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병우 의원 발언

제334회 제5차 본회의2026-08-03

이병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효익

안효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7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옥천의 명품 포도와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려 주신 모든 농가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준비부터 운영, 마무리까지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황규철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써 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축제가 우리 옥천에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성공적인 축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현장에서 관계자 여러분께서 더위 피로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는 모습을 직접 보며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옥천군 의회 의원 모두와 군민을 대표하여 축제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옥천군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천군의회 의장 안효익 오늘 회의에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산림과, 도시교통과,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상하수도사업소 운영팀장 김순정입니다. 소장님은 5급 승진리더자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재 5개 팀, 3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부터 11쪽, 2026년도 상반기 평가와 예산 집행 계획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쪽, 20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행복 드림 옥천 건설을 위한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상하수도요금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 등 공급 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상하수도 적자 폭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7년부터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공기업의 경영 건전성 확보 및 안정적 재원 마련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에 요금 인상의 당위성 등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0쪽,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청산면과 청성면에 각각 466억과 405억 원을 투자하여 가압장 설치 및 상수관로 신설, 배수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청산면은 ′24년도 1단계를 준공하고 현재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30년 전체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성면은 올 연말 1단계를 준공하고 2033년 2단계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옥천군 전역에 상수도가 보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노후 상수도관로 정비사업 및 유수율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블록 구축 및 관망관리를 통한 안정적 수도공급 체계를 구축하고자 현재 수자원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우선 착수 대상 사업지 두 곳을 착공하여 관망정비 및 GIS구축 등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수돗물 원정수 시설 수질관리입니다. 군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배수지 등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 수돗물 신뢰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단수 등 비상 급수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입 수돗물을 지속 생산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43쪽부터 57쪽,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 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안내면 인포리 등 마을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추진하여 대청호 수질 환경 개선 및 정주여건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3쪽, 현안사업 첫 번째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정수 설비인 정수장의 약품투입실, 응집침전지, 찌꺼기 처리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169억 원입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옥천 정수장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 여름 증평군에서 송수관로 파손에 따른 대규모 단수 사고를 계기로 우리 군도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상수도망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8년까지 사업비 56억 원으로 옥천정수장에서 적하 배수지까지 노후된 송수관로 3.5㎞의 비상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사업이 완료되면 배수지 비상 공급망이 확충되어 예기치 못한 사고 시에도 군민들에게 중단 없이 안정적인 상수도를 공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옥천읍 매화리 상하수관로 설치 공사입니다. 금강수계특별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9억 원이며, 상수관로 및 하수관로 각각 0.7㎞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올 연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질의를 들어가시기 전에, 도시교통과 이후 보건소 총괄,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는 오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 공백과 효율을 위해서 이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팀장님, 발표 걱정되신다고 하더니, 너무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감사합니다.

박효서의원

제가 긴장이 더 되는 거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좀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옥천 안내면 방하목리 혹시 아시나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보은하고 아주 초 군계이지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예.

박효서의원

작은 도로, 4m 도로를 두고 보은군과 방하목리로 이렇게 이뤄져 있더라고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박효서의원

거기 보은은 간이상수도 시설이 잘 돼 있는데, 저희 안내면 방하목은 본 동네까지는, 회관이 있는 본 동네까지는 물이 들어와 있는데, 한 12가구가 있는 곳은 그 동네에서 보은군 땅에 옥천군 주민들이 경작을 하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지하수를 파서 이걸 마을로 가져왔어요. 올봄에 갈수기 때 물이 달려서 한참 애를 먹고 계시더라고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박효서의원

이 부분 본 의원도 협의는 했지만, 이 대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지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방하목리에는 지금 현재 고지대이고 기존 관로랑 거리가 멀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은군 수한면 질신리랑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신리 마을 상수도를 저희 방하목리까지 끄는 방법을 지금 보은군이랑 협의 중에 있고요. 그 협의가 지금 협약이 완료되면 저희가 조속히 공사를 해서 올 하반기부터는 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바로 코 앞에 질신리는 정말 시원하게 물도 잘 쓰고, 또 식수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된 거 같아요. 식수 물 공급으로부터. 그런데 우리 옥천은 불과 4m 밖에 거리가 안 떨어져 있는데, 저희는 아직도 물을 못 쓰고 있다라는 게 옥천과 보은의 차이인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물을 공급하더라도 조금 약간 거리가 떨어져 있는 두 가구가 또 있는 걸로 제가 갔다 왔거든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예.

박효서의원

그 두 가구는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세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지금 현재 올해 공사에는 그 두 가구는 좀 포함하기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그 부분도 다각도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어쨌든 거기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식수를 정말로 잘 사용을 못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의원도 선거구가 개편이 되면서 그 마을이 사실은 우리 옥천군이 아닌 줄 알았어요. 질신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동네 이장님한테 제가 많이 혼났습니다. 꾸지람도 듣고. 조속히 상수도 물이 해결됐으면 합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나머지 멀리 떨어진 두 가구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저희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셨어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저는 이 상수도 요금을 제로화를 시켜야 된다. 주장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댐 피해지역이고, 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물이용분담기금을 걷는 게 지금 한 1,3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기재부에서 계속해서 핸들링을 하면서 피해지역을 위해서 만든 기금이 엉뚱하게 국가가 갖다가 쓰는 이런 꼴이 됐어요. 그래서 피해지역은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다른 댐도 다 사례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상수도 요금을 어떻게 지금 징수하고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옥천군의 전체 가정집 상수도 요금만큼이라도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저희가 그 부분은 아직 미처 확인을 못했는데요. 한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타 지역도 한번 저희도 조사해 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가정집에 상수도 요금이 크게 이렇게 부담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피해 입는 만큼 우리가 찾아야 될 것들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팀장님!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반갑습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몸풀기 한번 질의드릴게요. 우리 지역에 모 지역 언론에 여론광장에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올라온 거 혹시 보셨어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봤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필터가 1주일도 못 가서 갈색으로 변하다. 그리고 수질이 나빠 보이는데, 수질검사는 통과했다고 그러는데, 안전한 게 맞느냐? 이런 내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하고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게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터를 보여 주며)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아닌데, 1주일 쓴 필터가 이렇다고 합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이거에 대해서 팀장님 뭐 조사한 거나, 확인한 거 있으면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그 필터 문제는 다만 저희 옥천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특히, 여름에 물 사용량이 많은 때에 그런 필터 관련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다양한 필터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미세한 물 안에 들어 있는 미세한 철과 망간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 필터 변색이 되는 부분이지, 물 수질 상에는 이상이 없다는 게 환경부 결론이고요. 저희도 그래서 그 지침 받아서 저희 주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주민들 눈에, 육안으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우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수질이나 주민들의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 답변을 환경부로 받았다는 얘기죠. 환경부로부터?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의 언론에서 올라온 여론광장에도 그런 내용의 답변을 좀 올려가지고 주민이 알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팀장님, 우리 소관 통계 자료를 보면.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상수도 보급률이 2025년 총인구 대비 한 91%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지요. 그렇죠?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거 언뜻 보면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죠. 거의 뭐 91% 이상 보급되고 있고, 우리가 보급되지 아니한 8.8%의 그 군민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지금 마을상수도 또 지하수 등에 먹는 물을 지금 의존해서 물을 쓰고 있지요. 아주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군민이 먹는 물에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나머지 8.8%에 되는 이 군민들에 대한 상수도 보급 대책 지금 가지고 있어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수치상으로는 높아도 아직 외곽 지역에는 미보급된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상수도 확대를 위해서 지금 급배수관로 확장공사를 매년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미보급된 지역 대부분이 지금 청산, 청성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팀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그 부분 말씀드려 보려고 했어요. 우리 청산, 청성 지역은 농어촌생활용수개발 사업이 진척이 지금 굉장히 더디게 되고 있어요. 그게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지금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제가 청산 쪽 마을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그 지하수를 쓰는 마을인데 가물어서 그런지 누수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높은 지역은 물이 전혀 안 나온다. 낮은 지역에서는 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는데, 높은 지역은 물이 안 나와서 마을에 굉장히 물 사정이 안 좋다. 이런 얘기를 듣고, 민원을 듣기도 했어요. 그래 청산, 청성이 이렇게 좀 늦어지고 있는데, 어떤 예산 확보 문제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청산, 청성은 아시다시피 지금 사업 규모도 크고, 장기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특히나, 저희가 옥천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 도비 확보가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다가 지속 저희 시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건의해서 예산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3회 추경에 추가로 7억 원 정도 더 지금 확보한 상황이고, 내년부터도 저희가 다각도로 더 재원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이양사업이죠?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도 이양사업?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예산 확보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대응하셔 가지고 특히 청산, 청성 지역이 그래서 낙후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수도마저 낙후되면 지금도 낙후돼 있지만,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상수도 생산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게 누수를 감소시키는 것이 가장 큰 예산 절감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그게 맞는가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현재 옥천군에 유수율은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지금 현재 유수율은 73%입니다.

이용수의원

73% 정도?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유수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소하고 있습니까?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현재는 저희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현대화 사업, 노후 관망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유수율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유수율이 우리가, 유수율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생산한 수돗물을 쉽게 말해서 돈 받고 파는 그 비율을 유수율이라고 하는데,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누수율을 줄이는 거죠?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이 누수율을 줄여가지고 유수율을 높여야 되는데, 우리가 관망 현대화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유수율을 높일 수 있을까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지금 목표는 85% 잡고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앞으로 12%p 정도 올려야 되겠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계획을 잘 세우고 투자계획도 잘 세우셔 가지고 유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게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이다! 명심하시고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요즘은 기후변화가 심하죠. 폭우와 가뭄이 반복되는 그런 기후변화가 심한데,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한 우리 옥천군만의 어떤 물관리 구축 체계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준비는 지금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물관리 체계라는 게 상수도 관리, 하수도 관리, 홍수 관리, 가뭄 관리, 수질관리 이런 총 망라해서 물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깨끗하게 공급하고 안전하게 배출하고 홍수와 가뭄까지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저희 정수장이랑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수시 안전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물, 아까 말씀하신 청산면 물이 가뭄 때문에 물이 조금 안 나온다는 이런 민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가뭄에는 지하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취약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물 수요관리 기본계획 지금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방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래서 용역 진행한다고 하니까 용역을 잘 진행하고 또 그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용역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아주 훌륭한 용역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이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는 상당하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대응해야 됩니다. 특히, 물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라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행정의 성과는 군민의 만족도로 나타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체계, 단수를 사전에 알리는 알림 서비스 확대, 상수도 수질 정보 실시간 공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등 군민의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지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거는 저희가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상수도분야, 특히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주민 만족도라든가 신뢰도 부분이 확대해야 되는 상황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원격시스템 구축을 했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가정 내에 물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장기간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누수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드려서 확인하고 있고, 특히 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물이 낭비되는 거를 막고, 그리고 주민들도 물 요금이 과다하게 부과되는 걸 막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수도 공급, 하수도 관리 이런 것을 우리 군민의 삶의 질과 아주 직결돼 있는 일입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잘 챙겨서 우리 군민에 이러한 물로 인해서 군민들의 삶에 어떤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지금 이용수 의원님하고 연결되는 질문인데요. 저도 수질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똑같은 질문이라 제가 그거는 답변하신 걸로 제가 알겠고요. 혹시 팀장님! 수돗물 안심확인제라고그 제도가 있는 걸 알고 계시죠?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예, 예. 그러면 수돗물 안심확인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주민들께서 저희가 원정수에 대해서 다 수질검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께서 식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안이 있으실 경우에 저희한테 수질검사를 의뢰해 달라고 신청을 하면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10개 항목에 대해서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예,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용한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지금 7월 말까지가 한 15건 정도 되고요. 작년에 한 30건 조금 넘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지금 주민들이 사실은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있다라는, 그 제도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 데도 주민들이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고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박영미의원

지금 저희 수질 때문에 지금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뭐라고 그래야 되나, 홍보하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렇게 관리를 부탁해 드리길,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부탁드립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뒤에 준비된 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동료 의원께서 수질 관련 질의를 했지만, 의장이 좀 부족한 부분을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그 옆에 보시다시피 필터가 처음 사용하는 필터, 사용된 필터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다르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두 번째 보이는 건 저희 집 겁니다. 저희 집 거. 이거 가 제가 필터를 갈아 끼우고, 주민 민원이 발생돼서 했는데 10일 지난 필터입니다. 자, 지금 아까 운영팀장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에서 10일 만에 이렇게 시커메지는 곳은 본 의장이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환경부, 환경부에 뭐라고 했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환경부 지침.
효익

