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의회 발언
이용수 의원 발언
효익
안효익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위하여 부의장님께서 의장 직무를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안효익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익 의원님, 나오셔서 ‘옥천의 미래 성장동력은 관광입니다’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효익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옥천의 미래 성장동력은 관광입니다’라는 주제로 우리 군이 스쳐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머물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체류형 생태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을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이라는 엄중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타개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할 성장 동력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그 해답이 청정한 생태환경과 풍부한 역사·문화 자원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군은 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규제로 인해 대규모 산업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 속에서 지켜온 대청호와 금강의 청정한 생태 환경은 다른 지역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자 경쟁력입니다. 이제는 관광객 수만 늘리는 관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관광객이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고 그 소비가 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관광을 만들어야 합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전주 한옥마을, 임실 장미축제 사례는 지역 고유의 자원을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로 발전시켜 관광객의 체류를 늘리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음으로써 지자체의 관광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주민 소득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집행부에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청호 생태군립공원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총사업비 2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생태군립공원이 단순한 공원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대청호의 규제와 자연환경에 부합하면서도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생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전국의 관광객이 찾아와 쉬고 머무는 대표적인 친환경 관광 거점으로 육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류형 관광 기반과 맞춤형 콘텐츠를 확충해야 합니다. 다양한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관광지 편의시설과 이용 환경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생태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년창업과 지역특산물 판매로 연결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이 갖추어질 때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주민 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9개 읍면을 연결하는 순환형 관광벨트를 구축해야 합니다. 각 읍면이 보유한 생태와 문화축제 자원의 특색을 살리면서 하나의 관광코스로 연결해야 합니다. 또한 관광 거점 간 교통 연계 체계를 마련하여 방문객의 동선과 관광의 경제적 효과가 9개 읍면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대전과 세종, 청주 등 대도시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을 유치하기에 유리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후 수요를 체류 인구와 관광 소비로 연결한다면 관광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미래성장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체류형 생태·문화 관광도시 조성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광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 증대의 실질적인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 안효익 의원 역시 관광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옥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필요한 지원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안효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적의 검토 후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총괄,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청취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총괄부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유정용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 소관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2쪽, 일반 현황과 주요 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3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충북형 도시 농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농촌 일손 해결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해 직거래장터 운영, 스마트복합쉼터 및 행복장터 등 판매장 운영으로 2억 3,5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농축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경축순환 벼 재배지 28㏊에 43억 원의 생산비를 지원하고, 가축분 퇴비를 활용한 고품질 벼 생산기반을 다졌습니다. 반려동물놀이터 운영과 예방 중심의 가축 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소를 상시 운영하는 등 청정 축산 환경을 유지해 왔습니다. 4쪽,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공사 7억 7,000만 원, 과수스마트농업 실용화 기술 보급 등 6억 2,500만 원을 지원하여 첨단농업을 육성하였으며, 과수검역병 및 벼 방제 약제 지원 등 고품질 농산물 안정 생산을 위해 총 7억 9,200만 원을 지원, 적기 방제로 병해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5쪽, 치유농업 시범사업 추진 및 치유농업관 전문인력 양성, 농촌여성학습단체와 생활개선회 육성을 통해 소득화 사업을 전개하였으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시행하여 농업인의 영농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농업인대학 및 신규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였고, 옥천 로컬푸드 직매장은 521농가 375종의 품목을 출하 중이며, 올해 6월 말 기준 일 평균 652명이 방문해 2,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안착시켰습니다. 6쪽, 공공·학교급식 지원 및 공공급식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에 총 38억 4,200만 원을 지원, 신뢰받는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주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은 9개소에 총사업비 27억 2,100만 원을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 중이며, 농업용 저수지 61개소의 안전 점검과 가로등 유지 관리,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농 육성과 맞춤형 첨단농업, 농업농촌 활력을 통한 살기 좋은 옥천 구현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구현,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이라는 3대 전략목표와 18개 이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 추진 방향 및 관련 주요 사업입니다. 11쪽,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청년 및 후계농업인 정착 지원에 6억 8,000만 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 구축에 7억 원을 투입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농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친환경·저탄소농업 생산 기반 확충에 49억 3,0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 농가 소득 안정과 공익 기능 강화에 128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아울러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에 66억 8,000만 원을 지원, 농가 부담을 경감하고 농산물 유통 경쟁력 강화 및 가축 질병 방역 시스템 구축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지속 가능한 스마트농업 확산과 신기술 확대 보급을 위해 과학영농 실현을 위한 농업 인프라를 확충하고 식량 작물 생산 기반 강화 및 과수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에 10억 9,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농촌 여성 역량 강화와 치유농업 활성화에 총 4억 600만 원을 지원하여 풍요로운 농촌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시범사업 조성 등 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하여 소득작목의 생산 기술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농업 미생물 보급과 과수 무병화·바이러스 검사, 옥천푸드 안정성검사 등 농산물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며,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회 점검, 농작업 서비스 지원 등 농업기계 활용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농업농촌의 활력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 실용화 중심의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우수농산물 보급을 위한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역 먹거리 체계 구축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5쪽, 학교 무상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에 29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조달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에 17억 7,500만 원, 농촌 중심지 활성화 및 기초생활 거점 조성에 73억 원을 투자하여 복지 농촌을 건설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유지 관리에 33억 6,000만 원을 투입하고, 창업농 사관학교 운영 및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16쪽,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등 28건 927억 7,500만 원으로 기한 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소장님, 아침부터 수고하셨습니다. 7쪽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지원사업 있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거기 우려되는 거 하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했다고 돼 있어요. 3개소 9명에.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우리 귀농귀촌인협의회가 있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사단법인입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단법인입니다.
박효서의원
갈등이 좀 봉합이 됐나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어느 정도 종결이 된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어느 정도 협회가 운영이 안 됐었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전혀 진행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니까 기간이?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기간이 한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저희가 귀농귀촌협의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됐겠네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 귀농인들한테 지원되는 건 됐고 귀농귀촌협의회는 협의회 행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원이 안 됐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게 아직 다 봉합이 안 됐고 또 봉합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왜 어떤 문제 때문에 봉합이 안 됐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어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연합회 회장님 지위에 대한, 서로 간에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행사 진행이라든지 업무 진행에 대해서 주도를 할 수 있는 회장 부존재가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최근에 다시 임원 선출을 해서 기존에 문제됐던 그런 부분은 아마 법적으로 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전에 서로 소통이 안 돼서 서로 불화가 있던 분들이 그러면 자료나 인수인계를 철저하게 잘해주셨나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상태에서는 기존에 문제됐던 부분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새로운 임원진들이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아니 인수인계가 됐냐고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인수인계는 그 업무 자체적인 귀농귀촌연합회 내에서는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 임원들과 신 임원들 간에 자기들 입장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박효서의원
자꾸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그러는데 인수인계가 안 됐는데, 그게 사단법인인데 이것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게 사실은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전에 있던 임원진들이 다 인수인계가 완벽하게 돼야 새로 시작하는 임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지금까지 지원해 주는 것들이 한 3년 동안 서 있던 것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서 그간 진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도 저희가 챙겨보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걱정되는 게 아직 꼼꼼하게 이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안 되면 집행을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줄 확률이 매우 높다. 본 의원 생각은 그런데, 또 이게 만약에 안 되게 되면 인수인계가 잘 안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도 돼요, 내심.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확고한, 상대방들을 다 양쪽으로 만나셔서 어떻게 됐는지 잘 살펴보시고 웬만하면 잘 정리가 돼서 옥천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마음 편안하게 본인들끼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 개입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지원하고 교육하고 하는 부분은 더 열심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잘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어서 우리 농림부 공모사업이 크고 작은 사업들이 사실은 많이 진행이 됐죠, 현재까지도?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로 인한, 사실은 예산의 문제,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권역사업 등등 모든 재산 관리는 지자체의 몫이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홍두깨 같이 정말로 멋진 사업들이 농림부에서 하향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일몰사업으로 다 진행을 했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일몰된 사업도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일몰 사업으로 다 진행이 되고 어떤 건물이 지어지면 지자체가 책임을 지라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이런 사업들로 다 진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줄 수 있나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림부 사업으로 저희가 시행한 사업 중에는 일반 프로그램 운영한 사업도 있지만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지금 꽤 많이 있어서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체험마을 지정받은 곳에 학생들이 체험을 아예 안 오는 거 아시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학생들이 체험을 안 오는 것은 아마 안전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박효서의원
왜 기피를 하게 됐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 관리나 이런 행사 책임을 같이 운영하는 선생님들에게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가장 큰 사례로는 강원도 사례가 되겠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강원도에서 체험하러 온 학생들이, 인솔하는 과정에 교통사고 발생했고 거기서 사망사고가 일어나면서 재판에서도 선생님한테 책임을 묻게 되고 하면서 선생님들이 체험마을을 오는 걸 거부를 하기 시작했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앞으로 그런 것들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에서 운영하는 체험을 좀 더 농촌하고 연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박효서의원
아예 안 오시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로는 그런 장벽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체험마을에 대해서 경제적인, 사무장 지원이든 프로그램 지원이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장벽을 해결하기는 저희가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도 옥천군이 그래도 도비 확보를 가장 많이 하는 곳 아닙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도비를 확보하고 나머지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체험마을에 대해서만 사무장 불과 몇 자리 지원해 주는 것, 다른 지자체보다는 그래도 훨씬 더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거, 맞으시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나머지 군유지, 군 재산인데 나머지는 그러면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과연 전기세나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전수 조사는 해봤나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조사를 하고 그거에 따른 대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중심지 사업도 마찬가지,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사업을 할 수 없었지요, 중심지 사업은.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효서의원
이 소득사업을 할 수 없는 곳에 그냥 위탁만 주고 방관하는 자세,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봐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그런 소득사업이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이런 건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속도감 있게 빨리해 줘야지 면 단위의 주민들도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속도감 있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안남이나 군북면 이런 데 건물은 지어놓고 아예 진행을 못 하고 있는데, 맞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안내하고 군북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결성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려서 늦은 거뿐이고요. 지금 현재는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아니, 이용객이 없는데 무슨 운영을 잘해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 공감센터라든지 거기 지역에서 지역 주민들이 교육도 하고 회의도 하고 활용을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동이면 사례하고 견주어 볼 때 동이면은 지난달 이용객이 1,120명입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군북면은 제가 볼 때는 6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차츰 더 활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점검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거기에서 중간지원조직이 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봐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중간지원조직,
박효서의원
예, 이런 권역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들이 거기서 많이 쓰고 있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효서의원
