 발행은 없고요. 2026년도에 314억 8,200만 원에 대한 투자계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최은식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신청사 관련해서 100억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사 금액에서?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최은식의원

그 내용을 알고 싶은 거지, 이거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신청사,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그건 제가,

최은식의원

예, 국장님이 하시든지.

효익

안효익의장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저희들이 지금 지방채 100억을 부득이하게 금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동의를 받으려고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왜 부족하냐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세금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긴축 재정을 하고 굉장히 절감해서 쓰고 있지만, 지난 ′23년도 그때 우리가 보통교부세라고 매년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2023년도에 445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그때 150억이 또 삭감이 됐어요. 거의 600억, 595억이 보통교부세가 우리한테 덜 왔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그때 국세가 많이 안 걷혀가지고 그래 저희들도 거기에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2개년 연속해서 600억 정도를 돈을 못 받았고, 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금년도 우리 옥천군이 기본소득이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60억 정도가 1년 치가 필요해서 지금 돈이 옥천 군비만 260억입니다. 그러면 거의 850억 정도가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절감이 돼서 돈을 못 받아 와 갖고 추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만 아니었으면 청사도 저희들 지방채 요구한다든지 그렇게 안 해도 됐을 건데, 지금 부득이하게 그렇게 절감이 되는 바람에, 감액이 되는 바람에 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금년도 100억을 받아서 어쨌든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이게 한 달에, 만약에 돈이 없어서 저게 중지가 되면 1달에 6억씩, 그러면 1년이면 72억 정도 그 정도가 돈이 그냥 돈이 나갑니다. 거기.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꼭 좀 심사숙고,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사실 본 의원도 잘 모르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옥천 군민들도 많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옥천 군민들도 알아야 될 권리는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해동

김해동행정복지국장

예.

최은식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물 한잔 드세요. 너무 긴장하신 거 같아. 우리 회계과에서 여유 자금을 관리하고 계시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유휴자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여유 자금이라는 게 뭐예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교부세 등 각종 중앙에서 내려온 돈을 저희가 자금배정 하기 전에 저희가 97계좌에 여유 자금을 분산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여유 자금이라는 게 우리 지방교부세나 국·도비가 통장에 들어왔지만, 인건비 빠지고 나서 지급할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그 자금이 여유 자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1년에 여유 자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제가 거기 금액까지는 확인이 안 된 거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는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유 자금이 연간 평균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여유 자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평균 금리가 어느 정도로 우리가 여유 자금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 파악도 하고 계세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평균 저희가 개월 수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요.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평균! 그러니까 평균을 말씀하세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평균 2.3% 정도.

이용수의원

2.3%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기 지금 계획서를 보면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유 자금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연간 우리가 가지고 운영하는 여유 자금이. 그래서 여유 자금을 잘 운영하시고 또 여유 자금에 대해서 시기별로 쓰임이 어떻게 쓰여지는가에 대해서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좀 더 장기로 예치를 하면 금리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금 쓰여지는 시기를 촘촘하게 운영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기로 예치할 것은 장기로 예치하고 단기로 할 것은 단기로 하고 해가지고 수익을 좀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그런데 의원님 자금 예치액을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지금 현재로 6월 말 현재로는 천오백, 구천오백만 원 정도 저희한테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천오백 구천오백만 원?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1,500억이 아니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아, 1,500억이요.

이용수의원

엄청 큰돈이잖아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운영 잘하셔가지고 수익 잘 내셔야 됩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동료 의원께서 공유재산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뭐 100% 공감하고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가 활용 가치가 없는 우리 군 재산을 필요로 하시는 주민들에게 매각해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속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그러한 별로 활용 가치가 없는 우리 자산을 매각함으로 인해서 우리 세외수입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동의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런 공유재산은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돼요. 활용해야 된다. 우리가 임대할 건 임대하고, 대부할 건 대부하고 또 매각할 건 매각해가지고 우리가 세외수입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 군에 어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활용도 낮은 공유재산은 좀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조사를 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불용재산을 매각을 많이 하고 또 지금 현재는 현 정권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매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금 차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전 정권에서 너무 많은 국유재산을 팔아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방정부까지 지금 정권에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 맞지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여하튼,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불용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각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불용재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매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미래 행정 수요에 맞춰서 필요한 땅은 잘 보존하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획도 좀 조밀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가 불용재산 매각할 때 모든 부서에 활용 예정이 있는지, 다각도로 저희가 검토하고 그런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맞습니다. 우리가 한 때에 우리 재산을, 공유재산을 너무 많이 매각해가지고 사업 부지가 없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가 잘 살려가지고 우리가 매각을 할 때도 전략적으로 매각을 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공유재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미래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어떤 그런 행정을 위한 전략자산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유재산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요. 우리가 대부를 한다든지 임대를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가능한 자산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래서 세외수입을 극대화해서 창출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리해 말씀드리면, 활용 가능한 것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임대를 하든, 대부를 하든 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또 우리가 미래의 행정수요에 맞는 그런 가치가 있는 땅, 가치가 있는 자산은 잘 보존해가지고 어떤 미래의 사업에 대비하는 그런 보존과 매각이 균형을 이룰 수 있게끔 잘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하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공유재산 보존 및 확보 매각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다음 행감 때나 이런 때에 우리가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볼 그런 계획이니까, 확실한 계획 수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업무보고 효율을 위해서 종합민원과 외에는 자리를 이석하시고, 밖에서 대기하는 과도 업무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19쪽입니다. 2분기 자재 구매 실적을 보면 관내 생산제품 금액이 43억 7,200만 원으로 전체에 38% 수준에 머물고 있고, 관외 제품이 그러면 62%를 차지한다고 보는 건데요.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를 6회나 개최했음에도 목표치인 55%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관외 비율이 좀 높은 것은 관내에서 생산하는 관급자재 품목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관내 제품 구매 비율이 상승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저희가 지역 제품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제 생각에는 뭐 품목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그런 것도 물론 있지만, 저희 관내 제품들을 계약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컨설팅을 병행해서 저희 관내 제품이 많이 사용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동료 의원께서 지금 질의를 해주셨는데, 저도 관내 생산 자재 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잘하고 계시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우리가 공장 유치 같은 것에는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지만, 이런 촘촘한 살핌을 통해서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관내 공공 공사에 관급자재로 들어가게 되면 그분들도 상당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관내 생산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외지에서 이렇게 많이 구입이 되고 하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한 때는. 현재는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라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꼼꼼하게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으면 반영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미 잘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우리 관공사도 있지만 민간공사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관내에서 이런 어떤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지를 사실은 잘 몰라요, 민간 업체들이. 그런 홍보를 통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이용될 수 있도록 민간 공사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덧붙여서 우리가 보조금이, 각종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관내 업체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는 그런 공사들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회계 파트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보조금 사업들 수계기금 사업이 됐든, 주민숙원사업이 됐든 관내 업체가 있으면 관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도 병행해서 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은자

한은자회계과장

예, 각 부서에 관내에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유영미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으로는 종합민원과는 5개 팀에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성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입니다. 종합민원과는 군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비전을 설정하고 5개의 전략목표 아래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일환으로 2개 부서 이상 부서 간의 협업이 필요한 34종 민원에 대하여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13종 민원에 대하여 민원사무 처리에 경험이 많은 팀장을 민원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 상담 및 처리 절차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장중심의 찾아가는 통합민원상담 서비스를 2개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1쪽, 편리한 민원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하여 주 1회 화요 야간민원실, 월 1회 생활법률 무료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7월부터는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 화요 야간민원실을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입니다. 특이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휴대용 보호장비인 녹음기를 25대 구입하여 부서별로 배부하였고, 옥천읍에도 금년 5월부터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원 담당 공무원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활용 가치 높은 공간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항공, 지상, 지하 등에 공간정보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하기 위해 최신 자료를 수집 갱신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충청북도 공간정보플랫폼인 마루를 도입하여 7개 부서에 직원 19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무결점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정리대상 필지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3쪽,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지적 불부합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군서면 사정지구 외 2개 지구 951필지에 대하여 실시계획수립 및 동의서 징구 등을 시작으로 현재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경계합의 및 의견수렴 중입니다. 경계분쟁 등 군민 불편 사항 해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부동산중개업소 33개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연 4회 분기별로 실시하여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및 투기 조장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뢰받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토지 관련 각종 조세 부과 기준과 토지정책의 주요 지표로 활용되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사 산정하여 객관성 및 공정성이 확보된 적정 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1월 1일 기준 179,318필지를 4월 30일에 결정 공시하였고,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사항에 대해서는 7월 1일 기준으로 10월 말에 결정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특수시책인 지적공간정보 업무 드론 활용입니다.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지적행정 효율을 증대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드론을 활용하여 81필지에 대한 토지 이동, 현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조사 5개 지구에 정사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드론을 적극 활용하여 지적 공간정보 업무에 효율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12쪽에 보니까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로 돼 있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종합민원과는 옥천군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우리 옥천군민이 됐든 외지에서 오신 민원인들이 됐든 처음 맞닥뜨리는 부서가 종합민원과이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의 친절도라든가 이 민원 대응 태도가 옥천군 전체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이 친절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데 평가 등급을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 데 와서 평가하는 기준은 숫자상으로 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게 다 평가가 된 건지, 안 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평가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좀 이 등급이 지금 다등급을 받았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왜 이렇게 등급이 하락됐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2024년도 나등급이었고.

이병우의원

예.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다등급을 받았는데, 죄송스럽게도 작년에는 5개 분야로 저희가, 5개 분야에 24개 지표를 가지고 이걸 평가를 하는데 민원 만족도가 상당히 작년에는 안 좋게 나왔더라고요.

이병우의원

예.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저희 과에서 한 연말에 한 1,000명 정도 민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좀 좋게 84%, 85% 정도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전체적인 등급이 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민원 만족도도, 그거는 민원 만족도를 행안부하고 권익위에서 무작위로 민원인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좋게 나왔는데, 최대한 민원 만족도가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행안부하고 권익위에서 하는 거는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저희한테 민원으로 유기한 민원으로 다녀가신 분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받아서 무작위로 전화를 하는 거거든요.

이병우의원

예. 의장님! 미래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볼게요.

효익

안효익의장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병우의원

오늘 부군수님 대신 앉아 계시죠?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이렇게 민원 등급이 좀 하향 등급이 됐는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 대응 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더 친절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친절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병우의원

예.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행복해야지 서비스도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역량강화 교육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그 자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친절이라는 것은 사실 몸에 배야 되잖아요? 저도 여러 번 군민들한테 얘기를 들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일 안 하는 거 아니고, 열심히 정말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늘 고생하고 하시는 데도, 가서 들어보면 저도 참 안타까운 때가 있어요. 저도 거기에 대변을 해드립니다. 대변을 해드리는 데도 이게 몸에 안 배서 그런지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까운 영동이 됐든 금산이 됐든 보은이 됐든 간에 그렇죠? 이거는 그만큼 노력한 거에 대한 어떤 결과물이 나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런 것은 위에 계신 분들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선례를 보여주고, 모범을 보여주셔야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대응 태도가?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옥천군 갔더니 진짜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들이 진짜 너무 감동적이다.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다른 애를 쓰시겠지만, 등급이 이렇게 나오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안타까워요, 사실 저도. 그런 부분이. 늘 몇 번을 얘기해도 교육한다, 교육한다, 이게 교육으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에요. 어떠한 본이 돼줘야 되고 어느 부서가 정말로, 진짜 이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진짜 잘 된 부서, 친절한 부서 있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상을, 인센티브를 주세요. 우리 미래국장님! 그런 거 한번 도입할 필요 있지 않겠어요? 자체적으로 어느 부서가 참 좋고, 분위기도 좋고, 친절도가 좋다. 이런 걸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뭔가 좀 평가를 해서 좋은 점수가 나온 데는 이렇게 매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어요?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일단 저부터 노력해야 될 거 같고요.

이병우의원

예.

