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의원 발언

위원 더 오래된 지역은 아마 한 번쯤은 다 뒤집어엎거나 했을 텐데 이제 중동, 상동이 한번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점이 오지 않았을까 생각, 물론 1기 신도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그게 언제 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보는 것은 보도거든요, 그리고 도로고. 그때마다 땜빵하는 형식보다는 구 차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할 것인가 계획은 한번 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아파트 사잇길이 있습니다. 동일한 아파트가 있어요.

A라는 아파트와 B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아파트 사잇길은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도로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아파트 사잇길은 시유지예요. 또 어느 아파트 사잇길은 사유지입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원미구에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나 2기 신도시, 1기 신도시 안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시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구청에서 나서서 보도블록 개선이라든지 LED 조명 개선이라든지 혹은 다른 과에서 나무 전지라든지 다 해 줘요.

그런데 사유지여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민원인들은 그게 가장 불만이에요. 왜 저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냐.

그런데 이게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최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어떻게 이게 조성이 돼서 동일한 사잇길, 그러니까 불특정다수가 다 다닐 수 있는 사잇길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쪽은 사유지고 어느 쪽은 시유지다, 그래서 우리는 해 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 줄 수 없는 공간이 있다. 그래서 아마 몇 년 전에 조례가 개정돼서 아파트 주민의 몇 퍼센트죠, 70%인가요, 80%인가요? 70%인가 이것 동의를 받으면 해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일부 예산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건 알고 있는데 LED 등 하나 가지고 교체하는 데 양쪽 A 아파트, B 아파트 70% 동의를 받아서 하려면 행정 소요가 더 크겠죠, 과장님.