그 조직이 기능을 잘하고 있다고 보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활력센터에 대해서 업무가 많이 늘었고 그거 교육이라든지 지금 프로그램 운영은 9개 읍면 모두 잘 계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농촌활력지원센터의 당초 목표가 뭡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과 주민의 사이를 중간에서 이어주면서 주민들이 활동하는 걸 돕고 있는 그런 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게 컨설팅 업체 업무를 대행하는 겁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컨설팅도 하고 지역 주민의 교육도 하고 저희 행정에서 하는 업무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거 고민 많이 해주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지금 옥천농촌활력지원센터는 지금 저렇게 방관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센터이기 때문에 정말로 옥천다운 미래를 설계하려면 컨설팅 업무가 아니라 정말로 자체 역량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이 컨설팅업무를 대행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는 시간에 이미 본인들의 역량을 높여서 컨설팅 업체들에게도 일감을 나눠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순환 경제가 함께 물려야지 일이 되는 거지, 컨설팅 회사처럼 모든 사업을 거기서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야간에 일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일이 되겠습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거 심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소장님! 이번 어쨌든 복숭아포도축제 성공적으로 잘 마치셔서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얘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소장님께서 지금 농업기술센터 총괄적으로 보고하셨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저도 총괄적으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의, 옥천군 농업의 현실은 보면 농촌 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거기에 맞춰 현실은 스마트농업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고, 그다음에 또 재배 면적은 옥천군은 점점 감소화되고 있는데 스마트농업과 접목한 어떤 대형화가 점차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기계화되고 있고, 수익은 감소하는 반면 설비 시설이나 자재비 같은 거 계속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옥천의 농업의 현실 현장은 굉장히 낙관적이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기후상으로 봐서도 매년 반복되는 이상 기후, 지금 여름에 폭염, 겨울에 폭설, 한파. 이건 뭐 일상화됐습니다, 정말로. 우리뿐만 아니겠지만 전국적인 현상인데 농업 경영이 굉장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옥천군에서도 이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옥천군의 농업이 현실적 문제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돌파구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옥천 농업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옥천군의 농업을 책임지고 계신 입장에서 옥천군의 농업은 어디로 어떻게, 이런 현실적인 것을 반영해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가야 될지 우리 소장님의 비전이라든가 농업기술센터의 비전, 이런 거 갖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말씀한 대로 지금 저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현상입니다. 가장 문제가 고령화돼서 점차 농업 인력이 줄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기후 위기 때문에 일반 농산물이 점차 일반적인 생산하는 체계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스마트농업을 좀 더 확장을 해가면서 농업 환경을 조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점차 농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도 자율주행이든 스마트한 그런 농업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과 그다음에 사업을 책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연구 단계에는 있지만 생산과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농업에는 생산과 수확에도 로봇 기계라든지 이런 것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거에 대해서 점차 저희도 대응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이병우의원
행정이라는 게 어쨌든 임시 대응 방편으로 나가서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농업은 현실이고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떤 농산물로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로 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타이밍을 놓치면 농업은 그 1년 농사를 망치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기 때문에 1년 농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옥천군의 기본 토대가 농업인데 이 토대가 무너지지 않고 옥천군만의 농업이 어쨌든 개선점, 또한 돌파구를 찾을 수 있게끔 금방 소장님께서 지적했듯이 현실에 맞게끔 앞으로 더 나아가는, 진일보하는 그런 농업 옥천군이 될 수 있게끔 적재적소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행정을 피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지난 31일, 1, 2, 축제 준비하고 진행하시고 마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수의원
우리 기술센터 소관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 고생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옥천군 농정을 총괄하고 있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 소장님이 총괄 책임자로 앉아 계시고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옥천군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업인들의 가장 큰 걱정이 뭘까요? 우리 소장님 그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기후 위기나 이런 거로 인해서 농산물 생산이 많이 차질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가장 큰 걱정은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도 걱정이지만 농가에서는 열심히 잘 농사지어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팔리고 그래서 농가 소득이 잘 보전되지 않는, 지지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가장 큰 걱정을 하고 계시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 부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놔야 잘 팔리지 아니하면 농가 소득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부분에 많은 고민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동료 의원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농업 인구가 지금 고령화 추세로 가고 있고 젊은 농업인은 유입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도 스마트농업, 스마트팜이 모든 농업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인 양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마트하고는 사실 거리가 좀 있잖아요. 연령 높아지시면 그런 첨단 기계 사용하는 게 수월치가 않아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는 스마트농업이니 스마트팜이 농촌의, 농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인 양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다양한 정책을 펴야 된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 지도도 하고 생산 지도도 하고 유통도 하고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소장님! 우리 옥천군의 2026년도 2차 추경까지 했을 때 농정, 농업 관련한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전체적인 농업 예산은 700억 정도,
이용수의원
농업농촌 예산이, 맞습니다. 한 72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농산물을 잘 팔아 줘야 된다 해서 유통에 관련돼서 쓰이고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세부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이용수의원
대략적으로는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기술 지도에 얼마, 교육 지도에 얼마, 생산 지도에 얼마 정도는 알아야, 제가 대략 파악해 보니까 유통 관련된 예산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면 한 50억 정도 됩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예산 대비 한 6.8%, 6.9% 정도 되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생산 지도해서 농산물을 잘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주는 유통에 더, 농산물 유통에 더 방점을 둔 농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생산에 방점을 둔 농정을 폈다면 이제는 병행해서 농산물 유통에 더 큰 방점을 두고 농정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유통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농민은 생산 전문가입니다. 이분들은 유통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물론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여러 지도, 교육, 기술 지도하고 교육하시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생산 역량이 올라가셔 가지고, 또 첨단된 농업기술이 유튜브나 각종 매체를 통해서 농민들 스스로가 많이 체득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생산 전문가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옥천에도 굉장히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유통이나 마케팅, 브랜딩, 온라인 판매,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이나 농협과 같은 그런 유통전문기관에서 협업해서 맡아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체계가 지금 잘돼 있다고 우리 소장님은 판단하고 계십니까?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가 유통에 대해서도 농협하고 같이 협업해서,
이용수의원
협업한 사례가 뭔가 한번,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APC를 통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을 위해서 하나로마트라든지 아니면 각 지역 직거래처라든지 직접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정도 가지고 우리가 유통에 어떤 방점을 두고 농정을 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정 예산의, 농업 예산의 한 7% 남짓되는 것이 유통에 지금 투여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우리가 왜 농정에서 농업 유통분이 중요하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생산은 농가에서 어느 정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생산해 놓은 거에 대한 판매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일례로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하고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농가들이 생산한 거 갖다 놓으면 거기서 잘 지금 판매되고 있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작년도에 한 72억 정도 매출을 올렸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금년도 5월까지 한 26억 정도 해 가지고 금년 추계도 보면 75억 정도 매출이 될, 그런 추계가 됩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하면 유통이 되고 어느 정도 소득을 지지하는 그러한 판매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좀 더 유통에 방점을 두고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우리 유통 관련된 조직이 유통지원팀 1개 있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저는 이걸 조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뭐 농산물유통과라든지 아니면 농산물유통마케팅팀인데 인원도 좀 충원하고 해 가지고 기능을 좀 더 확대해서 조직 개편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유통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는 많이 하고 있고요. 유통팀이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하는 일에 비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마따나 유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직에 대해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유통의 행태를 보면, 농산물 유통의 행태를 보면 가장 큰 게 도매시장 출하죠, 그렇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쉽게 말하면 공판장. 그렇게 거기 출하하는 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제 거기 가면 가격이 폭락할 때는 확 폭락하고 그렇게 가격이 들쭉날쭉하잖아요.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용수의원
도매시장 경매가가. 그러한 그것을 지나서 우리가 온라인 판매도 훨씬 더 강화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온라인 판매하는 게 지금 청풍명월이니 뭐니 그리고 우체국 판매니 이 정도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온라인 판매도 훨씬 더 강화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유통 조직이 새롭게 좀 더 강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잘 농사지어 놓은 것을 팔 걱정 없이 해주는 그런 농정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유정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소장님, 수고하셨고요. 의장님!
효익
안효익의장
예.
이용수의원
오늘 아침에 주민 안전에 관련해서 건의받은 게 있어 가지고 부군수님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부군수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영상 좀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넘겨주세요. 거기 나오죠. 부군수님!
저게 뱀이에요. 그런데 무슨 뱀인지 아세요?
살모사입니다.
저게 금구공영주차장 앞 자전거도로에서 어제 나왔다고 그래서 주민이 사진 찍고서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 살모사의 특성이 저 반경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서식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저기 바로 옆에가, 사진 좀 위의 것 좀 띄워줘 보세요. 여기 구일천인데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학생 애들이 와서 많이 저기서 물놀이도 하고 그래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와서 물놀이합니다. 저 살모사를 우리가 잡든지 아니면 다른 데 쫓아내야 되는데 저게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저 풀숲이 풀이 숲이 되니까 서식 환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의장님께서 풀 제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챙기셔 가지고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거기 때문에 조속하게 구일천 부분도 제초 좀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부군수님! 지금 옥천신문 여론광장에 보면 제초 관련된 정지용, 보셨어요?
보시고, 지금 제초 관련 민원이 옥천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 좀 처리해 주시고요.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좀 줄여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고재환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2026년도 상반기 군정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인이 행복한 농업 농촌 구현을 비전으로 6개의 전략목표와 22개의 이행과제, 300여 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당 연 1회, 60만 원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사업량은 6,800명입니다. 상반기 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하반기 자격 검증을 거쳐 8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의 행복바우처 카드는 상반기에 2,800명에게 5억 400만 원 전액을 교부하여 카드 발급을 마쳤고, 하반기에 카드 사용을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사업은 도시의 유휴 인력을 도시농부를 육성하여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으로 6억 7,700만 원 사업비 지원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24쪽입니다. 미래의 농업을 이끌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은 젊고 유능한 청년 창업농들이 영농 초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50명에게 2억 9,6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선발을 통해 청년농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사업은 친환경 영농 경영비 절감을 위해 유기질 비료와 우렁이 종패 등 4종의 자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상반기 중 계획사업비 20억 6,900만 원 중 82%인 16억 8,8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여, 농가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기반 조성은 쌀생산을 위해 못자리 상토와 필수 영농 자재 공급에 9억 8,500만 원을 신속 집행하여 안정적 생산 기반을 다졌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직불제 기반 소득안정 지원사업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전략작물 직불제는 상반기 신청 접수 및 등록 심사를 완료했습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철저한 이행 점검을 거쳐 11월 이후 직불금을 신속하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스마트농업 특화지구 육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 경관농업, 청년농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총 671농가에 사업 대상을 확정하였고, 이 중 238농가에 23억 600만 원의 보조금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대상자의 사업 추진과 집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과수 생산자재 지원사업은 과일봉지와 밭작물 생산성 자재 등 4종의 자재 지원사업에 상반기 중 8억 3,250만 원을 적기에 집행하였으며, 과실 품질 향상 자재 등 미집행된 사업은 과실 수확기에 맞춰 하반기에 차질 없이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입니다. 채소분야 지원사업입니다. 시설 원예 스마트 생산 기반과 고품질 깻잎 영농자재 등 채소분야 3종 사업에 상반기 중 1억 5,4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딸기 재배 자재 지원 및 고추 농작업 편의 장비 지원 등 남은 사업도 신속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제17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지원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3일 동안 축제 방문객은 74,325명이며, 매출액은 9억 3,900만 원을 달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방문객은 5%, 매출액은 18% 증감되었습니다. 폭염에도 불구하고 현장 운영 측면에서 큰 사고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신소득작목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아열대 작목 포장재 사업으로 6월 중 계획수립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충청북도 온라인 쇼핑몰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운영 온라인 마켓을 통한 우리 군의 농특산물 홍보 및 판매 활성화 지원을 위해 온라인 쇼핑몰 브랜드숍 지원 등 콘텐츠 제작 및 택배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다음 82쪽입니다. 원예산업 육성 수출 촉진 사업입니다. 청주대학교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라이즈 사업은 상반기 중 1년 차 사업 정상과 2년 차 사업 착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관내 가공 기업과 농가 4개소를 연계하여 글로벌 디자인 및 시제품 개발, 해외 홍보, 판촉을 종합 지원하여 글로벌 유통 경쟁력을 다지겠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한우 개량 및 고급육 육성 사업은 한우 유전능력평가, 육질의 고급화를 위해 상반기에 6종의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봉 농가의 사육 여건 안정화를 위해 상반기 중 10종 사업에 4억 9,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양봉 농가의 경영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입니다. 축산 농가에 맞춤형 축산 장비 지원과 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상반기 중 맞춤형 장비 2종에 2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비 보급을 완료하여 축산업 생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3쪽,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양질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자급사료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7종 10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벼 수확기 이후 볏짚 사일리지 비닐 지원 등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등 구입 지원입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및 접종완화제 지원으로 축산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자 상반기에 3종 1억 9,500만 원을 투입하여 구제역 백신 구입 및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거점소독소 운영입니다. 관내 농장 간 교차 오염과 외부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기 위한 거점소독소 운영으로 연중 무인 24시간 상시 방역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 전염병 유입 차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현안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을 통하여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생태계 확립을 위해 이원 미동리 일원 5.8㏊ 규모로 온실 조성, 노지 스마트팜 조성, 부대시설 등 3종에 110억을 계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 사업 부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착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하반기에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올해 안에 본격적인 공사가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의원