미란

권미란미래전략국장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게 해서 부서별로 꼭 부서가 아니라 잘 되는 부서는 자꾸 칭찬해 주고 인센티브, 상도 줘서 뭔가 부서 전체 분위기가 그러다 보면 군 전체 분위기가 또 그렇게 좋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이것 꼭 무슨 누가 와서 잘 한다. 5개 분야에 스물 몇 개를 하는 거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 만족도 채우기가?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도 가등급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맨날 그렇게 친절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몸에 배서 스스로 옥천군 군청 모든 공무원분들이 스스로 정말 위민행정을 해줘야 돼요. 감동 행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이건 맨날 민원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힘드시지. 그게 몸에 배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스스로가 정말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 형성이 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거기 보니까 상반기 추진 실적이 녹음기가 돼 있고, 안전보안요원 배치돼 있고, 심리상담센터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이 녹음기는 어떤 때 활용을 하는 건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민원인이 와서 폭언이나 폭행이 있을 거 같은 그런 위기가 감지되면 민원인한테,

이병우의원

고지를 하시나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고지를 하고 녹음이나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병우의원

이런 경험이 있어요? 지금 혹시?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 아마 삼사 월인가 민원인 한 분이, 좀 젊으신 분이 옥천읍하고 복지정책과 와서 굉장히 심하게 좀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런 분은 저희가 녹화하겠다. 그렇게 고지하고 한 적은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그거에 대한 그분의 태도는 좀 수그러들었나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분은 워낙 민원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시는 분이라, 크게 그거에 대해서 동요가 없더라고요.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런 게 효력이, 효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분은 크게 영향이 없더라고요.

이병우의원

안전요원이 계시니까 안전요원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안전요원은 계속 근무시간 내내 계속 착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병우의원

예, 예.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래서 안전요원까지 불러서 저희가 좀 제지를 하면서 설득을 시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심리상담센터가 있는데, 이 심리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게 지금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고요.

이병우의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또 가족센터 내에,

이병우의원

가족센터 내에.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상담심리를 무료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를 마음 편한 대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게 저희가 계약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직원분들 중에서 이거 뭐 상담을 직접 받아보셨다든가 그런 거 있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작년에도 받고 계속적으로 지금, 상당히 거기 상담사가 전문적인 상담사가 가족센터 같은 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와서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스트레스 특히, 허가과나 이런 인허가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그런 정신적인 그 피로를 호소합니다. 그래서 허가과 같은 경우는 단체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열세 분인가 받고 계시고요. 저희 또 가족센터도 이용하시고요.

이병우의원

하여튼 위민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무원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정신적 건강도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야 또 대응할 때 친절하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이 여러 가지 힘든 중에도 있지만, 최대한 이런 걸 활용하시고 어쨌든 우리 항상 생각은 위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 감동 행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해서 몇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12쪽인데, 악성 민원인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는 뭐 악성민원인 리스트를 작성해 관리를 하고 있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리스트까지는 작성은 안 하고, 저희가 특이 민원으로 해서 전 부서간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한테 문서로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렇게 선례를 보면, 악성 민원인은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하시거든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좀 특정해서 낙인찍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에서 어떤 그런 악성 민원들이 와서 어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좀 우리가 특정해가지고 재발방지를 할 수 있도록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우리 대책은 좀 가지고 있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런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는.

이용수의원

많지는 않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런 악성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오는 민원인이 부서마다 조금 있기는 한데, 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러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 되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 직원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다면 그 심리상담을 통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그 트라우마를 치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어떤 우리 주민들이 그런 정당한 민원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어떤 와서 정당한 민원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친절하게 잘 대응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지만 이런 뭐 폭언, 폭행 이런 악성 민원은 정당화될 수가 없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뭐 법률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조치를 취한 그런 사례는 있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법률로까지는 조치한 적은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가능하면 안 가야 되죠. 그렇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나 너무 심하다든지 어떤 방법이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우리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끔 환경을 좀 더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조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에게 공직자들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직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환경, 체제를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공무원들이 우선 안전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해야 민원인한테도 최대한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항상,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 악성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관리, 어떤 안전하게 공무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 이건 철저하게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3쪽,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100% 국비사업이죠, 이거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를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지금 선정하고 있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이거는 2013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돼서 2030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데, 처음에 순위 조정을 할 때 집단불부합지나 그런 민원 관계가 좀 많이 야기되는 데나 좀 시급성이 있다라는 그걸 가지고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저희가 정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기준을 정해놨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그 기준이 딱 내려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토지정보공사에서,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하면서 다 그거 확인해가지고 현지 확인해서 지구를 지정한 겁니다. 1순위가 44개 지구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우리 지역 지적재조사 해달라고 신청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게 임의로 신청하는 거는 저희가 안 되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마을에 가서 현지도 확인하고 정말 민원이 좀 심각하고 지적이 안 맞는다. 소규모다. 그러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군비를 투입해서 아주 소규모로는 한 적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이 국비사업으로 한 게 아니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면 그런 군비를 들여서 소규모 지적재조사도 한 적이 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청성인가 어디 100필지 이내로 해가지고 한번 군비 들여서,

이용수의원

그렇게 한 사례도 있고?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한 적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라면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렇지요. 민원 해결을 위해서 검토도 해볼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어떤 주민들 간에 어떤 갈등이라든지 어떤 경계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그런 사례는 없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런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있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현실 경계와 맞지 않다 보니까 토지소유자 간 분쟁이 없으면 현실 경계로 저희가 경계가 확정이 되는데, 분쟁이 있으면 원 경계대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세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거기 저희가 중재하다가 도저히 뭐 한쪽에서 나는 그렇게는 협의를 못 하겠다. 협의가 안 되면 저희가 최종적으로는 원상태로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이 지적재조사 들어가기 전에 주민설명회는 충분하게 하고 있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 하고 있고,

이용수의원

그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통하면 갈등이나 분쟁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저도 군서에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했는데, 3필지가 걸리는데 양쪽 두분들이 절대로 단 1평방도 합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합의가 안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되면 지적재조사의 의미가 없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런데 그게 전체가 다 그런 거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협의가 안 되는 경우는 저희가 조정을 못합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가능하면 그런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고 나서 어떤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거는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조사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어떻게 보면 사후평가를 좀 하고 있느냐? 그런 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공식적으로 그걸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만족도는 좋습니다. 좋은데 토지가 감소가 되는 분들은 불만이 있지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지금 뭐 과장님이 임의로 만족도 좋다고 이렇게 평가하지 마시고, 어떤 우리가 제도적으로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평가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또 주민들한테 불편사항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수렴해서 계속 ′30년까지 하려면 앞으로 몇 년 남았지 않습니까?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사업이 제대로 우리가 목적한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제도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타이틀을 보면 반듯하고 가치 있는 바른땅 등록, 참 멋있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타이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저도 똑같이 23쪽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런 경계가 이웃 간에 협의가 안 될 때가 좀 제일 힘듭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지적재조사를 하면서 옥천에 난청지역이 좀 있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난청지역?

박효서의원

예. 측량이 잘 안되는 곳?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지금 측량이,

박효서의원

광파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도 위성이 잘 들어오지 않아서 측량이 안 되는 곳이 있는데, 혹시 몇 곳이 있나 알고 계신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그래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산 깊숙한 곳이나 이런 곳은 위성상 잘 들어오지 않는 곳을 난청지역이라고 하잖아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 난청지역들도 저희가 미리미리 조사를 해서 지적재조사할 때 들어가서 측량기사들이 바로바로 일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도 사전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저도 마암리 집에 지적재조사를 했는데, 저희는 땅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칠백 얼마를 갑자기 내야 된다고 해서 그 돈을 마련하는데 참 어렵게 마련을 했거든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런 것도 많이 있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지적도가 1910년도에 종이 지적도로 만들어져 있다고 지금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그 선이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많이 늘어나는 분도 있고 또 줄어드는 분도 있고,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제가 얘기 드리는 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러시는 분들 많지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아직 조정금 내야 되는데 못 내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체납되신 분들 조금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렇지요? 시골의 땅은 좀 저렴하니까 이게 쉽게 되겠지만, 이런 시내 한복판 같은 데 혹시라도 있으면 대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 만나 보셨어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아직 그런 분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그래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천만다행인 거 같습니다. 나만 힘들었던 거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도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군에서 세심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맞지 않는 경계를 복원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뭐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각별히 잘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영미

유영미종합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균형건설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균형건설국장 손성일입니다. 항상 주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현장 중심으로 열성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안효익 의장님과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균형건설국 소관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입니다. 균형건설국은 5과 24팀 정원 123명으로 임기제, 청경, 공무직 포함 143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먼저 안전한 옥천, 잘 사는 옥천 건설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위험 요인에 대응하고 도로 정비와 취약지 개발로 균형 발전을 도모하였으며, 재해위험지구와 소하천 정비를 추진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입니다. 건축 허가 신고 처리 및 개발제한구역 허가 관리를 하였으며,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인허가행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입니다.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무공해 전기자동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감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환경 오염시설 점검, 폐기물처리장을 운영하고,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과 대청호 불법행위 단속, 친환경수상교통망 운영 등을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 공간 창출을 위한 녹색 성장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 가로수 전정 및 보식사업을 추진하고, 제24회 묘목축제 개최, 참옻을 현장 및 온라인 판매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구현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도시재생 거점 시설 운영을 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및 정주 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균형건설국의 비전은 군민 중심의 균형과 성장을 지향하는 옥천입니다. 5개의 전략목표와 24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옥천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요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첫 번째, 안전한 옥천 지속 가능한 미래입니다. 시설물 안전 점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취약지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재해예방사업과 하천 정비 및 보수를 통해 재난에 대비하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두 번째,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입니다.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 행정으로 신속한 건축허가와 건축물대장 관리에 힘써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세 번째,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입니다. 환경 기본계획 및 가축 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등 금강수계관리기금 및 댐 주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친환경 수상교통망 운영을 통해 친환경 생활공간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가치 있는 푸른 숲 조성과 녹지 공간 창출을 통한 녹색 성장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숲 가꾸기와 가로수 조성을 추진하고, 철저한 산불 방지 체계로 산림 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구현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군 관리 계획과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도시재생거점시설 운영과 공공주택단지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7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5억 원 이상의 주요 사업은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 공사 등 총 65건에 총사업비는 3,940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적재적소에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군민 중심의 균형과 성장을 지향하는 행정으로 주민들에게 신뢰받는 행복드림 옥천 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균형건설국 군정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균형건설국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박지용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도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안전건설과 조직 현황입니다. 6개 팀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재난과 재해를 예방하고 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옥천,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재난 대비 및 안전 확보 역량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에서 16쪽,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304건의 시설물 안전 점검과 안전 문화 홍보활동, 22개소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등에 운영비와 활동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3쪽입니다. 군도 정비사업은 6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군북 항곡-이평간 군도 확포장공사는 보상 협의 및 사전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군서 금천리 군도 선형 개량 공사는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준공은 ′27년 4월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군북 이평리 군도 13호 도로 확포장공사는 공사 진행 중이며 내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삼청-금산 간, 여섯 번째 청성 석성리 선형 개량공사는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군북 증약리 군도 선형 개량공사 1단계는 토지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으며, 10월경에 재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은 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남곡-구일간, 세 번째 청성 대안리 농협케미컬 선형 개량, 다섯 번째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일곱 번째 원동-현리간 1단계 사업은 4건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두 번째 안임-거포간, 네 번째 오덕-마장간은 토지수용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남 종미리, 여덟 번째 원동-현리간 2단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과 사전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목표 세 번째, 균형 성장을 위한 지역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취약지 개발사업은 옥천읍 성암2리 안길 정비공사 등 73건에 대하여 균형 있는 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전략목표 네 번째, 자연 재난 대비 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41쪽, 금구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사전 절차 이행 및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백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사전 행정 절차 이행 후 내년도 착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에서 43쪽입니다.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7건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적하지구, 의지지구, 월전2지구, 화동지구, 명티지구 5건은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금암지구, 백지 원동지구 2건은 실시설계 용역 및 사전 행정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4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체계적인 하천 관리입니다. 50쪽, 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은 4건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원 강청소하천은 6월 말에 준공 처리하였고, 청성 구음소하천, 청산 의지소하천과 신매소하천 3건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전략목표 여섯 번째,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시민재해 예방의 체계적 관리로 중대시민재해 대상 시설 103개소에 대하여 안전 계획 및 재해 예방·대응업무 처리절차를 수립하고, 시설물 유해·위험요인 확인사항 개선 조치를 통하여 중대사고 사전 예방 및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6년도 현안사업입니다. 삼청-금산간 군도 확포장 공사 2단계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80억 원, 사업 연장은 3.8㎞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7년 6월 중에 설계를 마무리하고 보상 및 착공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최은식의원