안효익의장

환경부 지침 그분들은 이런 사례까지는 알지 못하는바, 제가 민원이 접수되고 담당 우리 팀장님께 국가 기관, 신뢰 있는 국가 기관에 저걸 맡겨 달라고 했지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예.
효익

안효익의장

결과가 나오는 걸 의원님들께 말씀해 주세요.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저희가 지금 전문 기관에 성분 분석 의뢰를 한 상황이고요. 결과가 지금 8월 11일 정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가 그때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제가 말씀드리는 검사 결과는 수질검사뿐만 아니라, 이 시안에 묻은 내용, 검체 내용을 정확하게 분석을 한 결과가 11일날 나옵니다. 11일날 결과가 나오면 그때 홍보를 적극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정

김순정운영팀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산림과장 이기붕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해 주요 현안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중간 부분, 가로수 조성사업으로 개량 공사가 완료된 국도 19호선 청산면 하서리 일원 5㎞ 구간에 지난 5월 이팝나무 가로수 452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불방지를 통한 산림자원 보호에서 올해 봄철 산불대책 기간 내 발생한 산불은 소형산불 2건에 피해 면적 0.2㏊로 예년에 비해 피해 면적이 크게 줄었으며, 대형 산불 없이 안정적으로 봄철 산불 대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쪽 상단 부분, 특구산업 육성을 위한 제24회 옥천묘목축제는 지난 해보다 하루 늘어난 4일간 비교적 온화한 날씨 속에 개최하였으며, 축제평가 결과 축제기간 동안 지난해 대비 5,000여 명이 증가한 58,000여 명이 방문하고, 체류시간도 늘어나 방문객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묘목 농가는 유실수 묘목의 가격 상승과 더불어 판매량과 판매액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참옻 전시 판매행사는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800여㎏ 늘어난 총 6.2톤 정도 판매되었으며, 내년에도 온라인 사전예약 판매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신규사업으로 야생화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유휴지를 활용한 특색 있는 야생화 정원을 조성하여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주민 접근성과 사후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가화쌈지숲, 중앙공원, 지용문학공원 등 3개소를 대상지로 정하여 설계용역을 마쳤으며, 구절초, 맥문동 등 야생화 활착에 유리한 9월경 착공하여 10월 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7쪽, 임도 신설 및 관리입니다. 산림자원의 관리와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이면 우산리 일원에 산불 진화 임도를 신설하는 사업이며, 상반기 실시설계용역과 계약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지난 7월 24일 공사 착공하여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쪽, 산림과 소관 현안사업은 4건입니다. 먼저 59쪽 현안사업 첫 번째,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림바이오혁신성장 거점조성사업 2단계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국·도비 포함 총 200억 원의 사업비로 이원면 건진리 일원에 산림바이오 원료 전처리 및 가공시설 등 가공단지를 조성하여 산림바이오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공사 발주를 위한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현재 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며, 2027년 연말까지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0쪽 현안사업 두 번째, 산불대응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산불진화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신속한 산불 대응 태세를 구축하기 위해 국·도비 포함 총 1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옥천읍 매화리 일원에 지상 2층, 연면적 452㎡ 규모의 산불대응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 부지 성토 중으로 올해 안에 공사를 마칠 예정이며, 미 확보된 공사비 6억 원은 제3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쪽 현안사업 세 번째, 옥천 트리가드닝파크 조성 사업입니다. 2027년까지 지방소멸대응기금 7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이원묘목공원 내 사계절 테마 정원, 무장애 산책로, 실외 정원 등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며, 상반기 실시설계용역과 관련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62쪽 현안사업 네 번째, 옻문화단지 어깨산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광역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포함 총 22억 원의 사업비로 옻문화단지 내 어깨산 일원에 전망데크, 산책로, 숲속 정원, 쉼터 등을 조성하여 자연경관을 활용한 어깨산과 금강 등 주변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 중이고, 2027년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조규룡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0페이지, 가로수 유지관리 사업 관련해서 작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거 같기도 하고. 우리가 시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은행나무 있잖아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예.

조규룡의원

은행나무에 은행이, 요새는 그 은행을 옛날에는 떨어지면 주민들이 다 수거를 해가는데, 지금은 수거를 안 해 가잖아.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조규룡의원

그래 가지고 은행이 길거리에 막 널브러져 가지고 주민들이 보행하는데, 거기를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잔뜩 쌓여가지고 냄새라든가, 거리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 가지고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그거 은행나무 어떻게 정리 좀 됐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의원님들 지적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시내 주요 구간 수나무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열매 억제제 약품 처리를 했고요. 그 은행나무를 자세히 보시면 번호 표찰 이렇게 붙여 놓은 은행나무가 있을 겁니다. 수나무에 약품 처리를 하고 번호를 이렇게 매겨 놓은 나무들은 수나무에 약품 처리를 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것과 함께 가로수 전지사업을 해가지고 하부 부분 좀 낮은 부분에 가지들은 저희들이 전지를 해가지고 수형을 잡아가는 이런 작업을 상반기에 완료를 했습니다.

조규룡의원

아, 그래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조규룡의원

어쨌든 그 부분 뭐야 잘해 주셨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또 어디 발생이 되면 바로바로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건데, 양수리 리슈빌인가 그 아파트, 리슈빌 아파트?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조규룡의원

거기에 보면 개발하면서 야산 조금 남은 게 있더라고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조규룡의원

거기 남은 게 있는데, 거기 나무가 좀 커가지고 그 주변 민가에 참나무나 이런 것이 지붕까지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데가 있더라고. 그래서 집주인들이 장마나 이런 때 태풍 같은 거 올 때에 나무가 지붕으로 쓰러질까 봐 걱정을 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언제 기회 되시면 거기 좀 한번 방문하셔 가지고 상황도 좀 보고, 거기 주민 말씀은 그 산주하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대책 좀 한번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의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 가지고 현장도 다녀왔고요.

조규룡의원

예, 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산주, 토지주 확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조규룡의원

아, 그래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아무래도 산주 동의를 받아야 저희가 또 수목을 제거할 수 있는 입장이라, 지금 소유주를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규룡의원

그 산주가 옥천에 거주를 안 하시나 봐.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만약에 확인되면 거기가 넓지는 않더라고. 내 생각에는 나무를 베어야 될 거 같으면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 정원으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한번 그것 좀 고민해 주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하면서 타이틀로 보면 살기 좋은 도시공간 조성, 어떤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쾌적한 도로변 가로 환경 조성 이런 게 보고가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도시숲 조성이라든가 가로수길 조성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산업 자체가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산림과하고 많이 연계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럼으로써 걷기 좋고 편안하고 쉼을 할 수 있는 우리 옥천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약간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숲 가꾸기라든가 조림사업 뭐 쌈지숲, 쌈지공원, 등산로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아요. 그렇죠? 산림과가. 지금 보면 옥천에 공원이 지금 몇 개가 있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공원이 도시공원이 24개소가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쌈지공원이 31개소 해서 45개소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거 외에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산림과가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나 이런 거 위탁할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거 행정적인 거 하기도 바쁜데, 이런 거 일일이 다 나가서 관리하기가 참 쉽지가 않기 때문에 옥천에 가로수 길 조성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걸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탁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체계적인 이런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이고 어떤 장기 계획적인 것을 갖고 경쟁력 있는 옥천군의 그러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좀 위탁적인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의원님 말씀해 주신 도시숲이라든지 가로수 관리에 중요성이라든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9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 산림과에서도 가로수 수형 잡는 거라든지 이런 거는 단기간에는 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걸쳐 가지고 가로수 관리에 좀 수형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9대 때 사진까지 보여 주셨듯이 그 정도까지 미치지 못하지만 하여간, 멋진 가로수 숲을 조성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용역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과 용역을 줘서 관리하는 것에 장·단점에 다 있겠지만,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제일 우선적인 문제이니까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다 안 되면 용역도 고민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게 전체적인 옥천군의 이미지이고, 옥천군의 경쟁력이 아닐까 생각 듭니다. 옥천군이 그렇게 함으로써 군민들이 정말 편안하고 어떤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는 옥천 말 그대로 친환경인데, 그러한 것과 같이 접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좀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로드맵을 갖고 계획을 세워주실 필요가 있다. 나무 하나를 심더라도, 가로수길 하나를 만들더라도 정말 이게 앞으로 옥천군, 한번 심으면 캐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쯤 되면 나무 관리를 또 하나하나 촘촘하게 하셔야 되고, 지금 죽어가는 데도 있고, 또 지금 길가 쪽에 보면 보도블록 위로 올라오는 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 군민의 행정, 위민 행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 하나가 제가 누차 여러 번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옻특구 산업 있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옻특구산업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옻특구산업으로 지금 어떻게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구라는 게 그렇잖아요. 지금 식품이나 어떤 의약품, 옻칠 공예, 관광산업까지 옻과 관련된 전반적인 산업을 집중 지원하고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게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규제된 특구라고 하는 자체가?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제가 그래서 누차 그랬어요. 이 특구를 왜 포기하지 않을까? 그랬더니 이러한 혜택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특구를 최대한 활용을 못 하고 있다, 사실은 안타깝게. 이건 좋은데. 그래서 지금 수십 년에 걸쳐서 우리가 옻산업특구로 개발되었으나, 지금 아직까지 어떤 특별하게 대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은 옻을 갖고서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기 보면 옻문화단지를 조성해서 관광산업을 하겠다. 이런 정책적인 제안도 있는데, 사실 옻 갖고 관광산업단지를 한다는 거는 호불호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이건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그래서 지금 옻산업특구 홍보에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옻축제가 계속 축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옻을 하고 계시는 이런 분들한테 정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옻산업에 어떤 활성화에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하나로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46쪽에 보니까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 등재 지원 이게 있지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거 하셨죠,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보니까 한 5년 간에 걸쳐 지금 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한 하나의 건강식품, 건강성 기능식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예산도 지금 한 10억인데, 예산 이 10억 갖고 되겠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그게 저희 군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이병우의원

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지난 1월 업무보고에도 보고드리고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인구 소멸 시군, 충북에 당초에는 6개 시군이었는데, 괴산이 좀 빠져가지고 제천, 단양, 보은, 옥천, 영동 이렇게 5개 시군이 충청북도하고 KTR하고 협약을 맺어서 광역계정 지방소멸대응기금 70%, 군비 30% 이렇게 해가지고 각 시군별 10억씩 5년간 원료물질 추출하는 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옻 성분 중에서는 지금 방향성을 잡은 것은 남성 전립선, 여성 배뇨 관련 계통에 약성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서 그쪽으로 지금 방향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 세부적인 절차라든지 내용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26년 1차 1억 6,000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죠 예산이,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소멸 지역에 있는 그런 군이 예산을 출자해서, 출연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저도 이게 뭐 성공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장기간에 거쳐 5년이라면 기간이 5년이지만, 이 5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나와주면 더없이 더 좋은 거고 사실은. 그래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옻산업을 통해서 기능성 원료 이게 사실 예를 들어서 지금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다. 그럼 나머지 옻산업은 어떻게 가시는 건가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뭐 기능성 원료 등재뿐만이 아니라, 아까 보고드렸듯이 옻축제를 몇 년 전부터 없애고, 지금 온라인 판매라든지, 옻순과 옻나무 판매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옻축제를 없애고 판매행사에 집중을 하는 것은 축제행사 개최에 소요되는 그 축제 예산보다 옻순 판매라든지, 옻순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그러니까 택배비, 뭐 옻순 상자 지원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농가에 더 혜택이 되고 또 옻순 판매에도 더 이득이 된다고 이렇게 옻농가도 주장을 하고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이렇게 축제 없이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효과로 옻순 판매량이 매년 산림조합하고 참옻영농조합법인에서 판매하는 옻순 판매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옻특구에서 옻순판매만이 다 차지하는 위상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옥천이 가지고 있는 옻에 대한 역사성이라든지,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걸 계속 살려서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옻산업은 투트랙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 판매와 기능성 원료! 이걸로 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개발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대표적인, 그리고 옻 식재 농가에 지원하는 보조사업도 저희들이 죽 있고요.