과장님, 설명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우리 기술센터 유정용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직원들이 이번 포도복숭아축제 1건의 사고도 없이 무더위에 잘 행사를 마쳐 주신 거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고생들 많으셨어요. 이번에는 작년에 논란이 됐던 공연 이런 부분도 아주 완벽하게 잘하신 거 같아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조규룡의원
65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니 65페이지가 아니고, 64페이지쯤 되는데, 지금 올해 보면 농산물 가격이 이렇게 우리가 기대만큼 기준치를 맞추지 못하고 가격이 많이 하락된 거 같아요.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깻잎하고 애호박 같은 거 이것이 가격이 많이 하락이 돼서 깻잎 농가가 시름이 상당히 큰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대응이나 이것에 대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이나 방안 같은 거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먼저, 포도복숭아축제에 의회에서 적극적인 격려와 협조를 해주셔서 성공적인 축제를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채소류, 양념채소류에 대해서는 가격이 많이 하락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히도 우리 군에는 농산물안정기금이 조성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호박하고 깻잎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고요. 지금 기준가격 이하로 조금 약간 내려간 부분이 있어서 바로 가격안정기금을 발동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깻잎 농가나 호박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우리 가격안정화기금이 이분들한테 해당이 되긴 돼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11개 저희가 품목으로 조례상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11개 품목에 깻잎하고 호박은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조규룡의원
다행이네요. 어쨌든 우리 가격안정화기금을 통해서라도 우리 농가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이분들의 시름을 좀 해소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될 수 있으면 하락된 부분보다 더 많이 이렇게 지원해서 이분들이 좀 흡족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위로가 되게 지원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박영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미의원
11쪽입니다. 박영미 의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포도복숭아축제 치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미의원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1쪽,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영미의원
농업이 재해와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군에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과 지원 실적이 어떠한지, 실제 보험금 지급 사례와 사업 효과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안전보험은 저희가 보험료의 65% 지원하고 있고요. 농협 자체적으로도 한 2만 원, 1만 5천 원 이런 식으로 농민 자부담 부분을 농협 자체적으로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가입률이 15% 정도 선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이거를 홍보하는데 지금 보면 본인들이 사적 보험을 드신 게 있어서 중복 지원이, 사고 났을 때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가입률이 좀 저조한 부분이 있고요. 작년도 보험 지급 실적은 140명에 3억 7,300만 원 정도 수혜를 저희 가입해서, 안전보험에 수혜를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농업인들이 보험료 부담 없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군비 지원 확대와 자부담 완화 이렇게 가입률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 계획이 있는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국민생활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국비 지금 아까 저희가 65%라고 했는데, 그 경우 같은 경우는 70%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 농협 쪽에서도 자부담 부분 일정 부분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보험 회사별로 좀 가격이, 상품 종류별로 좀 다르긴 하는데, 저희가 알아봤을 때 1인 드는데 한 13만 5천 원 정도 이렇게 보험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농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35%에서 한 4만 원 정도 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 2만 원 정도는 농협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2만 원 정도면 실질적인 가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정도 선이면 1년 보험 하시는 데는 큰 부담이 없다고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업인의 안전은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모든 농업인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률을 높이고, 예방 중심에 안전 정책도 함께 강화해 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28쪽, 친환경농산물 전문 인증 도우미 운영 사업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하반기 집행계획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업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친환경농산물 전문 인증 도우미 운영은 친환경농산물 갱신하시고자 하시는 분과 신규 진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기존 친환경인증을 갖고 계신 농가에서 도우미 컨설팅 역할을 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집행이 11월이나 인증 나올 때 그때 집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인증 도우미는 저희가 9개 읍면에서 11명이 권역별로 해서 그렇게 인증 도우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박영미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친환경농업은 단순히 인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이어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인증 지원부터 판로까지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지금 공지를 개의와 동시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전재수 의원님은 병원 치료 관계로 의장에게 청가 낸 사실을 지금이나마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병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4쪽에 보니까 채소 및 특용작물 생산기반 조성이 있지요? 54쪽에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 사업의 목적이 현대화된 생산 기반 조성 및 생산자재 지원으로 고품질 채소류 안정적인 생산을 하고, 농가소득이 주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아까 동료 의원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깻잎 같은 경우는 지금 깻잎 연작장해로 인해서 영양제를 7,000만 원, 그다음에 고품질 깻잎 영농자재를 위해서 또 7,000만 원 지원됐어요, 상반기에.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그 지원된 건 참 좋은데, 이유가 이게 생산비, 지금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깻잎이 폭락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신문지상에도 혹시 보셨나 모르지만, 전년 대비 50% 폭락이 되는 바람에 깻잎 생산비도 안 나오니까 이 사람이 다 갈아엎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 폭락한 이유는 왜 그런가요. 이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일기랑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폭락 자체가 아까 이용수 의원께서 말씀 주셨는데, 유통 구조 문제에도 많은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설 채소, 양념채소류 같은 경우는 계절적 낙폭이 너무 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오기 전에도 확인하니까 지금 차츰 가격이 또 올라오는 추세에 있는 거 같습니다. 상추라든가 깻잎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안정적인 장치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어쨌든 채소류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에 따라 낙폭이 상당히 큰 편이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유통구조가 문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유통구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판매자 입장에서 여기에서 100원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000원에 간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유통구조의 어떤 개선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고려를 안 해 보셨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농협 그 유통구조 문제도 지금 이슈로 해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실질적으로 소비자 물가와 농가에서 수취 가격 문제가 갭이 너무 크는 부분이 있고, 평균적으로 40% 이상이 유통 가격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불만이 있고, 농민들이 또 수취 가격을 제대로 못 받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군에서는 그나마 좀 일찍 발 빠르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규모 농가들은 그래도 그쪽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일정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 공약사업에도 로컬푸드 2호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계셔서 하여간 그 유통구조 문제에 있어서는 우선 농협 유통구조 개선 관련해서 큰 줄기가 정해지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좀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유통 구조에 대해서, 아까 로컬푸드라든가 이 농협하고도 자주 소통을 하셔서 이 개선점을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러다 보니까 자잿값이 상승되고 인건비가 올라가고 전기요금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다 보면 농산물 가격은 하락되고 이중삼중에 농민들이 생산비도 안 되는 그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고충을 지금 안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농사, 피땀 흘렸던 농사를 갖다가 갈아엎는 그런 실정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게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이잖아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제대로 좀 활용이, 적극적으로 그때그때 타이밍에 늦지 않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난번 ′23년도에 한우하고 샤인머스캣에 한번 작동한 적이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매년마다 지금 3년 정도 해가지고 샤인 같은 경우는 2년 연속으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첫해인 ′23년도에는 한우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이병우의원
지금 이게 기금이 원래 50억 기금이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현재 기금은 한 46억 정도 남아 있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45억 9,000 정도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기금이 더 좀 확대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상 기후라든가 이런 폭설, 폭염 이런 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이게 안정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농사를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으셔야 되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에 대해서 제일 농민들이 불만적인 게 대상 품목은 11개인데, 이게 3년간 평균 가격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당해연도 가격이 최저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농가당 한 200만 원 지원하나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최대한도가 200만 원입니다.
이병우의원
200만 원이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럼 이게 3년간 평균 가격으로 하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3년 도매시장 가격 평균 내서 기준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 차액을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지금 타 지자체도 이거 3년 간으로 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타 지자체 사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서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한번 비교해 보셔서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으면 개정을 하셔서, 사실 너무 길어요, 그 기간이.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거는 당해연도하고 지난해 것과 비교해서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금이 많이 소진되겠지만, 이게 정말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애가 타잖아요. 사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게 안정적으로 안 되니까. 그럼 기금이라는 것이, 안정화기금이 정말 농민들한테 필요한 돈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피부로 와 닿지 못하다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좀 농업 생산비라든가, 또 농업 현장에 실질적인 가격 이런 게 다 반영되기는 어렵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받아도 사실 큰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단, 타이밍이 중요하다. 적재적소에 그때 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 부분이 정말 농민들께서 정말로 이러한 제도가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으로 와닿을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께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 조례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한번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 신속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예, 그것 좀 한번 꼭 좀 실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108쪽에 보니까,
효익
안효익의장
잠시만요.
이병우의원
예.
효익
안효익의장
농업정책과 질의할 의원이 많으셔서,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 공백과 대기 시간 부담을 줄이고자 기술지원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는 오후에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전에는 퇴실하셔서 업무에 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의원
예. 108쪽에 보니까 스마트팜 실증 플랫폼 구축 사업이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이게 사업기간이 원래 ′24년부터 해서 ′26년, 3년간이에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럼 지금 다 완공, 이게 준공됐잖아요? 지금 첫 삽도 못 뜬 거 같은데.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10필지에 5.8㏊로 있는데요. 지금 충청북도 재산도 포함돼 있었고, 한국철도공사 토지도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 매입하고 또 교환 절차, 행정적인 절차가 늦어져서 지금은 실질적으로 1필지 외에는 다 토지 정리가, 부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고요. 한 10월 중에는 설계물이 나와서 하반기에는 착공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1필지는 뭔가요. 그럼?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1필지는 5.8㏊ 중에 한 100평 정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유자 불명의 구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유자가 없기 때문에 매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필지 외에는 다 가능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거 제외하고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에 지장 없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게 구거로 해가지고, 구거인 부분이라 길게 있어서 크게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거기 있는 지장물들은 전부 다 보상이 지금 다 끝났나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장물 이쪽 구분이 돼 있고, 하천부지에 대해서 임대해서 지장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랑도 보상 불가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말씀을 드린 상태고요. 또 소유자께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적으로 권익위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다시 한번 해본다고 하시는데, 지금 지장물 보상에 대한 부분도 소유자하고는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전을 하시든지 그렇게 소유자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병우의원
다른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얘기네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여기는 뭐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군에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할 때는 재원 조달이 1차적이잖아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착공이나 준공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이 기간을 지켜주셔야, 되도록. 어떤 집행부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신뢰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이런 걸 그때그때 따라 우리 의회에도 보고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진행상황 자체를. 그냥 지금 군정업무에 딱 들어오면 이 자체가 3년 안에 지금 다 되기로 돼 있는 상태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 상황, 중간중간에 상황보고를 해주셔야 이런 거 보고를 할 때도 저희들이 군 의원 차원에서도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병우의원
그럼 이걸 저희들이 지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앞으로 지금 계속 농업기술센터는 사업이 많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렇죠? 그런 지연되는 사유, 이러한 부분은 저희들한테 꼭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현안사업 사업비 큰 사업에 관심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걸 같이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오해 없도록 좀 하고, 집행부에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서 그런 걸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서두에 제가 우리 축제 노고에 치하를 못 했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효서의원
이 점부터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번에 축제를 하면서 인기 하락된 품종이 좀 있었나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는 포도, 복숭아 외에 자두 품종이 조금 장사가 안됐다고, 매출액이 없어서 그랬는데, 올해는 품종 전시관 옆에 이렇게 해서 자두 농가도 만족하셨던 그런 축제였던 거 같습니다.
박효서의원
다른 건 없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특별히.
박효서의원
샤인은 어땠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샤인은 지금 다른 거 캠벨이나 복숭아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조금 빠른 부분이 있어서 샤인은 그래도 조금 매출액이 다른 품목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적은 상태였습니다.