여기서 뵈니까 또 더 멋있게 보이네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원

다름이 아니고요, 청성면의 위치를 많이 알고 계신가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최은식의원

제가 질의드릴 게 뭔가 하면요, 청산 노인복지회관하고 인정삼거리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은식의원

거기 교통이 좀 많이 혼잡하거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최은식의원

그래서 회전교차로 만들면 불필요한 신호나 흐름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회전교차로는 신호등도 없고 회전 차량 우선과 양보를 준칙, 원칙으로 신호 대기가 줄어서 교통 흐름이 원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많이 확대하는 실정이거든요. 거기 지전교차로는 알아보니까 거기는 내년도에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돼 있고요. 인정리는 없는데, 하여튼 그건 5개년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해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시골은 농번기에 보면 경운기나 트랙터 같은 게 많이 다니잖아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최은식의원

신호가 너무 차량 통행이 없는 반면에 보면 신호 체계가 거의 뭐 불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최은식의원

꼭 뭐 청산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는 옥천군에 불필요한 데가 있으면 회전교차로를 할 수 있는 걸 좀 파악을 하셔 갖고 강력하게 빨리 신속하게 주민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하여튼 공간이 나올 수 있는 대상지를 찾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52쪽입니다. 박영미 의원입니다. 옥천군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에 군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위험성 평가와 안전 점검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무엇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22년도에 시행돼 가지고요, 옥천군에서는 ′23년도에 중대재해TF팀을 신설하여 현재 옥천군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부서장 33명 중심의 관리감독자를 ′24년부터는 현역 팀장까지 확대 지정하여 110명이 지금 교육을 받았고요. 기간제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직, 공무원, 도급사업장 근로자, 특수 형태 종사자의 안전까지 안전 관리하고 있습니다. ′26년 정기위험성평가를 4월 한 달 동안 진행했는데요. 위험 요인은 320건을 발굴하고 282건이 개선 조치되었으며, 미조치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2차 개선 중에 있습니다. 주요 개선사업은 사다리 아웃트리거 미설치와 분전반 절연 조치 및 회로명 미표기, 유해물질 관리 미흡과 예초기 작업 안전인증 보호구 미지급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중대재해는 사고가 발생한 후의 대응보다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 한 건의 중대재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옥천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상입니까?

박영미의원

예.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식곤증이 안 밀려오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괜찮습니다.

박효서의원

저는 밀려오는데, 저는 졸립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들으면서 조금 속상한 부분이 있네요. 지금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한 게 맞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여기에 있는 현장을 100% 다 가봤거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중지돼 있는 현장이 몇 개죠? 중지 준비 중인 거하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중지되어 있는 건 지금 2건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효서의원

어디어디입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안남 도농리 농어촌도로하고요, 군북 증약리 군도 선형 개량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군북 이평-석호간도 서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이평도로요? 거기는 지금 여름철,

박효서의원

이평도로가 두 군데인데 1구 이평도로.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평-석호간.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박효서의원

이평-항곡간은 지금 진행되고 있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평리 군도 13호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거기는 지금 여름철 장마철 잠깐 서 있는 거고요.

박효서의원

제가 거기 지나가다, 이틀 전 저녁에 가다가 현장 좀 파악하려고 가다가 타이어가 뒤에 펑크가 나 가지고 옥천에 와서 간신히 때워서 집에 귀가를 했는데, 거기 왜 서 있는 거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여름철 장마하고 폭염 때문에 잠깐 중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서의원

폭염 때문에 서 있으면 원동리, 이원 원동리 아스콘 포장을 이틀 전에 하던데 상반된 말씀 아닌가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이제 또 현장마다 또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는 시급성이 있어 가지고 포장을 빨리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효서의원

그것도 6년 만에 아스콘 까는 거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거기 좀 많이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박효서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면서 제일 어려운 문제는 토지 보상이더라고요. 처음부터 토지수용절차를 밟아가면 먼저 시행하고 나서 발주를 하면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보상 진행 중에 사업을 발주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걸려 가지고 지연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의장님! 이에 상응해서 부군수님한테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예.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효서의원

부군수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습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지금 현재 우리 지자체에서 발주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하천!

소규모 하천이나 또 옥천군에서 관리하는 하천들이 공사를 발주해서 진행하고 있는 곳에 혹시라도 지금 예산상 이유로 서 있는 곳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도 무리하게 이 무더위에 공사를 왜 안 하느냐고 여쭙는 게 아니라, 무더위가 오기 전에도 이미 서 있었고 또 공사가 중지돼 있는 데를 승용차를 가지고 가다가 지나가지를 못해서 안전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차를 돌려 갖고 오는 일이 빈번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주한 현장을 가보면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게 바람직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현장 가면 진짜 옥천의 장비도 1대도 투여를 안 하고 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또 기름 한 방울까지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현장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저희들도 업체가 들어오면, 외지에서 업체가 들어오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역 장비라든가 인력을 쓸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제가 하도급률을 자료를 받아 보니까 행정에서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을 때는 하도급률이 쭉 올라가고, 퍼센트가. 2013년부터 제가 살펴봤거든요. 그렇지 않을 때는 또 하도급률이 30%까지 떨어지고. 올해 발주한 기건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 현재 70%를 달성을 했더라고요. 이런 게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건설 경기가 많이 안 좋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면 원도급자가 일이 없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인력도 있고 장비도 있다 보니까 넣을 수는 없으니까 하도를 안 주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박효서의원

오늘 제가 가본 현장도 아침에 오전에 아침 일찍 돌아본 현장도 거의 뭐 3개 중에 2개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은 현장까지도 직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옥천 지역 업체들은 불황인 데다가 더 불황을 맞이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같은 동종업에 있었던 의원으로서 좀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서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실제로 지금 점만 찍어놓고 현장이 서 있는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고민을 진짜 하셔야 되고, 토지 보상을 안 한 상태에서 발주했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말로 과장님 입에서 앞으로는 나오지 말아야 될 일이다.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토지 보상이 완료된 현장부터 발주를 해주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 이건 이미 전문가로서 이런 발언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 어떠세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저도 하여튼 앞으로 진행되는 건 토지보상 우선순위로 해 가지고 보상이 진행된 다음에 사업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이어서 소하천 공사 현장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하천을 몇 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저희 하천 팀에서 국가 하천, 지방 하천, 소하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3개 하천을 관리하고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곳은 백 워터가 일어나는 부분, 이런 곳은 지금 도나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관리 부분이 정말 누구 영역인지를 판단을 못 할 때가 많잖아요. 이게 제도 개선 TF팀들이 많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옥천에서부터 이걸 좀 요구를 하면, 제도 개선을 요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러면 우리 토목, 하천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훨씬 더 잘, 운영하는 데 훨씬 더 편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저희들도 대청댐이나 용담댐 분기별로 소통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대청 유역관리청에서도 담당 전문가가 참석해 가지고 그런 내용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지금 이제 적하리가 아직 공사 발주가 안 됐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아니, 발주해 가지고 지금 계약됐습니다.

박효서의원

2021년인가 2년에 사업비가 확보됐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20년도에 용담댐 방류 때문에 피해가 나 가지고요, ′20년도에 확정이 돼서 추진을 한 겁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그동안 발주가 안 됐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그러니까 중앙 심의를 받다 보면 시일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본설계심의회하고 뭐 설계 심의 두 가지를 거치다 보면 시간을 많이 빼먹고 있더라고요.

박효서의원

거기서 비교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금암리에 제방 공사를 했을 때 펌핑 시설이 없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펌프장이 안 만들어졌을 때? 바로 옆 동네에?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금암 게이트 펌프장 설치하고 전에 말씀하시는,

박효서의원

예, 이번에 1대 더 설치를 하잖아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2대 설치돼 있고요.

박효서의원

그거 설치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금강에서 물이 역류돼 가지고 침수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동네까지 다 침수가 됐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 그것도 부족해서 펌핑시설이 하나 더 추가되는 거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저류지를 조성하고 펌핑시설을 더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답답해서 이걸 질문하는데, 지금 적하리에 배수 펌프장 시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적하리는 없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또 백 워터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뭡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그래 가지고 하여튼 하천 기본 계획에 맞춰 가지고요, 저희들이 단면을 좀 넓혀서, 하천 단면을 넓혀서 피해 없이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하천 단면을 넓혀서 백 워터 들어오는 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100% 대비는 할 수가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거와 똑같은 곳이 지금 충북도 하천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군서면 하동, 하동교회 옆이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하동교회 옆에도 마을에서 내려오는 하천, 거기도 배수시설이 안 돼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수문만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박효서의원

월전리는 어떻습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월전리 쪽에는 지금 지난번 ′24년도에 비 피해가 좀 있어 가지고요, 그거는 지금 제방을 좀 높여 가지고 수해 복구를 정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지금 그런 금암리 사례를 교훈 삼아서 나머지도 배수펌프시설이 본 의원은 반드시 설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설치 안 해도 가능하겠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그중 하동 같은 경우에는 배수펌프시설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저희들이 재해 예방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건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청성청산 쪽에서 하고 있는 하천 사업들,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섰다가 했다 섰다 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주민들은 사실 불편하겠죠,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불편하면서 그 물이 또다시 넘지 않을까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공사 진행 중에 있으니까 걱정은 될 걸로 됩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제 지금 장마는 끝났다고 하지만 태풍 우려가 좀 남아있지 않습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박효서의원

비 피해가 나지 않도록, 또 그로 인해서 거기에 경작을 하시고 또 집에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런 거 지시는 내렸겠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하여튼 기상 상황을 지금 계속 주시하고 있고요. 태풍이 오기 전이나 하여튼 현장 점검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하여튼 정말 이번에 태풍 정말 조심해서 잘 넘어가기를 바라고, 너무 많은, 건설과 일이 복지과처럼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힘든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는, 그리고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미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 아까 말씀드렸던 펌프시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점검해서 시책에 반영이 됐으면 합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39페이지 40페이지 재난방재기반 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지금 주위가 역대급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열대야라든가 이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고 있는데, 폭염 때문에 우리 군에서 사고라든가 인명 피해 이런 것이 혹시 뭐 접수된 게 있을까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오늘까지 해 가지고요, 온열질환자 환자는 8명이 발생했습니다. 8명이 발생했고요, 청산 돼지농가에 폐사가 지금 192마리가 폐사한 걸로 지금 접수됐습니다.

조규룡의원

어쨌든 열대야나 이런 폭염 때문에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늘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내권에는 그늘막이라든가 살수차 운영을 해서 어쨌든 금방 피부에 와닿는 이런 예방 조치는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름 한 철은 이런 위험에서 우리 주민들이 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제가 시내에 돌아보면 그늘막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기온이, 이상기온이 해마다 갈수록 더 열악한 이런 계층에는 위험 요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만약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는 폭넓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지금 그늘막을 9개소 추가 설치했고요. 내년에도 어디 누락된 데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서 설치할 데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어쨌든 폭염이나 이 부분은 우리가 여름에 겪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방 대책은 우리가 좀 더 넓혀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니까 앞으로 이 부분 좀 꼼꼼하게 챙겨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과장님, 금방 동료 의원께서 자연재해나 방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세부적으로 살수차 운영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폭염 대응 종합대책 실시로 해서 살수차 4대를 운영하고 계시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운영의 기준이 있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살수차는 습도가 높으면 불쾌지수가 높아져 가지고요, 습도가 60% 내외 정도 떨어지면 저희들이 날씨, 또 해가 쨍쨍하고 구름이 껴 있으면 또 살수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요. 구름이 없고 습도가 60도 내외일 경우에 저희들이 살수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온도는 어느 기준은 없는 건가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폭염주의보 이상!