이병우의원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옻산업이 지금 20년 가까이 됐어요. 이게 지금 투자한 예산도 한 200억 정도 들어갖고, 제가 누차 이거에 대해서 조목조목 9대 때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아쉬운 건 그거예요. 저희들이 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지적사항이 정말 어떠한 더 나은 방향으로 옥천군에 옻산업이 한 단계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행정적인 건 행정대로 가더라도 가다가 기능성 원료 같은 게 정말 성공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중간에 또 포기해 버리면 이거 이후에 또 예산 낭비되고 시간 낭비잖아요. 그렇죠? 정말 옥천을 브랜드화할 수 있는 그런 옻산업 특구가 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좀 생각하고 잘 결정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36쪽입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영미의원

박영미 의원입니다. 도시공원 운영 관리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삼양초 뒤나 읍내에 어린이공원에서 청소년이나 만취자 등이 늦은 밤이나 새벽까지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는 등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공원이 우범지대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도시공원, 공원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저희들 보건소에서 지정한 음주, 흡연 금지 조례에 따라가지고 공원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 음주나 흡연은 안 해야 맞습니다. 못하는 것이 맞는데, 일부 주민들께서 음주하고 시끄럽게 하고 이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안내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게시를 하고 있고요. 또 우범지대 관련해서는 대부분 도시공원에는 CCTV가 설치돼 있고요. 또 화장실에는 안심벨 같은 것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범죄라든지 이런 거는 미리 좀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제가 가까운 공원을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보니, 공원 같은 경우도 가로등이 예를 들어서 5개 정도 있으면 서너 개가 나가 있는데, 그거를 좀 약간 장기적으로 깜깜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그거를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점검해서 바로 교체가 가능한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현수막 같은 경우도 좀 더 이렇게 경고문구 같은 걸로 잘 띄게 그렇게 하셔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수시로 관리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산림과는 참 중요한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산림과가 우리 옥천군의 백년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중요한 과의 책임을 맡고 있는 과장님께서 많은 부분을 잘 살펴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다니다 보면 산에 낙엽송이 많이 죽어 있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원인이 뭐예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수령이 어느 정도 되면 수종 갱신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늦어지는 경우에는 가로수, 낙엽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특히 침엽수 계통의 나무들이 지금 많이 죽는 것은 아무래도 지구 온난화라든지 기후 변화가 제일 큰 원인이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남 지방부터 소나무재선충이 쭉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재선충하고 관련이 없지만 그런 벌레 해충이라든지 기후 변화라든지 기온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연으로 침엽수림이 활엽수림으로 대체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게 비단 우리 옥천군만의 일은 아니겠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나름대로 또 대책을 강구해서 죽은 나무는 베어낸다든지 군유림이나 국유림이라 그러면 베어내야 되고 사유림이라면 산주랑 협의해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데, 준비는 하실 생각이 있으시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저희가 매년 조림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고사목이 많은 그런 임야는 더 집중적으로 조림사업, 벌채해서 수종 갱신하는 이런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렇게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과장님, 지역 모 언론에 보면 여론광장에 7월26일 날 금구리어린이공원에 화장실 에어컨이 작동이 안 돼서 불편하다는 민원이 올라와 있던데, 좀 살펴보셨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저희가 확인하고 바로, 고장이 나 가지고 작동을 안 했던 거고요. 바로 수리를 완료를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수리 완료했다는 얘기를 듣고, 화면 좀 봐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제가 토요일 날 갔어. 토요일 날 가 가지고 남자화장실이 지금, 여자화장실은 혼자 들어가면 이상해 가지고 여성분하고 같이 들어가서 여자화장실은 해보니까 거기는 작동이 잘되고 있고 남자화장실은 가보니까 코드가 빠져 있고 날개가 떨어져 이렇게, 이게 토요일 날 제가 사진 찍은 겁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조치가 안 돼 있으니까 한번 현장 가셔 가지고 빠른 조치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말 나온 김에 공원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볼게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까 동료 의원이 공원 관련 질의했더니 우리가 쌈지공원하고 도시공원 관리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쌈지공원 현황이 21개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 읍면별로 분류를 해보니까 옥천읍이 16개, 이원면이 2개, 청산면이 3개 해 가지고 21개더라고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받아 본 자료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1개 읍면인데 지금 옥천읍, 이원면, 청산면은 도시계획지역이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3개 읍면이. 그리고 나머지 8개 읍면은 비도시계획지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도시계획지역에는 공원이 지금 전혀, 쌈지공원, 도시계획이야 뭐 당연히 도시공원이 안 될 테고 도시지역이 아니니까. 쌈지공원도 조성이 하나도 안 돼 있던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에?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아무래도 쌈지숲 공원의 성격 자체가 도심지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주민들 자주 오가는 데에 잠깐 쉬어갈 수 있는 휴식 공간 제공이 큰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시 구역 내 옥천읍, 청산면, 이원면 이렇게 도시 구역에 주로 조성이 되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한번 나머지 도시 구역이 아닌 읍면지역도 주민들이 자주 오가는 이런 자투리땅이 있다면 저희들이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항상 균형발전사업도 얘기하고 읍면 간에 지금 낙후도가 많이 차이가 난다고 그래 가지고 낙후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도시지역에 공원을 조성도 해서 비도시지역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시계획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는 면민들도 필요에 따라서 공원에 가서 휴식도 취하고 산책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산책할 정도의 규모의 공원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공원 조성을 좀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걸로 해서 농촌 지역이나 농촌 테마공원이나 주민 쉼터, 어떤 생활 공원, 또 보청천 변 이런 걸 중심으로 해 가지고 수변공원도 좀 만들 수 있고, 산림을 이용한 산림공원, 또 역사문화공원, 역사문화가 있는 데, 청성 같은 경우는 산성을 이용한 그런 역사문화공원, 이런 걸 조성해 줘서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면 지역도 한번 공원을 조성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옻산업특구에 대해서 저도 할 얘기가 많았는데 동료 의원이 했으니까 제가 생략하고, 화면 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쭉 넘겨줘 보세요. 과장님,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원 묘목공원입니다.

이용수의원

묘목공원인데 우리가 수국을 심었습니다,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수국을 언제 심고 조성하신 지 혹시 아십니까?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3년간 60만 본 정도 심은 걸로,

이용수의원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다고 생각하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8억, 칠팔억 정도 제가, 6억인가,

이용수의원

예산 많이 들였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게 제가 8대 의회에서 활동할 때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한 6, 7억 정도 들여서 제가 알기로는 식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화면을 보라 했느냐 하면 과장님, 저 화면 보면서 느끼시는 게 뭐예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굉장히 보기 좋고요.

이용수의원

보기 좋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또 한 가지?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잘 조성을 했다.

이용수의원

저는 그거랑 다른 견해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너무 수국이 너무 흰색 일색이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걸, 좀 더 넘겨줘 보세요. 이런 데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저기가 이제,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철길 변 쪽입니다.

이용수의원

예, 그래서 보식할 건 보식하고 해서 좀 더 가꿔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우리가 장계관광단지에도 수국을 심어놨습니다,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공주 유구 쪽이 수국이 유명하죠. 우리가 수국축제도 가보면 꽃 색깔이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원에 있는 묘목공원에 심은 수국은 흰색 한 종으로 다 심어놔 가지고 너무 흰색, 그러니까 단조로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심기는 잘 심었는데 좀 더 다양한 색깔을 우리가 심었으면 훨씬 더 보기 좋았고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 가치가 높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보식을 통해서 색깔 좀 다양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지금 보이는 철도 변 쪽에 죽은 쪽은 저기가 약간 물이 많고 토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저기가 수국 생육 환경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약간 흙을 채워서 보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꽃 색깔 다양화하는 것은 목수국은 흰색이 거의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목수국 말고 초본이 있습니다. 그거는 색깔이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질에 따라서 색이 바뀌고 뭐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한번 다양한,

이용수의원

그렇죠. 토질이 산성이냐 알칼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색이 달리 나온다고 하는데 너무 흰색 일색은 제가 보기에는 관광상품으로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의 수국을 보식해 가지고 좀 더 수준 높은 그런 관광 또 수국 단지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전재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수의원

전재수 의원입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전재수의원

14쪽 위험수목 제거사업. 금년도 한 1억 2천 예산으로 해 가지고 50개소에 180본 정도 위험수목을 제거하셨네요,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전재수의원

지금 잘하셨다고 저는 칭찬드리고 싶고요. 이거 지금 할 때 신청하는 분들이 산주, 주변에 산주를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신청을 하게 되면 산주 동의는 우리가 하나요, 아니면 민원인이 하나요? 같이 하나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신청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전재수의원

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위험수목 제거사업을 예전서부터 조례가 없는 상태에서 주택 주변만 쭉 지원을 해왔었습니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작년 10월에 생활주변 위험수목 제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일반 주택 주변만 지원하던 것을 생활 주변으로 확대하다 보니까 올해 사업량이 굉장히 수요가 폭증을 해서 상반기에 1억 2천 중에 한 8천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재수의원

최근에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임야 근처에, 집을 지을 때는 나무가 있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나무가 커져 가지고 집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도 종종 있는 것 같고, 또 기존의 작은 나무들이 커 가지고 집 주변을 위험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집중 호우 같은 것 때문에 정상적으로 나무가 컸는데 지반이 약해지면서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참 잘하는 거다 생각이 들고, 기왕이면 그런 건 일제 조사를 해서, 상황상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험도라든지 어떤 산주 동의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일제 조사를 한 다음에 예산이 조금 더 투입되더라도 위험성 있는 건 선제적으로 제거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면 어떨까 생각 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선제적으로 그렇게 용역을 통해서 전수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면 더 좋겠지만, 워낙 광범위하고요. 또 현재 예산 세운 거 가지고 신청 들어오는 거 지원해 주기도 좀 벅찬 상황이라 그런 건 한번 추후에 필요성 여부를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예, 무엇보다 주택 주변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협의를 해서 중장기적으로 그런 것도 좀 계획을 세워서 위험한 데는 먼저 선제적으로, 신청 들어오기 전에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재수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천 하면 가장 먼저 대표적인 게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이원 묘목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묘목이 아직까지는 옥천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가장 높은 것이다. 그래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무병묘를 사용을 하려면 상주에서 받아오나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무병묘를 지금,

박효서의원

인증을,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인증은 저희들 인증기관이 없고요. 관리기관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박효서의원

우리 옥천이 이 제도가 필요한 곳이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묘목농가들이 무병묘 인증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경산하고 제주도하고 네 군데 정도 인증기관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군도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묘목법인 측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인증기관을 운영하려면 관련 장비라든지 인력이 필요한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특히 도립대 내년에 묘목스마트팜 학과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묘목 무병화 인증 관련해서는 도립대하고 그런 걸 충분히 공유해서 협업하는 것을 지금 협의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의 70%를 좌지우지하는 게 우리 이원묘목인데 아직도 무병묘 인증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농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속도감 있게 하면 어느 정도, 우리 옥천에 정착될 수 있을까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최초부터 인증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9년 정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선행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경산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받아다가 그걸 인증하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고 그러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병화, 바이러스, 지금도 생산하고 있는 농가도 있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인증기관 운영의 문제이지 생산에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어쨌든 필요하다는 건 과장님도 인지는 하고 계시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본 의원도 농민들을 여러 분 만나 봤지만 꼭 필요한 인증제도이다. 그래서 지금 도립대에서도 묘목학과를 개설하려고 하는 발 빠른 움직임이 있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도립대하고 협업을 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묘목이 지금 사실은 좀 본 의원의 눈에는 침체되는 걸로 보여요. 왜 그러느냐 하면 화초나 또 조경수를 판매하는 회원들이 많아지면서 거의 시장에 가보면 묘목시장보다도 발걸음이 더 많이 오는 곳이 화훼시장, 조경수 시장,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나타나기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지금 이원 묘목시장에서 거래되는 묘목의 70%에서 80% 정도가 유실수, 그러니까 과수 묘목이고요.