박효서의원
현저히 떨어졌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이렇게 품종도 축제 시에 나오는 것들은 좀 잘 선택을 하고, 농가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서 정말로 농사를 잘 짓는 분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 옥천하면 포도, 복숭아가 정말 맛있는 동네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효서의원
애써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이어서 묘목 보급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묘목 지원사업들을 하고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과수에 대해서 품종 개량 사업과 스마트농업에 과원 조성 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어떤 묘목들을 어떤 조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포도, 복숭아의 품종 개량에 대해서 희망하는 과수 품종 갱신을 희망하시는 농가에 대해서 묘목비, 그리고 배수 시설, 덕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맞습니다. 나이가 먹은 나무 제거 비용.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토양 개량, 지주시설, 묘목재식비 등을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효서의원
여기에 보면 복숭아를 19종, 포도는 모든 품종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맞나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포도 품종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국립종자원에 판매 신고가 품목 출원 등록이 돼 있는 그 품종에 대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이걸 지원하는 게 맞는지, 또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하나로 묶어져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보급 확대를 위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품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증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품종 갱신하고자 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기술지원과 쪽에서는 실증 단계로 시범사업 쪽으로 어떤 품종이 좋다. 그러면 그 품종에 몇 농가 위주로 해서 우리 지역 기후에 맞는지, 수확은 어떤지 그런 부분에서 실증 시험으로 시범사업 쪽으로 하고 있고, 거기 거쳐서 좀 괜찮다고 인증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화해서 좀 보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본 의원은 어쨌든 기술지원과가 있기 때문에 나무를 기르는데 그래도 전문가적인 냄새가 나서 좀 이쪽으로 이런 것들이 한 군데로 좀 논스톱으로, 원스톱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품종을 선택할 때 사실은 농가의 보급량이나 현재 예를 들어서 샤인머스캣이 몇 농가에 얼마 양이 있고, 또 전국에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도 또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놔야 가격 폭락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거 같아요. 뭐 유통도 중요하겠지만, 또 선택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거 같습니다. 맛과 질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할 거 같아요. 초기 진입하는 단계에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보면 묘목을 제거하고 새로운 신품종을 심을 때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정말로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농정을 하면서 지나온 부분을 보면, 예전에 아로니아 그리고 지금 현시점에는 샤인이 그런 부분이 전국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내년도부터라도 이 사업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지금 농업 정보화가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신품종은 뭐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 대상자 연초에 교육할 때 그런 부분을 필수적으로 제공해서, 어차피 과일 품목이 한번 심으시면 삼사 년 후에 수확을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정보제공 차원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또 묘목을 공급할 때 요즘 보면 기술력들이 너무 좋아져서 우리 옥천에 포도연구소도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런 곳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 있어서 그런가, 활용을 잘 안 하는 거 같아요. 또 식약청이 우리 군북면에 있는데 우리 산림과에서는 또 적극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있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건 이렇게 소중한 자원이 있는데 소중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 같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더욱더 지역에 있는 그런 관공서들 더욱더 농업과 관련된 유대관계로 해서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더 빨리 신품종이 보급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요즘 화분 재배를 밀식을 해놨다가 그 이듬해 심으면 바로 당해연도에 소득이 오른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인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도 얼마 전에 TV를 통해서 그렇게 봤던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옥천 하면 떠 오르는 게 뭐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저희 포도복숭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건 아닌 거 같고, 저는 묘목이 먼저 떠 오릅니다. 과일을 생산해도 묘목을 심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원에 묘목생산 농가들이 요즘은 자기 계발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농원마다 자기들이 특색 있는 과일나무를 개발하고 또 변이종들을 찾아내서 이 변이종들을 보급하고,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런 개인들이 이런 좋은 나무들을, 과일들을 생산할 수 있도록 묘목을 생산하고 하는데 이런 나무들을 발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시스템이 있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 행정 쪽에서 그런 시스템, 변이종에서 품종 개발 농원 쪽에서 해서 지원되는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우리 묘목의 고장인 만큼 이분들이 정말로 피와 땀을 들여서 개발해 놓은 묘목들이 사장될 수도 있거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것들도 적극 농가에 좀 지원을 해서 심겨지면 좋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사과가 있다. 사과에도 변이종이, 정말 맛있는 변이종 나무를 발견하고, 그걸 접목해서 진짜 성공해 놓은 것들은 우리 묘목을 정말로 적기에 보급을 해 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증을 통해서 그 묘목 자체가 우리 지역의 기후에 맞고, 품질 자체도 보증이 된다고 그러면 저희 쪽에서 보급 사업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여하튼 이번 17회 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리에 마친 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모든 축제가 뭐 방문객 수나 그때 매출액 증대로 그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어떤 무결점의 축제는 있을 수 없으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해서,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겠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나중에 평가과정을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다시 내년도에 치를 때 그 평가 결과 반영해서 더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제가 간단하게 질문 몇 개 드리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깊이 있는 질문 하나만 드릴 테니까 답변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15분밖에 안 돼 가지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1쪽, 동료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각도로 한번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가입률이 1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15% 정도.
이용수의원
이게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가입률이 매년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비보험이 가입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보험료가 좀 달라집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일시납입 하는데 실비보험이 가입되면 한 30만 원 정도 연납. 실비가 가입되지 않으면 15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가입돼 있으면 300만 원 정도. 15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30만 원, 15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현재 가입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현재 군비하고 도비 지원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그래요. 현재는. 이게 지원되다가. 예산 지원이 멈춰 있다고 그러는데, 뭐 그 사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 일정 부분은 지금,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예산 소진이 돼 가지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아, 예.
이용수의원
현재 지금 가입하시는 분들이 전액 돈이 지원되는 거 국비나 농협에서 지원되는 거 빼고는 다 부담해가지고 지금 가입되고 있다고 그래요. 내가 이거 농협에 알아본 사실인데.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농민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농협에 이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러는데, 이거 좀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셔 가지고 좀 조속하게, 추경 때 해서 9월쯤 지원된다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농협 직원 얘기가. 그런데 소급 지급할 계획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본인이 냈더라도 소급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예산 상황 좀 한번 체크하셔 가지고 이왕 우리가 지원하는 거니까 농민들이 불만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홍보하는데 우리 군에서 홍보하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 농협에서 홍보해야 돼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럼 지금 농협에서 홍보를 하고 가입 받고 하지 않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잘하고 열심히 하는 농협에는 좀 표창을 하셔 가지고 이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동기 좀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꼭 좀 그렇게 해주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축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흑염소 관련해서입니다. 우리가 개고기 식용이 내년 2월 7일부터 법적으로 금지가 예고돼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서 염소 사육 농가가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맞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옥천군에서도 지난 7월 21일날 한국흑염소협회 옥천군지부 현판식이 열렸고, 우리 지역에서도 흑염소 관련된 농업인 조직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응할 우리 옥천군에서도 염소사육 농가 지원 정책이 좀 수립되고 지원돼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염소농가에 대한 어떤 특단의 어떤 정책이 지금 수립되고 있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염소 생산성 기반사업이라고 해서 축산에 필요한 기본 자재는 거의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생균제라든가 톱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존에 축산농가 한우농가라든가 돼지농가나 그런 쪽하고 구분 없이 같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용수의원
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옥천 지역에 흑염소 사육 농가나 사육 규모를 좀 파악하고 계신 게 있나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염소 사육은 147농가에 정도에 해가지고 16,000두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이 한창 좋을 때랑 대비하면 절반인 1/3 수준이 떨어져 있다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사료값이나 이런 자잿값은 상당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염소 가격은 대폭락을 해가지고 이게 지금 굉장히 농가에서도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말씀하셨듯이 사육농가에 대한 뭐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보다 좀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뭐 가공, 유통 이런 부분도 좀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흑염소 사육농가들하고 제가 좀 얘기를 몇 명하고 만나서 얘기 한번 들어봤더니,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료배합기 등이 좀 시급하게 지원될 필요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 살피셔 가지고 염소 사육농가가 힘 좀 낼 수 있게끔 지원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가 반려견 놀이터 반려동물 놀이터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지금 이원면에 조성돼 있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거기 방문하시는 분들이 보통 어디에서 방문하세요? 전국적으로 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관내?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관내에서 옥천읍 쪽에서 주말 이용해서 좀 오시는 거,
이용수의원
오시는 편이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저는 뭐 이게 이원면 한쪽에만 돼 있을 게 아니라, 두세 군데 더 조성해서 우리 관내에서 반려동물을 이렇게 키우시는 분들이 놀이터 이용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그거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으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반려동물이 읍 소재지랑은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래도 차 타고 이동하시면서 야외 나오시는 분들은 이용을 하시는데.
이용수의원
예.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집 나와서 걸어서 도보로 하시는 분들은 좀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용률이 지금 봐서 평일에는 다섯 팀, 주말에는 열 팀 정도 이렇게 오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읍 소재지 쪽에 적정한 부지가 있으면 좋은 부분인데, 이것도 또 반대 쪽 하시는 주민들도 있어서 좀 신중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주민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요.
이용수의원
그래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원면에 있으면 물론 뭐 읍에서 많은 인구가 있어서 접근성이 좋다고 하지만, 또 이원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면 지역에 사는 반려동물 사육, 기르시는 그런 분들은 또 이용에 좀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이용 편의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가 필수 농자재 차액 지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가 발의되고 제정돼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게 언제 제정됐는지 혹시 아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작년 3월인가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작년 3월 10일날 제정 시행되고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필수 농자재 관련한 법률도 있습니다. 그렇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법률은 금년 12월에 시행입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시행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가 그 법률 시행에 관계없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럼, 전국적으로 보면 광역이 일곱 군데, 기초가 스물아홉 군데 정도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충청북도를 본다고 그러면, 우리 도에서 제정하고 있고, 기초에서 한 세 군데 정도 우리 포함해서,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진천, 괴산 쪽에.
이용수의원
진천 그렇게 하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옥천군 관련 조례 지금 혹시 이 조례에 의해서 필수 농자재 차액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저희 군 말씀인가요?
이용수의원
옥천군에서?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옥천군에서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없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면 그 조례에 보면 필수 농자재 차액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라든지, 그런 걸 구성해서 거기에서 다 정하게 돼 있잖아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게 지금 어떤 시행규칙이 정하라는 게 조례에 없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시행규칙 만들어 놓은 것도 없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다고 하면, 이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구성은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수농자재 지원하자고 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가장 핵심인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게 지급 상황이 발생해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조례 11조에 보면, 가격동향제 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가격동향 조사를 해본 사실은 있어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가격동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뭐 위원회도 구성 안 하고 그래서 차액 지원에 대한 어떤 준비가 덜 돼 있는데, 조사를 했다면 그 목적은 뭐예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어차피 말씀처럼, 법률로도 「필수농자재 지원법」이 있고. 충북도 조례로도 지금 제정돼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 군 조례로도 제정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법률로 시행이 금년도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 쪽에서도 중복 제안 지원 제안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용수의원
중복 그건 지원하지 말아라. 제한 조항이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래서 도 조례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이나 도 쪽에서 지원 범위가 정해졌을 때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누락되는 농가라든가 그런 부분이 정해졌을 때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 중복 지원 제한 문제는 중앙부처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차피 법률이 12월 17일날 시행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능한 거고, 우리는 조례가 제정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발생하면 이런 사태가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다.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그래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물론 보니까, 금년 3월 30일에서 4월 8일까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죠?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게 보면 몇 가지 품목은 뭐 50% 가까이 가격이 등락, 올라간 비교했을 때 올라간 경우가 있고, 뭐 44%, 36%, 35% 이렇게 그냥 가격이 많이 올라간 그런 필수농자재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조례가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함에도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조사했어요. 보면 뭐 차열망이라든지, 관수호스라든지, 부추 묶는 비닐포장재라든지 그리고 골판지 상자라든지 이런 건 가격이 35%~50% 가까이 폭등한 그런 품목들이 있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볼 때는 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심의할 만한 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돼 있으니, 상황이 발생해도 지원할 수가 없다. 이건 우리 군에 준비 미흡이다.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조례에도 구멍이 많이 있어요. 조례도 다시 한번 내실 있게 개정을 하고 우리가 필수농자재 차액 지원은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지원할 수 있게끔 준비도 좀 철저하게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 심의위원회 구성이라는 부분은 우선 지원이 되고 안 되고 상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부분이고, 가격조사한 부분도 같이 공유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짧게 질의드릴게요. 우리 동료 의원들도 걱정하셨는데, 농산물 차액 지원에서 우리가 농축산물안정기금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지금 현재 기금 조성이 얼마 돼 있습니까?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당초 50억에서 지금 46억 정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지요. 45억 9,600만 원 정도 지금 잔액이 남아 있지요?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지금 우리가 2026년도에 얼마 예산 편성했어요? 2026년도 이 기금 지출 예산 편성?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지출 예산 편성이요?