이병우의원

주의보 이상일 때만 살수차를 운영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제가 9대 때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주로 큰 도로 대로변으로 살수차가 다니고 있잖아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한 번 지나갔다 그냥 오면 사람들이 더 짜증을 내더라고요. 지열이 더 올라오니까, 사실적으로. 그래서 물을 2, 3회에 걸쳐서 충분하게 물을 줘야 된다. 물을 뿌려 살수를 해줘야 된다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그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건지,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한 번 뿌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몇 회 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야 충분한 저열, 온도의 저감 효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면 단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 4대를 지금 운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옥천읍 시내 중심 1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옥천읍하고 군북면, 군서면. 이제 옥천읍 외곽이죠. 거기 1대가 운영되고 있고 옥천읍, 동이면, 이원면, 이원 쪽으로 1대가 있고요. 안남, 안내, 청성, 청산 이렇게 1대가 계속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운영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중요한 건 효과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효과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계속 운영을 할 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상반기 추진 실적 보니까 재난 도우미 지원 관리에서 활동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예찰 활동인가요? 재난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지금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주민복지과에서요, 120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단체는 어느 단체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병우의원

예, 지금 어쨌든 온열 환자도 급증할 거고 지금 계속 고열이,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재난도우미 이분들이 특히 취약계층,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독거인분들,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아마 힘든 시절이 되기 때문에 예찰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관리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병우의원

후반기 때 8월 달부터 더 더워질 텐데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음 주면 지금 35도, 6도까지 올라갈 상황이 되거든요.

이병우의원

예.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그러면 이제 폭염 경보로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자율방재단, 이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매일 방송을 하고 있고요, 무더위 쉼터도 개방하고 냉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복지과에서 재난도우미 120명이 활동하고 보건소에서 건강관리사 27명이 수시로 방문하고 전화하고 해 가지고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앞으로 폭염 경보가 더 자주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살수차 운영이라든가 재난도우미를 통한 예찰 활동, 이러한 걸 통해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끔 이걸 많이 신경 써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성 질의 좀 하나 할게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자율방범대가 우리 지역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화장실 문제 때문에 고충을 얘기하는 방범대가 있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원 쪽에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원뿐만 있어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건 이원인데,

이용수의원

방범대 사무실에 화장실이 없어 가지고 많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몇 군데 방범대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성방범대원들을 같이, 따로따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남성방범대랑 여성방범대랑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화장실 문제로 많이 불편을 겪는다고 하는 데가 안남입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안남이요?

이용수의원

예. 그거 이미 제가 알기로는 안전건설과 담당팀으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살피셔 가지고 방범대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불편 좀 찾아 가지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 소하천, 지방하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우리가 지금 지방하천 둔치, 지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까? 어때요, 우리 군에?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지방하천, 저희들이 둔치 활용할 수 있는 건 보청천 청성 산계리 쪽하고

이용수의원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청천에서 청산에서 체육공원이라든지 자전거도로 만들고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청성에 연장돼 가지고 청성도 이제 자전거도로가 개설이 됐습니다. 알고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안임까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안임까지 돼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전거길이라든지 산책길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물론 뭐 지방하천이니까 최우선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취수 기능이죠. 홍수 때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게끔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살펴봐 가지고 침수가 되지 않는 둔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광 목적으로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특히 청성 같은 지역에는 자전거길 만들어 놓은 걸 따라 가지고 경관작물 식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타 지역에서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활용도를 넓혀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너무 단순하게 둔치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청성 쪽에서도 계속 둔치 주변에 유채꽃 식재라든지 이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요구만 있는 것이 그냥 요구만 받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법적 검토도 하시고 또 법적으로 크게 문제없다고 그러면, 관리청에다가 요구도 해 가지고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가지고 그런 주민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수용하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 계절별로 꽃을 심는다든지 계절에 맞게끔. 그래서 둔치가, 활용도 높은 둔치가 그냥 방치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가능하시겠습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하여튼 청성면이나 청산에 협의를 해 가지고요,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그게 거기서 지금 축제도 청성 같은 경우는 바로 있는 다목적광장에서 산성축제도 하고 있고 청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체육공원에서 생선국수축제도 하고 있지 여러 가지 축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거와 연계된 그런 방안을 찾아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 처벌법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021년 6월에 제정되고 2022년 1월에 시행됐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대재해에 보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눠지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좀 간략하게 2개를 좀 비교해서 차이점 설명 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중대산업재해는요, 33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용수의원

예.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거기에 종사하시는 공무원이라든지 공무직, 청원경찰, 기간제, 이런 분들이 이제,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보통 우리 군에서 발주든, 발주한 그런 공사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상이 보통 중대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시설, 이런 곳에서 일반 시민들이 거기 이용하다가 재해를 당하는 걸 중대시민재해라고 대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쉽게 말하면.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더, 뭐 다 아주 중요하게 다 관리돼야 되지만 산업재해는 현장에서 관리하는 감독관도 있고 그런 데에서 많은 교육도 시키면서 관리가 되지만,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공시설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둬서 우리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군에서 어떤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저희들은 시설물에 대해 가지고요, 상하반기로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으면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상하반기 정도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거기 종사하시고 있는 우리 공직자라든지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한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시민재해를 특히 예방하는 데 우리가 좀 더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은 아직 이거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지 않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한 70여 개 광역기초단체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고요. 우리 충청북도를 본다고 그러면 충청북도하고 광역이죠, 기초에서는 음성군하고 청주시하고 충주시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조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례를 제정할 때 법령에 담겨있지 않은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조례에 담아서 어떤 예방 대책을 강구해 나간다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보여주는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의지를 훨씬 더 객관적으로 표명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 한번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제가 아직까지 이 부분은 검토를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챙겨가지고요, 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중대재해 예방이 상당히 많은 화두로 떠오르고 있고요. 요즘은 사고가 나면 아주 대형 참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법령에는 조례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 군의 의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라도 조례 좀 꼼꼼하게 제정하셔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용수의원

만약에 집행부에서 조례 안 만든다고 그러면 의원 발의 한번 해볼 생각도 있으니까, 저는 집행부에서 만들길 바라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11쪽 좀 잠깐 봐주실래요.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전재수의원

군도가 노선이 20개에 포장률이 67.32%고요, 농어촌도로는 215개 노선에 포장률을 보면 27.0%, 또 면도는 35.1%, 리도가 34.4%, 농도가 16.1%. 이렇게 군도는 생각보다 많이 포장은 돼 있는데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시골에 다니다 보면 많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상당히 포장률이 낮네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이건 저희들은 법정 도로로 지정을 해 가지고 노선을 지정을 했는데, 예전에는 양여금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노선을 많이 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도 요즘 저조한 건 사실이고요. 이제 군비로 하다 보니까 예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지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포장률을 보니까 이게 읍면별로도 통계가 나와 있나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읍면별 자료도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자료를 나중에 하나 제출해 주면 좋겠고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우리가 그러면 당초 예산부터 추경을 통해서 계속 미진한 걸 포장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전재수의원

이거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별 어떤 포장률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나요?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최대한 읍면별로 균형 있게 배치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왜냐하면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읍면별로 면적이 좀 다르잖아, 그렇죠?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전재수의원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건 포장률도 좀 감안을 해서 안배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당초예산이나 추경 편성할 때 고려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자료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용

박지용안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5시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오후 회의는 의장님의 병원 치료 진료에 따른 청가로 옥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부의장인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상환입니다. 허가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사업성과와 2026년 하반기 군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허가과는 3개 팀 16명으로 건축허가 및 신고, 개발행위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 농지 및 산지전용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 집행 계획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산지전용지 복구공사 등 2건으로 산지전용지 복구공사는 장마 대비 상단부 배수로 및 부지 정비를 완료하였고, 3분기 집행 예정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용역 1건으로 6월 12일자로 최종 고시를 통해 87,025㎡에 대한 개발제한 해제를 완료하였습니다. 8쪽, 20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 실현을 위하여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과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 군민 맞춤형 농지 및 산지관리 등 3개의 전략목표를 추진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서 1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투명하고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하여 건축허가 현장 조사와 사용승인 검사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다음은 16쪽에서 22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국토관리를 위하여 국토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개발제한구역 생활 기반분야 주민지원사업인 군서 오동1리 농로확포장공사 외 3건과 환경 문화분야 주민지원사업인 군북 갯골소류지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9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군민 맞춤형 농산지 관리를 위하여 농산지 전용허가, 농지개량 신고,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농촌생활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53,000여 필지에 대한 농지 전수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를 통하여 농업경영 이외의 투기 및 불법이용행위를 예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잘 쉬셨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허가과가 독립성을 갖고 한 과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근무를 하는 게 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민원을 보다 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서의원

맞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우리가 민원인들이 오면 거의 처리기간이 15일이라는 딱 못이 박혀 있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기간이 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몇 개 과에서 다 팀에 와서 농지, 산지 등등 해가지고 인허가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강가에 살았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옥천에 가장 비 피해를 크게 입었던 게 최근에 언제였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연도는 기억을 못 하고 용담댐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것보다 그 이후에 더 많은 비가 와서 더 많이 수위가 올라간 적이 있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24년도?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거는 순수하게 영동하고 옥천에 내린 비만 가지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물이 범람해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 직원들도 복구에 지원이 돼서 많이 나갔던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때 이후에 우리 옥천에 하천가에 어떤 일이 많이 벌어졌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일단은 뭐 범람하지 않도록 어떤 대비하는 부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서의원

개인 재산권에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해서 뭐 둑을 만들어 준다든지, 개인 농지에 할 수 있는 법이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거는, 만약에 피해가 이루어졌다면 만약에 예산이 지원되어서 할 수 있지만, 개인이 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없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개인 토지들이 그때 다 토지가 떠내려가고 쓰레기가 가뜩 들어와 있을 때 개인 사비로 급하게 돌도 쌓고 블록도 갖다 쌓고 그래서 주변이 많이 바뀐 모습을 눈으로 확인됩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그 물이 어느 정도 찼었는지 우리 하천을 감시하고 있는 CCTV에 촬영이 다 돼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 곳에 컨테이너를 하나 놓기 위해서 인허가를 신청했던 분을 우연찮게 저희 밭에 가다가 만났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분도 밭이 다 떠내려가서 속이 아픈데, 본인이 자기 사비로 이렇게 블록을 몇 장 쌓고, 흙을 사다가 쌓고 했는데, 그걸 다 뜯었다가 재설치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합당하고 생각하세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현행 제도상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이 뭐 피해가 됐던 지역이고,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이면 현행법상에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어떤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거나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건 뚜렷하게 촬영이 돼 있는 것들을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박효서의원