박효서의원

예.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최근 들어서는 꽃묘라든지 말씀하신 대로 정원수, 조경용, 이런 것도 지금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묘목농가 주민들이 더 밀접하게 가까이에서 체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원묘목농가에서도 그런 걸 충분히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인증기관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도립대하고도 협업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신속히 이루어져서 농가들에게 정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걱정되는 지적 하나만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산림을 가지고 개발을 군북면 일대에서 상당히 많이 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이 많이 생기는 건 사실이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토지 분양이나 이런 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또 영세한 분들이 개발을 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마을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도 많이 생기고 있죠? 그런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지금 일부 개발 업자들이 택지라든지 공장 부지라든지 임야를 개발해서 분양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산지전용 인허가의 문제, 업무 처리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건축이라든지 관련 인허가하고 포함돼서 들어오는 건 현재 허가과에서 산지전용을 하고 있고요. 인허가 필요 없이 산지만 단독으로 개발하는 건 산림과에서 인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가과에서도 그런 사항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가급적이면 이것도 제도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드는데, 마을 뒷산 같은 건 허가를 낼 때 반드시 몇 미터 기준, 경사도 문제, 이런 것들을 더 촘촘하게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 제도를 고쳐서라도 그런 것들이 방어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실제로 의원님 생각대로 저희들 옥천군 군계획 조례에 보면 별표에 개발행위허가기준이 있는데 「산지관리법」에서 25도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저희 군 조례에서 강화해서 20도 미만으로 강화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격 거리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한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사실 비가 오고 장마철이 되면, 지금 일례로 군북면 비야골 예가 토사 유출에 아주 위험한 그런 개발 행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세심히 사전 점검도 태풍 오기 전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수 문제를 많이들 말씀해 주셨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이장을 할 때 산림과에 부탁을 했더니 곧바로 시행된 아주 칭찬할 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암리 금강유원지까지 경부고속도로가 생기면서 메타세콰이어가 일부 심어져 있었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걸 연결해서 금강IC까지 가는 도로에 일부 식재하다 그 이후로 멈춰졌지만 그게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박효서의원

예를 들어서 지금 괴산 초입에 가면, 보은에서 넘어가다 보면 청천면 지나서 바로 작은 연못 뒤에 은행나무 숲길에 어마어마한 관광객이 오는 거 아시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 것들을 왜 우리는 못 할까? 묘목을 대표하는 대표 군에서 정말로 이런 가로수를 가지고 관광상품이 하나도 없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가로수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9대 의회부터 그전부터 뭐 계속 지적돼 왔던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산림과에 와서도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 기본계획이라든지 연차별 식재 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꼼꼼히 살펴봤는데, 하여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명품 가로수 거리가 없는 것도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말씀하신 금암리부터 금강유원지 이루는 길은 그걸 연결할 필요가 꼭 있다고 저도 생각하니까 현지 살펴보고 한번 예산 신청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옥천이 묘목을 대표하는 만큼 정말로 가로수나 이런 공원에 정말로 우리 옥천군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묘목을 테마로 한 그런 숲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나무만 잘 가꾸어도 그런데,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옥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을 짓고 있는 곳에 앞으로는 묘목이 아닌 정말로 우리 옥천군에서 자생했던 좋은 조경수들이 다 외부로 나가지 않게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런 나무를 잡아놓을 필요가 있다. 마을의 역사이고 옥천군의 역사를 같이 함께했던 나무들이 바깥으로 팔려 나가지 않고 옥천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지금은 투입할 단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함께 노력을 해서 옥천을 대표하는 묘목이 더더욱 품평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산림과 주요 업무 보고서 33쪽 내용입니다. 현재 산림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 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지금 헷갈리는데, 또 책자로 보니까 책자도 개수가 다르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도시공원이 24개소, 쌈지공원이 21개소 해서 45개소 이렇게,
효익

안효익의장

책자에는 왜 이렇게 알아보기 어렵게 나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여름철 잡목과 잡풀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공원 내 제초 작업과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의장이 받는 민원의 거의 예를 들면 50%가 제초 작업과 관련된 민원이 대다수입니다. 산림과에서 지금 제초 작업, 상반기에 제초 작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지금 저희가 온누리가족공원 같은 경우는 새로 가족친화형 공원으로 조성하다 보니까 사후 유지관리사업비로 제초작업비를 예산을 세워서 시설비로 집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공원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8명인가 저희가 세워서 지금 수시로 한 바퀴 도는데 한달 두달씩 이렇게 걸리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좀 인력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제초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서 공원, 산책로, 운동기구 주변까지 풀이 무성하게 자라면서 뱀이나 벌, 유해 동물 출몰에 불안감이 주민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쾌적한 도시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주민들 이용에 큰 불편함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는데, 적기에 신속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건 민원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예산 또는 전담 인력 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제가 산림과에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8명이 1억 6,990만 원을 2026년도 예산 편성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맞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이걸로 옥천군에, 아까 말한 45개소를 운영하는 데 이거 당연히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부족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 자리를 빌려서, 부군수님! 기획담당관님! 옥천군에 해마다 제초 작업으로 인한 군민 불편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잘 아시다시피 공원 환경 관리, 특히 여름철 제초 작업은 주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의 만족도와 직접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기 한 번만 놓쳐도 엄청난 풀이 무성하여서 주민들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방법은 옥천군의회 차원에서도 군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 제초 작업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우리 부군수님! 이에 대한, 의장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재정적·예산적 반영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산림과장님!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지금 8명 가지고는 옥천군에 45개소 공원을 관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가장 적은 수는 아니겠지만 운영을 하는 데 가장 필요한 인원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16명 정도입니까?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그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 부군수님과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옥천군에 앞으로 이런 관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붕

이기붕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육종희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교통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신규사업, 현안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하단부, 주요 업무 성과 중 읍내 순환버스 시범 운영입니다. 옥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선정 이후 지속적으로 유입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읍의 정주 여건 개선과 군민의 대중교통 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26년 2월1일부터 읍내 순환버스 시범 운행을 실시하였습니다. 6월30일 누적 승객 5,042명, 일 평균 33.6명으로 승객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7월1일부터 1일 4회에서 8회로 확대하여 정식 운행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20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 구현을 위하여 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4개의 전략목표와 1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여 살기 좋은 옥천을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에서 16쪽, 2040년 옥천군 기본계획 및 2035년 옥천 군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군의 장기적인 미래 비전과 공간 구조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고 토지 이용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군관리계획을 재정비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17에서 19쪽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19쪽, 군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로 군청 신청사 교통영향평가 조건인 군청사 사지 교차로 체계 구축과 인도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8월 착공하여 ′27년 상반기에 준공하겠습니다. 하단부, 충북도립대 주변 문정리 인도 개설공사는 인도가 단절된 도립대 뒤편 230m 구간의 인도를 개설하는 공사로, 지난 6월 충북도립대학교와 공유재산 사용 협의를 마무리하고, 8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하단부, 금호어울림아파트 북서편 도시계획도로를 신규 개설하는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 협의를 진행 중이며, ′27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8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풍경이 있는 농촌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원면 미동리에 조경 관련 교육공간 건축, 포도터널, 둘레길, 경관 조형물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하여 농촌다움의 가치를 보전하고 특색 있고 차별화된 농촌 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8월에 착수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및 운영입니다. 옥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26년 6월 말 기준 화물 주차 총 107면 중 107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100%로 화물차고지 운영이 활성화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총 11회 실시하여 위반 차량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거지 주변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체납 과태료 징수율 제고입니다. 의무 보험 위반, 자동차 정기검사 위반, 자동차·등록건설기계 검사 규정 등을 위반하여 체납된 자동차·건설기계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방문, 납부 독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가압류 등을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도시교통과 현안사업은 3건입니다. 먼저 63쪽, 문정-하계간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옥천읍 문정삼거리에서 하계리 회전교차로까지 840m 구간의 기존 2차로 도시계획도로를 4차로로 확·포장하는 공사로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기본설계안에 대한 주민 의견 및 교량 특허 공법을 설계에 반영하였으며,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최종 설계안에 대한 주민설명회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편입 토지 지장물 보상 협의 진행 후 ′27년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다음 64쪽, 옥천읍 삼금로 전통시장 전선지중화사업입니다. 보건소 입구에서부터 시내버스 종점까지 600m 구간의 전선지중화사업으로 ′26년 1월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승인 사업에 선정되어 한전에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주민 공청회 등 행정 절차 완료 후 ′27년 초에 착공하여 ′28년 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65쪽, 성암리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주거지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통행 불편과 사고 발생 등 민원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6년 하반기 실시설계용역 마무리와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완료하고 ′27년 토지보상과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20쪽에 보면 상야리 도시계획도로 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지금 길이가 60m 되잖아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예산은 2억 들어가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데 제가 의아스러운 게 사실 이걸 도로를 왜 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 앞에 옥천왕족발 통해서 민원이 또 들어왔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토지주분, 예, 민원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 앞에 도로가 왕복 2차선 신도로가 났잖아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런데 이 도로를 왜 내줘야 되는지를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장야-상야간 도시계획도로 4차선을 완료하고요, 그 인접된 도로를 하는데 거기 60m만 연결하면 기존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그거 전해 듣기로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포장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이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종단경사가 좀 있어 가지고 종단경사 일정 잡고요, 확장해서 연결하는 거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2억 원 정도 합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신도로를 활용해 가지고 그쪽 길 쪽으로 해서 나오는데 이거 개설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사실은.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기존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만. 그것만 연결하면 저희들이 기존에 이안아파트 뒤편 쪽으로 2차선이 깨끗하게 정리돼 있고 그 구간 60m가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것만 연결하면 기존 저희가 확장한 도로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왕족발 주인 민원은 어떻게, 해결이 잘됐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 내부 도시관리팀에서 팀장님하고 실무자가 계속 협의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확실하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추진할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민원이 확실히 정리가 잘 해결이 되신 거예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다 민원인께서 원하는 대로 다 수용할 수 없었고요. 저희들은 어느 정도 제안을 드려서 저희도 최대한 민원이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그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고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밑에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굉장히 이건 다들 관심이 많은데,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요, KT&G 쪽 토지 포함해서 한 여섯 필지 있는데 지장물까지 해서 약 6억 7천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올해 안에 이거 완공이 되는 건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아니요, 일단 토지 보상이 주라 토지 보상 협의 다 완료된 다음에 저희가 사업을 착수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올해 착수는 들어가는 거고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어서 보상비로 한 4억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확보한 건 3억 원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4억 원 정도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보상이 완전히 올해 못 끝나겠네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보상도 안 끝나고 뭐 착공도 안 되겠네요, 그럼.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재원 확보만 된다면 실무부서에서는 토지 소유주분들하고 어느 정도 접촉을 해서 다 흔쾌히 하시겠다고 다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된다면 바로 올해도 끝날 수는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진행 상황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그걸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지금 관심을, 민원 들어오고 있는데,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진척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서 언제쯤 착공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 부분 꼭 해주시기 바라겠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36쪽하고 37쪽 보니까 농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옥천군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빈집 문제가 많이 심각한 부분이 많이 있죠,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옥천군 빈집 파악, 한 몇 동 정도로 돼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23년 10월 달에 현황 파악한 걸로는 한 441호 정도 이렇게 파악돼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면이 그래도 가장 많죠,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읍면 다 고르게 다 돼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현재 그러면 그 441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빈집 정비는 전체 한 몇 % 정도 정비가 돼 가고 있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매년, 올해 같은 경우도 철거사업에 200만 원씩 해서 4,400만 원 해서 22동을 철거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직접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다섯 동 계획하고 있고 해서 %까지는 안 했는데 저희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보면 전체적인 %는 파악이 안 되셨다는 건데, 그럼 빈집 정비 지원사업하고 빈집 정비 직접정비사업 두 가지로 지금 나가고 있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이거 차이점은 뭐예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빈집 직접정비사업은,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200만 원씩, 호당 200만 원씩 본인들이 자진 철거하시면 저희가 확인이 되면 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37쪽에 있는 빈집 직접 정비사업은 저희들이 빈집 정비를 하되 그분들의 토지를 3년 동안 나대지로 있으면서 주차장이나 아니면 마을 광장 등 공공시설을 3년 동안 활용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지원액이 좀 많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이거 지금 국비하고 도비가 들어와 있는데.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공모는 아니고요,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해서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3년간 주차장이나 광장으로 쓰고서 쓴 다음에 다시 그러면,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본인들한테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본인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사업에 선호도가 높아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래도 지원액을 많이 받으시는 쪽에, 빈집 직접을 하시죠. 그런데 단 조건이 3년 동안 주차장이나 광장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재산권 행사에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제한을 받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는 하셨다가도 망설이는 부분도 좀 있으십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사업을 두 가지로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도 해 가지고 이걸 빈집 정비사업을 갖다, 두 가지 형태의 사업으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의 형태로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많은 수를 정비를 해나가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 빈집 정비 지원사업은 군비로 하고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빈집 직접 정비사업은 국비, 도비 지원이 있다 보니까,

이병우의원

글쎄 그러니까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건 좀 다릅니다.