이용수의원
예.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거는,
이용수의원
당초에 3억, 2회 추경에 3억 했습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이 도매시장 가격은 우리 동료 의원하고 제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전년도 것만 가지고 한다면 가격이 폭등하면 많이 지원해야 되고, 가격이 폭락한 경우에는 지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3년보다 더 장기적으로 평균 가를 내야지만 그 시장 평균에 어느 정도 준해져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게 합리성을 담보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참작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에, 이게 한 품목당 농가에 200만 원 한도로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에?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가격이 폭락됐을 때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좀 고민해 주시고,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실질적으로 한도가 200이라고 그런다면,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크게 이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한우 같은 경우는 한 마리당 뭐 천만 원씩 가는 것도 있는데, 200 정도 지원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시대적인 어떤 상황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깊게 고민해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고재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5차 본회의 시작 전에, 17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 관련해서 칭찬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농업정책과가 오늘 참석을 해서 다시 한번 칭찬은 아껴서는 안 된다는 타이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제17회 향수옥천포도복숭아축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해 주신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모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여러분의 땀과 헌신 덕분에 축제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옥천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며, 농업정책과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금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료준비 및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우희제입니다. 2026년 기술지원과 상반기 군정업무를 신규 및 주요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과학기술로 만드는 활기찬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6개의 전략목표와 23개의 이행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디지털 농업기술 적용 벼 재배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1억 원을 지원, 자동 조향장치, 균평기 등 스마트 영농 기반 장비를 지원, 벼 재배를 5㏊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육 관찰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국가 검역병 예찰 방제 강화입니다. 과수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등 국가 검역병 예방을 위해 병해충 예찰 4회, 약제 지원 3회, 긴급 방제 1회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여 과수 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식량작물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벼 관행 농가의 체계적인 병해충 방제 지원을 위해 모판상자처리제, 육묘상 관주처리 약제 등 4종을 1,807 농가에 방제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속적으로 병해충 예찰 및 항공 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26쪽,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입니다.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을 줄이고 산불 예방을 위해 2월부터 4월까지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을 운영하여 102농가 28㏊에 고추·과수 잔가지 등 파쇄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수확 후 부산물 처리가 많은 10월부터 12월까지 영농부산물파쇄지원단을 추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입니다. 생활개선회 학습단체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읍면별 역량 강화 교육, 신규 회원 과제 교육 등 14회 389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생활개선회 한마음 특별교육, 현지 연찬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온열질환 예방,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개인보호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폭염 집중기에는 읍면 단위 안전 교육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건강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대체 품종 활용 과수 우리 품종 특화단지 조성 시범입니다. 복숭아 국내 육성 우수 품종 확대 보급을 위해 사업비 2억 원으로 묘목, 지주, 관배수 등 고품질 복숭아 생산기반시설을 20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채소 일사·강우 센서기반 스마트관수시스템 시범입니다. 사업비 4,000만 원으로 기후 변화 대응 노동력 절감 기술 보급을 위해 온습도, 일사, 가뭄 센서 등 스마트자동관수시스템을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재해 예방 인삼 안정 생산 시범입니다. 이상 기상으로 인한 인삼 고온 피해 예방을 위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생력화 관수시스템을 1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고품질 인삼 안전 생산을 위해 생육 관리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염소 고급육 생산 및 다목적 보정장치 보급 시범입니다. 염소 사육관리 작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사양 관리 컨설팅 교육, 다목적보정틀 등을 2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염소 고급육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농업미생물배양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농가의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을 위해 유산균, 고추균 등 4종의 단일 균 미생물을 관내 농업인에게 75톤을 공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농업미생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 72쪽,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입니다. 옥천푸드 인증 농산물 및 관내 농축산물에 대해 700여 건의 잔류 농약을 분석하고 부적합 농가에 농약 안전 사용 기준 등 영농 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잔류 농약 모니터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 77쪽, 농업기계 교육입니다. 농업기계 수리점이 없는 마을 중심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 56회, 내방교육 28회, 안전교육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기계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옥천 본소, 안남·청산분소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통해 트랙터 관리기 등 농업기계를 2,770건 임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업인 적기 영농 활동을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농작업 대행서비스 운영입니다. 고령·영세농, 여성농업인 등 농작업이 어려운 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정지 작업을 70㏊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운 정지 수확작업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현안사업, 지역농업개발센터 시설 개선입니다. 농업인교육관 및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시설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간 효율적 배치와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7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화 시설을 개선하고 농업인 등 이용자에게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잘 먹었습니다.
박효서의원
요즘 우리 농기계수리팀과 농기계 임차사업을 하고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현재 우리 농기계수리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순회수리팀!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농기계순회수리팀은 지금 4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일주일에 주 4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교육만 실시합니까? 아니면 농기계수리팀이, 순회수리팀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순회수리팀이 일주일 주 4회 오지마을을 나가서 마을별 농업기계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전년도에는 5명이 하지 않았나요? 그 팀이 5명 아니었었나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옛날에는 5명인데 지금은 4명으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렇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왜 줄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인건비도 있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농작업대행서비스도 하고 그래 가지고 그쪽 인원이 줄었습니다.
박효서의원
순회수리팀하고 농작업대행팀이 별도로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지금 순회수리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기술이 꼭 필요한 거죠? 농기계를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식 자격증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데 채용할 때 자격증이 있으면 가점을 주고요. 또 그런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기간근로자가 3명을 배정받던 걸 2명으로 줄여서 총 4명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시간선택임기제 1명과 전문경력관 1명 도합 4명인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동료 의원님들이 농촌에 가서 순회수리서비스를 하는 걸 안 보신 분이, 아주 세심하게 안 보신 분이 없을 거라고 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의원님들 이구동성으로 하나같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근로자하고 또 시간선택임기제, 또 전문경력관.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정규직은 채용하기가 힘들고요. 기간제근로자들 저희들이 더 추가로 확보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왜 확보하기가 힘들까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인건비 문제가, 예산적인 문제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지금 순회수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은 땡볕이 됐든 추운 곳이 됐든, 3월 달도 아직 쌀쌀하거든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1년 동안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 보면 거의 한여름에는 진짜 뭐 거의 서 있지도 못하는 땡볕에 그냥 그늘막 하나 대충 설치 해놓고 거기서 수리 대행업무를 하는 게 많이 목격이 돼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리고 예취기나 각종 농기구들이 상당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래서 이게 동네가 큰 데는 4시에 퇴근을 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8시간을 근무해야 되는데 추가로 더하는 경우도 많이 목격이 돼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돌아오는 시간까지 다 따지면 실제로 이게 사실 기능이 있는 분들을 모집을 하려면 분명히 여기에 맞는 상응하는 기술자 대접을 해줘야 된다. 우리 행정과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게 사실은 시간제로 근무하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한 9개월 정도 이분들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니까 1년 동안 근무를 안 하잖아요, 더군다나.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거기다 9개월만 근무를 하는데 그것도 최저 시급에 맞춰서 하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아니요, 임금은 저희들이 최저 시급 대비 118%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게 인건비가 가장 문제일 것 같은데, 기술진이기 때문에.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인건비하고 하여튼 인력 확보,
박효서의원
예, 인력 확보를 하려면 9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인건비도 이제 최저 시급보다 조금 더 주는데 어쨌든 안 맞는 거죠, 그렇죠? 9개월을 근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농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는 오늘 업무를 다 끝내야 돼요, 이 동네에서.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때 저희가 출장을 나가면 그 동네 거는 다 수리를 마치고 사무실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야 그다음 날 다음 마을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사실은 여기에 취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정년을 하신 분들이 이런 계통에 있으신 분들이 가정을 해보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니까 가나다라마까지 이렇게 일당을 적용을 한다면서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가나다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이고요. 기간제들은 등급은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효서의원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운영 체계를. 사실은 이게 농기계를 수리하러 가면 농촌에서는 연로하신 분들도 많고 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고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사실 이 팀을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행정과하고 잘 협의가 돼서 원활하게 처우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 하여튼 인력 확보는 행정과하고 또 예산팀이랑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력만 해서는 안 되고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서, 우리 부군수님 여기 계신데, 부군수님한테 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의장님!
효익
안효익의장
부군수님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군수님, 답변 부탁합니다.
박효서의원
부군수님! 사실은 지금 농촌은 고령의 농업인들이 아주 많습니다.
농기계 하나를 고치고 싶어도 사실은 농협의 농기계수리센터까지 또 기술센터까지 갖고 나오기가 벅차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농기계 이동 수리, 순회 수리하시는 분들이 오지 않는 한 정말로 고치기가 어려운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팀하고 행정과하고 설득을 해서 진짜 고령농업인들, 여성농업인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술이 있는 분들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나요?
이 상태로는 출장을 늘릴 수가 없어요, 9개월만 근무하고 하니까.
부군수님! 저하고 얘기한 거 약속을 안 지킨 게 없습니다. 꼭 믿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농작업 대행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요즘 이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정해져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농작업 대행은 저희들이 고령농하고 여성농업인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고령농업인이라고 하면 몇 세 이상,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70세 이상입니다.
박효서의원
만 70세 이상?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면 농업인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이분들이?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받을 수는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만약에 농작업 재해나 이런 걸 입었을 때 보험 처리도 가능하고 산재 처리도 가능한 겁니까? 우리 농업 보험 가지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어떤 부분을,
박효서의원
다쳐서 일을 못 할 경우에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농업인으로 인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농작업 대행서비스는요, 농업인이 있고 여성농업이나 고령농 등 이분들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농작업을 대행을 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박효서의원
그래서 그전에 우리 마을에서 사고를 경험한 걸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인으로서 법에서 정해 주는 나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농기계를, 관리기 같은 걸 갖고 있는 고령인이 관리기를 쓰다가 다쳤어. 그럼 혜택을 못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농작업을 이제 고령인들을 대상으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여성농업인이나 고령인들을 대상으로 작업을 하고 보험 쪽은 저희들이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크게 늘어나는, 매년 꾸준히 숫자는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400여 농가 정도가 계속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런데 서비스를 못 받는 농가는 없나요? 혹시라도 시간이 너무, 기다리는 기간이 많아서?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박효서의원
접수해 놓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 두 달 전부터 예약을 미리 받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서비스를 뭐 개중에는 못 받는 분도 있지만 거의 신청하신 분들도 저희들이 다 작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러면 두 달 전부터 서비스를 받으면 어르신들은 두 달 전에 신청하는 것도 잘 못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는 게 아니라 전화로 다, 그래서 전화를 통해서 저희들이 작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지금 농작업 대행하는데 트랙터가 가장 많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트랙터.
박효서의원
지금 몇 대 가지고 하고 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제가 정확한 대수는,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옥천읍 기술센터 내에 있는 거?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총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은요, 59종에 433대를 갖고 있고요. 트랙터는 20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트랙터를 20대를 갖고 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20대가 그러면 다 옥천군을 다니면서 쳐 준다는 거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금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는 않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이 기계 갖고 신청한 분을 위해서, 이걸 또 인력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계만 많아서 될 사항은 아니고요.