또 이런 시골에서 아날로그 세대들이 정말 뭐 이걸 민원에 우리가 수해를 이렇게 입었네, 그래서 이만큼 내가 공사를 했네, 이렇게 자진 신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허가과에서 조례를 정비를 하든, 조례를 새롭게 만들든 해서 그분들이 두 번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검토한다고 하면 좀 그런 거 갖고, 진짜로 확실하게 피해를 입었던 분들 자력으로 진짜 어렵게 어렵게 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지법이 바뀌면서 성토를 하려고 하면 매우 어려워졌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얼마 전에 과장님을 찾아뵙고 이런 걸 제도를 간소화하자고 상의를 한 적이 있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 하면, 전답에 흙을 채우려면 토양에 대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검사를 해서 우량토를 갖다가 넣는 서류 등등 하게 돼 있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수해 예방 차원에서 하상을 저희가 면에서 하상을 준설토를 긁어 낸다. 이걸 가지고 소규모사업이 2,000만 원인데, 부가세 빼고 등등 뭐를 빼면 당초 장비 임차도 이걸 가지고 또 허가를 받으려면 설계사무실에서 허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사업이 가능할까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을 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농림부에 질의를 했을 때는 지금 현행법상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까지 해결은 좀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어차피 저희는 가장 말단에서 법을 집행하는 부분인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재량을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은 없어서 그 부분도 역시 같이 고민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농림부에 제도개선 요구도 좀 피력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공적인 목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걸 좀 저하고 같이 함께 해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그렇게 좀 해주세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이용수 의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서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허가과하면 가장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그런 부서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종합민원과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허가과가 훨씬 더 예민한 그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허가과가 굉장히 주민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서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여러 민원이 왔을 때 우리 허가과에서는 제규정에 입각해서 인허가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재량은 거의 없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 7쪽 보면, 고충민원 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자료를 만들어 놨는데, 보면 다수인 민원이나 행정소송은 좀 줄어서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는데, 행정심판이나 고발은 많이 늘었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뭐 그렇게 행정심판이나 고발이 많이 늘어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실은 재량을 부릴 수 있는 여지는 없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행정행위에 대해서 마음이 안 들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이 좀 생기는 거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전년도에는 1건도 행정심판이 없었는데 동기에.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금년도에는 벌써 5건이나 발생했단 말이에요, 상반기에. 그럼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그런 재량 행위를 하지 않는 그런 것이 뭐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럼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에 대한 어떤 원인분석 같은 거 안 해 보셨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사실은 뭐 심판이라는 부분이 뭐 올해 됐다고 해서 그것이 올해 발생된 거는 아니고요. 작년부터 이어져 오던 행정행위에서 생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도를 구분하는 것은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용수의원

쭉 이렇게 연결돼서 오는 거기 때문에 단지 작년, 재작년부터 연결돼 오던 것을 금년도 행정심판에다가 재소를 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금년도에 행정심판이나 고발이 전년 대비해서 좀 많이 늘어난 편이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결론적으로 보면.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 이런 건 잘 대처를 하셔가지고 우리 옥천군도, 주민도 다 피해 없이 서로가 윈-윈하는 그러한 방향으로다가 잘 끌고 갈 필요가 있다, 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행정소송 하신 분도, 행정심판 하신 분도, 고발하신 분도 우리 주민분이 대사가 아니겠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주민도 많은 피해를 보면 안 되고, 우리 군에서도 이런 데에서 패소해 가지고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걸 잘 조정도 있을 수 있고, 만나서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윈-윈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해 보라는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가능하시겠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18쪽 한번 보겠습니다. 불법 개발행위 지도 및 단속이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20쪽도 관련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20쪽.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개발행위 지도 및 단속, 뭐 대동소이한 내용입니다. 장소가 어디냐 차이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불법행위 단속 이런 관련해서 보면, 우리가 단속을 하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우리가 조사 나가서 단속하고 뭐 어떤 조치를 취할 거 아니겠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보고서에 보면 상반기에는 8건, 후반기 계획이 12건 이게 무슨 목표가 있는 겁니까? 후반기는 아직 발생도 안 했는데 벌써 12건 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걸 보니까, 궁금해서 그 부분이?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런, 저희가 계획 자체가 작년도에 이루어졌던 그 건수를 거의 기준으로 합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더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더 줄을 수도 있는 거지?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속을 나가가지고 뭐 단속 나갈 때 무슨 제보가 있으니까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보통?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저희가 민원 들어온 부분 현장 나가면 과연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게 맞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사무실 들어와서 위성지도 같은 거에서 연도별로 봐서 확실히 그 행위가 이루어진 게 맞는지 일단 우선 그 행위 사실 자체를 확인합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돼 가지고 만약에 불법이 확인됐다. 그러면 무슨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런 행정조치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일단은 원상회복 명령이 우선입니다.

이용수의원

원상회복 명령이 우선이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해서 단속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계도라든지 예방에 관련된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하다. 이게 만약에 나가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불법행위가 확실해졌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원상회복 명령 내리면 그 주민 재산상 피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우리 군은 행정력 낭비를 많이 하는 겁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군에서 행정력 낭비라든지 주민의 어떤 재산상 손실 이런 걸 우리가 막는 차원에서라도 사전 계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 철저하게 좀 해주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26쪽, 농지전수 조사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 우리 거의 반복적으로 해오던 일이잖아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대통령께서 농지 전수조사를 하라는 특별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좀 실시하는 거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많은 농업인들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전수조사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저희가 이번 달 말까지 저희가 53,000여 필지에 대해서 사무실에서 위성지도라든지 그걸 좀 확인을 했고요.

이용수의원

예.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래서 한 20,000여 필지가 좀 추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부터는 현지 실사를 통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지, 농지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12월까지.

이용수의원

그래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보면, 7월까지는 서류에 의한 기본조사를 했고. 8월 이후로는 심층조사를 현장확인도 하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좀 어떻게 보면 국비도 들어가지만, 군비도 한 1억 5,000여만 원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현장 조사를 다 했는데 불법행위라든지 뭐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 우리가 그 후속 조치는 지금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저희가 그 사실이 맞는지 의견을 묻는데 그 절차가 저희가 처분사전통지라는 행정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받고요. 의견을 받아서 만약에 자기가 씨를 뿌렸는데 만약에 발아가 안 됐다든지 그런 조건이 합당하면 저희가 그걸 받아들여지고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저희가 처분 명령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농사를 못 짓는 입장 같으면 임대차를 하게끔 그래서 농지로써 쓰임이 되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뭐 매각 명령도 한다는 얘기이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또 그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그렇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이행을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예외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런 조치에 뭐 취득 과정에서 상속을 했다든지, 상속한 토지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예외 조항이 좀 적용되는 게 있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그런 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현재는 없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이번 농지 전수조사가 우리가 뭐 단순하게 어떤 위법을 적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마무리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좀 가능하면 외지에서 와서 우리 농지 산 그런 사람들이야 모르지만, 우리 관내 농지 소유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런 방안으로 한번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고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불법 농지나 유휴 농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때는 우리 농어촌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지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거랑 연계해서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이 이런 농지를 임대차하든지 매입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구상은 가지고 계신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의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본인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 생기면 임대은행을 통해서 다른 분 농지가 필요로 하는 분하고 연계돼서 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이 농지 전수조사가 어떤 우리 농업인들한테 또는 어떤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좀 만전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전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전재수의원

25쪽, 체류형쉼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언제부터 시행된 거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작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전재수의원

시행되기 전하고 지금 현재 체류형쉼터가 시행되고 있는데, 전후의 어떤 장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이용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그전에는 20㎡까지밖에 못 했지만, 지금은 33㎡까지 하니까 그 쓰임이 더 확대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재수의원

상반기 실적 보니까 89건 사전신고가 됐어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신청은 119건이 됐는데, 89건이 신고 수리됐다는 내용이 되겠지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상당히 저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은 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또 이렇게 와서 쉴 수도 있고, 체험도 하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충분한 신고절차를 한 이후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행정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미리 해놓고 이렇게 사후에 어떤 적발이 된다든지 그전에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이 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도시민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런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또 이분들이 옥천이 좋아서 오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이런 체류형쉼터를 통해서 거주하다가 또 살기 좋은 고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또 주택도 신축하고 여기 정착할 가능성이 높다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의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관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신고나 절차나 이런 것도 좀 충분히 홍보를 해주시고, 또 오신 분에 대한 그런 신고 절차도 잘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셔서 옥천에 오니까 이렇게 대우를 받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좀, 각별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환

김상환허가과장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경과장 최순이입니다. 환경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현황입니다. 환경과는 1과 7팀, 42명으로 자원순환팀은 옥천군 폐기물종합처리장 내, 선박운영팀은 장계관광지 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26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하단에 생활환경 보호로 수질오염 물질 불법 배출업소 3억 원 과징금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악취 분야 모니터링 및 개선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6쪽 중간 부분, 수상교통 활성화로 친환경 전기도선은 3월 24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26년도 세외수입 연구대회에서 우수상을 입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전략목표로 건강하고 생명력 넘치는 친환경 생활공간 옥천을 비전으로 7개 전략목표별 주요 이행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자연환경 보전으로 13쪽부터 22쪽까지 환경보전 관리 강화 및 야생생물 관리로 체계적인 환경성 검토와 야생생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으며, 23쪽부터 28쪽까지 기후 위기 탄소중립 무공해차 지속 보급으로 대기환경 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29쪽부터 40쪽까지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감시 인력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41쪽부터 54쪽까지 신뢰받는 청소행정으로 생활폐기물,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및 공중화장실 설치로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부터 54쪽까지, 자원순환관리로 폐기물종합처리장 효율적 운영을 위해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효율적인 수계관리로 기금 98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간접 및 직접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내수면 어업 활성화 및 댐주변지역 지원으로 13억 8,700만 원의 사업비로 생활환경 기반 조성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부터 68쪽까지, 수상교통 활성화로 상반기에는 안전한 도선 운항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도선 운항 중 불편사항을 집중적으로 개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 현안사업입니다. 70쪽부터 71쪽까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신규 대체 설치, 폐기물종합처리장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72쪽 수변구역 해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1차 해제 시 미반영 필지를 대상으로 규제 완화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이병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방치된 의류수거함이 관리 부실로 인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미관 훼손, 생활의 악영향을 미쳐서 본 의원이 2024년 9월에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발의했었지요, 대표발의.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 후속조치로 지금 무단설치 의류수거함에 대한 강제 철거를 또 한다고 지금 해서 행정적인 후속조치를 취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원

제가 질의 드릴 부분은 31쪽, 31쪽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이 있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건 뭐 매년 반복되고 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뭐 가축분뇨하면 주로 우사 쪽이 많이 있지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우리가 우사나 축사라고 하는데 보통, 이게 계속 증가 추세인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가축 분뇨는 한 3년 전부터는 거의 증가 추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가축 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요. 거의 가축은 1년에 한 축사는 3개소 정도만 증가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우사는 지금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옥천군에?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한 800개 정도 저희가,

이병우의원

800개?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도 적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악취 근본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축분 수거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 위탁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는 게 한 몇 퍼센트 처리하고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한 이삼십 프로인데요. 이삼십 프로 정도 됩니다. 800개소 중에요.

이병우의원

많이 봐도 한 30% 보고서.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나머지 70%는 자가처리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지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본인이 퇴비사를 축사 옆에다 지어 놓고서요. 한 6개월 정도 보관하고 있다가 부숙도검사를 실시한 후에 자기 농경지에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악취 냄새에.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퇴비사에 보관하거나 그런 경우에.

이병우의원

그러면 축분 수거률을 높여야 되는데, 축분 수거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무단방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용역을 줘서 환경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있고요. 또 서화천 유역에는 가축분뇨 수거화 사업이라고 해서 기금사업을 한 4억 정도 들여서요.

이병우의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한 300개소 농가에 우분을 수거하고 퇴비화해서 그거를 퇴비를 또 친환경농가에, 친환경인증농가나 로컬푸드 그 농가에 한 100개소에 퇴비를 다시 환원하는 그런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게 해서 가축분 퇴비를 적극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관내 고품질 퇴비가 생산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축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 퇴비 생산업체가 옥천에 지금 한 군데 있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옥천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옥천경축순환자원센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여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거율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까 30%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확대돼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경축순환센터에서 더 확대한다든가 더 투자를 하겠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경축자원화센터는 농업정책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설치한 업체이고요. 이번에 공약사업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이 유사한 시설을 다시 ′27년도에 공약사업으로 국비를 신청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축사, 소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지금 많은 불만사항이 지금 축분이 제대로 그때그때 수거가 안 되니까 계속, 이게 쌓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계속 불만사항으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수님 민선9기 공약사업에도 보니까 공동퇴비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지금 농업정책과에서. 어쨌든 같이 연계는 된다고 보기 때문에, 공동퇴비장 준공 후에 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은·옥천·영동축협 위탁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보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 부분이. 지금 어떤 진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거는 지금 공약사업을 갖다가 지금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은 나와 있지 않고요. 축분이 환경과에서는 어떤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어떤 축산농가를 지원하고 또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 정확하게 저희가 이 공약사업 진행 단계는 제가 농업정책과 얘기해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환경과의 문제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연계해서 필요합니다.