이병우의원

차이점은 있는데 그래도 빈집 정비 이게 조금 서두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병우의원

계속 방치하게 되면 미관이라든가 범죄 및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건 많은 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우리 옥천군의 빈집 활용도도 참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해서 활용도가 좀 높게끔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의장님! 과장님께 질의하기 전에 부군수님께 잠깐 당부 말씀,
효익

안효익의장

부군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규룡의원

질문은 19페이지 문정 인도 개설 공사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할 거고요. 부군수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폭염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도 아닌데, 어제그저께도 제가 담당 부서에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 옥천군에서도 이 폭염으로 인한, 또 열대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폭염이나 열대야를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준비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께서 이거하고 연관되는 부서들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폭염 때문에 취약계층이나 독거노인,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피해가 이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부군수님께서 담당 부서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관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그늘막이라든가 살수차 운영 같은 거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그늘막 같은 건 예산이 다 이미 소진이 된 것 같아요. 소진이 된 것 같은데 파악하셔서 꼭 필요한 데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전에 우리 부군수님께서 대응을 하고 계신다니까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이것을 대응해 가려면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힘이 들 텐데 자긍심을 갖고 할 수 있게끔 부군수님께서 하면서 격려하면서 잘 대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과장님, 19페이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조규룡의원

문정리 도립대 인도 개설공사. 이것이 장기간,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한 10여 년 동안 주민들의 숙원이었었는데 작년에 도에서 5억을 내려줘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시로 제가 담당 부서장님한테 팀장님한테 보고는 계속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계속 어렵게 이거 진행하는 과정이 상당 어려웠었는데 돈은 와 있는데 도립대에서 개설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로 협의하고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소요되고, 주민들은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담당 부서 팀장님께서 잘해 가지고 어느 정도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이제 진행되는 과정에 앞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좀 충분히 담아서 이것이 좀 주민들이 그동안 요구했던 이런 것들이 매끄럽게 완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언제쯤 마무리될 것 같이 예상을 하세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원래 계획상은 7월 초부터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난주에 17회 포도복숭아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혹시 저희들 공사하는 중에, 저희가 안전 조치를 한다 하더라도 혹여 불의의 안전사고가 날까 봐 저희가 오늘부터 해서 실질적으로 투입이 되는 걸로 계획을 잡고서 하는데 저희 10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거기가 나도 좀 기대가 되는 게 지금 우리가 거기 가보면 철로 된 벽을 이렇게 막아놔 가지고 봄에 벚꽃이 막 피어도 굉장히 예쁘게 피는데 그걸 담장을 막아놔 가지고 미관상 보기도 안 좋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담장이 철거되고 우리가 보행하는 데도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시켜 주고 이렇게 해서 거기가 좋은 보행거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차질 없이 이것 좀 주민들 의견을 담아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질의하실 의원님이 여러 분 더 계신바, 정회 후 오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이용하시기 전에, 의원님들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으로 같이 입장하자고 한 내용을 잊으신 거 같은데, 의원님들 앉아 계시니까 집행부 공무원들 서 있지 않습니까? 조금 불편하다고 먼저 이렇게 들어와서 앉아 계시지 말고, 미리 만약에 들어오시면 같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효서의원

과장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박효서의원

오전에 이어 오후까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33쪽, 공동주택 공공시설 유지보수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을 어디 어디를 공동주택이라고 하고 있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15세대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여기를 관리하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의무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관리소에서 관리소장님하고 그쪽에서 하고 있고,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데는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협회나 이런 곳에서 뭐 관리하는 곳은 없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협회는 따로 없습니다.

박효서의원

따로 없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박효서의원

확실합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유지 보수사업을 저희 옥천군에서는 연간 얼마나 세우고 있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는 4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4억 5,000 중에 우리 지역 업체와 외부 업체의 참여율은 어떻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보조금 교부 결정한 이후에, 마을 단지에서 하는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서의원

예, 맞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2,200만 원 이상 됐을 때는 저희들한테 계약대행을 의뢰해서 하시는 데, 보조금이 50% 이상 되면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맞습니다. 작년에 24개소에 4억 5,482만 원이 지출이 됐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여기에 외부 업체에서 얼마나 참여를 했지요, 몇 퍼센트 정도가 외부 업체가?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관외 업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효서의원

예, 관외 업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건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개에서, 24개에서 13개가 관외 업체가 수주를 했네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조금 전에 의원님 저희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2,200만 원 이상이 되면, 저희 지자체 옥천군에 계약대행 의뢰를 하실 수가 있고, 자부담이 50% 이상 되면 그 단지별로 자체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권고는 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박효서의원

강제는 안 되더라고, 본 의원이 이 지적을 하는 건, 지금 우리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 업체가 참여하는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소상공인 업체들이 이렇게 배제가 됐을 경우에 그 허탈감도, 무력감도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4개 단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권고를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충분히 저는 설득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의 대표자분들도 분명한 건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 팀에서 좀 이런 속사정 얘기를 해주시고 그러면 충분히 우리 관내 업체가 참여율이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우리 국장님도 이 부분 꼭 챙겨 주세요.
성일

손성일균형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고 있는 게 현재 몇 군데죠? 신설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17쪽에 있는데요. 군 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하고, 문정리 인도개설공사는 지금 착공해서 하고 있고, 상야리 도시계획도로도 저희들 용지 보상 협의 중에 있고요.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용지 보상 협의 중에 있고, 문정 하계 도시계획도로는 용역을 완료해서 지금 저희들이 행정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즘 회자되고 있는 것이 토지 보상이 되지 않는 한은 발주하지 말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발주를 먼저하고 토지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토지 보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간도 길어지고 업체가 또 일을 하는 데 중간에 쉬야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해서, 우리 과장님 이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지금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지만 용지 보상 협의 중인데, 저희들이 최대한 완료가 됐을 때 사업을 발주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게 도시계획도로뿐이 아니고, 주변에 옥천은 도시계획 지역과 외 지역이 또 있지요. 옥천읍만 해도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외 지역은 어디 어디를 외 지역으로 보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 경계를 따로 딱히 지금 말씀드리긴 애매한데, 삼청리쪽 그쪽 경계는 남부쪽, 이쪽 죽향리 외쪽으로 수북리 쪽 그 경계를 도시계획 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 그 양쪽 2개 권역을 도시,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아니, 제가 지명을 딱 말씀드리기가,

박효서의원

그 주변이라는 거 아닙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경계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럼, 도시계획 외 지역은 그러면 안전건설과에서 관리하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효서의원

도로나 이런 것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농어촌도로나 군도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구역 내 안에 있는 도로는 저희 도시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어쨌든 도시계획 내에 있는 그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군관리계획위원회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예.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럼 그 관리위원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임기는 2년 정도 되는데요. 2년인데요. 저희가 모집 공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제가 오늘 이 위원회를 자꾸 여쭤보느냐 하면, 사실은 위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데, 위원회의 역할을 하면서도 의회에 글을 쓰는 거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글을. 도시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배척 사유가 돼야 될 거 같다. 왜 그러느냐 하면, 어쨌든 옥천군의 일을 심의해 주고 의결을 내주시는 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어디 특정한 언론에 여론광장이나 이런 데에 이렇게 비판적으로 쓰시면 참 보기 안 좋다. 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특히. 그래서 그런 분들도 위원회가 열릴 때 한 번씩 짚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발전적인 얘기를, 대안 제시를 하는 건 좋지만, 비판적인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위원이 하면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물론 위원님들께서 의견은 저희들 옥천군 발전을 위해서 만약에 잘된 점이 있다면 칭찬을 해주는 게 맞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을 해주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편향된 의견이 있지 않는다고 한다고 하면 따로 저희들이 어떻게 그걸 지적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거 회의 석상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토의하고 전달이 되도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걸 외부로 알리는 역할 이런 것들은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식사 맛있게 잘하셨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십니다.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7쪽인데, 우리 의원님들이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저는 뭐 다른 시각으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군청사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공사 있습니다.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총 지금 예상하고 있는 사업비가 22억이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앞쪽에 있는데요. 17쪽에 있는데 저희들이 5억 5,600.

이용수의원

5억 5,600이 2026년 사업비이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기 투여된 금액이 6,000만 원이 있다고 하는 데 그거 포함해서 하면,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6억 정도.

이용수의원

6억 정도 지금 우리가 확보한 거잖아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럼 16억 정도가 지금 미확보이지 않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신청사가 내년 2월이면 준공이 된다 하고 계획이. 그럼 그 이후에 상반기에 입주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데, 이 신청사 이게 신청사 진출입로에 관련된 그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겠어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이게 입주 전에 준공이 돼야지만 신청사가 준공되고 입주하고 나서 주민들이나 민원객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또 신청사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텐데. 지금 22억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한 6억 확보하고 16억 정도 미확보돼 가지고 이 공사가 지연되면 많은 신청사를 이용하는 민원객이나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뭐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 재정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3회 추경에 요구는 했는데, 아직 확실한 답은,

이용수의원

적극적으로 예산 부서랑 협의하셔 가지고 이런 긴급하게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충분하게 빨리 확보해서 이런 공사 시기를 놓치지 말고 조속하게 마무리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그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게 대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지금 현재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억 정도 예산 확보해 가지고 이것도 20억 정도 예산 소요가 되는데, 3억 정도 확보해 가지고 토지 보상금도 아직 확보가 안 됐다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금호어울림아파트 주변 도로인데, 금호어울림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 과선교 넘어가지고 좌회전하거나 아니면 저 앞에 가가지고 대천리 쪽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길인데, 그 금성공업사 있는 쪽으로 보면 불법주정차가 많이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이 부분은 출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고 계시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도로 개통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가 있다. 금호어울림아파트에 제가 좀 알아본 바에는 지금 80% 이상이 지금 입주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거기가 많은 주민들이 그쪽으로 이주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좀 이것도 조속하게 예산 확보해서 빨리 개설해 주는 게 그 입주해 있는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의 행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군청사 주변 도로와 마찬가지로 조속하게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개설을 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하고 거기에서 차량도 운영하고 있지요. 그렇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53쪽입니다. 다른 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군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및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운영은 전국 어느 지자체랑 비교해도 잘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는 거 맞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더군다나 이웃 영동이나 보은보다는 월등하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다른 부분은 말씀은 안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차량이 13대가 있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운전원도 13명입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이 운전원들도 일하면 또 일주일에 하루씩은 휴무를 해야 되고, 또 뭐 개인 사정에 의해서 휴가도 할 수 있고, 조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데, 지금 여유 운전원이 없으니까 그분들이 좀 애로사항을 겪는 거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운전원이 열세 분이 하고 계시는데요. 한 분이 상반기 때 결원이 되면서 저희가 이동센터 옥천군지회하고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우선 열세 분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래서 결원이 한 분이 생기면서 일단은 그냥 우선 가보고, 문제가 생기면 충원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이용수의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거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그 종사원들의 편의를 좀 잘 봐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제안을 말씀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 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옥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몇 개소나 되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현재 저희들 22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22개소? 저한테 준 자료는 23개소로 돼 있는데.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아, 화물차고지까지,

이용수의원

화물차고지까지 포함해서?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통합복지센터 주차장은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지금 분류하지 않고 있나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기 창의어울림?

이용수의원

통합복지센터, 통합복지센터!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농협 주차장 앞에 있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거기는 주민복지과.

이용수의원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도시교통과에서 관리는 안 하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통합복지센터도 유료화가 돼 있는데, 그거 빼고 우리 도시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서 화물차고지 포함해서 몇 군데를 지금 유료화하고 있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지금 공영차고지까지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이용수의원

6개소 하고 있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공설시장 주차타워하고, 금구주차타워, 농협주차타워 그리고 보건소 앞 그리고 창의어울림센터 이렇게 5개소 포함해서 6개소입니다.

이용수의원

6개소죠, 공영화물차고지까지?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주차장을 유로화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유료화하는 게 그 기준이 있습니까, 유료화의 기준?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저희들이 주차장 관리 조례에서 부과 기준은 있는데, 현재 대상시설 기준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보완을 좀 해야 될,

이용수의원

보완할 필요가 있지요?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이거를 뭐 주차장을 유료화하는데 면적 기준으로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주차 면수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혼잡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로 할 것이냐? 혼잡도로 하는 건 상당히 그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기 유료화하고 있는 보건소 앞 공영주차장은 43면인데도 유료화하고 있는데, 옥천 공영주차타워 금구천 변에 있는, 옛날 궁전예식장 자리 거기는 138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료화가 안 되고 있고, 죽향리 공영주차장도 114면이 되고 있는데 아직 유료화가 아니고, 가화공영주차타워, 가양복합문화센터 주차장 이런 데 전부 다 100면이 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유료화하고 있지 아니한데, 보건소 앞은 43대밖에 안 되는데 유료화하고 있다. 우리가 볼 때 유료화의 기준이 좀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조례를 좀 보완하셔 가지고 그런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유료화의 기준을 만들어서 유료화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주차장 만드는데 우리가 성암리 주차장 만드는 거 계획서 보니까 1면 만드는데 금액이 오천삼사백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1면당 소요 비용이.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그거는 5,000만 원이 계상이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여기 나누기 해보니까, 성암리에 주차장!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아, 토지 매수까지 해서?