박효서의원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사람이 꼭 가야 되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기술자가 가야 되니까. 이건 또 기술자들은 대우를 어떻게 해줍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임금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최저 임금 대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150% 정도 더 높게 책정을 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트랙터가 20대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현황에 보면 농작업 대행에 전체 5명이 이 작업을 대행하고 있는데 예약 접수 1명, 농작업이 4인으로 돼 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게 맞는 건지 트랙터 20대를 다룰 수 있는 사람 20명이 있는 건지?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트랙터 기계는 20대가 있고 또 기종이 대형 기계가 있고 소형 기계가 있고 그렇게, 트랙터는 20대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고 작업 기사 분은 4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을철에 수확 작업을 할 때는 2인 1조로 나가서 작업하고 있고요. 트랙터뿐 아니라 가을철에는 콤바인 갖고 벼 수확 작업 같은 것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거하고 트랙터 보유 대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시스템을 이해를 못 해서 질문을 본 건데, 이게 사실은 사람이 더 투입이 되면 더 빠른 속도로 트랙터가 20대면 진행이 되는 거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트랙터를 저희들이 20대를 다 돌릴 수는 없고요. 거기에 또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기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대형 작업을 원하면 대형 트랙터 갖고 나가고 또 소 면적을 원하면 소형 트랙터, 기종에 맞게끔 저희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꼭 트랙터 20대를 다 하루에 다 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박효서의원
수리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실제적으로 9개 읍면에 배정해서 나가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용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이 질의한 것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농기계 순회수리 기사분들은 최저 임금 대비 118% 지급한다고 그러셨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농작업 대행요원들은 150% 지급,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 두 일하는 요원들의 임금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농업업무의 강도를 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구분을 한 겁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업무의 강도를 단순하게 책정할 수 있는가?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농업인의 강도도,
이용수의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가서 보니까 그런 비교된 임금 때문에 불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살피셔 가지고 웬만하면 임금을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주는 게 옳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 말씀드리니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19쪽 한번 봐주세요.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다른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밭작물 명품화 단지 조성 시범사업인데 제가 궁금한 게 태양찰옥수수를 지원을 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러고 나서 우리가 7월17일, 18일 날 옥수수감자축제를 했는데 그때 시식회 했다고 그랬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태양찰옥수수가 시식해 본 결과 평가가 어떻게 나왔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태양찰은 충북농산사업소에서 육종한 품종인데요. 저희들이 태양찰하고 강원도찰하고 비교 시식을 했는데 보통 옥수수면 강원도찰옥수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시식회 한 결과 강원도찰옥수수랑 그렇게 맛이나 품질 같은 게 평가에서 뒤지지 않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용수의원
뒤지지 않은 정도예요, 아니면 월등하게 나은 거예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월등히 낫다고까지는 저희들이,
이용수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품종을 갖다가 장려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메리트는 없네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평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충북도에서 육성한 품종이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이걸 확대 보급하려고 사업을 추진,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확대 보급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농가에서 심어서 기존에 하던 거보다는 농가 소득에 많은 부분이,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적극 장려할 수 있지, 기존 농사짓는 거랑 맛이라든지 또는 소비자들의 선호도라든지 대동소이하다라면 이게 적극 장려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충북에서 육종한 품종이니까 적극 장려해야 된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런 것도 있고 또 강원도찰옥수수랑 비교해 가지고 저희들은 이건 주당 이삭이 2개도 달리는 그런 측면도,
이용수의원
아, 그런 면에서 수확량은 더 증대될 수 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하여튼 잘 판단하셔 가지고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우리가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시범사업이라는 게 새로운 사업을 단지 만드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제 생각인데, 우리 옥천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전략 품목을 우리가 개발해 내는, 그래서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시범사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때요? 우리 그런 방향 설정을 그렇게 하는가 어떤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옥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복숭아하고 포도가 가장 주 작목이고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품종이나 아니면 스마트팜 시설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도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기상이 계속 고온, 생산에 따라서 아열대작목을 저희 자체적으로 시험 재배도 하고 있고 또 관내에서 만감류나 망고 같은 걸 시범 재배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런 쪽으로,
이용수의원
시범사업은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거, 또 시장성, 유통 가능성, 확산 가능성, 이런 걸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선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성과가 있어, 시범사업을 했는데. 그러면 성과가 입증된 그러한 작목은 신속하게 우리가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많은 농가를 참여시켜서 농가 소득 증대로 연결되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시범사업 추진해서 성과가 나는 건 농업정책과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농업정책과랑 연계해서 일반사업으로다가 전환하고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이러한 전제를 두고 한번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술지원과에서 시범사업을 진행을 하면 시범사업으로 끝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성과가 좋아서 일반사업으로 전환해서 농가에 확대 보급해 가지고 농가 소득을 증대한다든지 그런 성공한 사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옥천군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일반사업 전환해서 아주 농가들한테 호평을 받고 농가들이 많이 참여한 그런 작목이 혹시 있으면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다기능매트 같은 경우도 농업정책과에서 일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우산식지주라든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농정과,
이용수의원
그건 농업기술이고, 품목으로?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품목 같은 경우는 일반사업으로 전환한 건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범사업을 할 때 농가에서 거의 시범사업은 100%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농가가 참여는 하지만, 시범사업 농가가. 그러나 이게 확산이 안 되고 그런다고 그러면 그 농가도 어떻게 보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어요,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도. 그래서 그런 건 우리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진행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어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시범사업 추진할 때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시범사업이라는 게 농가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다른 농가로 기술이 확산되고 확산된 농가들이 소득을 올리고 그런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기술, 뭐 이런 지주대 활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트 활용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측면보다는 우리는 좀 지금, 과장님 포도, 복숭아 작목 말씀하시지만 언젠가는 그 작목도 한계가 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복숭아나 포도 가지고 시장 가서 우리가 마켓셰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우리 포도가 우리 복숭아가 시장을 좌우지할 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나 그런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그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목도 시범을 통해서 우리 시범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선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그런 몇몇 품목은 우리 지역의 대표 농산물로 키워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자꾸 아열대 작물이 제주도 쪽에서 육지로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소규모이지만 만감류라든가 망고라든가 저희들이 시범 농가들을 육성 중에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여하튼 그런 아열대 과일, 작물 이런 게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우리 지역에서도 가능성이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우리 지역의 어떤 농가에서 주 소득작물로 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서 작목 선정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할 때 시설이나 장비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있죠?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면 시범사업이 끝난 다음에 시설이나 장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그런 것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습니까?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사후 관리 차원에서 출장 나가 가지고 농가도 지도 점검하고 있고 시설이나 장비 같은 것도 저희들이 5년 동안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하여튼 잘 관리해서 그게 소기의 목적이 날 수 있게끔, 활용될 수 있도록 잘 지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는 우리가 사업 건수를 얼마나 많이 했냐가 아니고 농가 소득 증가와 연결이 됐는가? 기술이 확산됐는가? 이런 걸로 저는 평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실 때 시범사업이 시범을 위한 시범사업이 아니라 옥천군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사업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아주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렇게 시범사업을 실행해서 우리 지역의 어떤 전략 품목을 육성해 내는 그런 시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제
우희제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장 이경자입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입니다. 농업기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대학 운영 등 5개 과정 1,283명에 대해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매처인 옥천로컬푸드 직매장은 상반기 기준 520여 농가가 참여하여 390여 품목의 농산물을 출하하고 있으며, 누적 방문객 139만 명, 누적 매출액 402억 원으로 지역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학교 및 어린이집 등에 우수한 지역 농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고 있는 옥천군공공급식센터는 상반기 기준 총 385개소에 급식 인원 15,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농산물 및 축산물 등 280여 품목의 식재료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3년 차 마을만들기 대상 마을 3개소는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년 차 마을만들기 대상 마을 3개소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1년 차 마을만들기 대상 마을 3개소는 마을별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 및 특화사업을 반영하여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농업농촌 활력화로 행복 옥천 구현을 위하여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역 우수 농산물 보급 등 6개 전략목표와 16개 이행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실용화 중심 농업인 역량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농업인대학 운영, 신규 영농인 기초 영농교육 등 상반기 1개 학과 4개 과정에 대해 농업인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품목별 농업인 전문교육 등 중급 이상의 농업기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농업인단체 학습 역량 강화입니다. 총사업비 7,400만 원으로 농촌지도자회 4H회를 육성하여 지역의 농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9쪽입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 육성입니다. 총사업비 1억 6,300만 원으로 농업인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농업인단체 국제농업연수 지원, 농업인의 날 지원 등을 통해 농업인 조직의 화합과 역량을 증대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로컬푸드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 먹거리계획 실현을 위한 지역먹거리위원회를 지난 5월6일 출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운영을 통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먹거리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직매장 인건비, 안전성 검사비, 유지보수비 지원 등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효율적 생산농가 조직 및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기획 생산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여 우수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로컬푸드 생산자 교육 2회, 로컬푸드 요리교실 6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직매장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거점가공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푸드거점가공센터는 기존 사용 허가 운영 조합이 조합 내 갈등으로 올해 1월에 사용을 포기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특정 조합 중심의 독점 구조를 방지하고 개별 농가에 공평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직영 체제로 전환을 준비하면서 상반기에 지붕 누수공사와 가공장비시설을 보수하였으며 10월 중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가공센터는 총 24개의 식품 유형에 해당하는 230여 개의 품목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가공센터의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공공급식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옥천군공공급식센터는 학교 급식 및 어린이집 등 총 385개소, 급식 인원 15,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과 축산물 등 280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식재료 조달 위탁업체 선정 및 농산물출하회 5개소, 축산물 공급업체 2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도 공공급식 수요처 확대 및 품목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여 공공급식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공공급식·학교급식 지원입니다. 학교 무상급식 지원은 총사업비 25억 8,400만 원으로 관내 33개소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3,400여 명에게 무상급식 식품비를 지원하였으며, 관내 사회복지시설, 학교 등 385개소 대상으로 5억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역산 친환경농산물 등 구입에 대한 차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영농 편익 증진을 위하여 농업 생산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9개 읍면의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의 사업 중 10건은 준공하였고 10건 추진 중으로 17억 7,500만 원의 사업비 중 12억 3,800만 원의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은 농번기 이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부터 46쪽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은 80쪽 현안사업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옥천푸드행복센터 조성과 지역활동조직 육성 및 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천푸드행복센터는 올해 3월 5일 준공하였으며 현재 시설 운영도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9쪽부터 71쪽, 농업 생산기반 조성 및 가로등 시설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33억 5,100만 원으로 양수장, 관정, 저수지 등 총 247개소의 수리시설 유지 관리와 용배수로 정비를 통해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과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가로등 시설 관리는 총사업비 6억 2,400만 원으로 가로등 유지관리,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여 농촌 지역 방범 취약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귀농귀촌 유치 지원입니다. 옥천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총사업비 9,340만 원으로 상반기 2회 운영하였으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게 농촌에 거주하며 생활을 체험하고 주민과의 교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5쪽, 76쪽입니다.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구입비 지원, 귀농귀촌 학부모의 집 조성 및 귀농의 집 운영을 통해 옥천에서 지속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77쪽, 창업농 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예비 귀농귀촌인의 정착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농 사관학교 운영을 통한 주거시설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부터 81쪽까지, 2026년도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찾아가는 행복슈퍼입니다. 올해 1월 23일 청산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차량 구입 및 개조, 대상마을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6월2 9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였고 7월 13일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소매점 시설이 부재한 안남, 안내, 청성, 청산면 63개 마을에 2주 1회 방문 주 5일 운영하여 생필품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식품 사막화 해소를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80쪽, 농촌 협약입니다. 옥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은 총사업비 190억 원으로 교육, 보육, 문화 복합기능시설인 미래세대복합문화센터를 현 문정근린공원 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동이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30억 원으로 현 동이힐링센터 2층을 증축하여 마을카페, 동아리방 등을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청산면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청산주민건강담은센터를 신축하여 주민 자치 등 프로그램 운영 공간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원면은 총사업비 40억 원으로 청소년 공간과 주민 편의시설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원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며, 군서면은 총사업비 35억 원으로 농민회관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마을카페, 동아리실 등의 편의시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시행계획 수립 예정으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청산별곡 힐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청산면 교평리에 총사업비 83억 9,300만 원으로 귀농귀촌형 임대주택 19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 공사를 재착공하였으며, 2027년에 준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6년 군정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익
안효익의장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의 긴급한 민원 협의 관계로 부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부의장님께서는 의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우 의원님!