이병우의원

연계된 거기 때문에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이게 퇴비가 생산돼서, 퇴비를 통해서 고품질의 비료라든가 퇴비가 생산되면 이것이 다시 또 우리 농가에 이런 데에서 밭에 뿌려져서 이게 어쨌든 효과를 내줘야 되는데, 이게 선순환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고품질도 생산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은 우리 환경과에서도 어느 정도 감독 감시를 또 가서 이런 지도 감독도 필요하고, 농업정책과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쨌든 축분에 관련된 수거 문제 그리고 악취 문제 이런 것을 좀 같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루속히. 이런 부분이 지금 농가에서 많은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환경과 과장님께서 협의하셔서 환경과만의 문제가 아니니까 같이 협의 하셔서 이 문제가 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설명 드리면,

이병우의원

예, 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31쪽에 보면 저희가 악취 포집 건수, 행정 처분, 과태료, 모니터링 건수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군데에 집중했고.

이병우의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도 여기를 강화하려고 개선 권고도 했고, 과태료도 부과했고, 고발도 했고, 올해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어쨌든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개선 효과가 나타나 줘야 되고, 어쨌든 그 공동퇴비장 이 시설이 하루 속히, 조속히 이루어져서 농가의 문제가 좀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또 하나 68쪽에 보면 환경친화 우리 수상교통이 있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우리 군민의 많은 기대를 갖고서 3월 달에 출항했지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점 만점으로 보신다면?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배 만족도를 저희가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이병우의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일단 저희 환경과에서는 5년 간의 사업이었거든요. 용역을 해서 고시를 풀고, 다시 또 용역을 하고 지방소멸기금을 확보하고 도선을 띄우고 해서 한 5년 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처음하는 사업인데도 배를 띄우게 돼서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좀 있고요. 아직 주차장이라든가 뭐 승선시스템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대기실이라든가 또 주변을 연계한 버스라든가, 주변을 연계한 관광자원이라든가 아직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만족도를 몇 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오늘 동료 의원께서 5분 발언을 통해서도 이거 개선점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불만족한 사항을 갖다가 어떤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보셔도 지금 개선할 점이 많이 있지만, 여기 고객들이나 이 손님들을 통해서 어떤 설문조사나 이런 거를 통해서 더 필요한 사항을 좀 우리가 개선할 부분을 우리가 적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보니까 도선 이용객도 계속 매년 늘어나고 있고, 뭐 수입료도 많이 늘고 있는데, 어차피 이거 옥천의 자랑이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또 자랑인 만큼 그만큼 관리가 잘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미비한 점 그때그때 개선이 돼 줘야 되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야 이게 만족도가 높은 건데, 이거 취약점은 어떻게 보면 또 갈수기라든가 장마철, 겨울철에 이게 또 운행이 안 될 수가 있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 겨울철 앞으로 겨울철에는 언제,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행이 되는가요. 그럼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동절기는 보통,

이병우의원

전혀 운행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럼요. 동절기는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동절기는 저희가 이번에 해봐야지 정확한 매뉴얼이 구축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병우의원

예.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한 15일에서 보통 오대리나 석탄리 같은 경우에 보면 15일에서 20일 정도가 얼어서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어느 해는 하나도 얼지 않는 대청호에 결빙이 없는 해도 있고요. 그래서 동절기는 저희가 그냥 예측으로는 한 한 달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정지용호가 괴산에도 있지요. 그렇죠? 배가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충주호도 있고,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거와 비교해 봤을 때 좀 어떻게, 우리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때? 앞으로 전망은?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괴산도 가보고, 충주도 가봤는데요. 저희가 만들어서 그런지 좀 산뜻하고 쾌적하고 소음이 없습니다. 무공해라 좋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 장점이 있는가 하면 또 단조로움도 있어요 사실 보면.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운항 횟수 또한 2회는 더 늘려, 지금 2회로 돼 있지요. 지금 그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더 늘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늘리더라도 한 3회 정도까지는 늘릴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전기이다 보니까 충전도 있고, 또 다녀오면 수중에 가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유물이 걸린다든지, 아니면 폐그물이라든지 이런 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부도 점검을 해야 되고, 안전에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노선은 2회로 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정착되면 그거는 더 검토해서 더 운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뭐 도선도 더 늘릴 계획은 있는 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가 원래는 2대를 해서 장계리에서 막지리 가는 노선, 장계리에서 석탄을 가는 노선 이렇게 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배를 처음 만들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전기 배터리로 이거를 만든다는 게, 상용화한 게 없기 때문에 만들지도 못하고, 한강버스 같은 경우 만들 때 너무 언론에서 많이 문제점도 많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환경과 입장에서는 도선을 2척을 만드는 데는 너무 부담스러웠고, 노하우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1척을 해보고 배터리도 줄일 것이냐, 그리고 40인승에서 20인승으로 줄일 것이냐, 여러 가지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배를 하는 걸로 해보자. 그렇게 판단을 했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장계리에서 막지 노선은 도선이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는 향후에 확대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장계관광지에서 안남 연주리까지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 현재는 수심이 대청댐 수위가 72미터라 석탄리까지만 가고 있습니다. 오대리랑요.

이병우의원

그럼 나중에 장계관광지부터 뭐 방아실이나 이런 데는 이걸 환경부에 다시 또 허락을 받아야 되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무래도 환경과에서는 도선만 하고 있기 때문에요. 교육이나 관광 차원에서는 다른 부서라든지 관광이나 교육 부서에서 추소리에서 부소담악, 추소리에서 뭐 물빛정원이라든지 여기를 갖다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는 도선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병우의원

아, 그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다른 쪽으로 아마 틀어야 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옥천에 앞으로 명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와 개선점, 미비한 점은 개선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영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미의원

24쪽입니다. 박영미 의원입니다. 혹시 여기 의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자분 계시는데, 탄소중립포인트제라고 아시는 분들은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손 드는 직원 있음) 거의 없으시네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환경 강사를 하면서 관심도 있는 부분이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홍보 겸 해가지고 많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절차하고 실제 받는 인센티브는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탄소포인트제는 탄소포인트제 그 가입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온라인으로도 가능하고요. 읍면은 저희가 양식을 배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읍면사무소에서 그 양식을 받아서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면사무소 직원이나 저희가 그거를 가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는 6개월에 한 번씩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데요. 현금으로 원해서 통장에 넣어드리고 있는데요. 많이 받으시는 분은 3만 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적게 받으시는 분은 5천 원을 받으시는 분도 있고, 거의 1만 원 정도 그렇게 받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한 천명 이내 정도 됩니다.

박영미의원

금액으로 치면 이게 큰 금액은 아닌데, 개인으로 치면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데, 이거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탄소중립포인트제가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실질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앞으로 탄소중립포인트제가 군민의 생활 속에 자리잡아 환경도 지키고 경제적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이거를 질문으로 했고요. 또 하나는 26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일단 경유 자동차에만 부과하고 있는데요. 정기분은 저희가 5등급이나 4등급 폐차를 많이 하면서 예전에는 차량 대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한 2,300대 정도 되고요. 다시 한번만 질문해 주시겠어요?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질문을.

박영미의원

징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 징수율요?

박영미의원

징수율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느냐? 이거 질문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징수율은 저희가 현년도에 부과하는 것과 체납액 과년도분 두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현년도분은 거의 95%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과년도분, 체납분이 문제인데요. 체납액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압류를 또 해놨고, 별도로 이거를 진행하려고 기간제근로자도 채용했고요. 이거는 사실 징수율은 거의 뭐 한 1년에 3,000만 원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서요. 징수율은 좀 저조합니다.

박영미의원

이거는 체납액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전재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9쪽입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업체가 경호엔지니어링으로 돼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전재수의원

전에는 다른 업체로 알고 있었는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전재수의원

변경된 사유가 있나,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전에는 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업체가 노하우도 있고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업체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협상의 계약이 아닌 적격심사로 해야 되겠다. 방식을 바꾸면서 사업체가 변경되었고요. 협상에 의한 방식은 사람들이 와서 사람이 평가하는 거고, 적격심사는 이 사람의 그 업체가 어떠한 자격과 능력이 있냐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공평하고 잘하는 업체가, 전국에 잘하는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입찰방식을 바꿔서 진행하게 돼서 업체도 바뀌었습니다.

전재수의원

여러 업체가 그럼 경쟁을 한 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12개 업체가 와서, 예. 1위가 되었습니다.

전재수의원

아, 알겠습니다. 다음은 17쪽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관리에 보면 청산산업단지만 돼 있고, 다른 농공단지나 최근에 건설된 그런 산업단지는 없어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기만 있는 이유가 있는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원래 청산만 있는 거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산업단지를 할 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해주기 때문에 여기는 그때 설치한 거고요. 나머지는 직접 하수도에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동이 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청산처럼 있었는데, 너무 노후화돼서 환경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다가 한 10km 정도 그 관로 사업을 해서 하수도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것들은 다 하수도에 연결한 사항이고, 여기만 공동처리인 그런 사항입니다.

전재수의원

단독으로 있는 것보다는 하수 연결돼서 하는 게 비용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한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예.

전재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마지막으로 58쪽, 오염총량관리 부하량을 보면 현재 잔여 부하량이 876.98 이렇게 남아 있어요. 잔여 부하량!

예.

전재수의원

표에 오른쪽 맨 끄트머리 보면 여기 남아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대규모 사업이 들어가는 여기 부하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동이 쪽에 지금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계시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런 대규모 산업단지 우리가 하는 큰 대규모 사업이 있을 경우에 오염총량 부하량이 부족하지 않나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직은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요. 청주시 같은 데는 개발이 너무 심해 가지고 할당이 부족해서 굉장히 문제되는 사태가 있었는데, 저희도 이 할당량을 확보하려고 옛날 용역을 해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에서 우리가 이렇게 감량을 많이 하고 목표 수질을 하고 있다. 하천에서도 목표 수질을 초과하지 않고 이내로 하고 있다. 그래서 양을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축사단지 외에 이런 산업단지는 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입니다.

전재수의원

그럼 한 20만 평 정도 우리가 산업단지를 구상하고 있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전재수의원

그럼 대략 어느 정도가 들어가게 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양! 양이요?

전재수의원

예. 대략? 정확한 데이터는 뭐 용역에서 나오겠지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보통 주택 100채를 하면 1㎏ 정도입니다.