이용수의원

다 포함해서?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35억입니다.

이용수의원

토지 매수비까지 포함해서.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거까지해서 오천삼사백 정도 들어가는 거 같더라고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옥천에서는 많은 주차장을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옥천 시내권의 주차난은 해소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특단의 조치를 우리가 가지고서는 주차로 불편을 겪는 또 시내에서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주차 문제 때문에 영업에도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주차장 관리를 잘해 주시고, 또 우리가 가능하면 공간 확보를 해가지고 필요한 장소에는 계속해서 주차장을 늘려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39쪽입니다. 박영미 의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역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서민층, 특히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이 전 재산과 같은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하는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실제 전세 사기 예방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임차인이 보증에 가입되어 있을 때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어떤 방지 장치인데, 안전장치인데요. 저희들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에 들어가는 수수료, 보증료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니까, 전세 사기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미의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는 안전장치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전세 사기 역전세로 인한 피해를 실질적으로 예방, 경감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피해자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옥천군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 누가 대표발의한 거 아십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의장님이,
효익

안효익의장

제가 6대, 7대 의정활동을 하면서 만든 건데, 개정 사유가 필요로 해서 개정을 하려고 했는데, 최근 동료 의원께서 주차장 일부개정조례안을 내셨죠?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효익

안효익의장

그거 때문에 제가 뒤로 미뤘습니다. 무슨 얘기냐, 공영주차장 유료화는 대폭 손을 봐야 됩니다. 아까 동료 의원 말씀 따라, 1면 조성하는 데 5,000만 원 이상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이 유료화가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례는 돈을 받기 위한 유료화가 아니라, 차 장기 주차를 방지하기 위한 회전을 하기 위한 것이니까,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그거는 본 의원이 조례로 준비 중이니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희

육종희도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박성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계획 총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 현황으로 보건소는 2개 과 9개 팀, 8개 보건지소, 16개 보건진료소로 공무직, 임기제 포함 9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소 주요 사무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지역보건 의료계획, 환자 진료, 예방접종사업,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건강관리과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출산 모자보건사업, 치매예방관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 실현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7,940만 원을 집행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과 예방접종사업에 5억 1,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감염병 대응 감시시스템 강화와 주민 진료사업, 안전한 의약무 환경을 조성하였고, 33억 5,400만 원으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건강을 더하고 행복을 잇는 건강증진 통합서비스 구축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금연·음주 폐해 예방 사업에 1억 5,200만 원, 취약계층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2억 7,42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복한 임신 출산을 위한 모자건강관리 지원에 8억 2,900만 원,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 통합관리서비스 제공에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현재 페이지 하단, 반성과 교훈으로 공공보건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안정화를 위하여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의료 공백 해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에 노력하겠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통해 건강관리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보건소 비전은 건강 가득한 옥천, 다 함께 누리는 옥천으로 2개의 전략목표와 9개의 이행과제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 사업입니다. 첫 번째, 효율적인 공공 보건의료 제공으로 보편적 주민 보건 향상입니다.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과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로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우리 지역 여건과 주민 요구를 반영한 제9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겠습니다. 만성감염병에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집단 면역 형성을 위한 예방접종 사업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내 응급의료기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응급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취약 주민을 위한 공공보건기관에 1차 진료로 지역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전 군민 마음투자사업, 24시간 응급 개입 및 치료비 지원사업과 정신건강증진 시설 관리로 군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상자 맞춤형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강화로 건강 수명 연장 및 건강 격차 해소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 백세 기초다지기를 위해 대상자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 운영,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지역사회 건강조사로 보건 정책 수립 및 평가에 활용하겠습니다. 심뇌혈관 질환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을 위해 21,200명을 등록 관리하고, 예방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건강검진 및 국가 암검진을 적극 홍보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 자조모임 운영 등에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일상생활 복귀를 돕겠습니다. 건강한 임신과 안전한 출산을 돕기 위해 산후조리 비용 등에 다양한 출산 가정 지원으로 산모의 건강증진과 출산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치매 조기 검진,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등 환자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와 거리가 먼 청산, 청성 지역에 분소 2개소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주민 치매 조기 검진 및 동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2026년에는 국가 예방접종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14억 1,000만 원을, 정신요양시설 2개소 운영비로 58억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상반기 때 중앙정부로부터 상을 3개 받았지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축하드립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병우의원

늘 열심히 하시고 계셔서, 지금 그리고 충청북도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 운영 지원사업에서도 공모돼서, 최종 선정됐지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예.

이병우의원

이것으로 인해서 하반기부터 충북에 있는 10개의 의료기관이 혜택을 보게 돼 있어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 혜택이라는 건 채용된 그 인력에 대해서 1인당 월 400만 원, 지역 근무수당하고 정주할 수 있는 그 여건을 제공받게 돼 있지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아직 저희도 그 내용은 듣기는 했는데요.

이병우의원

예.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아직 저희한테 세부적인 지침으로 내려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아직 세부적인 지침이 안 내려와 있어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예.

이병우의원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이 기사가 나와 있길래.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 부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확인하셔서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예.

이병우의원

우리 옥천군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면 이 부분에 우리가 또 혜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지원을 받으면서 성모병원에 여러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 과에서 어느 과가 또 이걸 할 건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이거하고 해서 한번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성모병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소장님께서 이후에라도 다시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종합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예. 그리고 우리 성모병원이 2026년 분만취약지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됐지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분만전 관리, 분만전 혜택이라든가 이런 산모들에 대한 건강 검사라든가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거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전문인력 인건비하고 의료시설 장비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받을 수 있고. 그렇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예.

이병우의원

뭐 다 어쨌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병우의원

대전까지 먼 거리까지 안 가더라도. 하나 아쉬운 거는 옥천에서 직접 분만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의사라든가 시설이 갖춰졌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는데, 언제쯤 이런 게 좀 가능할까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지금 장비비 1억 원 하고요.

이병우의원

예.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의사, 산부인과 의사 인건비 1억 원 해서 총 도합 2억 원을 지금 지원받을 예정이고요.

이병우의원

예.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지금 하반기에 예산이 아마 내려오면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전 진찰을 그 장비비로 산전 진찰을 지금 여기에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분만은 못하더라도 관내 충남대학교 병원과 그다음에 가오플러스 산부인과라고 인근에 가까운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 산부인과랑 그 성모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서 바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구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도 어쨌든 옥천이 보니까 출산율이 1명도 안 돼요. 1명이 안 돼요. 그렇죠?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이병우의원

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게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산모들의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분만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있어야 되고, 또 어쨌든 그게 단지 우리 옥천군에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천 군민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살피는 게 보건소라고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박효서의원

본 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11쪽과 13쪽을 동시에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동료 의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산부인과 지원 그리고 옥천성모병원에 의료기기를 지원해 줬어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옥천 군민에게 지원을 통해서 돌아오는 혜택이 어떤,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우선 인근에 대도시로 가지 않아도 최신의 의료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산부인과 쪽에 저는 좀 분만도 거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좀 기대를 크게 했었는데, 금방 지금 답변하는 거 보니까,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걸 보니까 분만은 대전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11쪽에 구급차 구입하고 아주 상반되는 답변이라고 생각을 해요. 구급차 구입비 올리셨죠, 하반기? 아, 보건행정과로 가야 되나?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것도 하여튼 소장님이 다 총괄하시기 거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예.

박효서의원

과를 떠나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 요구를, 예산 요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야 과에서도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강하게 어필이 될 거 같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좀 제가 마을축제를 많이 다녀보고 있는데, 의원이 되고 나서 훨씬 더 많이 다녀보는 거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보건의료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안내부터 모든 축제장에 가보면 정말로 의지할 데 없는 천막 밑에서 이렇게 근무하시는 걸 봤어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거기에 지금 뭐 시원하게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런 대책, 이런 것들이 있나요? 하루 종일 앉아 계시기 때문에.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지금 의료지원을 사실은 지금 군에서 주최하는 의료지원은 1,000명 이상 군 행사에서는 응급구조인력이 지금 보건소에 없기 때문에 1,000명 이상은 지금 외주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 추진 부서에서. 그리고 1,000 미만의 군 행사에만 지금 저희가 의료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 해에 한 20여 건이 되고 있습니다. 행사에 이렇게 가보면 별도로 의료 지원하는 데만 시원하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번에 옥수수감자축제 할 때도 한쪽 편에다가 선풍기 틀어 놓고 앉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의료 지원하는 직원만 거기 전 주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쪽만 따로 이렇게 시원하게 뭐 장치를 하거나 이거는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의원님.

박효서의원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봤지만, 사실은 농작물을 판매하고 하시는 분들 모두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열사병을 쓰러졌다든지 했을 때는 이런 분들을 대비해서 시원하게 반드시 거기는 만들어져야 될 거 같고, 간이침대 하나 정도는 의료차가 오기 전까지 좀 그런 게 구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거 공감하시나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1,0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를 지금 의료지원을 하다 보니 별도 장소를 침대라든지, 이런 별도 장소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자리가 좀 여유분이 있는지, 그 행사 주관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거기도 보니까 창고나 뭐 이런 쪽에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쪽은 온열 환자를 대비해서 반드시 그런 것들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보건소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또 갑자기 쓰러진다든지 또 약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 때 대비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1,000명 이상이라는 축제를 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그전에는 저도 이장을 할 때 의료장비 요청을 하고 소방서에도 요청을 하고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전에 앰뷸런스도 와서 좀 서 있었고 했었거든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행사를 마을에서 진행하는 것도 대개 마음이 놓였거든요. 그렇게 보건소에서 와 있으면. 어느 날부터는 이게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안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코로나 이전에 2019년에 저희 의료지원 현황을 좀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코로나 때는 행사가 중단됐었기 때문에 그 이전 걸 좀 파악해 보면, 1년에 저희 보건소 직원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60여 건이 되고요. 근무 일수가 80일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동원되는 연인원이 220여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그 타격이 조금 있었고요. 직원들의 불만도 사실은 이런 행사가 야간이나 주로 휴일에 집중돼서 하다 보니까 직원들의 업무 불만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현재 중대재해라든가 그런 게 촘촘하게 아주 법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중증환자가 있을 경우에 구급차에 반드시 응급구조사가 같이 탑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는 간호사는 있지만 응급구조사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0명 이상의 군 행사에는 자체적으로 행사 부서에서 응급구조사를 탑승한 그 구급차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1,000명 미만의 소규모 행사에는 일일이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그 지원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도 옥천군에서 여기 한 팀이라도 운영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지금 1,000 미만의 행사, 예를 들면 산불감시원 체력 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감자옥수수축제 이렇게 소규모 축제에는 저희가 지금도 작년에만 해도 21회 정도 저희가 출장을 했었습니다. 했고, 소규모 마을에서 주최하는 자체 행사에는 구급함을 대여하고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구급함을 임대해 주고 하는 건 당연히 지금은 뭐, 보건진료소들이 많이 있어서 보건진료소에서도 그런 것들은 가능한데, 보건소가 안 해도.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박효서의원

어쨌든 뭐 보건진료소도 보건소 소속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런 팀들이 그래도 구성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시골에서 이런 걸 주최하는 그 추진위원들은 사실은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축제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예.