이병우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을 보면, 귀농귀촌 인구조사 결과하고 5개년 인구 증감 현황이 나와 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게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개괄적으로 보면 귀농보다는 귀촌이 많아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우의원
사단법인으로서 지금 귀농귀촌협의회가 결성돼 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귀농귀촌인연합회가 내부 갈등으로 인해서 아직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올 4월에 새로운 회장하고 임원 선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부사항을 정리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참 이게 답답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옥천군에서도 지원을 또 많이 해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 단체가 지역 발전의 한 축이 돼 줘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임원들간에 갈등으로 인해서 지금 어떤 답보 상태가 있고, 전체적인 이미지가 참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시 옥천군으로 귀농귀촌을 하기를, 원하는 바라는 사람들한테도 썩 좋은 효과는, 좋은 영향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상황에서 집행부가 또 개입하기도 좀 애매한 입장이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내부사항이 정리된 후에 저희가,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지원은 지원대로 우리가 해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역할을 못 하고 있다. 이런 답답한 현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보면 보다시피, 세대수나 인구수를 보더라도 귀촌이 훨씬 많아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이병우의원
인원수도 뭐 거의 22개 정도 많을 정도로 지금 많은데, 저도 9대 때 이런 건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귀농귀촌을 같이 연합회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사실 귀농해서 오시는 분하고 귀촌해서 오시는 분이 취지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렇죠? 온 목적이?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귀농 같은 경우는 영농 창업이나 그런 걸로 오시는 것이고, 귀촌 같은 경우에는 생활 중심 정착으로 오시는 거라고,
이병우의원
그렇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농사와 생활 정착인데. 이런 서로 다른 분들을 한 자리에다 묶어 놓고, 조합을 하나의 연합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사실은. 정책은 제가 봤을 때는 귀농 쪽으로 많이 우리가 하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지원도.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좀 저희가 귀농 쪽에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지만,
이병우의원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귀촌도 사실은 귀농인의 집이라든가 뭐 학부모의 집 이런 것으로 세분화해서 좀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렇지요. 안 하는 건 아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하는데, 우리가 보다 보니까 귀농 쪽으로 많이 좀 기울일 수가 있다. 그럼 귀촌해서 오신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불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상태에서 지금 회장을 누가 하느냐도 좀 그런데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귀농 쪽 사람이 하느냐, 귀촌 쪽에서 하느냐 그런 것도 약간의 이런 부분에 갈등 요인의 한 축이 될 수 있다.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래서 조례상으로도 하나의 연합회가 됐지만, 이 귀농 귀촌을 따로 모임을 저는 지난번에도 9대 때 이걸 건의를 드렸어요. 따로 모임을 따로 해라. 이거는 뭐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기준이 귀농귀촌의 기준이 몇 년까지가 귀농귀촌이고, 10년을 살아도 귀농귀촌이고, 20년을 살아도 귀농귀촌이면 이 연합회가 도대체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되고 탈퇴가 있어야 되고 해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발전하는 모습이 없어요. 받을 거는 다 받으려고 하고 혜택을 다 보려고 하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걸 지금 개선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개선점을 찾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귀농귀촌 관련을 분리하면 좋긴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좀 세분화해서 따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병우의원
맞춤형이야 지원은 돼요. 되는데 그분들 섞어 놓으니까 그게 문제가 된단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분리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맞춤형을 집중적으로 해서 귀농귀촌이 있으면 그쪽 귀농에다 하실 거는 확실하게 귀농 쪽에 해주고, 귀촌에다 귀촌으로. 예산도 아마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귀농이냐, 귀촌이냐, 서로 자기들끼리 갈등이 오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따로 있을 때 그분들이 건의사항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귀촌이 이렇게 분명히 해줘라, 귀농은 이렇게 해줘라. 아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해서 이거는 해결을 하셔야지.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계속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더 살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귀농귀촌을 뭐 따로 정책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옥천만의 어떤 귀농귀촌 정책이 차별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냥 검토, 검토만 하지 마시고. 계속 문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뭐 임원들간에 서류도 안 넘겨주고, 도장도 안 넘겨주고 이게 무슨 곳입니까, 이게. 저희들 맨날 할 때, 업무보고할 때 맨날 질의 지적하는 게 똑같은 게 맨날 반복되는 거예요. 업무보고에서 하면 뭐합니까, 이거.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뭔가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새롭게 뭔가 되는 게 있어야지, 이거 뭐 똑같은 거 와서 똑같은 질의하면 뭐 이거 업무보고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한번 깊이 있게 논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옥천에서 나름대로 집행부 예산을, 예산을 안 주는 것도 아닌데, 예산을 주고 있으면서도 계속 끌려가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갑과 을이 바뀔 수가 있어요, 잘못되면.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문제를 분명히 직시하셔 가지고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보고 한번 해주세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리고서 28쪽, 29쪽 보니까 거점가공센터 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이것도 지금 보니까 조합원들 간에 지금 갈등이 있지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조합원들 갈등이 있어서 1월 25일쯤에 저희한테 사용 포기를 한 상태고요.
이병우의원
예.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이병우의원
지금 사용 포기가 돼서 지금 가동이 중단됐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10월 중에 직영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래 지금 법정 소송도 지금 진행 중에 있지요. 자기들 조합원들끼리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그 사항은.
이병우의원
여기도 지금 문제지요. 사실은 이것도 갈등이 되는 건데. 뭐 집행부야 그 사람들끼리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또 이것도 단체를 형성하고 만들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초반부터 우리가 이것도 다 관여를 안 하고, 다 하고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어쨌든 문제는 불거진 상태인데, 지금 우리 군에서 이걸 갖다가 직영 체제로 어떠한 중간조직이나 법인 체제 없이 직접 직영 체제로 돌리시겠다는 거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10월 운영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병우의원
예.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그래서 상반기에 저희가 지붕 누수공사랑 바닥공사를 했고요. 지금 시설 식품가공 기계가 좀 노후화돼서 지금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식품 기계 가공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1명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날 저희가 기존 조합원들하고 또 가공에 관심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가공센터 운영 방안 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옥천군에서 직접 직영 체제로 하면 어떤 장점이 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그전에는 특정 가공조합원들이 주로 이용을 했는데, 이번에는 신규 농업인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평성이 좀 확보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이것도 어떠한 자격 조건이 있나요? 여기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는 자격 조건?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하고요.
이병우의원
예.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교육을 받아야 하고, 본인들이 유통 전문, 판매는 판매를 하거나 가공에 직접 참여하는 거는 이 이용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자 등록도 내야 하시고, 판매에 대한 책임은 이분들이 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시설관리나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분담을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분들은 지금 전 조합원들은 빨리 이게 운영이 됐으면, 가동이 됐으면 하고 이걸 바라더라고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직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럼 단계가 직영을 하기 위한 단계가 1차적으로 직원이 채용돼야 되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8월 말에 채용될 거 같습니다.
이병우의원
직원이 8월 말에 돼야 되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 단계가 8월 12일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가공 운영에 관심 있는 분들이 설명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그다음에 8월 달에 하고서 10월 달에 또 한번 설명회가 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10월 달에는 아직 잡히지 않았는데, 만일에 이번 8월 12일날 한 사항들에 대해서 또 할 거가 생긴다면 그때도 한번 더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그러면 지금 직원이 제대로 채용되고 설명회가 끝나고 하면 10월 달부터 시범 가공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아니요. 그냥 바로.
이병우의원
바로?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병우의원
시범가공 없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병우의원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로 이 문제가 지금 불거져 있고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께서 좀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게끔 해서 이게 정상 운영이 될 수 있게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효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쪽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농촌활력과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가장 포괄적으로 하는 사업이 저는 47쪽에 있는 농촌활력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봐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공감하시나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 공간이 정말로 옥천의 미래를 제대로 만들 것이냐, 못 만들 것이냐도 거의 농촌에 이야기를, 소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센터라고 봅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만족하십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 부분까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이 잘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래서 저도 걱정이 많이 돼서 과장님이 지금 지휘관으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셔서 이걸 지금 여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업무 파악이 일부라도 되신 걸로 알고, 또 이제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사실은 이걸 계약을 할 때 모 기업에 부이사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현재 순환공동체라는 법인이 두 번째 위탁을 받고 있어요. 사무국이 거의 작동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촌활력지원센터가 하는 역할이 좀 무엇인지 알고 있는 만큼만 설명해 주세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하고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하고 또 마을만들기사업을 하고, 그런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좀 지원하고요.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 교육하고 마을 공동체 발굴이나 육성을 전담하는 중간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이걸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되죠,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지원하는 조직이 되려면 자체 역량도 많이 높여야 되고, 지금은 거의 대다수가 컨설팅 업무를 대행하는 그런 센터로 이렇게 전락한 거 같아요. 저도 이제 마을만들기 사업을 좀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갖고 가야 될 목표, 이런 것들이 뚜렷하고 또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죠, 현재?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여기 운영비로는 4억 7,900만 원 정도.
박효서의원
전체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여기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너무 방대해서, 일단은 활력지원센터 운영비는 4억 7,900만 원이고요. 시군역량강화 사업이라든가 뭐 저희 아까 마을만들기사업,
박효서의원
하나만 예를 들어서 여쭤볼게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농촌협약사업을 진행하는데 소프트웨어 쪽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우리 팀장님 누구 하나 가서 좀 도와주세요. 가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 진행자들 의자, 작은 의자 하나 준비해 주세요.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아니, 마이크 있으면 마이크 사용하셔도 됩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따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업비는 분리해 놓지는 않았는데요. 상당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효서의원
우리 센터에서 이런 거까지 다 진행을 해야 돼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중간지원조직에 저희가 농촌 협약할 때,
박효서의원
지원을 하는 곳이지, 이걸 사업을 진행하는 조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무슨 뭐 의존도를 다 거기에다가 매달리고 있는 게 우리 과의 현실인 거 같아요. 해서, 지금 가서 실제로 이 센터 직원들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어떤 정말로 직원들이 그 현장에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반드시 하고, 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컨설팅 업체들이 그렇게 많은데 컨설팅 업무를 본연의 업무를 하는 회사들도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가 순환이 돼야 되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걸 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일이 되겠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사업이 컨설팅처럼 본인들이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박효서의원
전체를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전체를 다 끌어안고 간다는 건, 이건 신이 아닌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보고 또 업체들도 다양하게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업체들도 경제활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나눠줄 건 나눠줘야지 다 우리가 끌어안고 있으면 돼도 안 하는 일을 왜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전체적인 업무를 한번 살펴보아서,
박효서의원
올해,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재계약의 해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26년도 종료됩니다.
박효서의원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재계약 승인이 떨어져야지 재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본 의원은 이런 형태로 앞으로도 연말까지 바뀌지 않고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제가 간결하게 아마 토론을 할 거 같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차기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으로 모집하겠습니다. 모집할 예정입니다.
박효서의원
그리고 분명한 건 이거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미리 사전에 심의를 많이 거쳐서 위수탁을 결정할 때 이런 곳을 철저하게 정말로, 지금 수십억 원을 쓰고 있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과장님, 수십억 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수십억 원을 가지고 옥천 군민을 위해서 쓰고, 지금까지 전부 끌어안고 했던 사업들이 어떤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데, 결과물이 없어요. 그래서 좀 차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철저하게 좀 이번 위수탁할 때는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어서 59쪽, 질문하겠습니다. 월전리에 가면 배수펌프 시설이 있습니다, 과장님!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것도 좀 도와주실 직원이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월전리 배수펌프 시설이 농업용인데, 강에서 끌어올리는 배수펌프 시설이에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이게 제가 야인으로 있을 때 몇 개월 전에 이걸 농촌활력과에 가서 관리팀에 이야기를 했고, 또 이게 작년에 그런 민원들을 주민들이 했을 때 수리를 해주는데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해주셨어요. 이 물 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마을에 다 연로하신 농민들인데, 물을 떠다가 부어야 옛날 발동기 이렇게 붓는 것처럼 물을 부어야, 물을 또 뚜껑을 닫고 막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예.