전재수의원

주택 100채?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주택 100채를 한다고 하면. 주택 100채 하는 거랑 그 규모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에 많은 양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또 업체에서도 이거를 저감할 수 있는 어떤 저감 시설을 하면 그 삭감하는 양을 저희가 받아주기 때문에 그거는 문제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환경과가 하는 일이 많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이용수의원

많네, 그렇죠? 팀도 7개나 되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에서 과장님 과부하 안 걸리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과부하가 좀 걸려 가지고요,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과부하 걸리는 걸 좀 해소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상반기에 행정과에서 조직 개편을 했었었는데요. 저희가 7팀이다 보니까 2개 과로 환경과나 수자원관리과 이렇게 2개 과로 나누는 걸로 의견은 저희가 제출했는데요. 그게 반영이 되도록 저희가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부군수님! 환경과장님이 과부하가 걸려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라는데 지금 분과를 건의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토하고 계신다니까 기대해 보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환경과 업무가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환경과는 우리가 단순하게 환경을 보전하는 그런 부서라기보다는 군민의 건강, 생활 환경,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되고 대기환경도 관리해야 되고 자원 순환도 총괄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옥천군의 미래를 여는 핵심 부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환경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중에 가장 큰 위기가 기후 위기 아니겠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런 기후 위기도 환경과에서 다 관장하고 계신데 그러한 걸 봤을 때 환경과 업무가 그만큼 우리 옥천군의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옥천군에서 환경 행정을 할 때 규제 지역에서 좀 벗어나서 환경을 지역에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대청댐 때문에 많은 규제를 받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규제를 역이용해서 역설적이게 그 규제가 우리 옥천에 기회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우리가 대청댐 때문에 84%에 가까운 우리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좀 역발상으로 이걸 이용해 가지고 좀 우리 지역에 뭔가 관광객도 많이 오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요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의 40개소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자연환경을 인정받아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이 ′21년도에 됐고 작년에 다시 재지정을 받았다는 게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대청댐이 고시가 풀려서 도선이 하나 운영된 것도 그 두 가지, 조금 전에 생태관광과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수의원

예, 맞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한 전제하에서 몇 가지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정지용호에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동료 의원이 5분 발언도 했고 조금 전에 업무보고 청취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이 관심이 많은 것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동료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서, 또 질의를 통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답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도선의 운항 범위를 군수 재량으로 확대할 수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연주리 운항하고 있고 이제 막지리 계획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추소리까지 가서 부소담악까지도 우리가 넓힐 수 있는가? 군수 재량으로 가능한가? 제가 그 부분을 여쭙는 겁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라는 측면만 금강청하고 협의를 완료해야 되는데요. 막지리나 오대리는 기존에 도선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대나 2대, 막지리하고 오대리는 배를 3대 하건 4대 하건 금강청에서 반대할 저기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막지리는 현재 도선이, 그러니까 교통이 단절이 돼서 도선이 운영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도선보다는 지금 고시에 보면 생태학습선 같은 교육 목적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이나 관광이나 학생들이나 주민들 교육 목적으로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선보다는 생태교육선으로 하면 가능합니다, 추소리는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생태탐방선을 대청, 문의 쪽에서도 운영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충주에서 운행하는 배는 도선은 아니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유람선입니다.

이용수의원

유람선이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괴산 댐에서 운행하는 건 도선이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배를 한 척 더 건조해서 생태탐방선으로 해 가지고 추소리까지 운행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면 훨씬 더 우리가 우리 지역의 자연환경, 아름다운 비경을 많은 분들한테 아주 그냥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 보니까 세외수입도 짭짤하네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한 달에 한 천오백에서 천칠백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어차피 그래서 우리가 한 척 더 건조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다음 청소행정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수급 상황이 좀 어때요? 원활합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쓰레기봉투는,

이용수의원

쓰레기종량제봉투.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쓰레기종량제봉투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갑자기 많이 구매하면 봉투 수급량이 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봉투를 제작하고 있고 2주 안에는 필요한 건 더 공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3회 추경에도 또 예산을 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보니까 소량의 종량제봉투는 그래도 원활한데,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75리터 정도,

이용수의원

50리터, 75리터 대용량 종량제봉투가 수급이 원활치 않아요.

이런 부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해. 그러니까 이런 걸 잘 챙기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관련해서 우리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일반 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하고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럴 경우에 문제점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침출수 같은 게 나오면, 고양이나 이런 게 봉투를 훼손할 경우에 물이 흘러나온다든지 악취 같은 게 발생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이용수의원

맞아요. 특히 이런 고온이 계속되고 있는 여름철에는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식물쓰레기가 식당이 많이 있는 지역에 막 많이 내놓잖아요. 이분들이 배출 시간 지키지도 않아요. 막 한 낮에도 내놓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길고양이가 와서 막 뜯어놓고 그러면 악취가 코를 막고 지나가야 될 정도로 심합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식에 대해서도 차제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한번 검토 같은 걸 했는데 이걸 용역을 준다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한 3톤에서 4톤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고 그 양을 처리하려면 많은 인건비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단계에서 멈췄었는데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검토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가능하면 특단의 조치가 나오길 바랍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 수변구역 규제 개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지금 용역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72쪽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옥천군이 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군 전체 면적이 지금 537.2㎢인데 이 중에서 한 83.84%가 지금 규제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이 많이 제한되고 있고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규제 완화를 위해서 중앙정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성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가능성은 100%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100%?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지난번에 금강청하고 협의할 때는 70,000㎡밖에 풀지 못한 게,

이용수의원

그랬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땅이 차집이 되어도 건물이 있어야만 해준다 이런 방향이었습니다. 그런데 금강청에서 지금은 차집이 되면 건물이 없어도 이걸 해준다고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1차 때 풀지 못했던 걸 이번에 다 반영해서 이번에는 300,000㎡ 풀려고 그렇게 용역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보면 준비하고 있는 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걸 성공한다면 우리 규제가 한 59.97%로 확 줄어버려요. 한 24%p 정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규제 면적이 59, 한 60% 정도만 규제 면적이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군에 획기적인 일입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셔 가지고 꼭 규제 풀어내길 바라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그것이 우리 옥천군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동력을 만들어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아주 중요하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꼭 규제를 풀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수시로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오시라고 그래서, 괴롭혀서 스트레스 받으신 건 아니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니, 스트레스를 안 받는 직원은 아마 없을 겁니다. 요즘 들어서 좀 받았고요, 그전에는 하나도 안 받았습니다.

조규룡의원

어쨌든 앞으로 자주 오시라고 그러는 걸 제가 좀 절제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동안 스트레스 받은 거 오늘 다 해소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두 가지를 오늘 준비를 했는데 한 가지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 보면 우산리에 화장실 만드는 거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조규룡의원

진행이 지금 어떻게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 도급공사업체가 결정이 돼서요, 지난주에 개발위원들하고 이장님하고 우산리 주민하고 공사하시는 분하고 설치 장소에서 만나서 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공사 진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는 다 완료가 되는 건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올해 안에 진행, 예, 완료되고 BF라고 장애인 관련 BF인증만 떨어지면 사용 개시해 가지고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조규룡의원

여기 이거 만드는 데 금강유역환경청이나 수자원공사 여기하고도 협의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건 도로공사 땅이었기 때문에,

조규룡의원

아, 도로공사.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도로공사랑 협의 완료했고요. 댐하고 협의를 해서 댐 공모사업으로 3억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댐비는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만 보고하고 정산만 하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랑삼아 말씀드리려고, 공모사업에 3억 원을 따와서 이걸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화장실 문제를 늘 해결해달라고 이런 민원이 많았었는데 어쨌든 공모사업으로 이것을 해소하게 된 부분! 우리 환경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께 그동안 노고, 애쓰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규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의장님! 제가 15분을 쓰게 돼 있는데요, 30분으로 좀.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예, 마지막이니까요. 그렇게 허락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마지막까지 기다렸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 조규룡 의원님께서 스트레스를 확 풀어주는 짧은 질문으로 과장님을 편안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소, 불편한 것부터 할까요, 기분 좋은 거부터 할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45년 동안 저는 스트레스를 받고 살았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대청댐 45년 동안 스트레스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과장님이 더 받으셨는지는 나중에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장님! 먼저 과장님 스트레스 조금 식히는 차원에서 부군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시간이 많으니까요, 부군수님한테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그냥 우리 생활 용어로 쓰겠습니다. 쓰레기장이 이게 언제 만들어졌죠, 현 위치에?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95년도,

박효서의원

예, 맞습니다. ′95년도에 복골에 있는 쓰레기장이 포화가 되면서 비위생 매립을 시작을 했죠?

얼마나 비위생 매립을 했죠?

나는 또 의장님께서 부군수님께 질문을 많이 하라고 그래서. 과장님, 얼마나 비위생 매립을 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전 같은 경우에는 복토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쓰레기를 다 매립해서 침출수가 흘러나온다든지 가스 검사를 안 한다든지 주변에 지하수를 검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부족한, 그러니까 비위생적으로 말 그대로 비위생적으로 매립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효서의원

제가 그 물을 먹고 자랐어요. 비위생 매립을 한 상태에서 침출수가 들어가는 게 저희가 대청댐이 생기면서 상류 지역으로 이전을 했고 샘물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쓰레기장 쪽에서 나오는 샘물이었습니다. 그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마음이 아팠겠죠, 부군수님?

그런데 우리가 소각시설이라는 기계가 언제 설치됐죠, 과장님?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97년도에 설치했다가 화재가 나서 다시 2007년도에 설치했습니다.

박효서의원

10년간 소각을 못 했어요. 약 10년간,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정확한 기간은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 화재 난 기간 동안에는 소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맞습니다. 그때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그때 당시에 매립을 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때 매립을 했을 때, 음식물쓰레기 매립했을 때 부군수님! 쓰레기장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녀석들이 누굴까요?

까마귀 떼가 가장 먼저 오고요, 그다음에 고양이, 쥐는 잘 안 보이니까. 그다음에 때까치라는 아주 독한 녀석이 옵니다.

거기에 또 까치가 이제 몰려들고요. 그런데 지금은 소각을 진행하고 나서 음식물쓰레기가 잘 소각 처리되고 있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얘들이 먹을 게 있을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래도 먹을 건, 예.

박효서의원

좀 남겨놓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 아주 없는 건 아니라서요, 매립장에.

박효서의원

그런데 지금 주변 마을에 한번 가보셨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평리에 냄새난다고 하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이평리, 국원리, 추소리, 석호리 다녀봤습니다.

박효서의원

냄새가 아니라 제가 동물하고 조류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조류가 까마귀가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달린 감을 먹으면 떫어서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까마귀는 먹더라고요. 고추를 고추나무에 있는 걸 가끔가다 소독하는 고추를 생고추를 뜯어 먹을까요, 안 뜯어 먹을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박효서의원

진짜 거기는 농토가 수몰이 다 돼서 실제로 농경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아주 빈약한 농가들이거든요. 그런데 고추가 지금 수확하려 그러는 고추들의 밑에를 다 뜯어먹어요. 퇴치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런 건 저희가 파악해서 퇴치하려고, 엽사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퇴치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소규모 농업인들 피해 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죠? 조사 좀 한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은 별도로 조사는 안 하고 있고요. 피해가 발생하면 면사무소를 통해서 바로 오면 다음 날 가서 피해 결과가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사진으로 확인해서 지급 결정을 하고요. 조금 이건 너무 과다하게 상정됐다, 아니면 너무 축소되었다 하는 건 저희 군 직원이 가서 다시 판단해서 지급 결정을 하고 있어서요. 농작물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걸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부군수님한테 또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가 도로를 만드는 전문 과인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작년에 제가 야인으로 있을 때 안전건설과 도로팀에 군도를 너무 위험해서 개설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안전건설과에서 도로, 군도를 관리하는 안전건설과에서 이걸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라 이렇게 답변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가 정말 커브길이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겨울에는 고갯마루를 넘어서자마자 눈길이 있으면 화물차가 미처 꺾지를 못해서 아주 거기서 기겁을 하고놀라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도 그렇지만 옥천 군민 전체가 쓰레기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새벽녘에 일을 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이 정말 위험하면 되겠습니까?

부군수님한테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고개를 빠른 시일 내에 내려주시고 대형 차량들이, 재활용 제품을 싣고 나가는 대형차들이 원활하게 한 번에 나갈 수 있도록 도로가 빨리 신속하게 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과 도로팀하고 즉각 협의를 해주셔서 지금이라도 빨리 개설이 됐으면 합니다.

부군수님, 검토만 하시면 언제 할지 몰라 가지고 그냥 빨리 좀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저하고 어디 갔다 오셨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환평리 녹조 발생하는 지역 다녀왔습니다.