박효서의원

그렇지 않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앞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희

박성희보건소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총괄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미숙입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보건행정과는 5개 팀으로 현재 정규직 55명과 공무직 5명을 포함하여 총 6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 주요업무 성과, 5쪽 부서별 예산 집행 계획, 6쪽부터 7쪽 소관 통계 자료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20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효율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과 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5개의 전략목표와 17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및 현안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리입니다. 기존 12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였으나 지난 4월에 8명이 전역하고 신규 및 도간 이동으로 5명이 배치되어 옥천성모병원에서 근무하는 1명을 포함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는 의과 1명, 치과 2명, 한의과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의과 2명, 한의과 2명이 3개 면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기간제 진료의사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전략목표 두 번째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 강화 중 위생 해충 방역사업입니다. 위생 해충 방역사업은 4월부터 10월까지 보건소와 읍면에 방역 인력 20명이 차량 10대를 이용하여 방역 취약지역 및 하천 등 263개소에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집중 방역을 실시하여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전략목표 세 번째, 감염병 재난 의료 신속 대응체계 강화 중 선제적 감염병 감시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호흡기 감염병,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의료 관련 감염병 등 신종 및 재출연 감염병 발생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대응으로 감염병 예방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전략목표 네 번째, 의약무 관리 및 주민 건강 진료 중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인 옥천성모병원에 응급실 운영 유지를 위한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1억 4,700만 원, 공공의료 취약지역 응급 지원에 2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규로 응급의료기관 운영 안정화를 위해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와 응급의료기관 운영 안정화지원금 1억 5,800만 원을 지원하여 24시간 응급의료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에서 49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 중 세 번째 이행과제, 자살 위험자 관리 및 자살예방입니다. 고위험군과 시도자의 응급 상황 발생 시 현장에 응급 출동하여 입원 조치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유가족과 고위험군 사례관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생명배달사업, 자살예방 프로그램 운영,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등 생명존중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위험군과 유가족 사례관리, 생명배달 사업,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역 주민 인식 개선 및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과 생명 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현안사업입니다. 현안사업은 총 3건으로 첫 번째 대상포진 무료접종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면역력이 약해지는 50대 이상 연령층에 대상포진 발병률 감소를 위해 기존 지원 연령 55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상반기 1,300명이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 홍보를 통해 대상포진 발병 및 중증, 합병증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두 번째, 감염병 모니터 요원 대응능력 강화 교육입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대응을 위해 감염병 대응 간편 매뉴얼을 제작하여 감염 취약 시설 등에 배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초동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9월 중 실시하여 감염병 확산에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현안사업 마지막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입니다.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 상담이 필요한 군민 19명에게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음건강 돌봄과 정신질환이 조기에 발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 소속돼 근무하는 직원 수가 60명이라고 그러셨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굉장히 큰 과입니다,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군의 다른 타 과에 비해서.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인원수로 보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다 우리 과장님 과에서 관할하시는 거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한 큰 조직을 맡고 계시니까 좀 업무적인 부담도 많이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많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우리 군민의 건강, 의료 문제, 이런 걸 총괄적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또 보건행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11쪽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관련해서 일괄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볼 때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농촌 지역, 특히 면 지역을 보면 노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에 반해서 또 노령 인구는 증가하는데 전체 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촌 지역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민간 의료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 공백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우리 보건소에서, 또 보건행정과에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농촌 지역의 공공의료, 그 부분에 지금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보건진료소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금 보건진료소 몇 군데 운영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는 옥천군에 16군데가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16군데 운영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건진료소에서 복지부 지침상 보면 당뇨병 약 등 91종의 의약품이 취급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 옥천군은 그 부분을 취급하고 있습니까, 보건진료소에서?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서 지금 현재로는 당뇨약은 취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진료소에서는 91종의 약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공중보건의사가 각 지소마다 면 지역에 공중보건의사가 다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지역 주민들이 간단한 당뇨약이나 고혈압약을, 간단한 약만 드시는 게 당뇨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복합 질환으로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에서 당뇨약을 주는 게 한정적이었기 때문에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해서 약을 처방을 하면 복합 질환인 약을 처방을 하면 좀 더 좋겠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그런 약은 공중보건의사가 있는 보건지소에서 처방을 하고 대신 진료소에서는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을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자. 그래서 저희가 일원화에서 이원화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진료소에서 당뇨약을 주지는 않았지만 당뇨 환자 관리는 주기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지금 공중, 그러니까 의과! 의과 공중보건의가 지금 많이 줄고 있죠,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공중보건의로 군 복무를 대체를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건 우리 군 사정에 의해서, 군에 의해서 그걸 좌우지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의료 인력의 감소에 따른, 우리 군에서 그러면 무슨 대책을 가지고 가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있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일단은 공중보건의사가 감소함에 따라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간제 진료 의사를 지금 현재도 채용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아직 채용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내에 공중보건의사가 의과가 3명이 있고 한의과가 3명이 있고 치과가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진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 공백에 대비해서 저희가 간호직 공무원을 진료원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작년 2명 보냈고 올해도 보낼 예정입니다. 그래서 진료원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보건지소에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지소 통합담당자하고 보건진료소 담당자들을 활용해서 관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요, 만성질환자 관리라든지 그리고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 촘촘하게 좀 더 촘촘하게 제공할 계획이고요. 기존에도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촘촘하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재택 의료를 확대해 가지고 취약계층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조금 더 제공하고 의료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지금 말씀이 너무 장황해 가지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농촌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낮고 고령 인구 비율이 높습니다,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방문 진료, 순회 진료, 또 원격 진료, 이런 것도 우리가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입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도입되고 있다는 얘기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격 진료 같은 경우에는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진료서비스라든지 재택 의료서비스는 저희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공중보건의가 부족하면 원격 진료도 상당히 우리가 유효할 텐데 이런 부분은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검토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공중보건의사가 줄면서 저희가 원격 진료도 지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격 진료를 보건지소에 있는, 보건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랑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의료기관하고 해야 되는지 이런 걸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계획은 하고 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원격 진료도?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맞습니다. 이게 우리 공중보건의가 줄어들고 그러면 원격 진료도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보건 진료 전문인력 육성을 우리가 하고 있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현재는 26주 교육받고 오면 투약, 주사제라든지 의약품을 줄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하고 나면 이것이 더 길어져 가지고 26주 하니까 1년 교육을 시켜서 훨씬 더 고도의 전문의를 양성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저희 옥천군 같은 경우는 간호직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작년부터, 저희가 아마 충북에서는 저희가 첫 번째로 보냈습니다, 작년에. 간호직공무원 2명을. 그래서 현재 이수해서 1명은 지금 진료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수의원

향후는 그러면 우리가 16개 보건진료소에 지금 말씀하신 전문교육을 받은 보건진료 전문인력이 16개 보건진료소에 다 배치될 때까지 간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 16군데에는 진료원이, 교육을 받으신 진료직공무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분들은 그러면 지금 주사제라든지 의약품을 다 줄 수 있는 자격은 가지고 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현재는 보건진료소에는 다 인력이 어느 정도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진료소는 다 배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공백을 최소화를 위해서,

이용수의원

보건지소에 8개,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배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8개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 인력이 부족한 부분을,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진료원 교육을 받은,

이용수의원

보충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배치하겠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다 배치하려면 얼마 정도 걸려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다 배치는, 지금 현재 올해, 작년에 2명을 했고요. 올해도 2명 교육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 2개 면을, 1명이 2개 면을 순회 진료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도 공중보건의사들이 2개 내지 3개의 면을 이동 순회 진료를 하고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교육을 마치면 인원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굳이 뭐 우리가 좀 더 인력 양성해 가지고 육성해 가지고 1개 면에 한 분씩 배치하면 되지 2개 면씩 순회 진료를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굳이 할 이유는, 지금 현재 당장 인력이 다 완전히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2개 면씩 순회 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이 완료되면 1개 면에 1명씩도 배치가 가능합니다.

이용수의원

저는 그렇게 하길 권장합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농어촌, 특히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가 굉장히 약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농촌 지역의 의료서비스를 더 강화하는 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 보건지소당 1명씩 전문인력을 배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그렇게 검토 좀 해주시고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농어촌 의료 정책의 핵심은 공중보건의를 몇 명을 더 배치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 특히 의과 공중보건의를 배치받기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공중보건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의료권 접근을 어떻게 더 많은 제공을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수반돼야 되는 그러한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건 진료 전담공무원 체계적인 육성, 취급 의약품 및 진료 범위 확대 등을 통해서 의료 공백이 단 한 곳에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아주 지속 가능한 대응 체계를 우리 군 보건소에서, 보건행정과에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부터 간호직공무원을 교육을 시킨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교육을 시킨 거였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료원 교육을 시켜서 저희 지역 주민들이 한분 한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의료 인력이 부족할수록 이제는 예방에 방점을 두고 가야만 의료 인력 부족한 것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질병 예방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고요. 농어촌 의료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특히 농촌 지역에서 의료서비스를 지금보다는 더 공공에서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열정 넘치는 답변 감사해요.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같은 질문이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효익

안효익의장

안 하셔도 됩니까?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우리 과장님! 19쪽 한번 보겠습니다, 19쪽. 19쪽에 보니까 기생충 감염병 관리가 있어요, 보니까. 예산 300만 원 갖고서 10회에 걸쳐서 500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 500명이라는 건 어떻게 검사를 하신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검사하신 분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방문하나요? 아니면 찾아가시면 건가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보건지소하고 진료소 담당자들을 활용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한테 저희가 배변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나눠 주고 수거해서 검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보통 이게 연령대가 어디서 많이 발견돼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연령대는 딱 어느 연령층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고요. 강가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 주로 날고기 생선, 민물 생선을 날것으로 드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감염증 검사를 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게 감염 경로는 주로 민물고기나 이런 형태로 해서 많이 감염이 되는구나.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건 아무래도 강 위주로, 그렇죠? 강이 있는 그쪽 지역으로 많이, 그러면 이거 한 번 투여하면 기생충이 완전 제거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올해 515명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9명이 발생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약을 투약을 하는데 약이 하루에서 이틀 정도 약을 투약을 하고 3개월 후에 다시 한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에 따라서 혹시라도 또 발생이 되면 약을 다시 재투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양성자 9명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 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21쪽에 결핵 예방관리가 있어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결핵의 발병 원인은 어디서 주로 생긴다고 보세요, 이게?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결핵 같은 경우는 혹시 감염자하고 접촉을 했다든지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쉽게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해마다 집단생활하시는 분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흉부X선 촬영을 하고, 결핵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잠복기 결핵 같은 경우도 있는 분들, 잠복기 결핵이 있는 그분들도 같이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검사가, 검진이 보니까 3,691명이에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분들은 어떻게 검사 대상이 되는 거예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검사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지요, 그리고 감염 취약시설에 계신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거기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가장 쉬운 전염 경로는 단체활동에서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단체활동을 통해서 전염되는 거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예방 관리 되고 치료하고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잠복 결핵 검진도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관리해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잠복 결핵은 결핵환자하고 접촉하셨던 분들, 그분들이나 결핵환자의 가족분이라든지 공공기관에, 저희 보건소 같은 데나 의료기관에 처음 입사하신 신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 결핵 검사도 똑같이 흉부X선 촬영하고 그중에서 또 양성자가 나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 보건소에서 지속적 약 투약하고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결핵 예방의 중요한 수칙은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기침 예절, 개인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침 예절, 손 잘 씻고, 기침할 때는 손수건 가리고 이렇게 하는 기침 예절이 제일 중요하고, 환기시키고 뭐 이런 겁니다.