박효서의원
다른 건 다 현대화인데 이것만 수동이에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아주 이 배수 시설을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거 돈이 들어가도 반드시 어른들이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사용할 수 있도록 곧바로 좀 시정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꼭 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이거 상당히 어른들이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80쪽, 지금 농촌협약사업에 건물들을 증축하고 뭐 중심지에 건물들이 만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커피숍을 다 집어넣으려고 하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주민들이, 주민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주민들이 아무래도 마을공동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카페가 필요하다 해서 대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서의원
선진지 견학을 한 군데에서만 하다 보니까 선진지 견학을 그런 곳만 가더라고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그런데 지금 커피숍이 면마다 없는 데가 없어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옥천군 또 특히 커피숍이 많은 지역인데. 그러면 커피숍을 기존에서 하고 있는 분들하고도 갈등이 생기고, 이 커피를 팔아서 유지 관리를 과연 할 수 있느냐? 경치가 좋은 곳도 아니고, 우리 센터들이.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계속해서 커피숍을 진행하려고 하는지, 센터 직원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그거는,
박효서의원
계속 유도 발언을 하는 걸 내가 회의에 참여했을 때 느꼈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주민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서 주민위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넣은 거 같은데,
박효서의원
제가 회의에 참석을 했었다고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유도 발언에 따라서 또 선진지 견학을 또 다른 곳도 봐야 되는데, 계속 우리 센터가 한 곳에서 다하니까 커피숍하고 잘되는 곳만 거기만 가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거든요. 전혀 거기하고는 맞지 않는 공간인데도. 이런 것들도 세심하게 살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게 옥천군 자산이기 때문에 잘 관리가 돼야 되고, 또 주민들이 소득사업을 하더라도 실제로 도움이 되는 소득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그렇다고 해서 다 못한다는 건 아니고, 대부분 옥천에서도 잘하는 것들이 너무 선발적으로 잘하기 때문에 더 욕심이 나는 거 같아요, 저도.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효서의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조금 제가 질문을 비껴서 해야 될 것도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한 거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좀 과장님께서 이왕 오셨으니까 섬세하게 챙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효서의원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박영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영미의원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도 지금 77쪽입니다. 창업농 사관학교에 관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옥천신문 보도에 따르면 준공식 마친 창업농 사관학교 프로그램 개교 일정이 아직이다. 그리고 전북 완주, 고창, 경남 합천을 유사 시설 개관 전 커리큘럼 전담 조직 구성을 완료한 것과 달리, 옥천군은 준공 후 8개월이 지나서야 교육생 모집을 시작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폐교 매입부터 준공까지 3년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계획 수립 용역이 2026년 7월에서야 준공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3년간 운영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창업농 사관학교가 대성 폐교로 옮기는 과정이 좀 처음에는 다른 부지였는데, 대성 폐교로 옮겨가는 과정이 많이 시간이 흘렀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박영미의원
그리고 지금 교육생 모집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서 8개월이 지나서야 교육생 모집이 된다고 이런 경우?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창업농 사관학교 운영계획을 7월에 준공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요. 창업농 사관학교의 내부 운영물품 구비가 완료되어야 하는데, 지금 교육시설동만 내부 운영물품이 구비됐고요. 주거 시설동도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은 교육시설동만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교육과 연계해 가지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미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8월에서 10개월 정규 과정에 비수기라는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박영미의원
그래서 교육생 미운영 기간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는 8월에서 9월까지는 방학도 있을 수 있고 해서 8월, 9월에는 다른 연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다른 연계된 프로그램하고 연계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박영미의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지금 창업농 사관학교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담팀 구성하고 명확한 목표나 지표로 책임감 있는 운영을 당부드리면서, 옥천 특화작물교육과 졸업 후 정착을 돕고, 쉬는 시간에는 교육이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는 단기체험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많이 열어서 건물의 활용도를 높여주는 거는 어떠신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말씀하신 내용들도 저희가 운영계획 세울 때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영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반갑습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한 달 되셨지요? 업무파악 많이 하셨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많이 하셨어야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농촌활력과에서 우리 동료 의원이 농촌협약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그렇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데 우리가 왜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우리 건축물들이 읍면에 많이 있는데, 뭐 증축이나 리모델링 그건 뭐 십분 이해할 수 있는데, 신축을 굳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아니 왜 내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옥천에도 지금 최근에 와서 다가치동행센터라든지, 창의어울림센터라든지, 마이스센터라든지 등등 이렇게 많은 유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건축물들이 많이 들어섰고, 이미 읍면에 가면 아니 면 지역에 가도 다목적회관이라든지 기존에 그런 유사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들이 많이 지어졌음에도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것이 뭐 계속 매일 같이 사용이 돼 가지고 복잡한 그런 사용 관계가 있다고 그러면 모르지만,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러한 유사 기능을 하는 그런 건축물들이 지금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큰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신축을 하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리부서인 농촌활력과에서 농촌활력지원센터 이런 거 하라고 중간지원조직 우리가 만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걸 합리적으로 주민위원회랑 같이 협의할 때 합리적으로 조정해 가지고 그러한 돈이 진짜로 우리 주민들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에 쓰여져야지, 막 건물만 짓는 데 쓰여진다. 이건 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소재지에 교육하고 문화, 복지시설을 다중이용시설을 좀 지어서 활성화시키고자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추진된 거 같습니다.
이용수의원
아니 그런 거 아는데. 우리가 관리 부서이니까 그런 걸 좀 참여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활력센터라든지 주민위원회랑 얘기할 때 좀 우리가 잘 방향 설정을 이렇게 우리가 잘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관리부서에서.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저는 이게 한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만, 진짜로 우리 읍만 해도 그렇고 청산면에 가도 그런 건물을 안 지어도 그런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생활SOC사업도 했잖아요. 청산에.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데를 잘 활용하면 중복 기능 없이 다른 사업으로 해서 주민들 삶의 질을 진짜 충분히 개선시키는 다양한 사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이렇게 신축하는 데 쓴다는 게 저는 좀 합리적이지 않고, 아깝다 돈이. 이런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과장님, 생각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계세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뭐, 읍면마다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 건물 같은 것을, 공모 같은 것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자꾸만 집만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잘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존에 건물 건축되어 있는 그런 기존 시설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 개선 시키는 주민의 어떤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과장님,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이 운영 주체가 바뀌었지요. 한 2년 전에 바뀌었나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작년 3월 1일부터 옥천농협협동조합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용수의원
만 1년 반 정도 됐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래요. 어때요? 운영 주체가 바뀌니까 운영이 좀 많이 나아졌습니까, 어땠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뭐 활성화가 더 잘되는 면도 있고,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수의원
그러면 운영을 맡고 있는 데가 옥천농협이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옥천농협하고는 잘 협업이 잘 되고 있고, 어떤 내적인 어떤 서로 간에 어떤 불편한 사항 그런 건 없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용수의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미 아시겠지만, 농협도, 농협은 다양한 사업을 하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은 그 다양한 사업 중에 일부에 불과하는 거거든요. 전에 했던 옥천살림도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그 관련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가장 주력 업무였거든. 그래서 우리가 농협하고의 관계 설정이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로컬푸드 직매장도 농협의 한 사업장입니다. 수탁을 했으니까. 그런데 기존에 농협 직원들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하고의 어떤 급여 체계가 다를 거예요. 그리고 농협에서 파견 나온 직원하고 그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채용돼서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급여의 갭도 있을 거고, 그런 데에서 오는 어떤 내적인 어떤 그런 문제는 없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한테 아직 그런 건 없었어요. 저희가 로컬푸드 직매장 위수탁 협약서에 있는 그 인건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용수의원
그러면 인건비 좀 올려달라고 그런 요청은 없었어요, 농협에서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한테 그런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특별 행사를 한다든가 뭐 할 때 성과급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협약 내용대로 잘 지켜가야 된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너무 수탁기관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 우리가 중심 잡고 잘 운영해야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는 겁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리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보면 이 매출을 할 때 상위 10% 농가가 전체 매출의 얼마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상위,
이용수의원
제가 이거를 왜 묻느냐 하면, 이게 어떤 특정 농가에 로컬푸드 직매장에 매출이 집중되고 있으면, 로컬푸드 운영 취지에 좀 반하는 그런 사업 진행이 된다라고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거 뭐 자료 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기준 매출액 농가 수가 500만 원 이하 농가가 47.3%를 차지하고 있고요. 3,000만 원 이하가 농가가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 나머지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그 나머지는,
이용수의원
1억 이상 되는 농가는 몇 퍼센트 정도 돼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1억 이상 되는 농가는 지금 한 농가 0.3%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500만 원 이하가 거의,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47%.
이용수의원
절반 가까이 되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래서 다양한 다품목 소농들이 생산한 농가들이 많이 참여해야 된다는 게 우리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의 취지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예.
이용수의원
그런 방향으로 잘 될 수 있게끔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원하는 품목은 대개 다 지금 갖추고 있어요? 어때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농산물이 아무래도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제일 많이 팔리는 품목은 과일 품목이 제일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래서 우리 소비자 만족도조사 수시로 하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만족도는 어느 정도 나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만족도는 거의 뭐 90% 이상 다 만족하는 걸로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우리가 특히, 로컬푸드 직매장은 계획 생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용수의원
계약재배 하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로컬푸드 직매장이라 공공급식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전략 품목을 선정해서 지금 현재 기획 생산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수의원
그러니까 기획 생산을 할 때 소비자 수요 분석을 좀 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그런 품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계획 생산을 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시죠?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이 거점가공센터 말씀하셨는데, 거점가공센터가 지금 10월 달부터 정상 운영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가 지역에서 생산된 그 가공품, 농수산물 가공한 그 가공식품을 우리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많이 판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것이 또 매출 증대에 크게 작용을 할 것이고, 지금 보면 신선 농산물하고 가공식품하고의 판매 비중을 보면 어떻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아무래도 출하 농가 수가 농산물을 많이 해서 가공품들은 그리 많지 않고요, 코너 한쪽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신선 농산물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거점가공센터가 잘 운영될 때는 그래도 가공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현상이 저는 벌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부터 거점가공센터 잘 운영되면, 많은 농가들이 가공 제품도 출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우리 혹시 온라인 판매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로컬푸드 직매장?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로컬푸드 매장은 온라인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온라인 판매는 안 하고 있어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뭐 계획도 안 하고 있고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뭐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모든 판매 방식이 비대면 거래를 하고 또 온라인 판매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해서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매출 증대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팔아서 돈을 많이 번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지역의 농가들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기회를 많이 우리가 만들어 준다는 거잖아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이용수의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출 증대라는 부분이. 그거랑 연결해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가 볼 때 로컬푸드 직매장은 단순히 그런 판매장이 아니잖아요? 지역 먹거리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도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생산·가공·급식·관광까지 이어지는 그런 거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로컬푸드 직매장이 소농들한테 소득을 높여주는 그런 아주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좀 세심하게 챙겨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농어촌공사하고 기반, 농업기반 사업 시설 이런 거 할 때는 농어촌공사랑 많은 협업을 하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용수의원
협업 잘 되고 있습니까?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운영 위탁을 준 거에 대해서는 뭐 잘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런데 전부터 보면 농어촌공사에서 수탁해서 하는 사업들이 좀 깔끔하다는 얘기가, 평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농어촌공사랑도 좀 잘 협업해 가지고 농민들로부터 어떤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불평이나 민원이 안 나오도록 과장님이 농어촌공사랑도 좀 자주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민원을 많이 들어요. 뭐 수로 이런 것이 막 망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민원을 제기해도 1년이 가도 안 되고, 2년이 가도 안 해준다고, 제가 민원 몇 개 들어가지고 내가 우리 기반팀하고 얘기해 가지고 민원 해결도 하고 그랬는데, 이거 우리 농어촌공사랑 잘 소통하셔야 됩니다.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수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규룡의원
우리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제 의견을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귀농귀촌연합회가 새로 임원진이 구성이 됐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4월에.
조규룡의원
구성이 됐는데, 그 구성이 완전하게 정착이 되려면 뭐 좀 시간이 흘러야 되는가 보데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내부 사항에 뭐 관련 등기절차도 마쳐야 하고, 그리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좀 시간이 걸릴 거 같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런데 전에 하셨던 분이 다시 선임이 돼서 진행되고 있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귀농귀촌연합회가 좀 불협화음 없이 잘 정착이 돼서 우리 군에 일정 역할을 하는 데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이고. 그분들이 다시 정착할 수 있게끔 앞으로도 뭐 불협화음은 당분간 지속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좀 역할 해줄 부분이 있으면 해서, 귀농귀촌연합회가 좀 거기 성격에 맞게끔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 의회하고도 이렇게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제 의견을 드릴게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는 행복슈퍼가 운영이 되고 있지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조규룡의원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잘될 거라고는 뭐 잘되면 좋지만, 좀 운영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것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농협에다만 전적으로 맡겨놓지 말고, 우리 행정에서도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 군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나, 이런 것도 좀 꼼꼼히 서로 살펴 가면서, 시작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기본소득 우리가 다 마무리될 때까지 이 사업이 좀 완벽하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 부분도 농협하고 수시로 좀 소통하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이렇게 좀 협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경자
이경자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소통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룡의원
그래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최은식의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3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