박효서의원

왜 나갔었죠? 그냥 나갔나요, 민원이 들어와서 나갔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주변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는 민원이 있었으니까 다녀왔죠.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것도 어제 좀 저는 섭섭했던 게 뭐냐 하면 수자원공사가 아무리 안하무인이지만 환경과가 있는데, 그리고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교류를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여기 계신 부군수님이 주민지원사업 위원장으로 계시고 저도 이번에 9년 만에 의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큰 영예를 얻었는데, 어제 같은 일이 왜 벌어졌을까요? 우리 환경과로 좀 그래도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또 주민들한테 알리는 일만 했어도 어제 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대청호의 수면은 수면관리자가 대청댐인데 대청댐에서 사실 고유의 업무를 하면서 저희들한테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는 통보는 사실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도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악취가 나면 저희와 협의해서 정말 악취가 안 날 수 있는 장소를 어디가 좋을까 장소를 협의한다든지 어느 장소가 주민한테 피해가 없는지 좀 이런 걸 촘촘하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직원한테도 이건 작업을 중지하고 새로운 장소를 다시 개선할 수 있도록 찾아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고유 업무라 할지라도 지자체와 조금 더 협의가 있다면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효서의원

되게 아쉬웠던 점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교류를 하고 있고 서로 신뢰가 깨지면 수자원공사하고는 저희가 밀접한 관계가 유지가 안 되면 갈등이 생기면 서로 다른 일할 때도, 과제를 할 때도 되게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장님, 녹조를 말리고 처리하던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옮긴 거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전혀 그 마을 주민들도 몰랐다가 냄새가 나니까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사전에도 한번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다시 한번, 두 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수자원공사하고 이야기를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54쪽! 과장님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에도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됐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쓰레기장 주변 마을 사업을 이제 시작했는데 이게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됐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기금 조성은 어떻게 한 겁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원래 기금은 폐기물처리 수수료의 20%를 갖다가 수수료로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폐기물처리 수수료가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금이 600만 원 되기 때문에 600만 원 가지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한 7, 8억 정도의 돈을 받아서 한 8억 정도의 사업비로 8개 마을에 직접으로 지급하는 사업과 간접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지원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분들인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간접은 모두한테 해당될 수 있고요, 직접으로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나가는 건 간접 영향권에 있는 한 350세대 정도 그렇게, 주민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희도 이제 조례가 잘 미리 정리가 돼 있었으면 금강유역청처럼 혼란스럽지 않게, 또 쓰레기장이 있는 걸 알고 이주해 오신 분과 또 거기 살면서 쓰레기장을 유치를 하는 데 도움을 줬던 원주민들, 이분들이 오래도록 살면서 서로 갈등이 요즘 많이 생기고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이라도 촘촘한 조례가, 제도가 고쳐지고 앞으로 갈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잘 정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동의하시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주민협의체, 앞으로 위원이시고 또 주민협의체를 분기마다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같이 이끌어주시고 하시면 좀 더 발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저 회의 한 번도 안 나갔다니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앞으로 참석하시면요.

박효서의원

그전에라도 뭐 이거 있으면 정리가, 가기 전에 부딪히지 않게 저도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62쪽입니다. 그냥 이어서 두 가지를 동시에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특별지원사업과 대단위주민사업과 또 우리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사업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이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대단위사업과 직접사업과 간접사업과 특별사업, 네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대단위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대단위는 읍면에서 어떤 중장기적인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비를 크게 해서 다년간 어떤 사업, 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읍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을 대단위사업으로 저희가 명칭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읍면별로 해당 지역에 가보면 그냥 쪼개쓰기식, 나눠쓰기식, 그냥 옛날 그대로 그 당시 방식으로 쓰이는 곳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저희가 대단위사업비가 한 18억 정도 되는데요. 읍면이 만약에 8개 읍면이면 읍면에서 사업을 1개씩만 한다고 하면 8개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은 상당히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건수는요.

박효서의원

예, 어떤 때는 수십 개도 되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하나 마나 한 사업 아니겠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이제 저희도 군 차원에서는 읍면에 옥천읍이 사업비가 만약에 대단위사업비가 5억이면 그걸 1건을 하면 저희도 집행하는 차원에서 좋은데요. 읍면에서는 사실상은 이걸 마을에 어떤 소규모사업비로 할 수 없는 숙원사업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싶어 하는 사항이라 이게 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말 피해보상비라고 생각하고 사실은 실질적으로 원주민들도 토지를 갖고 있는 분들의 피해보상비잖아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걸 정말 알차게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지침을 내려서라도 대단위사업답게 쓸 수 있도록 교육이 돼야 되고 또 이걸 진짜 그렇게 집행이 되게 해야지, 1개를 해도 정말 표시 나는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의원 생각은 그렇게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그게 저희한테도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가다가 ′22년도인가 ′23년도에 이장님들이 금강유역청에 집단으로 가셔서 이걸 좀 세분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제출하셔서 그러면 숙원사업에, 마을 숙원사업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해서 이건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방향을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이건 조금 더 마을 이장협의회, 군이장협의회나 이런 회의 때 저희가 안건으로 제출해서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정말로 표시 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도 하고 설득을 해서라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이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우리 대청댐 상류 지역 피해 지역 중에 가장 면적이 넓은 곳이 어디라고 보십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옥천군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전체, 우리가 특별지원사업비 기금이 1년에 얼마가 책정이 되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한 40억에서 50억 정도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저희의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많은 해는 10억 이내이고, 또 한 10억에서 15억, 적게 해올 때는 한 5억 정도. 조금 편차가 좀 있는 편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게 이 사업비가 몇 개 지자체에 지원이 해당이 되는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10개 지자체인데요. 금산군이 거의 특별지원사업을 요청하지 않아서 거의 9개 지자체가 특별지원사업은 지원하고 또 받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저희가 몇 위까지 돼 있습니까, 실적은?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저희는 한 최근 5년간에는 한 30억 정도 받아서요, 1, 2위가 한 34억, 3위가 32억, 저희가 30억이니까 한 네 번째 정도, 다른 시군보다 2억에서 4억 정도를 5년간 따져보니까 좀 못 받아서요. 한 4위 정도, 9개 지자체 중에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공모사업이니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이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특별지원사업을 확보하려고, 이번에도 친환경 전기 도선 10억 신청해 놨는데요. 대기 시설이라든가 금강수계기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8개 마을이 태양광 발전시설 해서 햇빛소득으로 개개인별로 집안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동안에 좀 부족했던 사항을 올해는 많이 받아 보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제출했고 또 검토하고 또 접수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좀 준비를 잘해서 그래도 피해 면적이 가장 넓은 군이기 때문에 속상하지 않게 다른 지역보다 예산을 더 확보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66쪽, 마을 공동선박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하나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질문해 주세요.

박효서의원

너무 많이 하나요? 지금 현재 우리 마을공동선박이 농선으로 출범을 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제가 정확하게 그거 기선인지 농선인지 지금 현재는 어쨌든 마을공동선박이라는 명칭으로 행하고 있고 그 유래는 정확하게 그거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효서의원

공동선박 외에 도선으로 2대가 운영되고 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저희가 처음에 출발할 때 수자원공사로부터 몇 척의 선박을 이양받았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한 11개소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현재 관리되고 있는 배가 몇 대로 줄었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8대 정도입니다.

박효서의원

왜 줄었다고 생각하세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마을에서 사용을 안 하시거나 아니면 집중 강우 시에 파손됐을 경우 그걸 더 이상은 운행하지 않으셔 가지고 저희가 그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건조된 지 너무 오래돼서 물이 들어오고 위험하고 하니까 몇 년간 묶어놓고 있고 그러다가 관리가 소홀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용객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상당히 많은 양의 도선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인정하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고 나서 수자원공사에서 수년 전에 오래된 배들부터 재건조를 해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떤가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최근에는 오대리하고 막지리 도선을 3억을 확보해서 오대리 1억 5천, 그다음에 막지리 1억 5천 해서 도선을 새롭게 건조했고요. 또 지금 동절기에 쓸 수 있는 공기부양정을 수자원공사에서 3억 받아서 오늘 시운전, 다 준공해서 오대리에서 시운전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남곡리 같은 경우는 특별지원사업으로 한 5,000만 원 정도 확보해서 별도의 선박을 그렇게 했고 최근에는 건조 사항은 거기까지입니다.

박효서의원

특별지원사업비로 남곡호를 새로 건조했다라고 하면 저희 지자체에서도 그러면 공격적으로 접근을 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마을 배도 공격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그때는 시기가 대청댐에서 재원을 협의할 때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더 단축할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배를 건조할 수 있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그건 기금을 선택한 사항이었고요. 저희가 만약에 공동선박을 건조한다고 하면 다 수자원공사에 요청해서 재원을 받아서 그렇게 건조하면 됩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걸 계속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멈춰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또 기다리고 있는 마을들, 마을 대표들, 선박 관리자들이 주민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거든요. 이러면서 관리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배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철저하게 관리를 다시 체계를 구축하고 해서 건조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공기부양정을 지금 인수를 받았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공기부양정은 저희가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만들어서 해안가에서 시운전해 보고 내수면에 와서 오늘 시운전을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효서의원

처음에 저희가 공기부양정이 처음 오대리와 막지리에 도입될 때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때는 우리 군청에서 환경과에서 귀담아듣지 않아서 정말로 배를 갖다 놓고 애물단지가 됐었던 거 기억 나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겨울에 특히 보관소도 없어서 양지에서 공기주머니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손상이 돼서 수백만 원씩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다수 했는데 이번의 배는 그렇지 않겠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을에 보관창고를 만들어줬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그렇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거기서 보관하도록 했고요. 또 다른 방안으로는 작년에는 배를 자꾸 사주니까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건조하는 것보다는 임차비를 편성해서 렌트처럼 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식으로도 해봤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소유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수자원공사에서 돈도 주기 때문에 이번에는 3억을 받아서 새롭게 건조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효서의원

저는 배가 들어오는 줄 모르고 있다가 그냥 제가 과장님한테 또 스트레스를 주는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괜찮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사실은 쾌적한 주거환경에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고향이기도 한데, 이번에 소각시설 규모가 좀 늘어나나요, 하루 처리양이?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30톤이고요. 향후에 설치할 건 18톤 정도가 증가된 48톤 처리 용량입니다. 1일.

박효서의원

그러면 몇 톤 정도 더 추가되는 거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열여덟 톤이요. 18톤이요.

박효서의원

아, 18톤이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럼 18톤이면 열이 얼마나 발생할까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열에너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효서의원

추후라도 그렇게 소각량이 많아지면 그 열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용역을 하든 어떻게 주변 마을에 어떻게 써서 좀 지역 주민들에게 환원해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제주도 제가 갔을 때 그런 열을 이용해서 망고 열매를 키우는 마을도 있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전국의 쓰레기장 주변 마을에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청년농업인들도 또 지원을 해서 열대과일을 키우게 해주는 시설, 이런 것들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특히 목욕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그 열을 잘 활용한다고 하면 저희가 주변에 인허가가 된다고 하면 공중목욕탕 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커다랗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본 의원의 생각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면 이 좋은 열을 그냥 허투루 쓰지 않고 정말 우리가 잘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재원이 돼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봐서 이거는 아마 군비 외에는 다른 국고 보조나 도비나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김천인가 그런 데 보면 한 40억에서 50억 정도의 아마 그런 재원이 필요했고요. 조금 더 이게 진행이 되고 소각시설이 진행될 때 기금이나 어떤 걸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검토해 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저희가 아직 검토를 못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건 차후에 검토하고 의원님께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부터 준비가 돼야 소각시설 바로 설치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잘 사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과장님이,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잠시만요. 박효서 의원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요, 발언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아까,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자세한 내용은 서면 질의나 다음 기회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렇게 꼭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아까는 실컷 하시라 그러더니 의장님께서 또,

최은식의장직무대리

30분이 훌쩍 지나 갖고요.

박효서의원

예, 알겠습니다. 72쪽, 아까 우리 동료 의원 이용수 의원님께서 수변구역 해제와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변보호구역만 해제가 되면 모든 게 일사천리로 개발 행위가 잘 됩니까?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수변보호구역 내에서는 식당, 카페 같은 게 일단 안 되니까 그게 제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소하는 데 조금 이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번에 청남대에, 전 지사 김영환 지사님 계시면서 타고 가는 그게 뭐야,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모노레일이요.

박효서의원

모노레일. 모노레일도 설치가 됐고 식당이 설치가 됐어요, 거기가 취락 지역도 아닌데. 거기는 저희보다 더 강력한 규제인 상수원보호구역이기도 한데 그 사례를 한번 봐서 그런 사례를 저희한테 접목을 시킬 수 있으면 상당히 우리 옥천군에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언제 저희하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순이

최순이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는 8월3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