이병우의원

약 복용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약 복용은 개인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 차이가 있지만 보통 3개월 정도,

이병우의원

완치 판정받을 때까지 보통 그러면 6개월 정도 걸려요?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조금이라도 균이 있다고 하면 조금 더 약 복용을 조금 더 늘려줄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요. 어쨌든 예방 수칙 교육을 해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결핵환자가 좀 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김미숙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곽민주입니다. 2026년도 건강관리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조직 현황입니다. 건강관리과는 4개 팀으로 정규직 21명, 공무직 8명, 임기제공무원 3명 등 총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6년도 상반기 평가, 4쪽 부서별 예산 집행 계획, 5쪽부터 8쪽까지 소관 통계 자료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26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인구 집단별 특성을 반영한 대상자 맞춤형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 수명 연장 및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 4개 전략목표와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및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중 건강 생활 실천으로 건강 백세 기초 다지기 사업입니다. 올인원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7,000만 원의 사업비로 아동·청소년·성인·노인 6,900여 명을 대상으로 원스톱 건강클리닉 운영, 찾아가는 건강생활 실천교육, 구강 건강관리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입니다. 금연절주 올케어서비스사업으로 금연절주클리닉에 245명을 등록 관리 중이며, 영유아·아동·청소년 1,500여 명에게 체험식 맞춤형 교육과 성인을 대상으로 사업장 및 생활터별 찾아가는 교육을 916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두 번째 중 취약계층 대상 통합건강관리사업입니다. 먼저, 방문 건강관리입니다. 4,100만 원의 사업비로 건강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및 독거노인 등 2,860명을 방문 대상자로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마을별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입니다. 4,900만 원의 사업비로 고혈압·당뇨병 등을 조기에 발견하고 합병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12,000여 명을 등록 관리하고 합병증 검사, 자기 혈관 숫자 알기 홍보, 혈압·혈당 대여와 맞춤형 고혈압·당뇨병 건강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신규사업으로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입니다. 1,000만 원의 사업비로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취약계층 중 요실금으로 진단을 받고 의료비를 지출한 대상자에게 약제비, 수술비 등 의료비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전략목표 세 번째 중 모자 건강 통합 지원입니다. 먼저, 행복한 임신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한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청소년 산모·고위험 임산부, 마음 편한 태교 패키지 등 382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출산 장려 지원사업입니다. 12억 2,700만 원의 사업비로 산후조리비용 지원, 출산육아수당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산모 및 출산 가정의 건강 회복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43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전략목표 네 번째 중 치매 예방과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치매 조기 검진사업입니다. 2,500만 원의 사업비로 60세 이상 어르신 1,450명에게 인지선별검사를 실시하고 120명의 치매 의심자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치매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2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 환자 지원사업과 치매 돌봄 가족 및 보호자 서비스를 통해 치매 중증화 및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겠습니다. 먼저, 치매 환자 지원사업입니다. 치매 치료 약제비 지원 609명, 영양제 및 조호 물품, 실종 예방 물품을 418명에게 지급하였고,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26년도 건강관리과 현안사업은 4건입니다. 첫 번째, 옥천군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입니다. 500만 원의 사업비로 하반기 중 관내 중·고등학생 1,500명을 대상으로 건강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숲속 힐링 행복한 동행입니다. 100만 원의 사업비로 재가암 자조모임 참여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지난 6월9일 산림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암 극복을 위한 동기 부여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입니다.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참여 의료기관 2곳과 협약을 체결하고 3월부터 재가장기요양 수급자 중 거동이 불편하여 재택 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대상자를 등록하여 방문 진료와 간호 및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택 의료가 필요한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택 의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현안사업 마지막, 치매 중증화 예방을 위한 방문형 집중 사례 관리입니다.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신규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건강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건강 상담, 인지 활동 지도 등 방문형 집중 사례 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치매 중증화 예방과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라고 있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영미의원

최근 참여 인원하고 건강 개선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여기 제출했을 때는 한 70명으로 제출은 했는데요.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등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19세에서 64세 사이 중에 건강 위험 요인을 1개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공복혈당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체중이 초과되거나 아니면 혈압이 높거나 아니면 중성지방이 있거나 아니면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있는 사람 중에서 그중에서 한 가지 이상만 있으면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것 같은 경우는 건강 상담을 집중적으로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또 운동처방사가 신체 활동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영양사가 영양 관련해서 상담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전·사후 만족도 조사를, 이게 몇 년 정도 수행한 사업입니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박영미의원

혹시 중도 포기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오기 전에 그러지 않아도 혹시 담당자한테 우리가 10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는데 혹시 등록한 사람 중에서 포기한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 2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박영미의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사실은 저도 이 프로그램에 6개월 동안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아, 예.

박영미의원

있는데 이게 관리를 정말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관리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저도 혈압이 약간 높고 중간 단계에 들어가 있었고 당뇨 같은 경우도 당뇨 중간 단계 그러니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전 단계,

박영미의원

전 단계! 이런 상태에서 도움을 주시는 거잖아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영미의원

저도 정상으로 돌아왔었어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굉장히 열심히 하신 겁니다.

박영미의원

프로그램대로만 열심히 하면 거의 만족도가 100%라고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런데 한 가지 또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스마트기기를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손목활동량계.

박영미의원

예, 그래서 이런 거가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시는지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바일헬스케어는 64세까지 그렇게 하시고 계시고요. 보통은 모바일헬스케어는 20대도 이번에 등록자 중에서 보니까 2명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40세 이상하고 64세 사이가 많고요. 그리고 65세 이상은 저희가 AI·IoT 어르신건강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만성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건강 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들은 또 65세 이상은 저희가 AIIoT 건강관리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바일앱을 똑같이, 모바일헬스케어는 건강채움이라는 모바일앱을 깔아서 스마트폰에 깔아서 하는 거고요. 65세 이상은 오늘건강이라는 모바일앱을 깔아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수고가 참 많으세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박영미의원

모바일헬스케어 같은 사업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정책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더 많은 군민이 쉽게 참여하고 사업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참여 확대와 사후 관리 강화에 더욱 많이 힘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42쪽에 보니까 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있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올해 신규사업이고 이게 3월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죠,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지금 몇 개 부서가 관여하고 있어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부서,

이병우의원

예.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옥천군에서는 지금 현재 통합돌봄사업을 주민복지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그 분야가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재택 의료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보건소는 재택의료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사실 어느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되느냐가 또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컨트롤은 주민복지과에서 컨트롤하고 있고요.

이병우의원

이게 타 군 같은 경우는 다른 데가 꼭 주민복지과가 컨트롤타워 아닌 데 있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대부분 주민복지과 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주민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있고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여기는 재택 관련된 것만 하신다는 얘기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여러 부서가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선정이 되잖아요? 재택 의료 환자,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선정 과정이 어떻게 돼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우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담당 직원이 사전 조사를 합니다. 종합적으로 사전 조사를 해서 통합돌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사전 조사를 하면 그 결과를 주민복지과로 제출을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러면 통합지원회의를 1개월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가고 있고 방문보건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치매관리팀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노인복지관 관계자분도 오시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분도 오셔서 1개월에 두 번씩 회의를 해서 이 사람들이 대상자가 이 사람은 재택 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재택 의료사업으로,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필요하다면 방문건강관리사업으로,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돌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치매가 필요하다고 하면 치매 쪽으로, 그렇게 다양하게 연계를 해서 저희한테, 재택 의료 같은 경우는 보건소 건강관리과 방문보건팀으로 오면 저희가 그걸 그 사람들이 한의원 쪽에 재택 의료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전담형인 한의원 의료진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협업형으로 저희가 일반 의과는 보건소에서 의료기관하고 협업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원하신다면 또 보건소하고 협업형인 의료기관하고 같이 방문을 하고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전체가?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런 비용은 자기 부담, 자기가 비용을 하나요? 아니면 국가에서 전액 부담을 해주는 건가요, 이게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보통 방문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보통은 방문진료료가 한 15만 8천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본인부담금이 일반건강보험자는 30%를 본인부담금을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은 5%를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게 아직까지는 시범사업이라서 저희가 지침에 의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방문진료 15만 8천 원 급여 수가에서 본인이 만약에 낸다고 하면 여기에서 30%를 내는데 그 30% 금액 중에서 이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 저희가 중앙복지부하고도 다 사전에 허락을, 다 사전에 협의를 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 예를 들어 건강보험일 경우는 41,890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본인이 내는 건, 실제적인 본인이 내는 건 5,520원입니다. 일반건강보험일 경우. 그리고 기초수급자일 경우는 본인부담금은 천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시행된 지 오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얼마 안 됐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의료·요양·돌봄 분리돼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나눠져 있잖아요, 약간.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약간 세분적으로.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시스템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다, 앞으로 계속 유지될 만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앞으로 확대해야 될 것으로,

이병우의원

확대될 필요가 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병우의원

앞으로 개선점은 어느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 되세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는 참여 의료기관이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5월 달에 공모사업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공모를 한 군데를 확대를 하려고 올렸는데 이게 선정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약간 인구 분포나 지역적인 접근을 위해서 아직까지는 전국에서 복지부에서 약간 재정 문제 때문에 확 확대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어촌지역에서는 한의원 한 군데, 의과 한 군데로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10월 달에 또 공모사업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때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해서 참여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모로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공모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공모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시는 건지?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그러니까 재택 의료 의료센터를 그걸 신청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저희가 재택 의료사업을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 의사나 간호사나 사회복지사나 그런 의료 인력 같은 게 다 구성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병우의원

안정적으로 어쨌든 시스템이 갖추어졌을 때 공모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아까 말씀하셨을 때 한 스물일곱 분 정도가 재택 의료 받고 계신다고 했죠? 그 정도.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지금 7월30일 기준 파악한 결과는 34명이 등록을 했는데 3명은 종결이 됐고 지금 현재 31명이 등록해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타 군에 비해서는 어때요, 우리 옥천군이?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에 그냥 남부 3군을 비교를 한 결과 아직까지는 타 군은 등록자가 10명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10명 안쪽으로.

이병우의원

우리가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거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이게 지금 시스템 자체가 국가적으로도 매년 더 확대해서 실시할 거고 수요자 입장에서도 집에서, 요양병원보다는 집에서 치료받는 게 편안하시잖아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그렇죠.

이병우의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앞으로 그러면 이 시스템 자체가 잘 정착이 잘 이루어졌을 때 옥천이 다른 지역의 모범이 됐을 때 롤모델이 됐을 때 옥천형 복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애로점이 뭐예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참여 의료기관이 확대되는 게,

이병우의원

참여 의료기관이 많이 되어야 된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되어야 이 사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병우의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주민복지과에 많이 건의도 하시고, 하여튼 고생, 수고들 많이 하시는데 정착이 잘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용수 의원입니다. 건강관리과에서는 금연 및 음주 폐해 예방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보니까 금연절주 올케어서비스, 간접흡연NO 음주사고ZERO, 이러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관련해서 통계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통계자료 올려주셨잖아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보면 흡연 관련해서는 2024년 대비 2025년도에 다소 나빠졌어요, 우리 옥천군이, 자료를 보면.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남자 현재 흡연율이 0.5%가 증가했고 담배 제품 현재 사용자의 금연 시도율은 1.8% 정도 높아졌어요, 2024년보다. 그러한 데 비해서 음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부분이 왜 그렇다고 우리 과장님 지금 판단하고 계세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5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14쪽하고 5쪽에 나와 있는 통계자료하고 연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5쪽이요. 음주율 같은 경우는 많이 감소된 이유는 뭐라 그럴까. 예전에는 회식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는데 요즘에는 회식 점심식사하고, 보통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회식문화도 많이 간소화되고 그런 문화 때문에 음주율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그건 전반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는 거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흡연 예방사업하고 같이 음주사업을 굉장히 아동, 어린이집, 유치원부터 성인, 노인까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에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흡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동안은 올해 한 상반기 초까지는 전자담배가 금연 구역이나 그런 데에서 단속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3월 달인가 4월 달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자담배도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이용수의원

과태료 부과되죠?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과태료 물게끔 똑같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가 전자담배 영향 때문에 흡연율이 조금 영향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앞으로 보건소에서 집중적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해 가지고 흡연율도 좀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맞습니다. 우리가 금연사업이나 음주 폐해 예방사업이나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청소년 시기부터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한 번 우리 몸에, 담배를 피우기 시작하면 금연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지 않습니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청소년 시절부터 관리하는 게 좋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우리가 금연 정책이 별 신통한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통계를 봐도. 그렇다고 그러면 금연 관리 정책을 더욱 강화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 통계자료를 보면.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랬을 때 우리 군에서는 지금 금연 기준의 성공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가 케어하고 있는 흡연자가 금연을 시도했을 때 몇 개월 정도 금연을 했을 때 성공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6개월간 환자 금연, 본인이 금연하고자 등록을 하면 6개월을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을 금연을 하는 경우는 금연 성공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현재 180명 정도 등록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현재 성공한 사람은 한 33%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생각보다 높네, 34%면.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금연에, 6개월 정도 금연을 하면 성공한 걸로 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좀 있어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저희가 금연하는 사람 중에서 금연 성공한 사람들 중에 혜택을 주는 게 저희가 예를 들어 성인 같은 경우는 나중에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면 스마트체중계나 아니면 혈압계를 성공 용품으로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는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선호하는 슬리퍼나 아니면 특정 회사 언급하기가 좀 그런데 이렇게 된 모자, 그런 걸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청소년이 선호하는 물품, 어른들은 혈압계나 체중계 이런 걸 준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인센티브 제도, 혜택을 주는 걸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연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의료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질병이 예방되니까.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 금연 유인책을 우리가 많이 써 가지고 금연을 많이 금연율을 높이는 게 의료 예산 절감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일례로 대안을 제시하면 금연 성공하는 기간에 따라서 건강포인트를 우리가 적용해 가지고, 건강포인트제를. 그래서 3개월 지나면 100포인트, 6개월 지나면 200포인트, 나중에 포인트를 어떻게 주든지 간에. 그래서 이걸 지역 화폐와 연계해서 넣어줘 가지고 그분들이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끔, 그걸로.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제도도 한번 도입해 보면 우리가 금연 성공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니까 검토 좀 해주시고요.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금연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정책을 개발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곽민주건강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시31분 산회

출처 충북 옥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